스가 총리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적극 추진
□ (스가 총리, 가격인하 검토 주문) 스가 총리는 9.18 다케다 총무대신에 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도록 지시함.
ㅇ 현재 일본의 휴대전화 가입계약수는 1.8억건을 넘어선 만큼 휴대전화 요금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정책으로 내세운 스가 총리에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스가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당시에도 ‘(휴대전화 요 금을) 40% 낮출 것*’이라고 주장
* 고바야시 슌스케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는 소비세를 1% 감 세하는 정도의 효과’라고 언급
ㅇ 스가 총리는 다케다 대신과의 면담 후 기자단에게 ‘(요금 인하율이) 10%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 해외에서는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70%정도 인하한 국가도 있다’며 강경 의지를 시사했으며, 다케다 대 신도 ‘(요금 인하를) 100% 시행하겠다’며 단언
ㅇ 다케다 대신은 각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고려 한 경영 환경에 배려하겠다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진행방식을 견지 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겠다 는 생각은 변함없다’ 고 언급
□ (국민 부담 경감 목표) 스가 총리가 계승 의지를 나타낸 ‘아베노믹 스’는 일반 시민이 장점을 실감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통해 다수 국민에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임.
ㅇ 스가 총리가 총무대신이었던 2006년 이후 여러 요금인하정책 및 사업 자간 경쟁 촉진책이 강구되었으나 국민 부담은 경감되지 않음.
※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휴대전화 통신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바, 관방장관 당시부터 휴대 요금 대폭 인하 및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쿠텐의 통신 시장 진입 등을 직접 지휘 (4.12 닛케이 베리타스 등)
ㅇ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을 맡은 2018년에도 ‘휴대전화 요금은 40% 정 도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력히 추진할 전망
ㅇ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데이터 대용량 요금제는 런던 3배, 서울 의 1.4배로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세계 기준 대비 높 은 수준임을 지적
[참고] 일본 휴대전화 관련 경쟁 촉진책 경위
2019.10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으며, 고액 위약금이 부 과되는 ‘2년 계약’등을 제한
2019.11월 他社 회선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SIM rock’의 즉시 해제의무 부과
2020.4월 라쿠텐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작
2020.9.7일 전문가회의가 이동통신사 변경시 수수료를 기존의 3천엔 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는 보고서안 발표
2020.9.17일 대기업의 對저가형 핸드폰 전화회선 렌탈료를 대폭 인하 하도록 하는 지침안 발표
□ (라쿠텐 움직임 주시) 2020.4월에는 日 라쿠텐이 휴대전화 사업에 본격 적으로 진출한 데 대해 스가 총리는 측근에 ‘(이동통신 대기업도 라쿠 텐처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라쿠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가 총리와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은 연 수회 만나 모바일 업계 동향을 공유
ㅇ 단, 라쿠텐은 기지국 설치 등에 시간을 요하는 만큼 현재 NTT도코 모·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휴대전화 계약수의 90%을 차지하는 대형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
□ (업계 반응) 한 이동통신사 간부는 ‘현 정권의 강경 의지를 느끼고 있
으며, 요금 인하를 위해 무엇인가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
ㅇ 9.18 스가 총리의 동 지시에 따라, 도쿄 주식시장 내 이동통신사 3개 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ㅇ 이시카와 쓰쓰무 IT 저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는 민간 기업이므로 정 부가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총무성 주도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