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①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①

1. 前정권과의 비교

ㅇ (구조개혁 중점 고이즈미 정권과 유사)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강조, 이는 2001.5월 고이즈미 내각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주 요 요지로 언급된 ‘성역(聖域) 없는 구조개혁에 임하는 개혁단행내 각’ 과 일맥상통

- 단, 고이즈미 내각의 경우 △우정민영화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개혁 에 집중하였으나, 스가 내각은 △행정 디지털화 △온난화대책 △불임 치료 지원 등 보다 생활 밀착형 개혁이 주류

ㅇ (아베 내각 대비 단기 실현정책에 중점) 제2차 아베내각 출범(2013년) 당시 아베노믹스 등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침체된 경제 개선을 위한 거 시경제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 반면, 스가 내각의 경우 비교적 단기 실 현이 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1년 이내 이루어질 차기 중의원 선거를 위 한 실적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

2. 평가 및 한계

가. 단기실현,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고평가

ㅇ (규제개혁 강조는 高평가) 아베 정권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 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스가 정권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규제개혁 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고평가

ㅇ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추진력 강조) 각 정책별로 구체적인 달성 기한 을 명시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실감하기 쉬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 열함으로써 추진력을 강조

- 특히 △ 코로나19수습을 위한 검사체제·백신 확충, △ 탈탄소 사회,

△ 디지털 화 가속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알기 쉬운 해결 목표를 전면에 제시한 것을 ‘스가색(菅カラー)’으로 평가

나. 각론 나열에 불과, 장기비전 미제시 한계

ㅇ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 부재) 소신표명연설 내용 중 대부분이 아베 前 정권 계승, 디지털청 설치, 불임치료 보험 적용, 휴대전화요금 인 하 등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 당시부터 내건 시책의 설명에 불 과하다는 지적

- 특히 원격교육∙텔레워크∙날인 폐지 등 소규모 정책의 나열로 정책 전 반을 관통하는 이념 및 사회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본의 생산성 상승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

ㅇ (일본학술회의 문제 언급 부재) 또한 최근 스가 총리가 비판받고 있는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부적절

* 10.1 스가 총리는 日 일본학술회의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인 중 오카다 마사노리 와세다대 교수 등 6인의 임명을 거부하고 99명만을 임명, 정부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학술회의 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존재

※ 연설시 제시된 국내 정책

경제 대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추가로 개혁을 추진 그린 사회 실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

차세대 태양전지 및 탄소재활용 등 혁신적 정책 강구

코로나19 대책

1일 20만건 검사능력 확보

2021년까지 전국민에게 제공할 백신 확보 11월 중 입국시 검사능력 1일 2만건으로 증대

행정 디지털화

2021년 사령탑인 <디치털청> 설치

향후 2년반 내 마이넘버 카트 전국민 보유 2021.3월부터 보험증과 마이넘버카드 통합 시작 향후 5년 내 자치단체 시스템 통일 표준화 규제개혁 온라인 진료 항구화

3. 與野 상이한 평가

ㅇ (여당)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당당한 기자회견 이었으며, 국민에게도 신뢰감이 전달되었고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이 야기했다’며 니카이 간사장과 보조

ㅇ (야당)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정책을 한데 모아 낭독했을 뿐이 다’라고 낮게 평가, 시이(志位) 공산당 대표는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가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

4. 주요 과제

ㅇ (탈(脫)탄소사회 실현 구체 방식 논의 필요)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 회 실현’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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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은 10.26 섬영을 통해 日 정부의 목표 설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달성에는 혁신 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표명(닛케이)

- 특히 내년도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비율 및 원전 재가동 전망 및 신증설 여부 등이 향후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일 것 으로 전망

ㅇ (디지털화 파급 필요) 디지털정책의 사령탑이 될 ‘디지털청’ 관련 각

행정 신청시 도장날인 원칙 폐지

저출생 대책 연말 대기아동 제로 <양육 안심 플랜> 수립 불임치료 보험적용 조기 실현

지방창생 관광 및 농업 개혁, 지방소득 활성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추진

휴대전화 요금 인하 공약한 개혁은 빠르게 착수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음.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시켜 상호 운용하는 구조가 필수적인 만큼 2021년 디지털청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1.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② (온실가스 2050년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 표명)

1. 결정 배경 등

ㅇ ‘2050년까지 80% 감축’을 공언해온 日 정부의 태도 변화 배경에는 스 가 총리의 측근인 가지야마 경산대신과 총리가 눈여겨온 고이즈미 환경 대신의 적극적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두 대신은 국제회의를 통 해 ‘제로’ 목표가 세계적 조류임을 실감, 총리에 대응 가속화를 호소 함(아사히).

※ 스가 총리는 10.26 NHK 방송에 출연해 관련 대응을 위해 경산대신과 환경대신의 유임을 결정했다 며 ‘환경성과 경산성이 하나 되어 목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 관련하여,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6 기자회견에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는 수소 및 축전지 등이 불가결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 행계획을 2020년 연말을 목표로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일자로 부처 횡단 조직인 ‘그린성장전략실’ 신설을 발표하는 등 의욕 표명(산 케이).

- 환경성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검토에 착수하여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를 후원할 계획

2. 각국 동향 : 유럽 및 중국 선행

ㅇ 현재 ‘2050년 실질 제로’를 공언한 국가는 약 120개국에 달해 영국, 프 랑스, 스웨덴 등이 이미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EU는 2019.12월

‘실질 제로’를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아사히).

- 일본은 ‘실질 제로’ 목표 설정에 있어 후발 주자에 포함되는바, 환경기 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 대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닛케이)

* 2050년 경제 손실은 GDP의 약 1%인 7.3조엔/연(후지모리 신지치로 등 교토대 교수 추산)

ㅇ 특히 중국은 세계 전지 시장 점유율 1~3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기의 세계 점유율도 상위 5위를 유럽과 중국 기업이 나눠 갖는 등 중국 이 세계 시장을 석권중임.

- 재생에너지 보급의 열쇠가 될 차세대 축전지 기술 분에서도 중국의 CATL가 존재감을 키우고 한편, 유럽에서는 보쉬 및 르노 등 400개사·

기구가 ‘배터리 연합’ 창설

3. 향후 전망

가. 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기술 혁신 관건

ㅇ 스가 총리는 금번 연설에서 온난화 대책 관련 ‘큰 성장으로 연결시킨 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세대형 태양전지 등 ‘혁신적 이노 베이션’을 추구할 방침임을 강조했으며, 日 정부는 2021년 개정 에너 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근본적인 점검을 추진 할 전망임(닛케이).

- 일본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도 대비 12% 감소한 약 12.4 억톤(전량 CO

²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부터 역산할시, 2030년 시점 전원구성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40~50%

가 되어야 하나, 2018년도 실적은 17%에 그쳐있는 상황 (日자연에너지재단)

[참고] 주요 기술 후보 및 실용화 전망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작성, 요미우리)

나. 원전 재가동 논의 불가피

ㅇ CO

²

-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수의 위원이 원전 정비의 중 요성을 지적하는 등 재가동 전망 및 신증설 여부 등 원전 방침도 탈(脫) 탄소 정책의 향후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 54기였던 원전은 현재 33기(건설중 3기 外)

-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을 ‘중요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2030년도 전원구성에 원자력 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설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약 30기의 원전을 가동해야 하나, 현재 재가동 원전은 9基

- 한편,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6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 자력 등 사용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30년 후 대다수 원전이 원칙 40년의 수명 만료를 맞아 지속 활용을 위해서는 신증설 및 개축이 요구되는 점에 대해서는 ‘현시점은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언급은 어렵다’ 설명하는데 그친 모습(아사 히)

다. 日 산업계 대응 등

ㅇ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회 실현’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

²

기술 내용 실용화 전망

태양광·풍력 발전 잉여전력 활용한 수소 제조 2031년

안정공급 가능한 수소 저장 2034

광합성 능력 향상 식물을 이용한 CO² 고정 및 생산성 향상 2035

변환효율 50% 이상 태양전지 2036

CO²를 20% 이상 효율로 연료 및 화학원료로 변환 화학연료 미사용 항공기 2039

안전한 소형 원자로 2046

우주공간 내 발전된 태양광 전력을 지상으로 전송 2048

태양 반응 재현 핵융합 발전 2051

이 필요해질 전망임(산케이).

※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은 10.26 섬영을 통해 日 정부의 목표 설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달성에는 혁 신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표명(닛케이)

- (석유연맹) 그간 日 정부의 ‘2050년 80% 삭감’ 목표에 맞춰 2019.5월 업계 목표를 수립했으나, 정부 목표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각 기 업은 대응 속도를 올려(日 석유연맹 회장)’ 태세 정비

- (자동차 업계) 항속거리 및 충전설비 등 제약으로 인해 EV 보급이 한정 적일 것으로 예측, HV 사업을 중시해왔으나, 테슬라가 공세에 나서는 등 EV 시장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소비자의 환경 의식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산 EV의 전세 역전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닛케이)

· 또한, 2019년도 말 시점 일본 국내 FCV(연료전지차) 누계 판매대수는 약 3,800만대에 그쳐 日 정부가 2020년 목표로 내걸어온 4만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 반면, 각국에서 관민 연계를 통한 FCV 개발 및 수소활용 가속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바, 수소 스테이션 정비와 함께 저가 판매를 위한 기술혁신도 절실

[참고] 각 기업 脫탄소사회 실현 목표 (산케이)

* 도쿄전력그룹 및 주부전력 출자 전력사(Japan‘s Energy for a New Era)

- (철강업계) 일본제철 및 JFE스틸 등 철강 대기업과 新 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동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나, 인프라 정비가 지 체되고 있는 만큼, 현재 배출 제로 목표시기를 2100년으로 설정한 철강 업계가 동 시기를 50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석탄 유래가 아닌 수소를 이 용한 철광석 환원 등 기술 확립 가속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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