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1.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총괄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서열화와 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진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연구위원
최영섭 연구위원 오호영 부연구위원 김승보 부연구위원 옥준필 전문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정주연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
머 리 말
우리 대학은 고도성장에 필요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식생산자로 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후진 농업국가로 출발하여 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 하는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였다
그러나 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 대학설립의 급격한 확대 등과 같은 대 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대학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서열화이다 사교육의 범람 대학교육의 부실 능력주의 인사제도 정착의 지연 등은 모두 대학서열화의 부정적 폐해들이다
이 연구는 대학서열이 대학별 교육 및 연구여건 인적자원개발 성과 등과 같 은 합리적 기준보다 전통이나 명성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로의존성
이 강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서열 구조의 변동 대학서열 결정요인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대학서열과 기업인사정 책 등을 심층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건전한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 개발 기본연구 번 로 진행되었으며 오호영 박사가 연구책임자 로서 김승보 박사 정재호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숭실대학교 조 재광 위촉연구원은 연구진을 도와 자료정리 통계분석 편집 등을 성실히 수행 하였다 연구에 정열을 쏟은 연구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본 보고서에 수록 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문헌연구 통계자료 설문조사
제 장 대학서열화의 전개 및 환경 변화 2
대학서열화의 현황과 추이 대학서열의 형성 및 결정요인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연구에 대한 시사점
대학교육의 대중화 교육여건의 변화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조기퇴직의 관행화
제 장 대학서열화의 추세와 결정요인 분석 3
자료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대학서열의 추세
대학서열의 변동성 대학서열과 교육여건
학교서열과 전공서열 학교효과 실증분석 교육여건과 대학서열 변동
제 장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4 -
서론
인적자원개발에서 지방대학의 중요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자료의 구성
대학서열과 임금
출신학교의 임금효과 임금함수 추정결과 임금구조 분석
제 장 대학의 서열화와 기업 인사정책 5
채용기준으로 기업의 출신대학 중시 현황 기업의 출신대학 중시 이유와 유형 단계 기업의 출신대학 중시 추세
출신대학 중시와 교육훈련 지방대 출신 평가
채용기준으로서의 출신대학에 대한 근로자 인식 근로자 특성별 출신대학 중시
근로자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년제 대졸자의 출신대학 소재지와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제 장 요약 및 정책과제 6
대학통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대학정보의 공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부록 부표
부록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 인사담당자용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 대졸신입사원용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대학교와 대학생 수의 변화
표 표본의 범위
표 학교 및 학과별 수능점수의 유사지니계수 표 대학서열의 년도간 스피어만 상관계수 표 대학서열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
표 대학서열과 운영수입지출중 등록금비율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 표 대학서열과 전공내 대학서열
표 요약통계
표 년과 년 대학수능순위 변화 회귀분석 결과
표 년제 대학의 지역별 분포 표 학교수준의 요약통계
표 추정결과
표 졸업생 임금자료 요약통계 표 임금함수 추정결과
표 표본 특성 표 표본 특성
표 대학서열화와 기업 채용정책의 분석 틀 표 채용기준으로서 출신대학 중시 현황 표 산업별 출신대학 중시
표 기업 규모별 출신대학 중시 표 노동조합 유무별 출신대학 중시 표 기업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표 출신대학 중시 이유
표 출신대학 중시 유형 표 출신대학 중시 단계 표 산업별 출신대학 중시 추세 표 기업규모별 출신대학 중시 추세 표 출신대학 중시 정도별 중시 추세 표 출신대학 중시 이유별 중시 추세 표 출신대학 중시 유형별 중시 추세
표 출신대학 중시와 신입사원 능력습득 소요기간 표 출신대학 중시와 신입사원 인당 교육훈련비
표 출신대학 중시 정도별 졸업생 취업기초능력 평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비교
표 출신대학 중시 추세별 졸업생 취업기초능력 평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비교
표 출신대학 중시 현황 표 출신대학 중시 이유 표 출신대학 중시 유형 표 출신대학 중시 단계 표 출신대학 중시 추세 표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표 정규직 여부별 출신대학 중시 표 직종별 출신대학 중시 표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이유 표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유형 표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단계 표 학력별 출신대학 중시 추세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현황 년제 대졸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이유 년제 대졸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유형 년제 대졸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단계 년제 대졸 표 출신대학 소재지별 출신대학 중시 추세 년제 대졸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현황 년제 대졸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이유 년제 대졸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유형 년제 대졸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단계 년제 대졸 표 전공별 출신대학 중시 추세 인식 년제 대졸
그림목차
[ ]
그림 연구 흐름도
그림 대학재학생수 변화 추이 년제 일반대학교 그림 학교 당 학생수 변화 추이
그림 교수 인당 학생수 변화 추이 그림 비정규 근로자 추이
그림 년도별 대학 수능서열 그림 대학서열의 연도간 산포도
그림 학교요인의 학과별 수능점수 변동 기여율 전체
그림 학교요인의 학과별 수능점수 변동 기여율 지역별 대학규모별 그림 학교요인의 학과별 수능점수 변동 기여율 지역별 규모별
그림 대학별 수능점수와 임금 그림 수능 분위별 지방대 분포
그림 수능분위수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간 임금격차 그림 임금분위수별 지방대생 임금격차
요약
【 】
우리 대학은 고도성장에 필요한 고숙련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식생산자로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대 학서열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서열의 결정이 대학별 교육 및 연구여건 인적자원개발 성과 등과 같은 합리적 기준보다 전통이나 명성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로의존성
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 중학교에 이르기까 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다 사 교육이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 육이 계층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세습의 기재로 작 용한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또한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로 이어져 기업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 고 연고주의를 온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류대학 출신을 무조건 선호하 는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능력 적성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대학서열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를 토대로 합리적 대학서열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연 현재의 대학서열이 고착화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환경변화 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학서열화의 현황 에 관한 진단을 시도한다 둘째 대학서열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대학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대
학서열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으로서 대학서열화와 대학별 전공별 졸업 생 임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학서열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대 졸업생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실제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학서열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
대학서열화의 추세와 결정요인 분석 1.
수능성적으로 측정된 대학서열이 대학별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후자의 변화가 대학서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유연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기간 중 대학서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대학서열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전 반적으로 이상으로서 매해의 대학순위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학별 교육여건의 차이는 대학서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대학별 수능서열과 교수 인당 학생수 서열 학생 인당 학교시 설면적 서열 운영수입지출 중 등록금비율 서열 등 간의 스피어만 상관 계수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이 비교적 낮고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연도 간 대학별 순위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교육의 질 개선을 포착하는 설명변수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대학서열과 각 전공 내에서의 대학서열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관찰되나 전공별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 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대학서열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 반면 교 육계열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의학계열의 상관성이 가
장 낮다 교육계열과 의학계열의 상관성이 낮은 것은 전공과 직업세계 간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한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시 학 교보다는 학과가 보다 중시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비교할 때 최 근으로 올수록 모든 전공에서 대학서열과의 상관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시 학교요인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요인이 개별학과의 점수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추세 를 살펴보더라도 년과 비교하여 개별학과의 수능점수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누어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결 과 개별학과의 수능점수에 대한 학교요인의 영향이 지방대학에 비해 수 도권대학에서 더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수도권대학에서 학교요인의 영향이 대략 이상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위 서열에 속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 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대학에서 학교요인의 영향이 더 작게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 방대 졸업생의 취업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2. -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서 지방대 임 금격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수준과 개인수준 모두에서 대학별 수능서열과 임금서열 간 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수능점수를 능력의 대리변수로 본다 면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는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별 월평균임금은 지방대학 졸업생이 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만원에 비해 낮아 상당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관찰된다 한편 개인능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는 지방대학 졸 업생이 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점에 비해 낮다 이것은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 졸업생 간의 임금격차 중 상당부분 은 양 집단 간의 수능점수 차이에 의해 설명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수능 분위수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 금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분위까지는 지방대학 졸업 생의 임금이 오히려 더 높으며 최상위인 수능 분위에서는 수도권대학 졸업생 임금이 지방대학 출신에 비해 높은 만원을 나타냈다 한 편 수능 최상위의 임금은 최하위에 비해 약 배 정도의 격차를 보여 수 도권과 지방대학 모두에서 수능점수에 따라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격차 가 존재하고 있다
넷째 위계선형모형을 추정한 결과 졸업생 임금변동 중 학교 간 변량 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로 나타났다 즉 개인 간 임금차이의 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는 학교 내 졸업 생간 차이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한다 여타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방 대생 임금격차는 전체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에서 존재하였다 이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월평균임금 격차가 였 던 점을 감안하면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생산성 격차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다섯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수별 지방대생 임금 차별 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수와 무관하게 대체로 범위에 서 임금격차가 존재하였다 하위권 지방대 졸업생이 주로 임금분위의 하위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의 서열에 따라 임금격차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지방대학 내에서의 양극 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대학서열화의 추세에도 불구하 고 하위권 지방대생에 대한 임금격차의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서열화와 기업의 인사정책 3.
기업과 신입사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서열화가 기업 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의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기업의 는 채용 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중요하 게 고려하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부분 출신대학에 따른 졸업생 업무능력의 차이 적당한 채 용기준 미비 때문이며 주로 서류전형단계에서 명문대학 우대나 지방대 학에 비한 수도권 대학 우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각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훈련기간과 교육훈련비를 비교해 본 결 과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교육훈련기간이 길고 교육 훈련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숙련 수준이 높고 이를 위해 교육훈련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교육 훈련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대와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기업의 평 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대학 출신이 조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특히 외국어능력 정보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은 수도권대학 출 신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형태는 학력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은 고학력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업무능력 차이를 이유로 서류전형단계에서 명문대학을 우대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은 인문 사회계열 전공자를 채용할 때 이공계열에 비해 출
신대학을 중시하며 주로 서류전형단계에서 명문대를 우대하고 있다 인 문 사회계열 전공자를 채용할 때 이공계열에 비해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 사회계열 전공 졸업생의 업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관리 경영지원 영업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생산기능이나 생산 제조 기술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채용 시 출신대학을 중시하였다는 응답 비 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채용기준으로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규모가 크고 수도권에 소재하며 교육훈련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사 시 출신대학 중시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중은 고학 력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정규직일수록 높았다 그리고 출신대학을 중 시하는 유형은 주로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대학 그 가운데에서도 명문 대학을 우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일수 록 채용과정에서 출신대학 특히 명문대학을 중시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채용시장에서 명문대학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이 특히 좋은 일자 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다시 명문대학 입시 과열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책과제 4.
대학서열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되어 교육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대학진학자 대학정책담당자 그리고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통계가 원활하게 수집되고 가공되 어 제공될 때 정보의 비대칭성 에 기인하는 불 합리한 대학서열화의 폐해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 학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있다 기존 대학관련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유사목적 통계의 중복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성된 통계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 적자원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학관련 통계 가 필요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설계하 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생성된 통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통계자료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하여 전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조사를 설계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 성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통계가 용이하 게 결합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 통계기준 등을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과분류체계 직업분류체계 산업분류체계 전공 직업연계표 등을 통일하고 정비하지 않고서는 각 기관의 통계들을 유기 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이렇게 산출된 통계들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가공하고 지표화하여 교육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모되 고 있는지 각 대학별 교육의 질은 어떠한지 대학별 졸업자의 능력은 어 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지표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대학별 학과별로 제공하 는 것은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공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식시장이 투전판이 아니라 합리적 투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교육소비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별 학과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 을 때 비로소 대학 간 경쟁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 간 경쟁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 급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만이라도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는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정보만이라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 록 공개하더라도 수능점수라는 단일지표로 이루어진 현재의 대학서열화 구조를 타파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에 따라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대학 및 학과선택의 중요한 지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취업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대학 및 학과 졸업생의 임금통계를 새로 추가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취업률은 중요한 지표이 기는 하나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포착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졸 업생의 임금수준은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통계라 할 수 있는 만큼 취업률이 갖고 있는 정량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통계를 교육이해당사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정보의 공개는 당 분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 대학관련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대학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집적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통계이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대학
별 학과별 순위와 통계검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면 민간부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친화 적인 책자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정보유통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년제 대학의 양적팽창은 년대 이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국민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향후 에도 지방대학이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서열의 하위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대학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교육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책무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스스로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경 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정부도 이러한 대학의 노력을 유 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대학별 재정지원 차등폭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도태되어야 할 대학을 온존시켜 대학구조조정 과정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 자유화제도가 도입된 년도 이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대학 퇴출시스템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설립요건이 엄격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부실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진 만큼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학평가를 통하여 최소 기준 을 통과하지 못한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시 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도 높
다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 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조정 역할이 필 요하다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대학별 지원의 편중 등의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 지원의 최종 기착지에 대한 정보 와 재정지원의 성과관리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총괄관리 시스템이 필요 하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연계 조정을 위한 체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좀더 시야를 넓혀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발전계획 인력수급계획 문화발전계 획 등의 장기발전구상 속에 지방대학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중장 기계획에 재정계획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듯이 고등교육정책 더 좁게는 지방대학정책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일국의 교육수준 상승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노동유연성 을 높여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만 보더라도 교육은 부존자원 자본 등 물적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고도성장에 필 요한 고숙련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지식생산자 로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대학서열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서열의 결정이 대학별 교육 및 연구여건 인적자원개발 성과 등과 같은 합리적 기준보다 전통이나 명성 등에 의해 좌우 되는 경로의존성 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 된 대학서열이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대학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입
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다 사교육이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촉 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세습의 기재로 작용한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지만 高소득 고 사교육비 일류대학진학 고임금의 순환고리에 의해 교육이 부의 대물림 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이어져 기업이 능력과 성과중심 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연고주의를 온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류대학 출신을 무조건 선호하는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능력 적성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에 대표적인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 폭등함으로써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이것이 지역간 계층 간 위화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교육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서열화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진학률이 를 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대 학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로 낮고 대학교육이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는 대졸학력大卒學歷 그 자체가 중요했다 그러나 대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졸업장 효과 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 간 학력별 임금격차 축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성 을 높이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즉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
고졸남성 평균임금을 으로 했을 때 대졸남성 평균임금은 년에는 이었으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년에는 년에는 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년을 기점 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어 년에는 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 『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
아지고 있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대학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고등교육 시장이 점차 완전경쟁 으로 변모 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대학이 다수의 대입지원자를 선별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장 상황으로 말미암아 대학이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할 수밖 에 없었다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높은 대학입시 경쟁률에서 드러나듯 대학교 육에 대한 초과수요 상황하에서 교육공급자인 대학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적 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유인 이 낮았다
그러나 이주호 에 따르면 모집인원의 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년에만 개교 전체 대학의 에 달하며 등록률은 에 불과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 확보난을 겪을 정도로 대학진학이 용이해진 조건하에서 대학의 생존은 신입생 확보에 달려있으며 그 결과 대학은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교육 및 취업에서 국가간 인력교류의 확산과 같은 세계화의 진전도 대 학서열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극소수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초 중등학교에서는 물론 고등학교 에서 대학교 진학단계 대학재학중 대학졸업후 등을 가리지 않고 유학이 보편 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소위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더 이상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학서열의 정점 에 있는 이들 학교가 학과를 불문하고 입도선매하듯 우수 고등학생을 유치하 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변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력직 채용관행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률의 상승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신학교보다는 전공 실무경험과 능력 그리고 성과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대 학서열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전공별 취업률 격차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무조건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완화되고 개인 의 능력과 적성 장래 직업전망 등을 고려한 학과중심의 진로선택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대학서열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 대로 합리적 대학서열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 다 대학교육은 지식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 반인의 평가가 쉽지 않고 지식의 속성상 외부효과가 크므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위 명문대학은 길게는 수백 년 동안 명문대학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화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대학 간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수용하면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대학교육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서열화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대학교육 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절 개념 정의 2
본 절에서는 대학서열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력學歷 학력學力 학벌學閥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서열화의 조작적 개념정의와 분석방법을 도출한다
우선 학력學歷 이란 대졸이나 고졸처럼 정규학교 에서 받은 교육이력 을 의미하는데 학력은 다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 로 구분된다 수직적 차원에서 학력은 교육연한 을 뜻하며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과 같이 학교교육 연수가 된다 수평적으로 학력은 동일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종류 학교 이름 과정課程 등의 사회적 위신 즉 격格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똑같은 대졸 학력이라 하더라도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할 때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학력을
김영석 와 김진영 참조
교육연한의 의미인 수직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수평적인 의미의 학력學歷은 학벌學閥로 구분하고자 한다
학벌學閥은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출신 학교 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벌 을 의미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학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출신학교에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단어자체가 말해주듯 부정적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여 조직 사회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우리사회가 중시하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학력學力 은 학교교육 등의 학습이나 훈련에 의하여 획득한 지적知的 적응능력 학교나 여타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특정 교과목을 학습해서 얻은 지식 기능의 양이나 정도 를 의미한다 즉 학력 은 개인의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학문영역에서 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은 이미 획득한 지적능력이라는 성과적 측면의 개념이지만 동시에 상급학교로의 진학 혹은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학습능력 혹은 적응능력이라는 잠 재력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직업세계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학력은 한 개인이 이미 획득하였거나 장차 학습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의 지표 가 된다
그러면 이들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능력주의의 기초는 각 자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능력에 따른 배치와 성과보상을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은 다면적이고 종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측정 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능력을 구성하는 다 양한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신 뢰성과 타당성 을 모두 갖춘 측정방식에 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신뢰성 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 즉 측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타당성 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로서 일정한 직무능력을 측정하려고 입안한 시험이 그러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면
나 적어도 학력學力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면 교육기간 출신 학교 학교성적 등이 존재하지만 학력 이외의 여타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과 같은 측정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채택할 만한 기존정 보는 사실상 없다
흔히 학력學力이 개인능력의 평가수단으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보편적 적 용가능성 정보획득 비용상의 경제성 학력과 능력간의 높은 상관성 등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력은 신입사원 선발 등과 같이 지원자가 많고 선발자가 갖고 있는 지원자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경우 선호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 은 해당 코호트 의 거의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보편성 국가에서 시험 하는 모든 시험 중 가장 엄정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대학진학행태를 살펴보면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선택 을 한 후 학교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먼저 선택한 후 해당학교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사전적 선호 가 보편화되어 왔다 이것은 대학의 인적자원개발기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별기능이 지나치게 강 조되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의 학위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졸업장효 과 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간 우 리사회에서 개인의 학력學力을 가장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교육 기간을 의미하는 학력學歷과 출신학교를 의미하는 학벌이었다 그중에서 학 력學歷은 대학진학률이 를 상회하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단계에서 그 변 별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라 할 것이다
김동훈 은 학벌주의를 출신대학을 기초로 형성된 학벌이 그 대학의 위상에 따라 철저히 서열화되는 현상 으로 규정하여 대학서열화와 학벌을 연 결시키고 있다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학벌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대학 간의 위 상을 둘러싼 서열경쟁을 야기하게 되어 대학서열화를 촉발시키고 이것이 역으 로 학벌을 강화하게 된다 미국과 같이 전공별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천오외 참조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 획일적인 대학서열화 구조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신입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이 서열화 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이 약화되고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학과선택 으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학서열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에 대한 시사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서열화는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대학 별 위계가 결정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현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학서열은 그 자체로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의
의 뉴욕타임스의 교육담당 기자였
던 가 발간하는 등을 위시해서
국제기구 각국 정부 민간단체 등에서는 교육비 교수의 연구실적 졸업률 졸 업생 임금수준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그 서열을 공개 하고 있다
대학서열 자체는 대학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학 교선택권을 보장하며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인력채용시 신호제공의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서 열 결정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개별대학의 실상을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즉 개별대학의 교육여건 연구역량 등과 무관하게 대학서열이 결정되거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열자체가 경직화될 경우에는 대학 간의 건전한 경쟁과 인적자원개발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대학서열은 장기간에 걸친 대학 간 경쟁에 의해 확립된다 대학의 사명으로 일컬어지는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단기간 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국가주도의 입 시제도 국립대학의 높은 위상 등 대학발전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막대하였 기 때문에 대학서열은 그동안 평판이나 명성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크게 좌 우되어 왔다 실제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대학평가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입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간하 는 입시지도서에 수록된 대학 학과 별 수능성적 점수가 대학서열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대학서열은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공급자인 대학의 행위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김진영 수요 측면에서는 인지도 가 높은 대학출신이 높은 임금과 안정된 직장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에 학생들 은 생애임금을 높이려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한다 공급 측 면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대학 존립을 유지하려고 대학들이 경쟁하고 있다 서열은 이와 같이 수요측과 공급측 간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대학서열이 과연 개별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 봉사 등의 여건과 실적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대학서열이 대학별 교육여건과 어떤 관련성 을 맺고 형성되었으며 교육여건의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대학서열화의 가장 부정적인 해악은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개 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보다는 학교선택이 주가 됨으로써 학과선택은 부차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매년의 대학서열은 대학별 입학생의 수능성적에 의해 확정되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입학지도서 등을 통해 일반에 공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진학 행태를 감안하면 각 대학의 학과별 수능점수는 대학의 명성과 학과의 특성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부터 대학서열화는 대학의 학과별 수능점수가 결정됨에 있어서 학교가 얼마 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서열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서열은 각 대학별 교육 여건 그리고 교육성과의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생 산함수 논의에서는 교육투입이 많을수록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별 졸업생 임금은 대학의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변수이다 즉 수능으로 측정된 대학서열이 대학별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 고 있으며 후자의 변화가 대학서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유연하게 반영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아울
러 교육성과적 측면에서 대학서열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별 수능서열과 졸업생 임금서열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대학서열화는 특정대학 출신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선 호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특히 명문대 비명문대 수도권대 지방대로 범주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특성 범주는 각 대학이 수직적 서열로 편입되 는 과정에서 위계의 상위와 하위를 차지하는 대학의 특성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서열 분석의 중요한 문제로서 기업의 인사정책 에서 중요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명문대 비명문대 수도권대 지방 대 간 선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절 연구범위 3
본 연구는 현행 대학서열화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합 리적 대학서열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민 의 높은 교육열이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표출되 면서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대학서열화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 고 기업인사정책에 대한 대학서열화의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대학교 육의 개선방향과 대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분석범위는 년제 대학으로 한정한다 대학서열화라고 하였을 때 대학 은 전문대학 년제 대학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나 대학서열화가 특히 년제 대학에서 가장 심각하며 통계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 분석범위를 년제 대학으로 한정한다
둘째 대학서열화를 대학별 수능입학성적에 따른 대학서열 의 고착화 로 정 의한다 우선 대학서열 은 문자 그대로 대학별 순위 를 의미하기 때
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수능입학성적 이외 에도 졸업생의 임금수준 졸업생 중 저명인사의 수 대학별 명성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입시기관에서 매년 발행하여 일반에 공표하고 있 는 입시안내책자의 대학 학과별 수능입학성적은 국민다수가 인지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서열을 측정 하는 유용한 지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당국의 공식발표자료가 아니라 입시기관의 자체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밖에 대학서열과 관련된 지표들은 대표성 있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거 나 작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제외 한다
다음으로 고착화 는 한번 정해진 대학 순위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여 건이 변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학서열이 장기간 에 걸친 대학 간 경쟁의 산물이며 대학별 수능점수 순위로 대학서열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대학별 수능점수 순위 가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반영하는가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측 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 는 지표로 서의 가치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서열의 고착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수능서열 그 자 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대학의 기능이 연구와 교육에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별 연구 및 교육여건 등이 수능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분석한다 수능서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자료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이들 변수가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범위를 한정한다
셋째 대학서열화와 기업의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입사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학서열화와 기업의 인사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취 업 초임 등과 같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단계 뿐만 아니라 승진 배치 생애소득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조사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이하 졸업생조사 의 역사가 짧고 장기간에 걸친 패널조사 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승진 배치 생애소득 등의 분석은 시도할 수 없다
특히 대학서열화와 임금분석의 경우에는 졸업 후 년 시점에 조사된 자료 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인사담 당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좀더 장기간에 대한 설문문항이 있으나 이 역시 주 로 입직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 절 연구내용 및 구성 4
본 연구는 대학서열 이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합 리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야말로 교육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고등교육 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대학서열 이 교육의 질 노동시장 성과 등과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 되고 공표될 때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교육선택 행위를 유도하고 고등교육 간 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서열화의 현황에 관한 진단을 시도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 서열화는 장기간의 대학 간 경쟁과정을 통해 형성된 서열의 고착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대학서열이 고착화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환경변화 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대학서열은 대학별 수능평균성 적 순위에 의해 측정하며 이러한 대학서열이 기준 연도와 비교하여 분석기간 중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고착화 여부를 판별한다 구체적으로 스
피어만 순위 상관계수 를 이용하여 연
도 간 대학별 순위 대학순위와 학과순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대학서열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대 학서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학서열과 교육여건 서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하며 교육여건은 대학별 교수 인당 학생수 학생 인당 건 물면적 재정현황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또한 연도 간 대학서열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교육여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시도한다 아울러 학과별 수능점수에 대한 학교요인의 영향력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선형회귀모형
을 적용하여 학교요인이 대학학과별 수능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연도별 로 추정하여 비교한다
셋째 대학서열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졸업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대학별 전공별 졸업생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위계선형회귀모형 을 적용하여 대학의 임금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대학서열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특히 대학서열화의 중요한 문제로서 지방대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 별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지방대학은 대학서열화에 의해 형성된 위계질 서 내에서 하위계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방대 졸업생의 임금은 수도권대 졸업생에 비해 불리하며 취업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분석에 초점을 맞 추어 수도권과 지방대 졸업생 간의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이 중 차별에 기인하 는 부분을 식별하고자 한다
넷째 실제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학서열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 석한다 명문대생을 우대하는 기업의 인사정책은 대학서열화를 가져오고 유지 강화해온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사정책은 외환위기를 기 점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져 업적 및 성과중시 내부노동시장 위주에서 외부노 동시장의 적극적 활용 등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실태조사를 통하여 인사정책 특히 채용에 있어서 대학서 열화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대학서열의 활
용정도 및 이유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 지역별 전공별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 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지방대생 차별의 중요한 원 인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있다는 인식하에 지방대생에 대한 기업의 인사정책 지방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요구 지방대학생의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대학서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한다 분석을 위한 대학서열화의 조작적 개념정의 대학서열화의 원인과 쟁점 등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핵 심적인 주제가 된다 이 밖에 대학서열화에 대한 기초논의로서 우리나라 대학 의 발전과정과 특징 대학서열화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제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대학 학과별 수능입학점수 등 다양한 기존통 계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서열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개 별학과의 수능평균입학성적을 대학효과와 학과효과로 분해 하여 대학효과의 비중과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아울러 대학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대학서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서열의 성격과 고착화 여부를 판단한다
제 장에서는 대학서열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노동시장 성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별 임금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며 특히 임금에 대한 졸업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과 어 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대학서열화의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대생 차별문제를 개인별 임금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기업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서열 화가 기업인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다 대학서열화가 기업의 인사정책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 며 기업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과연 지방대생 차별이 실제 기업의 인사정책에 존재하는지 그리 고 존재한다면 그 규모와 추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과 비교하여 지방대학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대 학이 교육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종 합적으로 살펴본다
제 장은 결론 및 정책과제로서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노 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학서열화의 형성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상의 장별 보고서 구성을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 그림 이다
제 절 연구방법 5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대학서열화 자체의 변 화추세와 원인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서열화의 현황 및 원인분석은 주로 기존통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며 대학서열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기업과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하면서 보조적으로 기존통계를 이용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 1.
대학서열화의 배경적 논의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 여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교 육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대학서열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자료 2.
본 보고서에서 주로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진학사의 대학 학과별 수능성적 자료 한국대학연구소의 대학재정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이하 졸업생 조사 등이다 각 자료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 며 구체적인 자료구성 방법은 해당 장에서 좀더 상세히 기술한다
대학서열화 분석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대학 학과별 수능성적이며 진학사가 축적한 전국 년제 대학 학과별 신입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기간은 년부터 년까지 매년이며 진학사
수능 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각 대학으로부터 학과별 수능평균점 수를 수합하여 로 구축한 것으로서 여타 입시학원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비 해 자료의 신뢰성이 높고 포괄범위도 넓은 장점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년 이후 전국 개 사립대학의 재정분석과 교육여건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대학별 재정 를 축적하여 오 고 있다 동 자료는 국공립대학이 제외되고 사립대학만을 포함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재정 및 교육여건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 학서열의 성격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에 포함된 변수는 학비감면 학생수 운영수입 운영지출 인건비 연구학생경비 및 관리운영비 기부금 재단전입금 등록금 등이다 자료기간은 년에서 년까지 매년이다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는 년 이후 축적된 것으로서 대학별 교육여건 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본 분교 설립형태 소재지 대학 학과별 교원수 및 학생수 학위별 교원수 학교기본시설면적 등 의 변수를 사용한다 자료기간은 년에서 년까지 매년이다
노동시장 성과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졸업생 조사 년 자료이다 동 자료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의 학교교육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준비 이행 과정 경제활동상태 노동시장성과 등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3.
설문조사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현 황을 파악하는 기업체 조사와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신입직원 년 입사자 에 대한 개인조사 설문자료를 사용한다
표본은 차적으로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를 모집단으로 개의 업종구분 지식기반제조업 기타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개 범주 과
개의 기업규모 구분 종업원수 인 인 인 인 이
상의 개 범주 에 따라 개의 업종 및 기업규모 구분별로 개의 기업을 대 상으로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이 가운데 년도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에 대하여 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신입사원이 명 이하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명 이상의 경우에는 직 종 사무직 연구개발직 현장엔지니어 영업직 과 학력 전문대학 졸업 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을 고려하여 층화계층추출방법에 의하여 최대 명의 신입사 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대학서열화의 전개 및 환경 변화
제 절 선행연구 검토 1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대학서열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기존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 서열화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 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현황 은 어떠하며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대학서열화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대학 서열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 엇인가 대학 서열은 교육의 질이나 성과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명성 전통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아울러 대 학의 노력에 의해 대학서열이 변화되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고착화 되어 서열상승을 위한 개별대학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대학서열은 학교별 혹은 개인별 노동시장 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 가 특히 여타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의 출신대학 서열이 개인의 임금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는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대학서열화의 현황과 추이 1.
대학서열화의 현황에 대한 연구로서 김안나 는 년부터 년까 지의 수능시험 점수 분포 및 그 변화 추이를 대학의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신 입생의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학들은 서울의 국립대학을 정점으로 수 도권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설립역사가 오래된 대학과 대학설립준 칙주의 도입 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는 위계구조를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신설된 지방 사립대학이 서열화 구조의 가장 낮은 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리고 이러한 서열화 구조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진영 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 수능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대학의 서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서열의 변화는 주로 서열 상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상위 이상에서는 거의 서 열 변동이 없이 고착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년 이후에는 전공 특히 의과대학과 교육대학 에 따른 서열화가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함을 지적 하고 있다
대학서열의 형성 및 결정요인 2.
이러한 대학서열화의 형성원인으로 교육계 내부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 가운 데 최수태 는 수능성적으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보다 수능성적에 따라 합격 가능한 대학을 위계화시켜 작 성한 배치기준표에 학생의 성적을 대비시켜 진학지도를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신극범 은 한국대학의 위기의식과 정도가 수도권과 지방대학 그리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의 규모와 역사 인지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들의 서열화 구조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
다
한편 대학서열화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이두휴 고형일 은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라고 하는 대학 밖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형성되었고 대 학 간의 경쟁에 의한 서열체계의 유동화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규 는 년제 일반대학의 이상이 사립대학일 정도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동일한 틀에서 운영됨으로 써 사학의 독자성이나 특성이 발현될 수 없었던 정부의 대학정책에 기인함을 강조하였다
박부권 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설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 기존에 각종학교로 분류되던 대학이 대거 년제 대학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이 대학 서열체계의 저변을 형성하는 새로운 층을 형성함으로써 대학서열화를 공고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증분석을 기초로 대학서열의 결정 요인을 다룬 연구로는 이주호 외 와 김진영 이 있다 이주호 외 에서는 서열을 대학별 신입생의 평 균 수능성적 백분위 환산 성적 의 순서로 정의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수준 에 관계없이 지역 국립 여부에 따라 고정적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교육 및 연구 수준이 높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지를 실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인당 운영지출비 교원확보율 교수당 논문 편수 대학원생수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수준이 대학의 서 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대학 프리미엄이 지방대학에 비해 를 상회하며 국립대학의 사립대학에 대한 프리미엄 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사립대학이 대학서열 상위에 오르 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진영 은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으로 학생 인당 교육비 학생 인당
장수명 은 이러한 실증결과가 수도권 억제 정책과 대학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수 학생 기피 현상이 심각한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비해 의학중심 대학 교육 대학 및 수 도권 대학의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 특히 교육비 수준 과의 일치일 가능성 도 있음을 지적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