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법원과 실정 이민 법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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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법원과 실정 이민 법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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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법원의 의의 법원의 종류

- 이민법의 성문법원 - 이민법의 불문법원 실정 이민법 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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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민법의 법원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이민법의 성문법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민법의 불문법원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정 이민법 체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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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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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법원(法源)과 법원(法院)이란

1 법원(法源)

법의 존재형식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성문법과 불문법

법원(法院)

사법권(司法權)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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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민행정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이민법의 존재 또는 인식(효력)근거

이민법의 법원이란

2 법원의 의의

이민과 관련된

개별법률들의 총체로 성문법원 원칙이 지배

한국의 이민법은

3 법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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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에 대해,

과연 어떠한 법이 관계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

이민법의 법원을 논하는 의미

4 법원의 의의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법원)

법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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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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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성문법

헌법 국제

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판례법 관습법

조리

불문법

법의 존재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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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원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문서화된 법

헌법, 법률, 국제법, 조례(자치법규), 행정입법 및 행정청의 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

종류

이민법의 성문법원

성문법원의 의의와 종류

1

[출처 : 헌법재판소(어린이헌법교실)]

성문법원의 의의와 종류

1 이민법의 성문법원

국가 · 사회

각 종 법 률

헌 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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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법원으로서 헌법

2 이민법의 성문법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헌법(제2조1항)과 국적법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제6조 제2항)과 외국인의 지위보장

2 이민법의 성문법원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3조(노동3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

헌법 기본권조항과 이민법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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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법의 성문법원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위헌법률 심판

정당해산 탄핵심판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미지 출처 : https://www.ccourt.go.kr/]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

3 이민법의 성문법원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 - 적용대상이 외국인인 경우로 이민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출입국관리법 등) - 외국인의 지위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등)

- 기타 외국인관련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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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

3 이민법의 성문법원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 법률의 제정절차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국회 의장

상임

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

환부 거부 발의

제출

회부 상정 이송

이민법의 법원으로서 국제조약ㆍ국제법규

4 이민법의 성문법원

국제조약

국제법 주체 상호 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

국제사회에서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

국제규범

이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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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법의 성문법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제6조1항)과 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4 이민법의 성문법원

국제법규(보편적 인권법)로서 대표적 이민법의 법원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이민법의 법원

난민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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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법원으로서 행정입법

5 이민법의 성문법원

행정청의 업무지침(행정규칙)의 법원성 인정여부, 논란이 있으나 인정하는 추세임

행정입법

대통령령인 시행명령과 각부 부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일

이민법의 법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이민행정에서의 절대적 역할

이민법의 법원으로서 조례(지방자치법규)

6 이민법의 성문법원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취지로 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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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불문법원

5 보충적으로 불문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필요성

1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비제정법, 불문법은 영미법계에서 주된 법원)

2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있음

3 이민법을 포함 행정법에서는 성문법주의가 원칙

4 이민행정의 모든 영역을 성문법으로 규율하는데 한계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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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재한 외국인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

기본법이란 국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ㆍ원칙 등을 명시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1 사례로 보는 『재한 외국인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

『재한외국인기본법』의 내재적 한계와 문제점 - 기본법으로서 기능뿐만이 아니라

관련법들에 대한 귀속력이 결여됨 기본법의 일반적 기능

- 관련 정책의 목적 내지 기본방향 제시 - 정책의 체계화ㆍ종합화

- 관련 법률 또는 하위법을 정책 취지에 맞도록 유도

“기본법 홍수의 시대”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만 65개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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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을 종합하고 조율할 부처 간 네트워크 부재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및 적용 범위의 중복

사례로 보는 『재한 외국인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

(해당 법률에 의해 각각 설치된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간의 불명확한 관계 설정) 결과

- 이민정책 실무에 있어서 공백 - 이민정책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

재한외국인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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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직접(궁극)적 목적,

그 규율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개별법령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1 법률의 목적규정

개별 이민관계 법률의 목적조항의 문제점

이를 통하여 법치행정에 기여함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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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조항으로부터 체계적 해석의 지침을 유도해 낼 수 없음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개별 이민법률의 목적규정은 목적규정 그 본래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규정행태를 못 벗어남 (법률명칭의 반복)

2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개별 이민관계 법률의 목적조항의 문제점

이민행정의 문제점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이 지침과 고시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

지시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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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행정의 문제점

수많은 행정입법을 초래하여 법체계파악의 어려움을 초래 입법의 체계성 결여와 규정 간의 모순과 충돌 발생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이민법을 포함 행정법에서는 성문법주의가 원칙이다.

1

이민법을 포함, 행정법에서는 성문법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이것은 이민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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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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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대통령령인 시행명령과 각부 부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다.

2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즉 시행명령과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A

조약 또는 국제법규는 이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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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조약과 국제법규는 이민법의 매우 중요한 법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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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이란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성문법과 불문법이다.

4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일반적 개념규정과 달리, 법관의 재판기준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조(법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불문법 법원에는 관습법, 판례, 조례 등이 있다.

5

조례가 아닌 조리입니다. 조리란 사물의 본성을 말하며 사회적 통념, 신의성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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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라는 개념을 정리함

1

이민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을 설명함

2

실정 이민법 체계의 문제, 행정규칙 (고시와 지침)에 의한 이민행정을 비판함

4

이민법의 법원으로서 불문법을 간략히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