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1)

1. 유언장, 꼭 필요한가?

2. 최근 시행된 개정 이민법 주요 내용

주남아공 대사관 및

제12대 남아공 한인회 주관 및 개최

작성자: 변호사 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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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1. VFS 제도

 내무부 (Home Affairs) 사무실에서 visa 신청을 받지않음.

 2014년 6월 2일 부터 비자 대행 outsourcing 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 (VFS)를 통해서만 접수.

 신청서를 스캔, 내무부 본부로 송부 기능

 자문 또는 거절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음

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R1,350을 각 비자 신청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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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ADDRESS OPENING DATE

Pretoria

Cherry Lane Office Park, 1st Floor, 114 Fehrsen Street, Nieuw Muckleneuk, Brooklyn

2 JUNE 2014

Durban

Suite 3, Silver Oaks, Ground Floor 36

Silverton Road, Musgrave

9 JUNE 2014

Johannesburg

1st Floor

Rivonia Village, Cnr Rivonia Boulevard and

Mutual Rd

18 JUNE 2014

Cape Town 21st Floor, 2 Riebeek

Street, Absa Building 20 JUNE 2014

Polokwane

Shop 13, Thornhill Shopping Centre, Cnr

Veldspaat & Munnik avenues, Bendor

23 JUNE 2014

Nelspruit

Office 5F,

Nedbank building, 30 Brown Street

23 JUNE 2014

(4)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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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2.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1)

 기 존 : 방 문 자 비 자 로 와 서 남아공내에서 노동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전환 가능

 개정: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즉 한국 남아공 대사관에서 신청

 예외조항: (1) 긴급 의료 서비스

(2) 노동비자나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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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3.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2)

 체류 기간 넘기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

 불 법 체 류 5 년 - 공 항 에 서 2- 3000 란 드 의 벌 금 을 납 입 하 고 나갔다가 재입국시 가능

 개정: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 로 선언하여 추후 비자 신청시 재제.

 방문자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가족, 친척, 친구나 지인이 방문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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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4.

주재원 비자: 2년에서 4년으로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 자 는 2 년 에 서 4 년 으 로 재복귀.



2005 년 2년 (24 months)으로 연장 불가 개정하여 많은 비난.

LG 전자 진정서, 대사관 항의.



거의 10년 뒤에 다시 4년으로 복귀.



기존없었던 신청시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를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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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5. 방문자 비자



방문자 비자에서 타비자 전환 불가 (예외조항).



전환시 만료 60일 이전 신청.



3 개 월 이 상 방 문 자 비 자 로 체류시 경찰신원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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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6. 시 민 권 자 나 영 주 권 자 의 배우자



남 아 공 인 과 규 제 결 혼 을 하거나, 한국인으로 남아 공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최소 5년에서 2년 이상 결혼

유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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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7. 일반 노동 비자

 기존: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왜 남아공인을 선발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회사에서 제출.

 이제는 동 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

 추가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을 했고, 해당 노동계약서가 남아공 노동법을 준수 포함.

 제3기간인 노동부의 협력으로, 느린 행정처리를 감안할 때,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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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8. 비지니스 비자 (1)

 비 지 니 스 비 자 신 청 시 이 제 는 무 역 산 업 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부터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추천서 받도록 개정.

 무역 산업부에서 해당 비지니스에 대해 타 당 성 조 사 및 해 당 비 지 니 스 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대한 forensic assessment를 시행

 동 평가는 일반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타당성 조사도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관 할 부 서 도 아 닌 무 역 산 업 부 에 서 내무부 이민국의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얼마나 협조적일 것인가는 의문, 많은 비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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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8. 비지니스 비자 (2)

 기존: R2.5 million (2억5천)의 자금 또는 capital contribution 투자

 개정: 금액 미정 - 노동부장관이 무역산업부 장관과 협의결정.

 유입 자금: 기존 공인 회계사만에서, 일반 회계사 추가

 기존: 최소한 5명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고용

 개 정 : 60% 이 상 의 노 동 자 가 남 아 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고용.

 비자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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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9. 학생 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 주 20시간 이상 part-time 노동 금지.



Study 와 Exchange Visa 는 해당 공부 기간 또는, 교환 학생으로 있는 기간동안 발급.



25 세 미만으로 교환 학생으로 온 경우 노동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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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이민법의 내용

10. 은퇴 비자



기존은 매달 2만란드의 수입이 있는 자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



해당 수입을 증명을 폐지하고, 자산 보유과 월 일정 수익에 대한 최저 금액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게 결정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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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꼭 필요한가?

•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없으면, 국가에 귀속?

• 답변: NO, 30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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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의미

• 단순한 자산처분이 아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원하는 숫자 그래로 전달하는데 목적.

• 유언장 작성은 사실 재무 관리 측면이 강하다: 불필요한 세금 발생으로, 사후 재산 처분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장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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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이유 (1)

1.

작성 이유: 절세

 작성안하면 이민와서 고생해서 모은 자산을 먼저 국세청에 납입.

 남아공의 유산세는 전체 세액에서 대략 0.89% 정도로 미미.

 유언장이 없으면, 면세 조항을 활용할 수 없음.

 유언장 작성을 통해 무엇이 유산에 포함되어 세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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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어떻게 절세를 도우나? (1)

1. 상속세

(Estate Duty) 절세

 유언장 없으면, 처음 R3,5million 만 해택.

 유 언 장 을 작 성 하 여 , 배 우 자 가 상속토록 하면, 배우자에게 가는 모든 자산은 면세.

그 다음 자녀에게 가는 자산에서 R3,5million까지는 면세가 적용, 초과 부분은 유산세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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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 A의 유산은 부동산 포함 자산 R10m 보유, 유족으로 부인 (B)과 자녀 1명 (아들, C)있는 경우

1.

유언장 없이 사망

 자산은 B와 C가 각각 R4m씩 상속.

부 인 R5m 은 면 세 , 자 녀 는 R3.5m를 초과한 R1.5m에 대해 20% 상속세 납입 (R300,000) 후 R4.7million 상속.

 만약 현금이 없고, 유산이 부동산 2개 (R10m)인 경우, C는 상속세 납입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loan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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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유언장 작성, 부인 B에게 전부 양도

 상속세가 없음.

 C에게 3억5천을 증여하고, 잔여 재산을 부인 B가 상속한다고 유언했을 경우도 경우에도 상속세 없음.

 추후 B 사망시, 자녀 C는 최대 R7 million까지 면세 혜택을 받음.

 만약 부모 A, B의 유언장이 없이 B 사망시, 자산 R8m 이라고 할 때, 또 상속세가 적용됨. 즉 R3.5m를 차감하고 남은 R4.5m의 20%에 해당하는 R900,000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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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언장 작성이유 (2)

2. Executor’s fee 절감

 Executor의 비용? 최대 전유산의 3.5%

(VAT3.9%)

 유산 정리 시, 자산 규모가 R125,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Executor 임명.

 유 언 장 에 미 리 Executor 의 Fee 를 협의하여 기재 가능함.

 주요 금융기관, 변호사 등 다양한 Fee.

 Master’s Office 에 서 는 Executor 로 가족이 임명된 경우 변호사, 전문가, 또는 전문 로펌, 또는 Trust Company 등을 임명하도록 함.

 Trust Company: ABSA Trust, BoE Trust/NedBank, Standard Trust, Sanlam Trust. ₂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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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Company의 유언장 작성시 자기 회사를 Executor’s Fee로 임명여부에

따른 비용 예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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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이유 (3)

•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부부 공동 은행계좌가 사망신고후 동결.

• 동결되면 입금은 가능, 출금 불가능:

Master’s Office 에서 발급한 ‘Letters of Executorship’ 를 보 유 한 유 산 집행인 (Executor)의 요청으로 가능.

• Executor 가 임 명 되 고 , 해 당 유 산 집 행 인 이 자 산 이 채 무 보 다 많다고 판단될시에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몇개월 동안 해당 금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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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이유 (4)

•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집행인의 임명이 관청이 Master’s Office에서 임명.

• 유 언 장 에 서 유 산 집 행 인 이 지정하고, 해당 유산 집행인에게 예치금 납입을 면제 규정 가능.

•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 집행인은 예 치 금 을 납 입 해 야 하 는 데 , 예치금은 최대 유산 규모 해당.

• 상속 처리 지연 및 분쟁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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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언장 작성 이유(5): 미래 재무관리 (1)

• 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1) 생명 보험: 유산집행인에게 가지 않고, 바로 수혜자에게 지급.

2) 퇴직 연금: 퇴직연금 지급 이전 사망시, 바로 수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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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이유(5):

미래 재무관리 (2)

3) Trust 활용

 R3.5million 의 면세가 없었던 2010 년 1월1일 이전은 주로 Trust 설립이 많이 활용됨.

 Trust의 소득세, 운영비용, 회계 감사등 비용 상승으로, 7억 미만 자산인 경우는 의미 없음.

4)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망이 임박 예견시 모든 은행 잔고 배우자에 이체.

5) 사망시 ‘Deceased Estate’로 현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 구좌 사용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 명의로 구좌 개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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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효 유언장 요건

• 반드시 서면 (필기, 타이핑, 프린트)으로 작성 (구두 유언?) 16세 이상

• 유언장 마지막장에 반드시 유언자,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고, 2장이상인 경우 유언자, 증인 간지(initial)를 해야 함.

•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14세 이상) 앞에서 서명.

• 폐기, 수정은 언제든 가능.

• 유언장에 기재된 수혜자 (가족)는 증인이 될 수 없음.

• 여러장인 경우 가장 최근 유언장이 유효

• 유 언 장 에 서 명 이 불 가 능 시

‘Commissioner of Oaths’ 가 유 언 인 의 신원 확인 및 유언 내용이 유언인의 뜻임을 확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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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보관

• 은행 보관: 유료 또는 무료

• 변호사 사무실: 무료

• 집: 안전한 곳

• 중 요 한 것 – 보 물 찾 기 가 아니기때문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가족이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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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절차

• 사망시 자산이 R125,000 이상인 겨우, 유언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Master of the High Court 에 사망후 14일 이내 신고.

• 자 산 의 규 모 R125,000 를 기 준 으 로 , 이 상 인 경 우 Executor 를 임명하여 자산 처리.

• Executor, Executive, Execute, 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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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1) ‘ 유언없는 유산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 Act 81 of 1987)’ 이 적용.

2) 동 법 상 ‘ 자 녀 ’: 사 생 아 및 양자까지 포함.

3) 상속 포기 또는 부모에 대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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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은 먼저 사망인의 결혼 유무를 보는데, 남아공은 특별히 ‘결혼전 재 산 계 약 서 (Ante-nuptial Contract)’ 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부부 합산제 (married in community of property)’: 배우자 사망시 잔존 배우자가 절반을 먼저 상속.

•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곳으로 이주한 경우, 남아공 법률은 남편이 결혼 당 시 거 주 지 법 률 를 따 른 다 고 했으므로,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 부 부 별 산 제 (married out of community of property)’ 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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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이 사망시재산 분배

1. 사 망 시 배 우 자 만 생 존 : 배 우 자 100%상속

2. 사 망 시 자 손 만 생 존 : 자 손 들 이 동일하게 상속 (예, 4명의 자손 중 한명은 사망했으나 해당 자녀 손자가 2명 생존시, 4등분한 후 죽은 자녀의 몫을 손자들이 양분)

3. 사망시 배우자와 자손 생존: 배우자는 R125,000 또 는 Child’s share 중 큰 금액을 상속. 부부 합산제인 경우, Child’s share가 R125,000보다 크다고 가정할 시, 자산의 절반을 먼저 상속후,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

4. 배우자, 자손없이 양부모 또는 한분만 생존: 부모가 동일하게 상속, 한분인 경우 모두 상속.

5. 배우자, 자손, 친척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 ³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