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3.30.(월)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3.30. 11:0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1,524명(127명 완치), 사망자 9명 ᄋ 3.30(월) 1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태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524명으로 집계됨.
- 그룹 1 : 기존 확진자 관련 71명(복싱 경기장 연관 2명, 유흥업소 10명, 기존 확진자 밀접접촉자 59명)
- 그룹 2 : 신규 케이스 59명(해외 입국 21명(태국인 17명, 외국인 4명),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외국인 접촉 근로자 15명, 밀집장소 방문 3명, 대중교통관련 업무 종사자 4명, 의료진 2명, 원인불명 14명)
- 그룹 3 : 감염경로 조사중 6명
□ 태국 정부는 3.26(목)-4.30(목)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ᄋ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규정 관보 게재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화물수송 담당자, 외교단, 워크퍼밋 및 노동허가증 소지자 등은 예외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주(州)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검역 실시
□ 태국 정부의 위험감염지역 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지침 ᄋ (위험감염지역)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자택 또는 호텔)
※ 태국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 :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
2 언론 동향
□ 좋은신호! 한국 완치자수, 치료 환자수 넘어서 (Thairath)
ᄋ 지난 3.28일(토) 한국 보건복지부는 신규 확진자가 146명 추가되어 총 누적 확 진자는 9,478명, 사망자는 144명이라고 발표함.
- 누적 확진자 중 완치자가 4,811명으로, 이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수 4,523명 보다 많은 수치로 처음으로 완치율이 50%를 넘어섰음.
- 한국은 초반 신천지 교회 관련 슈퍼 전파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검사, 높은 검사율, 신속한 격리조치 등의 대응으로 확진자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으며, 현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음.
□ 비상 칙령(2005) 발동은 쁘라윳 총리의 ‘조용한 쿠데타’
(Thairath, Thaipost, Bangkokbiznews, Posttoday, MGROnline, Matichonweekly, ThaiPBS, Brighttv)
ᄋ 야당,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총리의 비상칙령 발동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정권의 확실한 주도권 잡기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는 감염병법 (2015)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령까지 내려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현 비상사태령에 따라 확진자 증가시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은 자명하며 그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상황임.
- 위싸누 부총리는 현재 통행금지(curfew) 조치는 내려진바 없으나 예전의 통행 금지가 야간시간대(밤 9시부터 새벽 4시)였다면, 코로나19 통행금지는 24시간이 될 것이므로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기보다는 국민들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언급함.
※ 비상사태령 7조에 따라 비상사태 예방·해결·진압·제지를 도울 수 있는 사안 또는 승인, 허가, 명령, 지휘에 따른 권한자 또는 법에 따른 장관의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여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함. 비상사태령에 따라 다음 40개 법의 권한이 총리에게 부여됨. △영토방위법(1954)
△해역항해법(1913) △항공항법법(1954) △추방법(1956) △경제와 사회를 위한 디지털 개발법(2017)
△응급의료법(2008) △사이버 보안법(2019) △수출입법(1979) △공중보건법(1992) △고등교육법(2019)
△지방정부 분권화 계획 및 절차 정의법(1999) △이민법(1979) △연료관리법(1999)
△상품관리법(1952) △무기통제법(1987) △의료기기법(2008) △도로교통법(2009) △국방부조직법(2008)
△병원체 및 동물 독성법(2015) △고속도로법(1992) △재해예방 및 완화법(2007) △사회보장법(1990)
△마약법(1967) △차량법(1979) △감염병법(2015) △유해물질법(1992) △컴퓨터 범죄행위법(2007)
△전자거래법(2001) △재화가격과 서비스에 관한 법(1999) △무선통신법(1955) △서비스장소법(1965)
△요양원법(1998) △건강시설법(2015) △특허법(1979) △국민건강보장법(2002) △라디오, TV, 통신사업 감독에 관한 법(2010) △제약기구법(1966) △사탕수수 및 설탕법(1984) △총기, 탄약, 폭발물, 불꽃류, 총기류법(1947) △식품법(1979)
□ 태국 코로나19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태국인 귀향 행렬 이어져
(Thairath)
ᄋ 태국 총리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 으며, 그 와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혼란이 가 중되고 있음.
ᄋ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지방 간 이동은 가능하게 하고, 대책 마련 없이 방콕내 쇼핑몰, 서비스업종, 유흥업소 등을 폐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선택하도록 자초함. 이들은‘방콕에서 굶어 죽을 바에 고향에 돌아가 죽 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 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태국 혹은 본국의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국경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임.
ᄋ 한편, 직업이 없는 태국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 및 전기요금 보증금 반환 신청을 통해 현금을 비축하고자 몰려들고 있음.
- 한편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보장보험 상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신청에서부터 문제가 됨.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정부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는 사회보장법 제39조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직 근로자 혹은 제40조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임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최대 180일 기간 동안 15,000바트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급여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함. 하지만 정부에서 영업 폐쇄를 지시한 경우에는 최대 90일이라는 방침임.
※ 전기요금 보증금 반환 신청은 첫날에만 5만4천여명이 몰렸으며, 총 추정 반환금액은 11억바트 상당임.
ᄋ 이러한 혼란은 국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도 포함됨. 태국 내 코로나 확산 사태가 퍼지자 코로나19 상황 센터, 정부 청사, 보건부가 앞다퉈 매일 각각의 발표를 진행했으며, 결국에는 보건부의 타위씬을 대변인으로 하는 하나의 브리핑만을 남겨둠.
□ 고위 보건 공무원, 코로나19에 대한 암울한 예측에 대해 반박 (Thai PBS World)
ᄋ 타나락 태국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태국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관련 예측(4.15일 시점 350,000명 감염, 7,000명 사망)이 합리 적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한 예측은 “매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고 답함.
- 3.29일 현재 총 1,388명의 확진자 중 7명이 사망하였고, 4.15일까지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락다운 조치가 없을 경우 7,000명, 있을 경우 485명이라는 예측은 매우 부풀려진 것임.
ᄋ 동 부본부장은 4.15일 시점에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25,000명 감염(코 로나19 예방 조치가 전혀 없으며, 더 이상의 집단 감염도 없다는 가정 하)이며, 현재 전체 태국 인구의 50% 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는 17,600명, 전체 인구의 80%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경우에는 7,700명 감염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