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 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단순한 신뢰개념을 넘어 개인 조직 사회 국가 간의 수직 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에 기초하여 가시적인 성과까지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량을 창출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야가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노력 이다 지식의 창출 확산이 강조되는 지식사회에서 인적자본형성의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 에 대한 여러 학문의 접근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 지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이면서 교환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별행위자에게 독점되 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간에 공유된다는 점 올바르게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이며 공공재이기도 하다 사회 적 자본은 조직의 지식역량강화에 핵심이라는 맥락에서 경영학적인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 부재에서 사회적 자본이 연고주의로 치우칠 우려가 많음을 지적하고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자 본의 특성상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극대화 효율성의 논리에 주도될 우 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와 같이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관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 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 으며 나영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이재열 교수 한준상 교수 이경묵 교수 한 성안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등의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 보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현상 인식 성과 실증적 지표 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성과 를 예시함에 의해 실용주의적 구체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회학적 접근은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 교육학적 접근은 연세대학교 한 준상 교수 경영학적 접근은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 그리고 경제학적 접근 은 영산대학교 한성안 교수께서 집필해 주셨다 본원 나영선 박사는 전반적 인 보고서 구성 및 체제를 설계하고 서론 집필을 담당하였다 의미 있는 연 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관련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에 사회적 자본과 인 적자원개발 논의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향후 지표개발 및 측정 등을 통 해 사회적 자본 조사의 기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 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제 장 서론 나영선 1 ( )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생성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사회론 사회적 자본 축적과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 생성과 조직역량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제 장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사회론 이재열 2 ( )
사회적 자본의 정의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기능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
연결망의 의미
의리와 신뢰
인격주의와 개인주의
행위자들간의 불평등성이 관계형성이나 사회적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공공성 公共性 사회조직 이념형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체제전환의 논리 한국사회의 특성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 결사체와 시민의식의 이중성 조직과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명암 신뢰의 중요성
제 장 사회적 자본축적과 평생교육 한준상 3 ( )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인적 자본의 요소와 배움력의 상관성
콜만의 사회적 자본론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론
사회적 자본의 역할 사회적 통합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의의 사회자본 축적과 이동의 원리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교육적 자본 교육 사회 적 자본의 구성 요소
교육적 자본과 지역공동체의 결속 교육적 자본과 참여적 리더십 양성 교육적 자본과 공생의 배움 공동체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자본의 구축과 활용 지역평생학습 활동과 주민의 참여
교육적 자본의 지표개발 평생학습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성과 및 측정
제 장 사회적 자본 생성과 조직 역량 이경묵 4 ( )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성격 연결망 자원
분석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본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 차원
지식과 정보의 공유 부문과 구성원간 협력 증진 제품서비스경영상의 혁신 부문간 수평적 통합의 원활화 고객 만족도의 증진
지적 자본과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결과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가상 공간의 활용
상호 협력의 인센티브 제공
조사 대상 조직의 선정 표본 조직내의 응답자 선정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 자체에 대한 측정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선행 및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
제 장 인적자본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 한성안 5 ( )
사회적 자본론의 평가
자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공급방식
사회적 자본론의 기본 아이디어 개인투자활동의 효과
집단 투자 모형
공적주체의 공급방향
인적자본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비교․
표 콜만과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 비교․
표 사회적 관계의 형성 맥락에 따른 사회의 유형화 요소들․
표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본 사회의 조직화 유형․
표 결사체 참여유형과 참여자 비율․
표 상이한 합리성 시스템과 경제성과․
표 사회적 자본의 유형․
표 게임의 보수행렬․
표 이타적 행위자 의 보수행렬․
표 편익배분 규칙제정․
표 비용배분 규칙제정․
표 새로운 규칙과 보수행렬․
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그림목차
[ ]
그림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서 형식 과 범위 ․ 그림 사회적 자본의 투입과 산출요소․
그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정의․
그림 사회적 관계맺기의 특성에 따른 사회조직의 유형화 그리고 전환의 논리․
그림 사회유형별 국가의 분포․
그림 주요국가의 투명성 지수의 변화․
그림 주요 집단별 신뢰도․
그림 주요 기관별 신뢰도의 변화 ․
그림 인적자본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식․
그림 사회적 자본의 육성 체계도․
요약
【 】
사회적 자본은 단순한 신뢰개념을 넘어 개인 조직 사회 국가 간의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교환 에 기초하여 가시적인 성과 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결정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개인적 삶에 있어서 인적 사회적 자 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해서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 문분야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현상 인식 성과 실증적 지 표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 의 측정 및 성과를 예시함에 의해 실용주의적 구체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최근 사회적 자본 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는 현 상을 관계론적 패러다임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의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 내재해 있으면서 구체적인 행동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서 각 개인이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원 관계적 자본
이다 둘째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신뢰수준으로서 다 양한 정책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전체적 용량 을 의미한다 전자가 개인적 수준 혹은 개인 간 관계 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 전반적 수준 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가 기반하고 있는 것은 관계의 사회적 맥락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과 동일한 현상을 연고주의 의리와 신뢰에 서 찾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되는 정보화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회의 도래는 전통적인 연고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 는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념적 포용성과 사회적 규칙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동체적 자 본을 늘리기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일을 시급한 과제라고 꼽고 있다
교육학적 시각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토양을 의미 하며 이것이 축적될수록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교육적 자본도 쌓여간다 고 본다 다양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사회적 자본이 기대 가능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 라고 정의하며 그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그 축적과정은 학습체증적學習遞增的 이라고 본다 사 회적 자본은 그것의 생성이나 활용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공유하면 공 유할수록 그리고 그것의 활용방법을 익히면 익힐수록 개인과 지역공동 체의 결속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사람들 간의 만남과 배움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연결망이 신뢰축적의 중요한 장이 된다고 할지라고 그 것이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일종의 신뢰감이 생겨나야 한 다고 주장한다 결국 배움이라는 활동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활동은 사 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면서 지역공동체의 변화적응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공 동체의 평생교육역량 평생학습도시 운동 도시공간의 교육적 자본화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경영성과를 창출 해낼 수 있다는 경영학적인 접근에서는 조직공동체로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유대관계연결망 상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목표성취를 도와주는 것이고 정의한다
조직 공동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일차적인 기능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협력 증진 제품서비스경영상의 혁신 부문 간 수평적 통합의 원 활화 고객 만족도의 증진이지만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부 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직성과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 기 위해 조직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구성원 간 상호 교류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인터넷 가상 공간의 활용 방법과 같이 조직 구성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만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도움 을 주고 받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고용 안정 집단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상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제시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체감하 는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식기 반시대에의 학습과 혁신활동의 효과를 증대시켜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 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한국학계의 논의는 주로 사회적 자본 이 유발하는 효과 에만 주목할 뿐 그것이 형성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이 갖는 일반적 성격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 인 동시에 공 공의 적 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창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의 시장기반적 경로 개인과 집단 에 분 석을 통해 그 한계와 그것이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올바른 인 적자본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시장적 축적방식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인적자본육성정책을 제 시하였다 인적자본은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증대시켜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근본적 수단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적 사회적 자본은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 개인 커뮤니티 기 업 사회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인적자본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인적자원 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일치한다 사회적 자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위한 재취업훈련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 한 신뢰와 공공의식의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선도한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사회적 자본 논의의 필요성 1
인적자원이 사회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지 되어온 사실이다 최근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역 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정부와 사회는 불평등과 삶의 질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으며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을 주시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정치적 제 도적 법률적 요소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
지식과 숙련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인적자본 개념은 국가와 개인의 성공 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과 숙련을 얻기 위한 학습활동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생애단계에서 서로 상이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실에서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 문화적 환경임을 주목 하고 있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습과정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인적 물적 자본과 다름을 강조하며 그 차이점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 공유하는 공공재라는 점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사회적 투자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 안
에서 협력을 위한 규범 가치 이해를 같이하는 네트워크로 본다
국가경쟁력 개념에서 시스템 경쟁력이 중요한 하위요소인데 이는 부문 간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 때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보완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인프라이며 신뢰 준법정신 사회적 배 려 및 포옹 시민사회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가 공식발간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년이었으 며 부르디외 및 콜만 등 사회학자들이 이 개념을 활용 하기 시작하고 경제학에 도입하여 활용한 예는 후쿠야마 등이 있으며 조우현 그 외 교육학 및 경영학 등에서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콜만 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의 대비를 통 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는데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신뢰는 사회적 관계이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이 협동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일단 생산되면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쿠야마는 신뢰 규범이 적용되는 서클의 크 기인 신뢰의 범위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뢰의 범위가 기업 조직 나아가서 각국의 사회적 자본량 각국의 제도형성 각국의 경제발전 수 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교육학에서는 인적자본에 대비되는 요소로서 사 회적 자본을 조명하고 있다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개인에 초점 을 두는 반면에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와 규범을 강조한 다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인적자본을 창출하는데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학 에서는 지식창출이 조직원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짐을 인식 하고 조직구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조직에 가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입장이다 즉 조직구성원 간의 연결은 원활한 지식이전 조직학습 조직 활동 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사회단위
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자원이며 이것은 네트워크 속 에 내재하고 사회적 교환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실행해가려는 의지와 능 력이 있을 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 그러므로 사 회적 자본이란 특정집단의 구성원 사이의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 재로서 그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비용의 감소 풍부한 인적자원네트 워크 집단연대의 강화 혁신활동의 촉진 등이다 한성안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은 단순한 신뢰개념을 넘어 개인 조직 사회 국 가 간의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교환 에 기초하여 가시적인 성 과를 창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량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이다 지식의 창출 확산이 강조되는 지식사회에서 인적자본형성의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학문의 접근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관계론적 맥락에서 공공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연고주의 연줄로 대표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투명 성 부족의 우리사회에서 보여주는 부정적 역할 등을 분석한다 교육학적 접 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배움의 토양이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및 형성과정이 학습체증적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로서 평생학습 평생학습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성과 및 측정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경영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기본적으로 유대관 계의 연결망 상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목표성취를 도와주는 것이고 정의한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의 웰빙 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과 혼용하면서 경험 적 검토없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도 있음
조직공동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일차적인 기능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긍 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조직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우리사 회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 효과에만 치우지고 그것이 형성되 는 과정을 간과하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 특정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달성시켜주는 집단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은 물론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며 그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방식 때문 에 부정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인적자본육 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주제인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이슈에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 절 주요 이슈 2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개념 역할과 기능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발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실증조사 분석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 1.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 개 인에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 이며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 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과 노력의 사회 적 투자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인적 물적 자본투자와는 다소 덜 직접적 인 방식의 투자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문화와 행동규범의 산출이기도 하 기 때문에 사회적 이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 의미를 반영하듯이 사회적 자본
에 대한 단일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다 개인 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김태준
인적자본은 개인차원에 초점을 두고 그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 원들을 설명하는 것임에 비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들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남철 문 화인류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결합
본능을 의미하고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조직의 특징들로서 신뢰나 정 보성의 규범 및 시민활동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경제적학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 투자로서 을 통한 경제성 증진을 의미하고 정치학적 접근에서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규범이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공 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인적 물적 자원과 다른 개념으로서 집단이 공유하는 공공재 이면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자료
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결속형 가교형 연계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속형은 개별 집단 내에서 가교형은 집단 간 연계형은 국가 간 차원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 다 흔히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 정치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교환 및 유대감 통제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신뢰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 본으로 일컬어진다 조직차원에서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자본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 이유는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 확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 즉 거래비용을 절 감시키고 비예측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김왕배이경용․
사회적 자본의 생성 2.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연결패턴과 연결을 통해 형성된 관계 속에 존 재하며 사회적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 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된 사람들 간에 신뢰 협력적 규범과 의무 정체성이 존재해야 하고 네트워크 구성원들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나 조직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이해 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달라진다 박노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서 정보의 접근 수준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달 라짐을 볼 수 있다 남성들이 더 형식적 고용활동을 하는 반면 여성들의 네 트워크는 비형식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정치적 참여 노동시장 활동적인 시민활 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데 여성들의 경우 사회에 내재화된 성차 별이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집단 가정 학교 시민사회 등을 통 해 형성된다 첫째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초석이다 가족 내의 인적 관계는 물질적정서적 필요충족 및 호혜성에 기초하며 그것은․
사회자본으로서 신뢰와 조직몰입 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집 호 에서 척도를 개발하고 제 조업 근로자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사회적 신뢰는 조직몰입에 영향력 없음 그러나 조직신뢰 중 동료보다는 경영주에 대한 신뢰가 조직몰입 제도적 절차 및 공정성 등에 대 한 신뢰보다 영향력이 있었음
가정 외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기관과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한다 가족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가정 안팎에서 그러한 지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암묵적 헌신과 기대를 끊임없이 조성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배움의 자원이기도 하다 우선 정규교육기관에서 의 학업성취를 위한 잠재적 촉매로 기능하는 일에서부터 지역공동체의 일어 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학교를 위시한 여러 교육기관 역시 가정 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의 조성에 기여한다 학교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교차될 수 있는 접점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력의 가치도 고양시킨다 학교 대학이나 성인교육기관들은 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단체나 구성원들을 연계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훈련기관 학원 각종 문화센터 교습소 각종 교 육산업과 같은 사교육 민간교육부문 역시 사회적 자본형성의 자원으로 활용 된다 넷째 시민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원천이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형성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그 룹이나 조직을 말한다 퍼트남 연구에 따르면 상호조직이나 협회 활동 을 통한 상호활동은 사회참여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생산성과 삶 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복지 책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거버넌스도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주는 신뢰와 사회적 융합의 기 초가 된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경제적 발전
3. ․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보다는 법규에 바탕을 둔 시스템으로서 공공기관에 서의 투명성 부재 공신력 부재가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나타난다 이재열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뢰정도가 높았으며 평등주의적 정 치제도 및 사회구조가 뚜렷한 스칸디나비아 선진국가 특히 노사간 협력관계 등 에서는 사회적 통합도 강력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사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첫째 회사와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신뢰는 개인 사회 정치 경제적 교류에 기반을 두는데 사회적 자본은 이런 네트워크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기업들의 경우 회사 내부 혹은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협력적 신뢰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고 협상이나 제제로부터 생기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내부의 네트워크 와 협력적인 규범 등은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증가시 킴으로써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역의 혁신체제를 촉진한다 지역학습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산업체제 는 더 유연하고 동태적이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전 지역은 통일적 네트 워크로 기술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위계적 조직보다 전문적 지 식과 아이디어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실리콘밸리의 성 공이 대부분 비공식적 공식적 협력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반면 다 른 기업 간에 사회적 자본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후자에는 기업 위계조직 비밀 자급자족 영역 다툼과 같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형태가 유 지되었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기업의 활성화 탐색비용 절감 혁신 그리고 적 응력과 창조성을 조장하는 장점을 부여한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개인 간 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확대됨으로써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가 능하게 만든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넷째 일관된 결과는 아직 없지만 사회적 자본은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항 을 미친다 는 인간사이의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규범이 경제 적 사회적 활동에 중심이 된다고 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과 대인간 신뢰가 정 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 또한 개국을 대상으 로 신뢰측정치와 경제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밝혀냈 다 그러나 은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뢰와 총 성장 률을 비교한 결과 부 의 관계로 나타났다 신뢰가 저축 위험추구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연구결과 세대주들은 현금보다 주식에 더 투자를 하고 체크나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국가의 단체활동 수준과 경제성장률과의 명확한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퍼트남 에 의하 면 시민참여수준과 경제적 개발과의 관계를 긍정적 밝혔다 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공공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신뢰 사회적 규범을 배운다 사회단체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 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생성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개인적 차원의 효 율성 증대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뢰사회의 실현 사회적 통합과는 반대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 4.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퍼트남 은 미국인들의 사 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 지표를 활용했었다 ① 지역사회나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②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③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④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⑤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 적인 응답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 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비교나 문화 간의 비교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년대 후반이래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 시에는 보건 교육 신뢰를 강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정 책을 찾기 위한 행정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정 치 조직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결정요소로써 사회 적 자본이 중요한 상황변수가 된다는 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접근은 사회적 자본의 인지 구조적 제도적 요소의 결합한 접근이다 특히
개인의 성향 관습 믿음 을 강조한다 세계은행이 실증적 관점에서 실시한 사 회적 자본 조사는 특정 개발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한 소규모 케이스 조사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음료수 공 급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조사한 결과 가장효과적인 시스템은 사회적 자본 수준에 달려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동하려는 경향을 보유한 공동체는 특 정시스템의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더 큰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결론적 으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 다 투입은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범위 개인과 집단 이며 산출은 집단행 동의 범위 즉 협력의 결과인데 이런 투입과 산출은 각 지역이 보유하는 신 뢰와 규범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 변화의 측정은 사회의 역기능 사회 협력의 부재 측정을 통해 서도 이루어진다 후쿠야마는 범죄율 가족붕괴 신뢰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영국의 국가통계청
은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 설문지
를 개발한 바 있다 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
부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신뢰를 직접적으로 측정 하였다 국가마다 신뢰 와 대부분 사람들 에 대한 의 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 에서 년 대 선진국 진입전략 총 론 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정부 와 기업차원에서 ① 정치인 신뢰도 ② 정부의사결성의 투명성 ③ 정치안 정성 ④ 공시제도 ⑤ 노사관계 등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 ① 직업안정 ② 소득안정성 ③ 소득격차 지니계수 ④ 환경지수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분 법적 접근이 가능하고 그림Ⅰ 투입과 산출개념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림 Ⅰ
거시(macro)
미시(micro) 구조적
(structural)
인지적 (cognitive) 지배구조
(Governance)
지역차원의 신뢰(Trust), 규범(norms) 가치(values) 지역차원의
제도(institutions), 네트워크 국가차원의제도 (Institutions of the state) 법률(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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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적 동기
사회
-법과 규범 -분쟁의 규제 -개방적 의사소통 집단
-호혜의 규범 -네트워크
신뢰
의사소통
생산 효과
-적은 거래비용 -협조성 -경제적 외부성
소비 효과
-신뢰와 의사소통에 의해 산출된 직접적 효용
투입 메커니즘 산출
자료 재인용
제 절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분야별 접근 3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들 간의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이면서 교환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별행위자에게 독점되 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간에 공유된다는 점 올바르게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이며 공공재이기도 하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조직의 지식역량강화에 핵심이라는 맥락에서 경영학적 인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 부재에 서 사회적 자본이 연고주의로 치우칠 우려가 많음을 지적하고 경제학적 접 근에서는 자본의 특성상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극대화 효율성의 논리에 주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바 라보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현상 인식 성과 실증적 지표 에 이르 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성 과를 예시함에 의해 실용주의적 구체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접근의 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사회론 1.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최근 사회적 자본 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는 현상을 관계론적 패러다임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의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 내재해 있으면 서 구체적인 행동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서 각 개인이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원 관계적 자본 이다 둘째 시민의 식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신뢰수준으로서 다양한 정책실현의 효율성과 정당 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전체적 용량 을 의미한다 전자가
개인적 수준 혹은 개인 간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 전반적 수준 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가 기반하 고 있는 것은 관계의 사회적 맥락이다
개인들 간 관계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주로 유유상종효과 이종 교배효과 그리고 구조혈 등으로 이해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나 공동체 수준에서 높은 신뢰나 협력 그리고 참여확대를 통해 제도 의 효과성 변화하는 거시적 조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등을 공통변수로 산 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내 장되면서 공공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원의 특성을 가진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과 동일한 현상을 연고주의 의리와 신뢰에서 찾고 있다 이런 연고주의 의리와 신뢰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발현적 속성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는 투명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서 권력 거리가 매우 크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투명성이 낮은 마피아형 사회 혹은 가산관료제적 특성이 강한 사회단계에 있다고 본다 또한 조직수 준에서도 관계중시의 전통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연결망이 중첩되는 폐쇄적 신 뢰관계가 강화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되는 정보화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회의 도래는 전통 적인 연고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거버넌스 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념적 포용성과 사회적 규칙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동체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 을 확대하는 일을 시급한 과제라고 꼽고 있다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변수로서 자발 적 결사체와 그 활동 신뢰와 유대감 집합행동과 협력의 빈도 사회적 응집 성과 포괄성 정보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축적과 평생교육 2.
교육학적 시각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토양을 의미하며 이것이 축적될수록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교육적 자본도 쌓여간다고 본다
다양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사회적 자본이 기대 가능한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 라고 정의하며 그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결코 자연발생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한 개인 자신에게는 부족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을 타인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을 설득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 고받으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낼 수 있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사회적 자본의 교육적 기능과 작동과정의 교육적 함 의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그 축적과정은 학습체증적 學習遞 이라고 본다 사회적 자본은 그것의 생성이나 활용에 관한 것을 사람 增的
들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리고 그것의 활용방법을 익히면 익힐수록 개인 과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사람들 간의 만남과 서로 배움 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연결망이 신뢰축적의 중요한 장이 된다고 할지라고 그 것이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일종의 신뢰감이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와의 논의도 가지 명제를 통해 사회적 자본축적이 어떻게 학습공동체의 발전 및 주민의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메커니 즘을 설명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하여 참여적 리더십 지역학습공 동체의 출현으로 발전되어 가는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명제 사 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수평적 유대감이 높아져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축 적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나 행사들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② 명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학습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 더십의 출현이 용이하다 학습공동체들은 새로운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을 운 영하며 새로운 회원들에게 전수함으로서 사회자본의 유대기능과 접속기능이 강화된다 ③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지역학습공동체의 학습프로 그램의 생성은 자생적이며 동시에 지역별로 특화된다 명제
결국 배움이라는 활동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활동은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면서 지역공동체의 변화적응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 으로 평생학습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공동체의 평생교육역량 평생학습
도시 운동 도시공간의 교육적 자본화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평생학습에 미치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교육적인 관점 에서 지표화하는 과정 역시 그리 쉽지 않지만 교육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 본은 배움력의 연결망 형성과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배움력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때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동 참여 지역사 회의 문화적 조건과 참여 학교기관 사교육이나 민간교육기구의 활동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범위 같은 것을 교육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교육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소통 매개 접착이라는 가지 고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신뢰의 크기와 수준은 주민들의 상호 소통력 주민들의 평생 학 습 참여정도 상호 배움의 수준과 정도 을 표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 동체가 추진하는 평생학습력의 탄력성 주민과 공동체가 배움 활동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주고받는 간섭력도 지표화 되어 사회적 자본의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회적 자본 생성과 조직역량 3.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경영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경영학적인 접근에서는 조직공동체로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유대관계연결망 상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목표성취를 도와주는 것이고 정의한다 조직이라는 집합체의 사회적 자본은 조직 자체가 다른 조직과 맺고 있는 유대관계 조직 구성원들이 외부인과 맺고 있는 인적유대관계의 총합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 와 지원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조직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유 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하는 구조적 차원 유대관계의 밀도 또는 질을 의 미하는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조직 공동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일차적인 기능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 와 협력 증진 제품서비스경영상의 혁신 부문 간 수평적 통합의 원활화 고 객 만족도의 증진이지만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결과에 대 해서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한 조직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
은 외부인에 대한 폐쇄성 외부지식과 정보에 대한 폐쇄성 의사결정에서 있 어서 집단사고 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성과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 본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구성원 간 상호 교류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인터넷 가상 공간의 활용 방법과 같이 조직 구성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만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 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는 점 이를 위해 고용 안정 집단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상 제도가 바람직하 다는 논리를 제시되고 있다
조직 공동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조직의 선정 표본 조직 내부의 응답자 선정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 자체의 측정 조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 측정에 대해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조직공동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차원에서 는 구성원 간 유대 관계 존재 유무 접촉 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 등 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은 사용하는 언어와 코드의 유사성 공동의 목표와 비전 추구의 정도 신화 역사 은유 핵심 가치와 같은 문화적 요소의 공유 정도 상부상조 규범의 공유 정도로서 측정할 수 있다 관계적 차원은 구성원 간 신뢰 정도 상대편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상대편 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는 동일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조 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조직 자체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해야 하며 조직관리의 관행에 대한 질문도 필 요하다 조직의 각 부문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정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의 유무 부문 간 직무 순환의 정도 지역 간 직무 순환의 정도 다기능 위원 회나 태스크 포스 참여 빈도 서로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 교육에의 참여 정도 동아리 참여 정도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 정 도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 경영 시스템의 도입 여부 등과 관련된 질 문을 할 수 있다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 4.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체감하는 물 적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식기반시대에의 학습과 혁신활동의 효과를 증대시켜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사 회적 자본에 관한 한국학계의 논의는 주로 사회적 자본이 유발하는 효 과 에만 주목할 뿐 그것이 형성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간 과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이 갖는 일반적 성격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 인 동시에 공공의 적 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다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창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의 시장기반적 경로 개인과 집단 에 분석을 통해 그 한계와 그것이 유발하는 부 정적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 공기관에 의한 올바른 인적자본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특정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달성시켜 주는 집단재 이 면서 경제적 기능은 물론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 사회적 자본이 산출하는 경제적 편익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자본은 분명히 창조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다 사회적 자본은 양날의 칼 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이 러한 모순적 성질은 사회적 자본의 적용 및 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도적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사회적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는 개인 집단 중개인 공공기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 공급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성질은 서로 다 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경로와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성
질에 주목하면서 의 개인기반적 공급모
형과 의 집단기반적 공급모형을 소개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 적 자본과 연령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감소하며 사 회적 자본은 예상 이동성과 더불어 감소하고 사회적 자본 투자는 사회적 숙 련에 대한 보수가 큰 직업에서 더 크며 사회적 자본은 주택소유자들 사이에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연관성은 물리적 거리가 커지면 급격히 감소하
며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에도 투자한다는 등의 사실 이다 즉 개인들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대한 사적 인센티브가 높을 때 사 회적 자본에 투자하며 투자동기 역시 파레토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 보수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효용함수에는 타인의 효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 동기에 의해 형 성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집단투자모형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 안에 존재함으로써 공유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집단에 의해 창조된다고 본다 이 모형도 구성원들 사이의 순편 익이 동일하다는 경제적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자본이 창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시장기반적 공급방식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 는 우리의 과제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체가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계산에 따르는 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은 과소생산되거나 불안정하게 공급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분적 으로만 기여할 뿐 사회적 자본의 진정한 기능인 사회통합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비시장적 축적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기 관에 의한 인적자본육성정책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은 연결형 사회적 자본 의 총량을 증대시켜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 루어낼 근본적 수단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 절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4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인적자본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은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 절
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사회 적 자본의 축적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1.
인적자본은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이나 숙련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은 집 단 내 또는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 및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그러 므로 개인과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제도들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적자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구 체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보완성과 필요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인적자본이 가지는 다면적 특성 때문에 인적자본축적이 실현되기 위 해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인적자본인 지식 과 숙련이 가지는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식과 숙련은 사실에 대한 지식 이며 ② 지식이나 숙련은 자연 인간마음 사회 속의 원칙 이나 법률에 대한 지식 이다 ③ 지식이나 숙련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숙련을 지칭한다 ④ 지식이나 숙련은 다른 사람들이나 전 문가와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 표적인 인적자본인 숙련과 지식은 명시적이고 요약되고 기록되었다기보다 는 암묵적 이라는 점에서 공유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후쿠야마에 의하면 모든 경제적 활동이 개인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회적 협동 팀웍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조직적 자본이 결국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제에서는 지식의 관리와 공유가 중요해 지고 지식 유연성 신뢰 네트워크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수단을 발견해내는 데 추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적자본의 축적에 네트 워킹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자
인적자본과 관련된 핵심적인 숙련 및 개인적 특성으로 다음의 가지 능력을 들 수 있 다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인간내적 능력 동기 인내 학습 판단능력 등
대인관계 능력 팀웍 리더십 기타 정신적 신체적 능력 등
본의 축적되는 과정에 문화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 회적 자본이 담당하는 보완적 역할을 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정규교육으 로부터 얻은 수확이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욱 학습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 직무관련훈련에 대한 요구는 청년층에 서부터 핵심근로계층에게서 가장 높다는 사실 성인계속교육훈련의 요구는 이전에 획득한 습관 및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성인학습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등 모두 인 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평생에 걸친 학습을 촉 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인적자본은 교육훈 련에 투자한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을 연결시켜 주 는 관계와 규범을 강조한다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사 회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과잉교 육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숙련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인 변화에 따라 숙련요구도 달라져서 팀워크 상호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 유연성과 같은 을 더욱 요구한다
미시적 측면에서 인적자본이 임금이나 고용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이 고용 및 임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인의 직업기초 능력이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거시적 측면에서 도 경제성장에 인적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인적자 본축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추 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일수록 가족 및 지역공동체가 정규교육은 물론 성인학습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지식 기반경제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학습조직도 또한 현장훈련과 같은 비공식 적 학습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연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인적자본 투자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숙련의 적합성을 유지한다 둘째 학습기회의 불균등을 해 소한다 셋째 인적자본의 공공재적 특성 및 외부성 때문에 시장에서 저투자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성과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 규범
문화적 배경 공동체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2.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결정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개인적 삶에 있어서 인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 성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해서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이 원주민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캐나다․ 의 한 연구에 의하면 실증적인 영향력은 크게 나 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자본이 교육성취에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특 히 다른 인적 경제적 물리적 자본과 결합된 상태로 사회적 자본이 교육성취 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교육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적 환경 공동체에 보편화된 학습규범 다른 공동체에 대한 개방화정도 교육 에 대한 열정 의지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홍영란 도 사회의 신뢰수준 혹은 사회적 참여도 등 높은 수준의 사회 적 자본은 소득 성인 문자해독률 계속교육참여율 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주시 때문에 이런 연유로 교육훈련 기회제공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중요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았다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한 분배는 사회불평등을 감소 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역으로 교육훈련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육성은 인적 자원개발정책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한 김태준 외 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참여 호혜성과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 등을 사회적 자 본으로 간주하고 이런 사회적 자본이 지역 간 세대간 성별 간 분포에 있어 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이나 세대 및 계층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육성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사회적 자본 이나 사회통합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적 사회적 자본은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 개인 커뮤니티 기업 사회가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위한 재취업훈련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 한 신뢰와 공공의식의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 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적 사회적 자본은 직장에서 지역내 커뮤니 티 가정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형성된다 사회적 관계 안에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고 자발적으로 생성된다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직접 창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 다 더군다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서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이런 맥락에서 고용주 자발적 조직 핵심적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 자와 같은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들에게 이런 취지를 인식시키도록 한다
사회적 자본이 교육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경제적 변화 및 학습환경의 변화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 성인 학습의 접근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자본 및 인적자본의 측정을 위한 장기계 획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변화는 인적자본의 수요를 변화시킨다 특히 팀워 크와 혁신과 같은 비인지적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생애 단계별 모든 교육적 환경 가정 직장 취학 전 환경 도 중요하다 개인 정부 자발적 조직 사이에 파트너십과 대화가 필요하고 이는 고용과 사회보호를 위한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킨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투자는 개인과 사회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창출한다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보건 삶의 질과 같은 사적이면서도 사회 적인 편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교육훈련형태는 지역사회 네 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교육적 성취도와 연 계되어 있다 셋째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고 인센티브가 개 발되어야 한다 넷째 커리큘럼과 학습방법은 인지기술과 함께 비인지 기술 및 대인관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적 자본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집단중심적 문제해결방식을 강조함으로써 협 동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훈련제도는 노동시장 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사회적 자본의 접근은 유용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일부에서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파일럿 조사나 평가가 실시 되고 있지만 대규모 조사를 통해 개인 및 조직 공동체 수준에서의 조사가 요청된다
제 장2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사회론
제 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미 1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 만큼 다양하게 관심의 대상이 된 개념은 그리 많지 않다 학계 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 그리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년대 세계은행 에 의해 주도된 비공식부문 에 대한 관심과 비교해 볼 때도 그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관심의 깊이도 훨씬 더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기 관과 국가들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기존의 개체중심적이고 환원론적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 던 사회적 관계와 그 효용에 대한 재발견에서 찾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실체론적 접근과 대비되는 관계론적 사 회인식의 토대위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실체론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가진 통합성과 본질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만일 그 단 위가 개인이라면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자아관념이 정체성의 본질이 며 사회는 그러한 개인들의 계약에 따른 결합이라는 관점을 택한다 반면에 관계론적 입장에서 본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역동적으로 형성되면서 동시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된다 한 개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떼어내어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