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동 향 (11.23-29)
2020.11.30.(월) 주탄자니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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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동향
❑ 제1야당, 자당소속 의회 여성특별의석 의원 19명 전격 제명(11.29)
o 음보웨(Freeman Mbowe) 제1야당(Chadema당) 의장은 11.27(금) 저 녁 자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 11.24(화) 은두가이(Job Ndugai) 의회의 장앞에서 의원취임 선서를 하고 여성특별의석을 취득한 19명에 대 해 해당행위라면서 당원자격을 박탈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 10.28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불복 선언을 하면서 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Chadema당의 기본입장에 반하여, 11.24(화) 음데(Halima Mdee) Chadema당 여성위원장을 포함한 당간 부 19명이 Chadema당의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19석의 여성 특별의석 지명의원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의회의장앞에서 의원 취임선서를 한 데 대하여, 므뉘카(John Mnyika) Chadema당 사무총장은 자당은 이들을 여성특별의석 의원으로 추천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동건을 논의할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함.
- Chadema당은 11.27(금)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 한 19명에 대한 처분방안을 논의할 결과, 동인들을 모두 당에서 제 명하고 당을 대표하는 어떠한 직책 수행도 금지시키기로 결정함.
- 당지 정치비평가들은 탄자니아 헌법에 따르면 의회의원이 소속정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며 소속정당은 후임으로 임명할 의원을 의회에 재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선거결과를 전면불복 하고 있는 Chadema당이 19명의 여성특별의석 의원직을 포기하 기도 그렇다고 새로 대체 임명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란에 놓인 한편, 여당(CCM당) 소속 은두가이(Job Ndugai) 의회의장은 제명 된 19명 여성특별의석 의원들이 Chadema당으로부터 선관위 (NEC)에 추천한 문서(출처 불분명)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임을 하 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의원직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어서, 이들의 의원자격 유지 문제와 대체 방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제1야당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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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야당 당수, 당 최고위원회에서 잔지바르 연합정부 참여여부 결정 예 정 언급(11.24)
o 제2야당(ACT Wazalendo당)의 카브웨(Zitto Kabwe) 당수는 잔지바르 연합정부 구성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정부 수립에 필요한 제1부통령 직위에 자당 소속 인사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거부하였지만, 연합정부 참여 여부는 앞으로 개최될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함.
- 카브웨 당수는 `15년 선거당시 부정선거 시비로 다시 실시된 재선 거에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잔지바르 자치 연합정부에 동참하지 않은 과거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함.
❑ 마구풀리 대통령, 지명 의회의석 10명중 2명 임명(11.29)
o 11.29(일) 마구풀리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총 10명의 의 회 의원 중 2명으로 폴레폴레(Humphrey Polepole) 여당(CCM당)의 이념선전 위원장과 루리다(Riziki Lulida) 전 야당(CUF당) 출신 여성특 별의석 의원을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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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사회 동향
❑ 지역전문가들, 탄자니아의 AfCFTA 참여 촉구(11.26)
o 지난 11.24(화)-25(수) 동안 UN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회의에서 東아프리카 지역 담당자인 케이타(Mama Keita)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시 탄자니아는 약 1.3%의 세입감 소가 예상되나, 동 협정으로 인한 교역증대 및 경제활성화로 약 4%의 경제 성장 및 23~32%의 수출 증대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함.
※ AfCFTA는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참여(에리트리아 제외)하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역외관세를 통일 하여 최종적으로 단일 시장구축을 목표로 하며, AU는 AfCFTA 발효시 2022년까지 역내 교역이 52.3%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
※ 상기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된 東아프리카 지역 14개국(브룬디, 코모로, 민주콩고,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세이쉘,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 니아, 우간다)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19년 6.6%와 비교하여 '20년에는 0.6%수준으로 예상하며 남수단 4.1%, 에티오피아 및 탄자니아 약 2%, 케냐 약 1%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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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버스업계의 전자 승차권 시스템 도입 권고(11.29)
o 므헤데(Edwin Mhede) 탄자니아 국세청장은 11.27(금) 버스업계와의 면담에서 5개의 버스업체의 4천5백여대의 버스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7-30%(1일평균 6천 7백만실링, 연간 244억 실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e-ticket(전자 승차권)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본격 도입을 권고함.
※ e-ticket은 지난해 캄웰웨(Isack Kamwelwe) 전 노동교통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조 승차권 방지와 세수증대의 방안으로 제시됨.
- 므헤데 청장은 국세청 연구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e-ticket 도입은 '19/'20 회계연도 상 내륙버스운송 관련 세수를 2백억 실링에서 3백8십억 실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은궤웨(Gilliard Ngewe) 육산운송관리청장은 e-ticket 도입 후에는 시스템 미연동업자에 대한 영업이 불허되고 종이 승차권 발행이 금지될 것이며, e-ticket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관리가 보다 용이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모하메드 (Abdullah Mohamed) 탄자니아 버스협회장은 조정되어야 할 장애요인들이 있기는 하나, 그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자 승차 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양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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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개발협력 동향
❑ 아프리카개발은행, 탄자니아 서부 수력발전에 1억2천만불 차관승인(11.26) o AfDB이사회는 탄자니아 서부에 위치한 키고마 지역의 말라가라시 강에
5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1억2천만불의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AfDB 총재는 동 프로젝트 승인은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탄자니아 정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AfDB의 지지입장을 반영한다고 언급함.
※ 동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억4천4백14만불로 추산되며, 재원은 AfDB의 차관외에 중국정부의 협조 융자 기금인 AGTF(Africa Growing Together Fund)의 2천만불과 탄자니아 정부의 4백14만불로 구성됨.
- 말라가라시 수력발전소는 연 평균 181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133,649명의 키고마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현재 0.33불/kWh에 해당하는 전력생산 단가를 0.04kWh로 낮춰 사업비용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