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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동 향 (8.24-30)
2020.8.31.(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1 1 탄자니아 정치 동향
❑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 금년 10월 대선 후보자 명단 확정 발표 o 국가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NEC)의 Kaijage 위원장은
8.25(화) 2020.10월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을 신청한 17명 중 15명을 최종 대선 후보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함.
- 각 정당별 후보자는 ①CCM당(여당): 마구풀리(John Pombe Magufuli) 現 대통령 ② 제1여당인 Chadema당 리수(Tundu Lissu) 부대표 ③ ACT-Wazalendo당: 멤베(Bernard Membe) 前 외교장관 등
※ 이외, ④ SAU당: 음가이와(Mtamwega Mgaywa) ⑤ UPDP당: 카데게(Twalibu Ibrahim Kadege)
⑥ AAFP당: 셰이프(Seif Maalim Seif) ⑦ ADA TADEA당: 시부다(John Shibuda) ⑧ ADC당: 센 디가(Queen Sendiga) ⑨ CHAUMA당: 스푼다(Hashim Rungwe Spunda) ⑩ CUF당: 리품바 (Ibrahim Lipumba) ⑪ NCCR-Mageuzi당: 마간자(Yeremia Kulwa Maganja) ⑫ DP당: 품보(Philipo Fumbo) ⑬ NRA당: 마호나(Leonard Mahona) ⑭ DM당: 음바가(Cecilia Mbaga) ⑮ UMD당: 마 주루이(Khalfan Mazurui) 등이 대선 후보로 확정
※ 1992년 다당제 도입 이후 각 대선 후보자 수는 △1995년: 4명 △2000년: 4명 △2005년: 10명
△2010년: 7명 △2015년: 8명 등으로 금년이 최대 규모
❑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 야당 후보자 부적격 판정 논란
o 주재국 선관위(NEC)가 야당의 총선 후보 등록자 중 총 114명을 절차 미비 등을 사유로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관련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금번 NEC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집권 여당인 CCM당은 무경합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이미 18개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바, 야당들은 NEC가 현 여당인 CCM당의 압승을 보장하기 위해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비판
o NEC에 의해 입후보자격을 박탈당한 Chadema당, ACT-Wazalendo당, CUF당 등 주요 야당 소속의 총선 출마 등록자 114명 전원은 8.30(일) NEC에 후보 자격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NEC는 9.10(목)까지 최대한 공정하게 재심사에 임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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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야당들은 유권자들에게 NEC 결정에 항거하는 평화로운 시 위에 가담할 것을 독려
❑ 여당 및 제1야당, 대선·총선 선거운동 개시
o 마구풀리 現 대통령과 여당인 CCM당은 8.29(토) 수도 도도마에서 첫 대규모 유세를 갖고 금년 선거 대비 정당 공약(manifesto)를 발표한 가운데, Chadema당 대선 후보인 리수(Lissu) 부대표도 8.28(금) 다레살람 지역을 시작으로 선거 유세에 돌입함.
- (CCM당) 마구풀리 대통령은 지난 5년간 現 정부의 대표적 성과 인 표준궤도철도(SGR) 건설사업, Julius Nyerere 수력발전사업을 예시하면서, 기존 성과의 모멘텀 유지와 탄 국영항공사(ATCL)의 항공기 추가 구매 등 신규 성과 도출을 위해 자신과 CCM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정당 공약을 발표
※ 「2020-2025 정당 공약」에는 향후 5년간 정책 목표로서 △민간 분야 및 기업 활동 환경 개선 △빈곤율 감소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대출 확대 △농지면적 확대 △산업화 지원 및 6,000 킬로미터 상당의 추가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 추진 △관광업 및 광산업 활성 화 △보건소 20% 추가 건설 △반부패 정책 지속 추진 등 포함
- (제1야당 - Chadema당) 리수 후보는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당 소속의 의원선거 등록자 총 244명 중 53명이 불법적 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음을 지적하고, 동인들이 다시 적법한 후보 로서 등록될 때까지 Chadema당은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
❑ 통신규제청(TCRA), 선거방송규정 위반 방송사(2곳) 징계
o 통신규제청(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8.27(목) 「정당 선거방송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 2곳(Clouds TV, Clouds FM)에 대해 각 각 7일간의 방송 송출 중단 징계를 내림.
- TCRA는 상기 방송사들이 8.26(수) 오전 선거방송규정을 위반, 국가 선거관리위원회(NE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 관련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
※ 방송서비스(컨텐츠)(정당선거방송)규정 제16조2항은 어떤 방송컨텐츠 제공자도 폭력 및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는 컨텐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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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자니아 경제·사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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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양형거래 인정 前 국세청장 외 공범 4명 벌금형 부과
o 고등법원은 8.25(화) 경제범죄 혐의로 2016년 구속된 키틸야(Harry Kitilya)
前 국세청장 외 공범 4명에게 검찰과의 양형거래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 하여 뇌물 혐의에 대해 15억 실링(약 7.5억원) 배상금 지불 및 각각 1백만 실링(약 50만원)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판결함.
※ 206.4.1 검찰은 키틸야 前 국세청장, 시나레(Shose Sinare) 前 Stanbic 은행 최고투자담당, 수마리 (Sioi Sumari) 前 Stanbic 은행 최고법률자문 및 前 재정기획부 직원 2명(Bedason Shallanda, Alfred Misana)을 조직범죄, 공문서 위조, 자금세탁, 뇌물 등 총 8가지 경제범죄 혐의로 구속 - 피의자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법정공방을 지속하였으나, 2019.1월 검찰은 기존 혐의를
기소 중지하고 새로이 찾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58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
- 검찰은 상기 재판에서 키틸야 前 국세청장 외 4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거래를 받아들여 58가지 혐의 중 6백만불 뇌물 수수 혐의를 제외한 57가지 혐의를 취소한다고 언급
o 검찰은 상기 5인이 배상금을 지불 후 8.26(수) 출소하였다고 밝힘.
※ 2019.9.22. 마구풀리 대통령은 검찰이 수감중인 경제사범 중 양형거래를 통해 배상금을 받고 출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일부 현지언론은 △카벤데라(Erick Kabendera) 프리랜서 기자 △키틸야 前 국세청장 구속 관련 양형거래 성사 여부를 언급 - 2.24(월) 경제교란 혐의(실제로는 대통령 공개 비난 이유)로 구속된 카벤데라 기자는
양형거래를 받아들이고 1억 7,300만 실링(약 8,500만원) 배상금을 지불 후 출소
❑ 민간항공청(TCAA), 탄자니아내 드론 사용 관련 등록 촉구
o 민간항공청(Tanzania Civil Aviation Authority)은 8.24(월) 탄자니아내 모든 드론 소유자들이 8.28(금)까지 TCAA에 드론 등록을 완료해야하고, 이후 무허가 드론 사용 적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함.
- TCAA는 2018.12.2 제정된 ‘민간항공(무선조종항공기시스템) 규제법(The Civil Aviatio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egulations 2018)’에서 규정한 드론 등록기간(2019.12월까지)을 연장하여 상기 등록 마감 기한을 설정 하였다고 언급
※ 드론 등록비용은 개인용/상업용 모두 100불이며, 드론 사용시 탄 경찰 및 촬영지의 지방정부 허가가 필요
3 3 3 탄자니아 대외·개발협력 동향
❑ 유엔난민기구(UNHCR), 키고마州 경찰에 2억 3천만원 상당 차량 기증 o 유엔난민기구(UNHCR)의 칸한둘라(Anthono Canhandula) 지역대표는 8.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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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살람에서 개최된 전달식에서 키고마州 경찰에 4억 7,400만 실링
(약 2억 3천만원) 상당의 차량 10대를 기증함.
- 동 지역대표는 상기 기증이 2019.2월 그란디(Filippo Grandi) UNHCR 최고대표의 탄자니아 방문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탄 내무부가 키고마州 난민캠프내 치안 유지를 위해 200여명 경찰 병력을 파견하는데 대해 사의 표명
※ ‘그란디(Filippo Grandi) UNHCR 최고대표는 2019.2.5.-8간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마구풀리 대통령 예방 △키고마州 Nyarugusu 난민캠프 방문 △음카파(Mkapa) 前 대통령 면담 등 일정 소화
o 상기 행사에 참석한 시로(Simon Sirro) 경찰청장은 탄자니아 난민캠프가 언제나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난민들이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탄자니아 법규를 준수하도록 당부함.
❑ 민간항공청(TCAA), 케냐측 격리면제국가 불포함 관련 대응 조치
o Johari 민간항공청(TCAA) 청장은 케냐 당국이 8.19(수) 2차로 발표한 격리 면제 대상 130여개국 명단에 탄자니아를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한 대응조치로 8.25(화) △AirKenya Express △Fly540 △Safarilink 등 추가 3곳의 케냐 항공사의 탄자니아내 취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 케냐 정부는 지난 8.1(토)자 국제선 운항 재개 및 자국 입국시 14일간 격리면제 대상 국가 19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탄자니아를 동 명단에서 배제하였으며, 동 발표 직후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탄 정부가 8.1자로 케냐 국영항공(Kenya Airways)의 자국 취항을 중단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촉발
- 동 청장은 케냐측이 발표한 격리 의무 면제국가 중 여전히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높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가 불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케냐측이 탄자니아를 격리 의무 면제국가에 포함시킬 때까지 케냐 항공사들의 탄자니아 취항을 지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
※ 당초 케냐-탄자니아간에는 △케냐항공이 다레살람(주14회) / 킬리만자로(주3회) / 잔지바르 (주2회)에 취항하였으며 △상기 3개사는 킬리만자로 및 잔지바르에 주7회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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