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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동 향 (9.14-20)
2020.9.21.(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1 1 정치 동향
❑ 외교부 장관, 금년 10월말 선거관련 EU대사와 면담
o 카부디(Palamagamba Kabudi) 외교부 장관은 9.15(화) 판티(Manfredo Fanti)
주탄자니아 EU대사 면담 계기에 금년 10월 총선 및 대선을 참관할 15개국 및 96개 NGO들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 동 장관은 EU 등 15개국 대사관들이 총선 및 대선 참관자격 신청서를 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모두 수락하였다고 언급
- 또한 참관을 신청한 96개 NGO 중 사법인권센터(Legal and Human Rights Centre), 인권옹호자연대(Tanzania Human Rights Defenders Coalition), 탄자니아 헌법포럼(Tanzania Constitution Forum)은 제외되었다고 언급
※ 일부 현지언론은 상기 NGO들이 평소 탄 정부에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왔음을 제외 사유로 분석
o 판티(Manfredo Fanti) EU대사는 EU가 2020 선거의 △민주적 절차 △투표
△개표 △선거 결과 발표에 집중하여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힘.
❑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 10월 총선 후보자격 부적격자 중 66명 자격 인정
o 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NEC)는 9.17(목) 10월 총선 후보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160명 야당 후보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총 66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o 상기 관련, 주요 야당(Chadema, ACT-Wazalendo, CUF)들은 NEC가 66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당 후보들 중 누가 복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지역구 선관위원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금년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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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금세탁 혐의로 멤베 야당 대선 후보 보좌관 2명 체포
o 맘보사사(Lazaro Mambosasa) 다레살람 경찰청장은 9.15(화) 다레살람 국제공항(Julius Nyerere International Airport)에서 ACT-Wazalendo당(제2야당) 멤베(Bernard Membe) 대선 후보의 보좌관(Jerome Luanda)을 자금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고, 9.19(토) 동 후보의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발표함.
※ 9.15(화) 긴급체포 당시 멤베 후보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두바이 소재 회사의 이사회 참석 및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상기 보좌관과 함께 두바이를 사적 방문 후 귀국하던 중이었으며, 다음날인 9.16(수) 기자회견을 통해 탄 경찰이 불법적으로 보좌관을 체포하였다고 비난
2 2 2 경제·사회 동향
❑ 경찰청장, 이슬람 초등학교 기숙사 화재 사건 특별조사 진행
o 시로(Simon Sirro) 경찰청장은 9.13(일) 23:00 경 Byamungu 이슬람 초등학교
기숙사(카게라州 소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고,
57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발표함.
- 동 경찰청장은 상기 화재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해당 교장을 긴급 체포하였다고 언급
※ 금번 이슬람계 학교 화재 발생은 ①7.5(일) Ilala 이슬람 학교 ②7.17(금) Kinondoni 무슬림 중등학교 ③8.31(월) Mivumoni 이슬람 중등학교에 이어 4번째 발생한 사례
o 마구풀리 대통령은 9.14(월) 게이타州에서 실시한 선거 유세에서 학생들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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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개발협력 동향
❑ 부룬디 대통령, 탄자니아 공식 방문(9.19)
o 은다이시미에(Evariste Ndayishimiye) 부룬디 대통령은 9.19(토) 육로를 통해 탄자니아를 공식 방문하여 마구풀리 대통령과 부룬디와의 접경지역인 탄 키고마州 대통령별장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대식 협궤 철도 건설 △양국 국경에 위치한 탕가니카 호수의 양측 항구 개선 △ 키고마 공항-부줌부라 국제공항간 탄 국영항공사(ATCL) 항공노선 운항
△광산분야 협력 확대 △탄자니아내 부룬디 난민 송환 관련 협력 △ 탄측의 부룬디 SADC 가입 지원 등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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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탄-부룬디간 교역 및 투자 현황은 △교역량: 2016년 1,151억 실링(약 550억원) 대비 859억 실링 증가한 2,010억 실링(약 1천억원) 기록 △교역루트: 부룬디 전체 대외 교역량의 95%(약 48만톤)가 다레살람항을 통해 운송 △투자 현황: 탄자니아내 부룬디 회사 16개, 부룬디내 탄자니아 회사 10개
❑ EU 정상회의 의장, 탄자니아에 코로나 19 대응 약 350억원 지원 o EU 정상회의의 미셸(Charles Michel) 의장은 9.14(월) 벨기에 EU 본부
에서 개최된 주벨기에 탄자니아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탄자니아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700억 실링(약 3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상기 행사에 새로 부임한 냐망가(Jestas Nyamanga) 주벨기에 탄자니아대사가 미셸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
- 동 의장은 상기 지원이 탄자니아내 지역병원, 보건소, 진료소의 전기 및 수자원 인프라 공급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 민간항공청(TCAA), 케냐 4개 항공사 탄 재취항 허가
o 탄 민간항공청(TCAA)은 케냐 정부가 9.15(화) 자국 입국시 14일간 의무 격리 면제 대상 147개국 명단에 탄자니아를 포함시킨데 대한 대응조치로 하루 뒤인 9.16(수)자로 Kenya Airways, AirKenya Express, Fly540, Safarilink 등 4개 케냐 항공사의 탄자니아내 재취항을 허가한다고 발표함.
※ 케냐 정부는 8.1(토)자 국제선 운항 재개 및 자국 입국시 14일간 격리면제 대상 국 가 12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탄자니아를 동 명단에서 배제하였으며, 동 발표 직후 이 에 대한 보복대응조치로 탄 정부가 8.1자로 케냐 국영항공(Kenya Airways)의 자국 취항을 중단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촉발
- 이에 더해, 케냐 당국이 8.19자 2차로 발표한 격리 면제 대상 130개국 명단에 탄자니아가 여전히 배제되자, 탄 TCAA는 8.25(화) AirKenya Express, Fly540, Safarilink 등 3개 케냐 여타 항공사의 탄자니아내 취항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발표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탄자니아내 인권상황 우려 표명
o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9.14(월) 발표한 ‘제45차 인권이사회 안건 2: 글로벌 인권 업데이트(4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tem 2: Global Human Rights Update)’보고서에서 탄자니아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동인은 △2020.10월 탄자니아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행위자, 사회 운동가, 언론인, 야당 의원 등에 대한 탄 정부의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 증가 △최근 몇 년간 온·오프라인 시민공간을 제한 하고,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차단해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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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등을 지적하면서, 탄 정부에 즉각·지속적인 예방조치를 권고
※ 탄 검찰은 지난 5.29(금)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회 법사위는 6.10(수) 동 수정안을 수정없이 가결하였고, 마구풀리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
- 상기 수정안은 △대통령·부통령·총리·의회의장·의회 부의장·대법관 6인에 대해 임기 중 민사 및 형사 모두에 대한 면책 특권(absolute immunity) 부여 △동 6인에 대한 소송 제기시 검찰총장 앞으로만 고발 가능
- 아울러, 탄 정부가 탄자니아내 모든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난민 송환이 안전과 품위 그리고 자발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o 카부디 외교장관은 9.16자 英 BBC와 인터뷰에서 탄자니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기 발표에 매우 충격받았고,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면 금번 보고와 같은 잘못된 보고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제네바 대사를 통해 탄 정부의 공식 항의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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