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장인숙·조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도입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정 영 철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33-7 93330

머 리 말

어떤 사회이든 해당 사회의 존립의 근거는 지속적인 인구의 출산에 있으 며, 이러한 출산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북한의 경 우, 이동에 의한 인구 규모 및 구조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 산과 사망이 인구학적 구조와 규모에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 위기는 출산과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향이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구학적 크기나 구조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 1차 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밝혀진 인구학적 크기 와 구조에 기반해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의미와 미래를 전망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육과 노동, 의료, 복지, 고령화, 통 제 및 사회적 이동과 배치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고, 인구학적 변 동에 따른 정책적 과제와 변화의 가능성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구학적 변동은 자연적인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한다. 즉, ‘인구학적 변화 - 사회적인 변화 - 인구학적 변화’가 상호 작용 하면서 순환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다시 인구학적 변화 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점은 이미 진행되고 있 는 인구학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와의 관련성(북한 당국의 정 책 대응 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인구센서스에 대

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2012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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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 37

1절 사회주의에서의 인구문제 - 중국의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 41 2절 북한 인구 정책의 변화 ··· 48 1. 북한의 인구관 ··· 48 2. 북한의 시기별 인구정책 ··· 52

제2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 69

1절 북한 인구자료의 제한성과 선구적 연구성과 ··· 69 2절 인구조사 결과와 분석: 1993년과 2008년 ··· 73 1. 총 인구수 ··· 73 2. 성비 ··· 82 3. 연령별 ··· 86 4. 지역별 ··· 89 3절 인구센서스 상에 나타난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 ··· 94

제3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 99

1절 북한의 국가능력과 경제상황 ··· 99 1. 북한의 경제상황 ··· 100 2. 국가 능력의 약화와 몇 가지 중요한 사회변화 ··· 105 2절 북한의 사회변화와 인구학적 함의 ··· 109 1.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 ··· 109 2.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113 3절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의 특징과 수준에 대한 평가 ··· 127 4절 북한의 사회변화가 인구문제에 갖는 함의 ··· 130

제4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함의 ··· 137

1절 인구변동과 북한 사회의 변화: 분야별 ··· 137 1. 인구 변동과 노동․산업 정책 ··· 137 2. 인구변동과 교육 정책 ··· 161 3. 인구변동과 사회복지 정책 ··· 178 4. 북한의 보건의료 ··· 193 2절 인구변화와 통제정책의 변화 전망 ··· 216 1. 북한의 사회통제와 변화 ··· 216 2. 북한의 인구 이동과 통제 ··· 253 3절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 263 1. 결혼과 출산 ··· 263 2.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 279

제

5장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함의 ··· 289

1절 개성공단의 현황과 북중경협의 현재 그리고 의미 ··· 289 1. 개성공단의 개발 전략과 현황 ··· 289 2. 북중 경협의 현황과 의미 - 접경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 299 2절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구문제에 주는 함의 ··· 306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의 문제점 ··· 306 2.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구 문제에의 함의 ··· 319

제6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 327

Contents

표 목차 〈표 1-1〉중국의 인구변화, 1952-2000 ··· 46 〈표 1-2〉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 ··· 53 〈표 1-3〉전체 생산분포의 변화(1946-60) ··· 58 〈표 1-4〉북한의 종업원 수 변화 ··· 60 〈표 1-5〉북한의 인구와 연평균 인구증가율:1950-2010년 ··· 62 〈표 1-6〉북한 출산정책을 통해본 인구정책 ··· 64 〈표 2-1〉북한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 1993년과 2008년 ··· 70 〈표 2-2〉1993년과 2008년 북한발표 총인구수 ··· 73 〈표 2-3〉북한의 연령별, 성별 인구(1993년과 2008년) ··· 74 〈표 2-4〉북한의 센서스 인구: 1993년과 2008년 ··· 75 〈표 2-5〉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현황 ··· 76 〈표 2-6〉2008년도 두 개의 연령별 인구통계 차의 분포 ··· 78 〈표 2-7〉북한인구의 주요지표: 1993년과 2008년 ··· 78 〈표 2-8〉자료출처별 북한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 80 〈표 2-9〉도시/농촌 행정구역별 합계출산율: 1993년과 2008년의 비교 ·· 81 〈표 2-10〉1993/1998년 북한 증가인구의 절대규모 ··· 82 〈표 2-11〉북한인구의 성비구조 추이: 1950-2010년 ··· 83 〈표 2-12〉북한 인구의 연령집단별 성비: 1950-2010년 ··· 84 〈표 2-13〉1993년과 2008년 연령별 성비 비교 ··· 85 〈표 2-14〉1993년 2008년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 ··· 89 〈표 2-15〉북한 행정구역의 변천: 1946-2010년 ··· 91 〈표 3-1〉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북한 원조 ··· 101 〈표 3-2〉북한의 경제계획 추진 현황과 실적 ··· 101 〈표 3-3〉199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율 추이 ··· 104 〈표 3-4〉 북한의 새로운 계층 구분 ··· 124 〈표 3-5〉북한의 변화 요인과 변화 양태 ··· 126 〈표 4-1〉북한에서 노동제도․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변천 ··· 140 〈표 4-2〉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별 내용 ··· 143

〈표 4-3〉북한의 산업구조(명목기준) ··· 149 〈표 4-4〉공농업총샌산액 및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업과 농업의 비중151 〈표 4-5〉경제활동 참여자의 성별 직업 구성 ··· 155 〈표 4-6〉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158 〈표 4-7〉북한 학교교육제도의 수립과 변화 ··· 162 〈표 4-8〉북한 전체의 성 및 연령별 취학률과 취학인구의 각급학교별 구성비: 2008년 176 〈표 4-9〉북한 사회보험 관련 법규 ··· 181 〈표 4-10〉사회보험료 납부비율표 ··· 184 〈표 4-11〉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조금 및 연휼금 내용 ··· 185 〈표 4-12〉북한의 가임여성 비율 및 출생률 추이: 1980-2010년 ··· 192 〈표 4-13〉북한 보건의료 관련 법규 ··· 194 〈표 4-14〉북한의 의․약사 및 준의료활동 종사자 수 ··· 209 〈표 4-15〉북한의 각종 상수도 지표 ··· 212 〈표 4-16〉북한의 하수처리율 ··· 213 〈표 4-17〉국제기구의 북한 상하수도 연도별 지원 현황 ··· 214 〈표 4-18〉북한의 모성사망비 추이 ··· 215 〈표 4-19〉북한의 준 군사조직 현황 ··· 219 〈표 4-20〉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 ··· 223 〈표 4-21〉주민성분 조사사업 ··· 228 〈표 4-22〉1970년대 주민성분 분류표 ··· 229 〈표 4-23〉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 233 〈표 4-24〉조사단체별 탈북자 추정치 ··· 237 〈표 4-25〉7.1 조치 이후, 국정가격의 인상률 ··· 243 〈표 4-26〉‘7.1 조치’ 이후 임금 변화 ··· 244 〈표 4-27〉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1953-2008년 ··· 253 〈표 4-28〉인구이동의 흐름: 2003-2008년 ··· 257 〈표 4-29〉시도 행정구간 인구이동의 출발지와 목적지: 2008년 ··· 258 〈표 4-30〉2008년 북한의 지역별 인구이동 내역 추정 ··· 261 〈표 4-31〉북한의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 262

〈표 4-32〉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 269 〈표 4-33〉계획기별 여성종업원수 ··· 271 〈표 4-34〉성별 노동자 비율 추이(1953-1987) ··· 271 〈표 4-35〉북한의 가임여성인구(15-49세) 비중과 출산관련 지표 ··· 272 〈표 4-36〉UN의 북한 출생률 추이: 1980-2010년 ··· 275 〈표 4-37〉북한의 연령별 혼인상태의 분포: 2008년 ··· 277 〈표 4-38〉1993년도 및 2008년 북한의 인구 구성 ··· 279 〈표 4-39〉1993년도 및 2008년 북한의 인구 구성비 ··· 279 〈표 4-40〉기대수명의 추이: 1993-2008년 ··· 281 〈표 4-41〉북한 인구의 부양인구비: 1950-2010년 ··· 282 〈표 4-42〉북한 인구 규모 및 구조전망 ··· 284 〈표 5-1〉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 291 〈표 5-2〉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 292 〈표 5-3〉개성공단의 경쟁력 ··· 293 〈표 5-4〉개성공단의 해외 경쟁공단과의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비교 ··· 295 〈표 5-5〉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현황 ··· 296 〈표 5-6〉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 296 〈표 5-7〉북∙중 무역 추이 ··· 300 〈표 5-8〉창지투 개발계획 개요 ··· 302 〈표 5-9〉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 304 〈표 5-10〉중국의 성별, 도농별 인구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 307 〈표 5-11〉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 308 〈표 5-12〉도농별, 기업종류별 노동력 구성비 추이(1978-1997) ··· 310 〈표 5-13〉기업 유형별 월평균 임금 추이(1978-1997) ··· 311 〈표 5-14〉각 지역별 농민공 급여상승률 비교 ··· 313 〈표 5-15〉중국의 도시 노동자 실업률(1978-2008년) ··· 315 〈표 5-16〉중국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가구당 연간소득과 엥겔계수 · 316 〈표 5-17〉중국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보장 특징 ··· 318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1〕인구변천 모델 ··· 40 〔그림 1-2〕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 측면과 사회적 측면) ··· 47 〔그림 1-3〕도시․농촌별 인구구성비율 추이 ··· 57 〔그림 2-1〕식량수급 동향 – 총 공급량 ··· 76 〔그림 2-2〕인구피라미드: 1993년 센서스 자료의 보정결과 ··· 86 〔그림 2-3〕북한의 인구피라미드: 2008년 센스서 자료 ··· 87 〔그림 2-4〕북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추이: 1950-2010년 ··· 88 〔그림 2-5〕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 92 〔그림 3-1〕사회주의 체제 전환(변화)의 유형별 구분 ··· 111 〔그림 4-1〕북한의 북-중 접경지역 개발 계획 ··· 160 〔그림 4-2〕북한의 교육체계 ··· 164 〔그림 4-3〕북한의 사회복지체계 ··· 179 〔그림 4-4〕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 206 〔그림 4-5〕북한의 사법기관 ··· 228 〔그림 5-1〕개성공단 사업 규모 및 구역 개발 계획 ··· 290 〔그림 5-2〕연해경제벨트와 ‘창지투’ 선도 개발구 ··· 300 〔그림 5-3〕신압록강대교와 위화도․황금평 ··· 301 〔그림 5-4〕연해지역 인력난 현황비교 ··· 315

11 요 약

요 약

⧠ 사회주의에서는 과학의 기하급수적 진보 때문에 인구문제를 크게 우려 하지 않음 ○ 인구 문제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 －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구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 ○ 중국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와는 구별되는 인구정책을 모색 － 중국은 1950년대에 인구 억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 적 인구관이 대두, 2000년대에도 인구 억제정책을 계속해서 유지 － 중국은 강력한 국가정책 개입과 함께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경 제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요인이 작용 ⧠ 북한에서도 인구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 ○ 전쟁의 경험은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을 위한 인구 증대에 관심 － 북한 역시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낙관론’적 전망에 기초 － 인구 문제는 ‘인구 증식, 인구 장성 속도와 형태는 사회발전의 여 러 단계에서 그리고 매개 나라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서 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 북한의 인구정책에서 핵심은 ‘노동인구의 보장’임 － 이러한 인구관에 따라 북한은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인구 정책을 추진

12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1950년대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수가 대폭 감소 ○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인구의 손 실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작용 － 적극적 다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인구 증가 － 1950년대의 출생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1970년대 초반, 교육에 의해 양성된 새로운 인력이 양성, 북한은 전후 복구의 성과 와 천리마 운동의 성공 등에 힘입어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보임 －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력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농 촌 잉여노동의 도시로의 투입, 그 결과 60년대 초에는 도시인구 가 농촌인구를 추월 ○ 1960년대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은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폭발적인 출생율 성장 －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급속한 인구 성장에 따른 부담 등으 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1972년부터 출산 억제정책 실시 － 당시 북한 당국의 여성 노동력 활용정책이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 인 영향 － 1995년 북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2%로 1965년의 인구증 가율 3분의1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 ○ 1990년대 인구증가율 감소는 1970-1980년대와는 달리 극심한 경제 난이 주요원인 － 경제난으로 인한 인구손실의 급증,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성장의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자 다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뀜 ⧠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한 이후, 1965년부터 경제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 북한은 UNFPA의 지원 하에 1993년 처음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 ○ 2008년에 2차 인구센서스가 진행됨

13 요 약 ⧠2008년 북한의 총 인구수는 2,405만 명으로, 1993년의 2,121만 명보다 약 280만 명이 증가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으면서 집단아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함 ○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 모두에서 지역별 인구와 연령별 인구 의 차이가 발생 － 1993년과 2008년 센서스에서 각각 총인구의 3.3%와 2.9%의 인 구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집단시설가구에 속하는 가 구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결과 ○ 1993년 현재 총 출생아수는 421천 명이고, 사망자수는 116천 명, 2008년 출생아수는 총 346천 명이고 사망자수는 217천 명. － 지난 15년 사이 북한의 인구 증가폭이 1993년 대비 42.3%수준 으로 격감 ○ 1980년대 합계출산률이 대략 3.0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 －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가 북한에서도 진행 ⧠ 북한은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비가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성비 불균형은 군 인력에 대한 숨겨진 인구 때문에 주로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65세이상 인구 증가 ○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1950년에는 총인구의 47.7%→ 1970년에 는 39.8%→1985년에는 29.6%→ 2000년에는 25.6%, 2010년에는 21.2%로 낮아짐 ○ 유소년 인구의 비중 감소는 향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인부양 비의 증가로 나타날 것임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점유율은 1950년대 2.7%→ 1970년에

14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1.4%로 최저점에 도달 － 2000년에는 7%대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거의 10%수준 － 앞으로 북한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고령자 복지에 대한 신규부담 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 ⧠ 규모면에서 인구 규모 상위 3대 지역을 순위대로 보면, 1993년에는 평 안남도가 제1위였고 평양시가 그 다음이며 함경남도가 제3위 ○ 북한은 거주이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북한인구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자연증가 － 북한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아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뚜렷이 반영된 것(개성과 남포의 경우) ○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 등에서 인구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구증가율에서는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시 순 ○ 대규모 종합시장이 들어선 지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인구증가율 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해석이 가능 ⧠ 북한 인구센스서 상에 나타난 인구구조의 특징은 다음가 같음 ○ 전체인구의 자연 증가가 대폭 감소 ○ 전체인구의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간 중 인구증가율을 보 면，북한 인구는 감소/증가의 과정을 거침 ○ 5세 미만 영유아들과 20대의 연령층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짐 ○ 북한의 지역인구 증가는 북한당국의 통제로 지역주민의 자연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인구이동이 관찰됨 ○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짐 ⧠ 북한 역시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한 적절한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계획 을 실시

15 요 약 ○ 이를 통해 높은 출산력에 따른 인구의 급증과 보건.의료 시설의 개 선을 통한 낮은 사망력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능력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 과 생필품의 공급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약화 ⧠1950년대와 60년대의 북한 경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높은 성장률 ○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인구의 증가가 문 제되지 않음 ○ 1970년대부터 북한 경제가 침체의 메커니즘에 빠져들기 시작 － 11년제 의무교육, 전민 무상치료제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은 국 가의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 1990년대 이후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 － 1990년대 중반에 닥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불러왔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인구는 출산율 저하, 사망률 증가로 인한 인구 손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는 주로 국제적인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 비롯 ○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인프라의 붕괴 － 식량부족, 보건의료 시설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상당수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역간 이동 ○ 인구이동은 정보의 확산과 공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시장 을 통한 정보의 재생산과 해석 등이 일어남 － 시장의 형성에 따른 사람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지금까지 제한 적 정보와 네트워크에 의존했던 사회구조에 변화 －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 － 인구의 이동, 정보의 공유와 확산,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변 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통제에도 변화를 발생시키게 됨

16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 은 생산력의 저하 혹은 자본주의와의 발전 경쟁에서의 패배 ○ 생산력 저하에 따른 시장의 도입과 개혁·개방의 추진 ○ 개혁·개방을 둘러싼 엘리트 분열 ○ 새로운 체제의 모델을 제공했던 외부 세계의 존재 및 외부 정보의 유입 등이 사회주의 변화의 요인 ⧠ 북한의 변화를 불러온 요인 ○ 경제 위기에 따른 식량난, 물자난, 에너지난 그리고 외화난 ○ 북·중 국경지대를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 ○ 주민 이동에 따른 사회적 무질서의 증대와 국가 통제력의 약화 ○ 1990년대 말부터 증대된 남북간 교류로 인한 정보의 유입과 남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형성 ○ 시장의 확대와 공식화(2002년 이후)에 의한 변화 ○ 마지막으로 인구학적인 변화(사회구조의 변화, 연령별, 세대별, 그리 고 지역별 인구의 변화와 이동) － 인구 통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 － 부단한 세대 교체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는 적어도 권력의 구조와 제도 그리고 엘리 트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움 ○ 첫째,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듦 ○ 둘째, 정치 제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1990년대 이후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의 운영 ○ 셋째, 정치 엘리트의 변화 － 내각 엘리트의 잦은 교체, 제3세대, 제4세대 엘리트 부상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 발생

17 요 약 ○ 주민들의 경제 관념의 변화 －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우, 이윤 관념의 확대, 개인주의의 확산, 계 층 균열 현상의 발생 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발생을 자연 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계획 영역의 축소와 자율성의 증대 － 경제 제도의 변화로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시장의 도입과 확대 － 시장의 확산과 그에 따른 상행위의 증가는 범죄와 관료부패, 뇌물 등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 ○ 경제 엘리트의 교체 － 내각에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당의 내각에 대한 간섭을 축소 ⧠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 증대 ○ 현재 가치관의 변화가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임 ⧠ 사회 제도의 변화는 법적인 측면과 제도의 측면으로 집약 ⧠ 사회적인 변화의 중요한 측면으로서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격차의 확대 ○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사고(사회주의적 온정주의)의 변화를 의미, 불 평등의 제도화가 사회적으로 확산 ○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과 외부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용 이한 접경 지역 그리고 별다른 장점을 갖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 ○ 세대간 격차 역시 북한의 변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현재의 30-40대 주민은 ‘고난의 행군’에 10대를 보낸 세대들로서 시장의 도입 및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

18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의 특징 ○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생산력의 위기 로부터 출발 ○ 변화에 대한 국가의 수용 능력이 강화되고, 체제 내화 현상도 동시 에 발생, 2002년의 ‘7.1 조치’는 국가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 에서 수용’한 결과 ○ 변화의 영역은 주로 경제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변화는 최소화 ○ 변화의 지속은 초기 ‘생존을 위한 변화’에서 이제는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변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민생형 일탈’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변화 수준은 경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체제의 구조 내에서의 변화에 머물러 있음 ⧠ 현재 북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 없는 인구 감소 혹은 정체 현상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인구 문제에 대한 전망을 예측 － 먼저,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경제상황 ∙ 열악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출산율 감소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 － 둘째, 사회변화에서의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 ∙ 교육 연한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

19 요 약 ○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는 한편으로는 국가통제의 강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정보의 유입 공간 － 인구이동의 문제가 증대될 것 － 현재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상대적인 고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에서 노동정책은 국가경제계획의 수행과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목표 ⧠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 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9호 ‘로 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제정 ○ ‘사회주의 로동법’은 1978년 4월 제정 ○ 1946년 노동법령의 발표 후 12월에는 사회보험법을 발표 ○ 1995년 사회보험법 정식으로 채택 ⧠ 북한 노동제도의 목적 ○ 노동력의 최대동원을 목적 ○ 북한의 노동법 자체가 주체사상을 노동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목적 ⧠ 북한의 노동제도 특징 ○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고 철저히 당의 외곽단체인 직업총 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 북한의 노동휴가나 여성 노동력에 대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보장 ○ 북한의 노동법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사상학습을 통한 정치적 목적 이 큰 비중을 차지

20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노동가능연령과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을 계산하면, 실제로 경제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약 61% ○ 직업별: 농림어업이 약 4,386 천 명, 제조업 및 광업과 공공 및 기 타 건설업이 4,185 천명 － 농업과 공업만을 본다면, 1993년과 비교하여 공업생산종사자 비 중 낮아짐 － 1990년대 공장가동율의 저하, 그리고 많은 이탈 주민의 발생 등 15년간에 걸친 사회구조의 변화 －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 혹은 산 업별 인구 이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1993년과 비교하여, 2008년의 순생산가능인구의 진입이 증대 － 그러나 현재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 낮아지고, 현재 40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 －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 앞으로의 북한 노동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 ○ 첫째, 북한의 산업 구조의 재조정의 문제 －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광공 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시장으로 흘러간 인력들을 다시금 생산현장으로 복구시키기 위한 정책 － 추가적인 노동 인력의 공급 필요 －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미래의 노동인력을 확보 ○ 둘째, 노동력의 재배치에 대한 문제 － 북한에서의 노동력 재배치는 크게 농촌인구의 고착화, 광산 및 농 촌으로의 제대군인 배치, 그리고 이탈된 노동력의 회복 등이 중요 한 과제 ○ 셋째, 노동 규율 강화 및 제도의 변화 필요성

21 요 약 － 노동 현장에서의 규율 강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 더욱 강화 －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생산현장의 규율 강화 필수 ○ 넷째, 여성노동력의 활용의 문제 － 북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16세 이상)약 61% － 시장 활동의 대다수는 여성들이 차지 ○ 다섯째, 노동복지의 문제 － 노동의 동기 부여 여부와 관련 ○ 여섯째, 경제 특구와 관련된 인구 이동과 노동력 배치의 문제 ⧠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교육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1975년에는 11년제 의무교육체제를 실행 ○ 1990년대 체제 위기 속에서 교육 분야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인한 인구구조에 대한 영향과 함께 교육체계 가 혼란 ○ 1999년 8월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 ○ 1999년 채택된 교육법 이후, 2011년에는 보통교육법이 제정 ⧠ 평등주의적 교육제도를 유지해왔던 북한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 기 시작 ○ 1980년대 엘리트 교육기관을 만듦 － 1984년 9월 평양 제1고등중학교 설립, 엘리트 교육 시작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교육기관에 교육재원을 균등하게 투자 하는 대신에, 수재학교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고자 함

22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인프라와 수업의 파행, 교권의 추락으로 인한 교육문제 － 국가의 지원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 결석률이 높아졌고, 배급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시장으로 유입 ⧠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고난의 행군시기 마감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의 복구작업을 실시 ○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 ○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 ○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 교육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15세 이하의 연령층 비중이 낮아진 조건에서, 교육에의 투자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는 현재의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노동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관 리하며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음(국가 독점에 의한 사회주의적 복 지체계) ⧠ 북한은 국가 독점에 의한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복지체제를 갖고 있음 ⧠ 북한의 사회보험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 ○ 1946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실시 ○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혜대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 ⧠ 북한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책을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강조 ○ 사회 분배의 평등화는 현실 사회주의의 경제 침체, 부족 경제 등으

23 요 약 로 인해 실현 어려움 － 식량배급제 등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 의한 복지의 기능이 마비 － 영아 사망률 1990년대 이후 이전 시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8.4세, 여성 76세 로 평균 72.7세 → 1999-2002년의 기대수명은 평균 67.1세로 무 려 5.6년이나 줄어듦 ⧠ 북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도 비교적 일찍 실행 ○ 당시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각종 전염병과 위생 등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음 ⧠1946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 ○ 무상치료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의약품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처음부 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국가 능력의 확충과 함 께 점차 그 대상과 대상 지역을 확장 ⧠ 의사담당구역제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된 제도로서 보건일군과 인민대중을 직접 연결하는 기초 조직형태 ⧠ 예방의학제도는 북한당국이 1953년부터 실시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 수상이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제목의 <로작>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 ⧠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제도 그 자체로 보자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 고 있음 ○ 1980년대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의 양적 수준 및 보건의 료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료체계의 위기

24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1990년대 후반 보건‧의료 제도 및 시스템 재정비 ○ 극심한 위기 상황을 거친 후 북한은 1998년에는 인민보건법을 보완 한 ‘의료법’을 채택 ⧠ 병원, 약국 등의 직접적인 보건 시설 이외에 환경보건과 관련한 시설의 열악성이 문제로 제기 ○ 상하수도 시설이나 화장실, 개인 위생 문제 등과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시설 등의 개선이 요구 ○ 음용수의 수질문제와 위생관리 상태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상수도 시설의 미비와 불량으로 인한 수인성질환 만연이 북한의 영유아 사 망의 주된 원인 ⧠ 사회통제의 기제는 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로 구분 ○ 이는 자발적 사회통제 기제와 억압적 사회통제 기제로도 구분 가능 ○ 사회통제는 ‘사회화’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 ○ 열린 사회일수록 자발적 사회통제 기제가 강하고, 권위주의 사회일수 록 억압적 사회통제 기제가 강하게 작동함 ⧠ 북한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를 갖추고 있으며, ‘자발적 사회 통제 기제’와 ‘억압적 사회통제 기제’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운용 ○ 경제 현상에서의 엄격한 노동규율 ○ 인민반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의 질서정연한 조직체제 ○ 배급제와 같은 물질적 통제 ⧠ 북한 사회통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당에 의한 사상통제가 기본 ○ 사상적 통제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으로 요약 ○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의 내용적 학습뿐만 아니라 조직적 통제와

25 요 약 결합되어 나타남 － 첫째, 주체사상으로의 철저한 무장 － 둘째, 항일혁명전통에 대한 교양 － 셋째, 사상교양은 수령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 － 넷째,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확립 ○ 사상통제는 조직적 통제와 결합 － 정치적 참모부로서 당과 당의 외곽단체로서 근로대중조직은 북한 의 거의 모든 주민을 조직적으로 결속: 인전대(transmission belt) ⧠ 법적․물리적 통제는 당적 통제를 보완하는 강제적 힘으로서의 의미 ○ 북한에서 법적 통제의 대표적인 기구는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 부 ○ 사회주의 법질서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사법부와 검찰소 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 보상과 처벌, 혹은 차별적인 분배를 통해 적절한 경쟁과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물질적 통제도 중요한 역할 ○ 북한의 물질적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배급제 － 배급제는 단지 물질적 통제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민이동 등 의 일상생활의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 ⧠ 정치, 경제적 위기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옴 ○ 사상적, 조직적 통제, 물리적 통제, 그리고 물질적 통제는 당과 국가 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통제의 기제 ○ 1990년대의 위기는 3가지 수준에서 통제의 위기를 불러왔고, 이는 곧 사회 일탈 현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 첫째, 1990년대 북한의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는 당에서 발견 － 둘째, 당의 동요는 필연적으로 사상적 통제를 이완시킴

26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셋째, 국가 능력의 약화로 인한 물질적 통제의 약화 － 사회통합의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계층간 지위에 변화 ⧠1998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변화는 신사고, 실리 ○ 2002년 7월 1일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종합시장으로 개편 ○ ‘7.1 조치’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조치 로서의 성격이며,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강제적인 방식으 로 복구하기 보다는 이를 제도 속으로 포섭하여 수용하는 성격 － 첫째, ‘7.1 조치’는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다 더 확대· 강화 － 둘째,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 － 셋째, 기업소의 자율성 강화, 분권화가 일정하게 허용됨에 따라 수동적인 가치관이 능동적인 가치관 바뀜 － 넷째,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지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 강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중심에 물질주의가 자리함으로써 국가에 의 한 물질적 통제는 보다 더 약해짐 ⧠ 북한의 사회통제 변화는 인구이동과 관련됨 ○ 먼저, 현재 북한의 인구이동은 거의 미미한 수준 － 2008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도 단위 인구이동 현황은 전체 인구에 약 1% 수준 － 인구 센서스에 반영되지 않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가 실제 북한 사회통제의 핵심적인 과제 ⧠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직후 도시의 인구비율이 17.70%에서 1970년 54.20% 로 도시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 2008년 현재 도시화율은 약 60%

27 요 약 ⧠ 북한에서 이루어진 도시화 과정의 특징 ○ 첫째, 내륙도시의 성장 － 광복이후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제발전 목표로 내부지향적 발 전정책을 채택하였고, 따라서 해안도시보다 내륙도시를 개발하는 데 주력 － 평성, 구성, 희천, 만포, 강계, 혜산 등이 도시로 형성 ○ 둘째, 새로운 도시의 육성전략에 따른 일부 도시의 급속한 성장 － 사회주의 정권의 전략적 또는 행정적 방침에 따라 강력한 정부개 입으로 이루어졌음 － 단천과 순천은 2008년 이후 각각 제7위와 제11위의 도시로 급성장 ○ 셋째, 평양을 비롯한 함흥, 청진, 남포, 신의주, 원산, 사리원 등의 전통적인 대도시에도 도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꾸준한 인구성장 ○ 넷째, 북한의 도시들은 인구규모가 대체로 작은 경향 － 2008년 현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평양 뿐 ○ 다섯째, 종주도시 즉 평양직할시의 편향적인 성장 ⧠ 인구이동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을 목적 지로 하여 일어나고 있음 ⧠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동이 좀 더 많음 ○ 여성의 시장유입이 많다는 것을 반증 ⧠ 북한에서의 인구이동은 시장화로 인한 인구이동과 개성과 남포,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처럼 국가 정책에 의한 정책적 이주가 다수를 이룸 ⧠ 북한에서의 가족법은 1946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1986년 ‘민사규정’ 등에 이어 1990년에 비로소 단일 법전으로 체계화

28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 형성을 도모 ○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청산과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통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추진 ⧠1960년대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계기 ○ 즉, 전통적인 가족정책이 재등장 ○ 198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가족원리가 후퇴하고 전통적 가족원리 가 보다 확장 ⧠ 결혼 연령: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 제6조에서 결혼 연령을 ‘녀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로 규정 ○ 1990년 제정된 가족법 제9조에서 “남자 18살, 녀자 17살 ⧠1950년대 전후 인구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출산 장려정책 ⧠1960년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여성의 노동 력 동원 및 출산억제 정책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에 따라 인구 성장 추세 지속으로 인해 적극적 출산억제 정책 추진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은 줄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증가 ⧠ 북한의 현재 인구구조를 살펴볼 때, 앞으로도 저출산이 지속되고 상대적 으로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면서 사회의 고령화 지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경제회복에 요구되는 노동력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

29 요 약 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및 국가 서비스의 부담을 확대시키게 될 것 ⧠2008년 센서스에서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97천 명으로 1993년 의 1,135천 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 ○ 1993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5세 미만 인구 구성비는 27.0%였던 반 면,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는 23.2%로 감소 ○ 고령화 경향은 비정상적 － 남한 및 서구사회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진 행 － 북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75.2%는 65세부터 75세 미만의 연령대임, 즉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아님 ○ 북한의 고령화가 평균수명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령인구의 비율이 10%에 가깝다는 것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미 국가의 복지수준과 재정부 담으로 작용하여 연로연금의 수혜자의 나이를 상향조정하여 시행 하는 등 노인복지 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 ⧠ 개성공단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개발이 시작 ○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노동력 －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근로자는 2004년 11월 시범 단지에 입주한 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에 2만명을, 2009년에 4만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 8월말 현재 123개 기업에 47,758명이 근무 중 ○ 현재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

30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통일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123개 입주업체에서 요구되는 노동력 에서 약 2만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 현재 개성공단에 요구되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 인근 및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서의 노동력 이동, 그리고 개 성공단의 특성상 여성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탁아소 등 의 제반 시설의 건립 등이 요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중간 경제협력은 동북아지역의 인구의 집중은 물 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과 인구 이 동, 그리고 외부 정보와의 빈번한 접촉 등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 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서 기능 ○ 북중 공동 개발 특구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북한 화폐, 중국 화폐 및 여타의 화폐로 결재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노동력의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형성과 노동계약제의 실시 등은 북한의 화폐 정책 및 노동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 ○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 ⧠ 중국은 1949년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반(反)도시정책을 추구함으 로써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를 차단 ⧠ 중국의 도시증가율은 개혁 이후 훨씬 빠르게 진행 ○ 그 결과 전통 농업국가로서 1949년 89.4%에 달했던 농촌인구 비중 은 1997년 70.1%로 떨어진 반면 도시인구비중은 10.6%에서 29.9% 로 높아짐 ⧠ 중국의 개혁․개방기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의 원인 ○ 첫째,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지역, 특히 대도

31 요 약 시지역에 공식,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획득의 기회가 증가 ○ 둘째,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호구제도 등 종전의 계획경제식 통제 및 규제가 이완 ○ 셋째, 문화대혁명기에 강제로 농촌지역으로 ‘하방’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복귀 ○ 넷째, 198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도시의 설치 기준과 행정적 관 할 범위를 크게 변화시킨 결과 상당한 인구가 도시 인구로 재분류 ⧠ 중국은 1970년대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뚜렷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 ○ 첫째, 실업률의 증대 － 중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로는 1997년 말 현재 도시부문 실업자 는 570만 명으로 실업률은 3.1% － 1985년 1.8%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 ○ 둘째, 도시의 인구급증은 거의 모든 시에서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 설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불러옴 ○ 셋째, 경제 개혁 이후 평균주의 분배제도의 폐지와 지역간, 도·농간,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상대적 빈곤이 확대 ○ 넷째, 중국 도시의 치안 악화 ○ 다섯째, 농촌노동인력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과 농업발전에 악영향 ⧠ 개혁·개방과 그로인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 는 사회보장제도를 변화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종합노동보험’을 바탕으로 도시민 대다수에게 복지혜택이 제공, 노동자 본인부담 없이 기업이 모두 보장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의 책임 을 국가 또는 기업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업-개인이 함께 책

32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임지는 구조로 바뀜 － 이제까지의 사회보장제도가 국영기업 및 공무원 대상이었다면 이 후 비 국영부문의 노동자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된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가 여전히 존재 ⧠ 북중 경협의 강화 및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인구학적인 충격과 변화의 추동 요인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것 ○ 먼저, 북중 경제협력 및 ‘북한식 개방’에 따른 변화로는 인구 이동의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적인 이동과 통 제를 벗어난 ‘일탈적 이동’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다음으로, 인구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이동과 새로운 네트워크 의 형성을 가져오게 됨 ○ 셋째로, 인구의 이동이 북한 당국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사회통제 정책 분야 ○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외부의 가치관 및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북한에 인구의 합리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 게 될 것 ⧠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상대적인 고령화가 높아지는 조건에서 1인당 생산의 증대, 산업의 구조 변화, 그리고 인구 이동 등에 대한 통 제 정책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노동력 동원의 산업에서 자동화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재 편에 중심을 두는 변화를 모색 ○ ‘실리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재

33 요 약 교육의 강화,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일종의 ‘평등주의적 교육체제’에서의 변화 ○ 보건․의료 및 환경 위생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의 추구 ○ 복지 정책에서도 변화 － 2002년의 ‘7.1 조치’는 경제적으로 물가와 임금의 동시 상승을 통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지만,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지금까 지 국가에서 ‘온정주의’적으로 제공하던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개인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변화 ⧠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북한의 현재 인구 구조는 앞으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다음 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동화를 통한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의 문제 － 군사력 규모 유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건 형성의 필요성 ○ 우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북한이 현재 관심을 가 지고 있는 IT, BT, NT 산업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함 ○ 북한은 노동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노동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것임 － 노동에 대한 물질적 동기 부여 강화 － 노동력의 생산현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조치 － 북한 당국의 공급 능력을 일정하게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 특히, 북한의 기간 산업 중 협력이 가능한 분야, 즉 제철, 조선, 송․배전 및 도로, 철도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요구됨 ○ 셋째, 현재 북한에서 중요한 과제인 교육 분야

34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 우리로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채워주기 위한, 남북 공동의 산업연수 및 기술 견학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 － 북한의 교육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 ○ 넷째, 앞서의 지원과 협력이 주로 거시적이고 북한의 구조적 변화라 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보건․의료 및 환경 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은 직접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제기 － 보건, 의료 분야의 복구 － 북한의 환경, 위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개 － 긴급 의료지원에서 의료시설 및 인프라 시설 지원으로 확대 － 북한의 인구 문제와 관련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남북한 공동의 한반도 건강 증진프로그램의 모색 ○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대응 전략 마 련의 필요성 － 북한의 개혁․개방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동시에 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사회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지점 －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도시 발전 및 지역별 개발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전체적인 개발 전략과 남북 협력의 분야와 지 역, 산업 등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

K I H A S A

01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37 제 1 장 북 한 의 인 구 정 책 과 시 기 별 특 징

제1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인구 문제에 대한 초기의 기록은 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 거슬러간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 적합한 인구의 규모와 문제가 되었 을 때의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 _{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과학적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맬서스(Malthus) 이후부터일 것이다.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다산(多産) 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2) _{낙관론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계몽주의 시대의 인구문제는 ‘문제’거리로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3) 맬서스의 이론은 단순한 3단논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의 3단논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증가는 반드시 생존수단에 의해 제한이 가해진다. 둘째, 생존수단도 증가하지만 인구는 변함없이 계속 증가한다. 셋째, 인구의 월등한 증식력으로 이한 과잉인구 현상은 곤궁과 악덕에 의해 부양할 수 있는 수로 제한된다.4) 1) 박상태(2007), 인구사상과 인구정책, p.15. 2) 맬서스와 비교되는 이론의 하나로서 콩도르세의 인구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를 든다. 즉, 콩도르세는 인구성장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과학적 지식,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합 리적인 개인적 형태의 이지적인 활용을 통해 인구성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아마티아 센(2000), 인구와 합리적인 관리정책, 셰르스틴 린달-쉬슬링, 한스 란 드베리 엮음, 박영한 외 옮김(2000), 인구, 경제발전, 환경, p.85. 3) 박상태, 앞의 책, p.19. 4) 박상태, 같은 책, p.135.

38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인구와 식량의 관계에 기반한 그의 논의는 오늘날 고전학파(고전경제학 파 등)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맬서스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식 량 생산의 격차는 결국 인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식량의 산술급수적인 증가는 결국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인구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 구의 증가는 빈곤과 악덕의 증대로 인해, 인구의 증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다시금 인구는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그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인구 문제는 악덕과 빈곤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므로, 적절한 인구 규모의 유 지 혹은 억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의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을 걷고 있던 유럽에 부르주아 이데올 로기로서의 충실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5) 역사적으로 인구의 증가나 감소는 전쟁과 전염병, 식량의 부족 등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인류 역사의 인구학적 통계는 인구 증감이 결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시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6) _{또한, 반드시 식량 생산과 인구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많은 경우,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했다는 것이 경험적 으로 증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이 장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계수확체증의 법칙이 장기적인 것인지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인간의 기술적인 진보와 합리 적인 가치관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식량 생산이 이루어 지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맬서스주의는 여러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 의 인구 억제에 대한 두 가지 대안 즉,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s)>와 5) 맑스는 맬서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류가 남긴 저작 중에서 이처럼 극단적이고 격렬한 조소와 독설이 가득찬 학설은 드물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그가 표절의 대가였으며, 과학자 이기 보다는 매수된 변호인, 지배계급에 대한 몰염치한 아첨배였다고 극렬하게 비판하였 다. 독고순(1987), 사회주의 인구문제 논쟁과 중공의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30~31. 6) Massimo Livi-Bacci 지음, 송병건․허은경 옮김(2009), 세계인구의 역사, p.42.

39 제 1 장 북 한 의 인 구 정 책 과 시 기 별 특 징 <도덕적 혹은 예방적 억제(Preventive checks)>7) _{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 비판받고 있다. 맬서스의 이러한 식량 생산의 문제를 자 원으로 대체한 신맬서스주의 역시 인구 문제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 그리고 적극적인 인구억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맬서스의 기본가정을 공유하 고 있다. 또한, 인구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도 보듯이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 고 감소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추세로 확인되고 있다. 일정한 시점에서 인구 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은 경제성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경 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 등도 중요한 요인 으로 꼽힌다. 인구변천 모델에 따르면 인구는 높은 출생율과 높은 사망률의 단계에서 점차 낮은 출생율과 낮은 사망률의 단계로 이동하고, 점차 인구 성장이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선진국에서의 인구 모델은 이러한 인구변천 모델에 부합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 에서는 인구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인구 증가의 정체, 나아가서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동은 인구학적인 변 화만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 맬서스는 인구를 규제하기 위한 방도로서 궁극적 규제(ultimate checks)와 즉각적인 규제 (immediate checks)로 나눈다. 궁극적 규제는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가 다른 데 따른 식량부족을, 즉각적인 규제는 생산수단의 희소화에 따른 관습의 변화, 질병의 발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즉각적 규제는 다시 적극적 규제와 예방적 규제로 나뉜다. 박상태, 앞의 책, p.26.

40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그림 1-1〕인구변천 모델 자료: 권태환․김두섭(2011), 인구의 이해, p.50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구관에 따라 다산정책을 실시해왔다. 사회주 의 이데올로기에서 인구는 절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맑스(Marx)가 주장 한 바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문제였다. 노동력의 상대적 과잉은 결국 산 업예비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임금의 감소와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노동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맑스에게 인구는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격렬한 비판 과 동시에 사회주의에서의 인구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낙관론적 인 전망을 펼쳤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등에서 보이는 모습은 맑스의 낙관 론적인 전망 역시 한계와 오류임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인구 문제를 둘 러싼 커다란 두 조류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맬서스의 인구 론에 근거한 비관론적 전망과 인구 문제에 대한 인간 합리성의 우위를 논 하는 낙관론은 결국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맬서스가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넘어 인구 의 재생산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기여를 남겼다면, 맑스는 생산 과 소비의 양면에서 인구를 다루고 사회경제적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 서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8) _{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의}

41 제 1 장 북 한 의 인 구 정 책 과 시 기 별 특 징 인구 문제 역시 인구의 구조적 특성과 동시에 북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 황, 특히 인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과 교육, 복지 그리고 앞으로 북 한 사회가 안게 된 과제로서 개혁․개방에 따르는 인구이동과 배치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유례없는 체제의 위기로 인해 인구학적으로 극심한 변동을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인구학적 압력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런 점에서 북한의 인구 문제는 현재의 북한 인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 어 이것이 가지고 올 북한 사회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1절 사회주의에서의 인구문제 - 중국의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서는 과학의 기하급수적 진보 때문에 인구문제를 크게 우려하 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다.9) _{즉, 인구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생기} 는 현상이며, 인구가 많은 것은 결코 사회주의 혁명 완성에 지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10) _{이러한 사회주의에서의 인구관은 지극히 낙관론적인} 것이었다. 계획경제 생산의 체계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생활자료의 균형에 있어서 사람은 자기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고 행동하며 인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인구관의 기본적인 가치였다.11) _{이러한 사회주의 인구관은 인간의 자유로} 운 발전과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 즉, 맑 스와 엥겔스는 특정한 시기에 인구 생산을 넘어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따라서 인구 과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12) _맑스와 8) 박상태, 같은 책, pp.46~47. 9) 독고 순, 앞의 논문, p.38. 10) 박상태, 앞의 책, p.221. 11) 독고순, 앞의 논문, p.38.

42 북 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엥겔스에게 인구문제는 자본주의적 현상이었고,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문 제를 초역사적인 문제로 포장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었다. 따 라서 이들에게 인구 문제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도 인구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구 소련을 비 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1960년대 초반에 인구통계학이 하나의 분과학문 으로 재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급작스러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정책적인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13) 사실, 맑스와 엥겔스의 인구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맬서스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이야기되었고, 이러한 효과는 맑스주의에 심각한 부담을 지웠고, 맑스 사상의 핵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함의를 끌어올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14) _{인구 문제 대한 극단적인 낙관주의라 할 수 있는} 맑스와 엥겔스의 논의는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인구 정책의 기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구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는 인구통계학의 등장과 관련된 5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였다.15) _{즉, 노동력 공급 및 경제 정책, 종족적 관} 계, 이데올로기, 국제정치 그리고 인구 정책과 결정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인구문제는 사회주의에서도 점차 관심이 증대하고,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구문제에 대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전통적 인 맑스주의와는 구별되는 인구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구정책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인구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맑스의 인구론에 입각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어떠한 우려나 제재도 없었다. 오히려 마오쩌뚱(毛澤東)의 거대한 인구를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한 “인구는 많을수록 좋다(人口越多越好)”는 사상에 따라 다산을 장려하는 인

13) John F. Besemeres, Ibid, p.5. 14) John F. Besemeres, Ibid, p.9. 15) John F. Besemeres, Ibid, p.249.

43 제 1 장 북 한 의 인 구 정 책 과 시 기 별 특 징 구개방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1949년 5.4억이던 인구는 1984년 10.4억이 되어 35년 동안에 5억이 증가하였다. 이는 2%의 증가율이라는 비교적 높 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16)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의 악화를 불러왔고, 인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 인구억제정책의 필요성 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적 인구관이 대두되었다. 즉, 마오쩌뚱의 출산장려정 책이 진행되던 시기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마인추(馬寅初) 등 중국공산당 지도층의 한편에서는 실용주의 인구관을 제기한다. 1956년 중국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우리는 모두 산아제 한을 촉진하는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여 성과 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린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산아제한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다.17) _{이어 1957년 마인추(馬寅初)는 중국 입법기관이자}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구문제의 중요성과 조기 인구억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도 크고 자본의 축적도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를 통제해야만 소비도 줄어들고 자본도 크게 축적된다”는 ‘신인구론(新人口論)’을 발표하였다.18) 사실, 중국의 인구계획은 1954년 9월 18일 제1차 전국인민회의에서 가 족계획에 대한 국가계획에 관한 연설을 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19) _그러나 이러한 인구억제 시도는 1958년~1959년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으로 인해 중단되게 된다. 중국의 인구정책의 역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장려정책과 억제정책이 반복․충돌하면서 전개된다. 즉, 마오쩌 뚱에 의해 전통적 출산장려 인구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 동시적으로 이에 반하는 인구 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1950~1960년대에는 16) 이희연(2003), 인구학-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p.557. 17) Massimo Livi-Bacci 지음, 앞의 책, p.258. 18)『인민일보』1957년 7월 5일자. 19) 독고순, 앞의 논문, p.51. 그러나 실제 인구계획은 1956년 9월 저우언라이의 당중앙위원 회 대표 연설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