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강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가치와 사실의 문제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의 문제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과 패러다임(paradigm)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음 시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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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학문적 특징
- 사회과학성 : 사회현상을 다루는 과학 <-> 자연과학
- 전문직업성 :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업성 - 연합학문성 : 학제적 성격 또는 다학문성
- 가치와 사실의 혼합 : 정책결정과 관리
- 과학과 기술의 양면성 :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 - 독립된 분과학문성 문제 : 정체성의 위기 문제
-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일반화의 가능성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가치와 사실의 문제 - 가치중심적 연구
주관적인 평가의식,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 사실중심적 연구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
2. 가치(value)와 사실(fact)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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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 : 경험적 접근법(사실 중심)
- 의의 : - 왜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적이고, 통계적/경험적 방법에 의해 인과성, 유형성을 정립하려는 접근법
- 사실중심의 실증적 접근 - 논거 : 사실중심의 객관적 분석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가치로부터 해방 - 해당이론 : 행정관리설, 행태론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행정연구를 사실결정에 국한 - 한계 : 사회문제 처방을 위해 가치판단이 중심이 되는 행정에서 과학성의 완전한 정립은 용이하지 않음
3.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의 문제
기술성(처방성) : 규범적 접근법(가치 중심)
- 의의 : - 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을 강조
- 행정의 활동자체나 처방행위(D. Waldo)
-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을 다루는 것(H. Simon) - 논거 : - 행정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유동적이고 창조적이며 판단과 경험 등과 같은 무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과학적 연구 곤란
- 해당이론 :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처방과 실천 위주의 기술성 강조
3.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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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문제 처방을 위해서 선과학 + 후기술에 의하여
-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필요
- 행정학은 과학과 기술의 양면을 가지고 있음 3.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의 문제
의의
- 정체성 :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영역(locu)과 주제(focus)를 갖춘 완전한 paradigm을 가지는 것
- paradigm : 학문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개념적 도식, 분석틀 학문을 바라보는 시각
- T.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 = 파라다임
행정학의 패러다임
- Wilsonian paradigm
- N. Henry의 패러다임 변화(locus/focus)
패러다임의 구성요소(locus/focus)
- Locus :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소재/영역 어디서 하는 업무인가
- Focus : 행정에서 전문화된 주제, 준칙, 내용, 원리 무엇을 하는가
4.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과 패러다임(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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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위기
- 의의 : 행정학이 타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paradigm을 갖지 못하는 현상
-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논의
1970년대 Minnowbrook회의를 기점으로 신행정론은 미국행정학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
- 정체성의 위기의 극복방안 전문직업성의 확립
행정학과 정치학의 보완 학제적 연구,
격동에의 대응 등
4.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과 패러다임(paradigm)
보편성
-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일반적/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특수성
- 행정이론이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
조화
-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국제도 도입 필요(보편성 때문에) - 상황의 유사성을 확인해 보는 것 필요(특수성 때문에)
5.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06강 : 미국의 현대행정학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유럽의 행정학
미국의 현대 행정학
한국 행정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다음 시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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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학
- 관방학의 의의
16-18C 중엽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달 절대군주의 통치술을 연구
경찰학의 원리 - 관방학의 한계
경찰국가내지 절대군주국가의 수립에 공헌 절대군주의 정치적인 시녀
독자적인 학문체계 수립 못함
정치(헌정)와 행정(집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정치)에 의한 통치중시
1. 유럽의 행정학
독일 행정학
- 슈타인 행정학의 의의
관방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행정학체계 정립시도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
헌정을 가치적인 정책결정, 행정은 사실적인 정책집행기능
- 슈타인 행정학의 한계
공법학 등 법률학적 연구의 적극성으로 학문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1. 유럽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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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학
- 17C 경찰학에 토대를 두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발달 - 그 후, 경영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도 이루어짐
영국 행정학
- 관료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
-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법학의 영향을 받지 못함 - 정치학 등과 조화롭게 발달
-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음 1. 유럽의 행정학
미국 행정학 성립의 사상적 기초 :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 Hamiltonianism : 연방주의(Federalism)
미국 초대 재무성장관 / 연방주의자
능동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과 국가기능의 확대 강조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행정 강조
- Jeffersonianism : 자유주의(Liberalism)
미국 3대 대통령 / 공화주의자로서 연방주의에 반대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분권 강조
국가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절차와 민주적 행정 강조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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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학 성립의 사상적 기초 :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 Madisonianism : 다원주의(Pluralism)
미국 4대 대통령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미국적 다원주의의 토대)
- Jacksonianism : 민주주의(Democratism)
미국 7대 대통령 /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직경질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엽관주의의 표방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미국 행정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 - 자유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 작고 약한 약체 정부관을 표방
19C말 엽관제의 폐단을 경험하면서 인식전환
- 진보적 행정개혁운동 : Wilson의 능률주의(Wilsonianism) -> 엽관주의의 극복 노력
행정의 역기능, 비능률,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1883년 정치행정의 분리와 실적주의 확립(pendleton법)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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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 운동과 과학적 관리론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위원회) 결성
행정개혁운동 전개
행정을 민간의 경영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과학적 관리론 도입
-> 고전기 행정학의 태동
W.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 :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기술적 행정학 : 고전기 행정학(1880-1930) -> 의의
엽관주의의 폐단 : 행정은 정치의 시녀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주장
행정은 정치권력현상이 아닌 관리기술로 파악
-> 특징
행정관리설 및 능률주의 정치행정이원론
공식구조 중심주의 및 합리적 경제인관(X이론) 과학적 관리와 원리접근법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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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반발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 의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1930년대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행정이론
1929년 경제대공황 :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 행정권이 확대/강화
정치행정의 유기적 연계강조 통치기능설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반발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 특징
정치행정일원론 및 공사행정이원론 환경에 대한 관심
사회적 능률
비공식적 구조와 사회인관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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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현대 행정학 : 행정학의 다원화기(1950년대-)
-> 의의
사회가치 구조가 다원화되면서 행정학 연구도 분화 행정행태론(1940년대 중반)
생태/체제.비교행정론(1950년대)
발전행정론/신행정론/정책과학/공공선택이론(1960/70년대)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론(1980년대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현대 행정학 : 행정학의 다원화기(1950년대-)
-> 특징
다원론적 분화와 통합 종합학문적인 연구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개방체제와 상황적응론적 관점 탈관료적 처방
탈국가화 인본주의
정보사회의 행정연구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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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전개 : 정인흥의 [행정학]출간(1955년), 한국행정학회(195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1959년) 으로 본격적인
행정연구 전개
- 1950년대 : 행정연구의 출발기로서 행정원리의 도입이 지배적 - 1960년대 : 비교행정론의 영향
- 1970년대 : 발전행정론, 관리과학, 정책학, 행정철학 - 1980년대 : 지방행정론
- 1990년대 : 한국행정사, 대통령론, 딜레마론, 신제도론, 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전자정부론
3. 한국 행정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문제점
- 적실성과 토착화의 미흡 : 미국행정학의 영향
-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부족 : 과학성과 기술성(처방성) 미흡
- 한국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부족 : 한국적 가치, 철학 부재
- 거시적 분석의 결여 : 행정우너리론, 행태론
- 전통 행정사상 계승/발전 부족 : 실학사상, 다산사상 3. 한국 행정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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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을 위해서
현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행정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과 법의 관계는 어떤가?
행정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