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 FTA FTA 를 를 통한 통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유치전략

(1)

한∙미 한∙미 FTA FTA 를 를 통한 통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유치전략

2006.7.5

장 장 윤 윤 종 종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국제산업협력실 [ 국제산업협력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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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차 차 > >

I. I.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의 의의와 의의와 현안 현안

II. II. 한미 한미 FTA FTA 의 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입 유입 영향 영향

III. III. 한미 한미 FTA의 FTA 의 효과 효과 극대화를 극대화를 위한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유치전략

IV. IV. 정책과제 정책과제 및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3)

I. I.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의 의의와 의의와 현안 현안

1. 1.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경제적 효과 효과

2. 2. 최근의 최근의 국내 국내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현안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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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촉매제(catalyst)

z 생산요소 이전과 기술 파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

z 생산∙고용 증대, 기술력 확충, 수출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안정 적 외환확보, 기업∙산업 구조조정 촉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역할 증대

1. 1. 외국인투자의외국인투자의 경제적경제적 효과효과

외국인투자액(도착기준 잔액)

130

535

'97 '05

(단위: 억 달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내 비중(’03)

매출: 13.7%

고용: 8.7%

(5)

2. 2. 최근의최근의 국내국내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현안현안

제조업 기업설립형(Greenfield) 투자 부진

z 외국인투자 총액은 최근 2년간 크게 개선(연간 90~100억 달러)되 어 양호한 수준

z 다만, 최근의 외국인투자는 금융부문의 M&A 투자가 주도하는 양상

10 15 20 25 30 35 40

금융부문 M&A

제조업 Greenfield (%)

1

(6)

반외자정서의 확산

z 금융적 동기의 투자에 대한 ‘투기자본론’ 비판 비등 z 투기성 외국자본 비판이 반외자정서로 확산되는 경향

¾ FT, WJ 등의 해외 언론에서 크게 보도

3 "외국투자자들이 …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 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돼 왔다.” (FT, 2006.4.27.)

¾ 일반 외국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 증대

z 투자유치 확대의 선결과제로서 <국민의식 국제화> 요구 급상승

2. 2. 최근의최근의 국내국내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현안현안 (2)(2)

17

32

42

'03 '04 '05

(단위:%) 2

(7)

II. II. 한미 한미 FTA FTA 의 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입 유입 영향 영향

1. 1. 이론적 이론적 검토 검토

2. 2. 한미 한미 FTA FTA 의 의 영향에 영향에 대한 대한 외국기업 외국기업 인식 인식 조사 조사

3. 3. 한미 한미 FTA FTA 의 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입 유입 효과 효과 분석 분석

(8)

투자유형 및 투자국지위 기준(KIEP,2005)

투자환경 변화 및 입지우위 기준(Blomstrom &

Kokko,1997)

1.1. FTA

1.1. FTA 효과에효과에 대한대한 선행연구선행연구 결과결과

수평적 FDI

(동종제품생산형)

역내국 역외국

관세회피 목적(-) 관세회피 목적(+) 역내시장 확대(+) 수직적 FDI

(생산분업형) 역내분업 확대(+) -

투자환경변화 大

입지우위 입지열위

투자 증가©© ^{투자 감소}ª

투자환경변화 小 투자 증가© ^{영향 미미}

(9)

1.2.

1.2. 한미한미FTAFTA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예상효과예상효과

예상되는 투자환경 변화

z 전반적인 투자환경 선진화

¾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자 보호, 규제∙제도 개선

¾ 서비스 분야 등 개방 수준 확대

z 대미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수입 증가

¾ 일본, 유럽 기업과 미국 기업의 수입시장 경쟁 심화 및 수입전환 효과 발생

z 미국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수출 증가

¾ 주력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회 확대

1

(10)

1.2.

우리나라 입지우위 (외국인투자기업 설문조사 결과)

z 입지우위 요인별 분포: 시장우위 63%, 경쟁력 우위 28%, 지역거점 우위 4%, 기술우위 5%

100.0 100.0

(총 388개사)

4.9 4.9

한국 내 기술지식 획득 기술역량

10.8 4.4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지역거점 우위

28.4 12.6

국제경쟁력 있는 국내산업 활용 연계

7.0 2.1

원자재부품 등 자원 확보

20.1 4.6

양질의 노동력 활용

9.3 8.8

인건비 등 비용절감 국제 경쟁력

0.5 -

통상마찰 예방

19.1 62.6

국내시장 개척 국내시장

2순위 1순위

설문 투자동기 입지우위

주: 2순위 무응답기업은 1순위 응답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처리함 자료: KIET/한국갤럽㈜, 2004년 설문자료, 미발표 2

(11)

1.2.

투자환경 변화와 입지우위를 고려한 FDI 유입예상효과

투자환경 선진화

•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

• 국내시장 성장산업

•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투자 증가

대미 관세 철폐

• 대미수입 증대 산업 미국 투자 감소

• 국내시장 성장산업, 시장 근접성 중요한 산업

•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 수입전환 효과 큰 산업

미국의 관세 철폐

투자 증가 역외 투자 증가

•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 투자 증가

3

(12)

2. 2. 한미한미FTAFTA의의 FDI FDI 영향에영향에 대한대한 외투기업외투기업 인식인식(1)(1)

조사 개요

z 한미FTA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대상

¾ 자동차부품, 전자, 일반기계 등

z 미국계 기업(역내)과 일본계 기업(역외)을 대상으로 조사

¾ Invest KOREA에서 14개 기업 추출, 2006년 6월 중 인터뷰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z 일본 기업들은 언급이 없는 반면 일부 미국기업들은 상당히 기대

¾ 국내진출 준비 중인 한 미국계 자동차부품 업체는 FTA 추진으로 투자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응답

¾ 국내에 기술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인 한 미국계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 호가 강화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z 개방 효과는 주로 서비스, 제조업에서는 의약품과 자동차에서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

(13)

2. 2. 한미한미FTAFTA의의 FDI FDI 영향에영향에 대한대한 외투기업외투기업 인식인식(2)(2)

대미관세철폐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z 한 미국기업은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z 한 일본기업(반도체 검사장비)은 대미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전환 효 과로 경영 압박이 올 경우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z 수출물량 증대가 뒤따를 경우 투자를 늘이겠다는 의견이 다수 z 수출 산업의 후방산업에서도 투자의향 표명

지역거점형 투자유입의 가능성(다양한 시각 표출)

z 한국은 중국 등 주변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 생산기지

z 현재는 생산거점이나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유지 곤란

(14)

3.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 유입 효과 분석

3.1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3.2 대미 관세철폐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3.3 미국 관세철폐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3.4 지역거점화 가능성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15)

투자유치 확대의 선결과제 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z Invest KOREA(2005)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산하면 약 38%의 개 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1 3.1 투자환경투자환경 개선에개선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

100%100%

11.611.6 시장 개방 확대

시장 개방 확대

100%100%

12.812.8 보다 자유화된 국제 금융 환경 조성

보다 자유화된 국제 금융 환경 조성

-- 13.613.6

외국어 사용 보편화 외국어 사용 보편화

-- 13.613.6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25%25%

24.424.4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25%25%

28.428.4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50%50%

41.641.6 국민의식 국제화

국민의식 국제화

한미FTA 및 정부 노력에 따 른 투자환경 개선효과(예시) 한미FTA 및 정부 노력에 따 른 투자환경 개선효과(예시) 구성비

(복수응답) 구성비 (복수응답) 선결과제선결과제

68.8

(16)

3.2 3.2 대미대미 관세철폐에관세철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1)(1)

평가방법

z Blomstrom & Kokko 모형에 입각해서 환경변화와 입지우위 검토

<미국기업 입지우위> <환경변화> <역외기업 입지우위>

미국기업 투자추이 대미수입 증가

예상 분야 ^{역외기업 투자추이}

수평적 투자 감소가능성 검토

수입전환 효과에 따른 투자유입 증가

가능성 검토

(17)

대미 수입증가 예상분야

z 우주항공, 의약 등 절대열위 분야(수입이 수출의 3배 이상) z 자동차, 일반기계, 화학제품 등 산업내무역 미국우위 분야

정보통신기기 컴퓨터∙사무기기

섬유∙의류 1차금속

플라스틱·고무 가정용전기기기 선박

조립금속 목재·제지

전기기계

일반기계

전자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비철금속

정밀기기 우주항공

석유정제

자동차

-0.6 -0.4 -0.2 0.0 0.2 0.4 0.6 0.8 1.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무역특화지수

수입증가율(%) 수입증가 예상분야 절대우위

절대열위 상대열위 상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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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효과

z 미국의 우리나라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

¾ 미국의 6년간(’99-’04) 제조업 총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¾ ‘99, ‘00년에 15억 달러 이상 투자한 후 연간 6~7억 달러 수준

¾ 전자, 화학제품, 운송장비, 일반기계 업종의 비중이 높음

3.2 3.2 대미대미 관세철폐에관세철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효과과(3)(3)

-200 0 200 400 600 800 1,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00 0 400 800 1,200 1,600 2,000 업종별투자액

(백만$)

제조업전체투자액 (백만$)

전자

화학제품

운송장비 전자

32%

화학제품 운송장비 16%

13%

일반기계 9%

식품 7%

기타 23%

미국의 한국투자 업종별 구성(’99-’04)

제조업 전체

(19)

z 미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패턴

¾ 미국 기업은 해외진출 시 대체로 수출보다 해외생산을 선호(해외생산 이 수출의 3배 이상)

3 미국의 해외매출관련 지표(1999)

z 미국의 수평적 투자 감소 가능성 평가

¾ 최근 대미수입증가율이 높은 화학제품, 전기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은 투자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¾ 다만, 미국 기업의 현지생산 선호경향을 감안할 때, 기존의 투자를 축 소 또는 철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¾ 내수시장의 성장 전망이 밝아 시장성 입지우위를 갖추는 경우 투자유

US DOC, http://www.bea.gov/bea/di/di1usdbal.htm 단위:십억 달러

미국 수출 696

2,195

현지자회사 판매

(20)

일본, 유럽 등 역외국가로부터의 투자유입 효과

z 일본과 유럽의 제조업 업종별 투자유입 실태(’98-’05)

z 대미 수입증가 예상업종과 일본, 유럽의 투자유입 업종 비교

¾ 의약, 일반기계 등에서는 유럽의 투자 비중이 높은 바, 유럽으로부터의 투자유입 가능성이 크며,

¾ 비금속광물, 고무ㆍ플라스틱 등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입 가능 성이 큼

¾ 화학제품, 자동차, 전자 등에서는 양 지역 모두로부터의 투자유입 기대

전자 32%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13%

12%

고무ㆍ플라스틱 10%

기타 33%

일반기계 15%

음식료품

12% 화학제품

18%

전자 29%

기타 26%

일본(36억 달러) 유럽(74억 달러)

(21)

3.2 3.2 대미대미 관세철폐에관세철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효과과(6)(6)

z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수입전환 효과에 따른 역외기업 투자증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¾ 부품소재 12대 분야의 수입품목 중 미국과 일본의 분야별 상위 50대 품목에 있어 53.7%가 일치 (’05년 기준 해당분야의 대미 수입액은 106억 달러, 대일 수입액은 150억 달러임)

¾ 미국과 유럽 간에도 수입품목이 일치하는 분야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z 일본기업의 투자유입이 실제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

¾ 일본기업의 우수한 비가격경쟁력과 신중한 해외투자 경향 등으로 인해 관세회피 목적의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음

¾ 다만, 기 진출기업의 투자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2)

3.3 3.3 미국미국 관세철폐에관세철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1)(1)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

z 자동차,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절대우위 분야

z 화학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 등 산업내무역 국내 우위분야

정보통신기기 컴퓨터∙사무기기

섬유∙의류

1차금속

플라스틱·고무 가정용전기기기 선박

조립금속 목재·제지

전기기계

일반기계

전자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비철금속 정밀기기

우주항공 석유정제

의약

자동차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무역특화지수

수출증가율(%) 수출증가 예상분야 절대우위

절대열위 상대열위 상대우위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주: 무역특화지수는 ’05년, 수출증가율은 ’00년 대비 ’05년 기준

(23)

3.3 3.3 미국미국 관세철폐에관세철폐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2)(2)

투자유입 유망 업종

z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 유망 업종

¾ GM대우의 GM 소형차 부문 글로벌센터화

¾ 미국의 트럭관세율은 25%로서.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증대효과가 기대 되므로 투자유입 유망

z 유럽은 일반기계, 일본은 플라스틱·고무, 비금속광물 분야의 투자유 입유망

z 전반적으로 대미수출증가 업종의 후방산업(부품소재) 유망

¾ 기 진출 기업의 증액투자가 우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z 전자산업은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입지우위가 크므로 투자 유입 계속 증대 예상

(24)

3.4 3.4 지역거점화지역거점화 가능성에가능성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1)(1)

국내진출 미국기업의 지역거점형 투자

z 국내진출 미국기업의 지역별 매출 실태

z 국내진출 미국기업의 해외판매비율이 높은 업종

z 지역거점형 투자유입 유망업종

¾ 일반기계, 전자, 운송장비 등

…

71% 11% 18%

61% 57%

일반기계 전자

(25)

3.4 3.4 지역거점화지역거점화 가능성에가능성에 따른따른 투자유입투자유입 효과효과(2)(2)

지역거점형 투자의 대표적 유형 및 시사점

z 글로벌거점형: GM대우

¾ GM의 소형차 부문 글로벌센터로서 생산, 개발 등 모든 핵심기능 수행 z 지역네트워크형: 르노삼성

¾ 한중일 3국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투자

¾ 중국, 일본의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운영됨 z 지역생산거점형: 기계류, 자동차부품

¾ 고기술의 기계류 생산업체들은 한국을 지역내 생산기지로 활용

¾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지속에는 회의적 시각도 있음 z 지역R&D거점형

¾ “한국 R&D, 중국 제조” 분업체계 위에서 한국에 투자함 z 시사점

(26)

III. III. 한미 한미 FTA FTA 의 의 효과 효과 극대화를 극대화를 위한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유치전략

1. 1. 전략의 전략의 기본 기본 방향 방향

2. 2. 3개 3 개 투자유형별 투자유형별 맞춤형 맞춤형 유치전략 유치전략

(27)

1.1.전략의전략의 기본방향기본방향(1)(1)

한미FTA의 예상효과에 상응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

미국

유럽 일본

지역거점형 투자유치 경쟁력활용형

투자유치

내수시장활용형

지역거점화 가능성 FTA 효과

대미수출 증대 대미수입 증대 역외국 수입전환

내수시장활용형 FDI유치 경쟁력활용형

FDI유치 지역거점형

FDI유치 유치전략

(28)

2.1 2.1 내수시장활용형내수시장활용형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유치유치

유망업종/분야

z 대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술 분야/업종

투자유치 포인트

z 고기술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먼저 역외기업의 유치에 주력

¾ 글로벌 경쟁에서 2위 그룹에 속한 기업들에 초점을 맞춤

z 우주항공 등 대미 수입이 지배적인 산업은 미국기업 유치에 주력

¾ 시장성 입지우위가 취약하므로 지역거점형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 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활용

z 국내적으로 기술인력의 적기 공급, R&D 지원, 초기진출 비용부담 완화 긴요

(29)

2.2 2.2 경쟁력활용형경쟁력활용형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유치유치

유망업종/분야

z 대미 비교우위가 큰 주력기간산업과 그 후방산업

¾ 자동차, 전자, 플라스틱·고무, 화학제품 등

투자유치 포인트

z 주력기간산업 중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투자유치 중 점 분야

¾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촉진이 가장 용이

z 신규투자의 경우 미국시장 적응성이 가장 큰 미국기업이 중점 투자 유치대상

¾ 단독투자의 부담이 클 수가 있으므로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적 극 활용할 필요

(30)

2.3 2.3 지역거점형지역거점형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유치유치

유망업종/분야

z 고기술 기계장비, 부품소재

z 동아시아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미국, 유럽의 고성장 중견기업

투자유치 포인트

z 초기진출 비용부담 완화, 기술인력에 대한 우려 불식, 지속적이고 설 득력 있는 유치활동 등이 관건

z 미국, 유럽의 고성장 기업과 동아시아 진출 희망기업 발굴을 위하여 기업 동향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

z 국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혁신주도형 기술·사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한·아세안FTA 등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국가위상을 지 속적으로 강화

(31)

2.4 2.4 종합종합

증액 우선 증액 우선

신규/증액/합작투자 신규/증액/합작투자

고기술분야 / R&D 고기술분야 / R&D

신규/시장규모 큰 분야 신규/시장규모 큰 분야

비교우위산업의 후방산업

신규/합작투자 신규/합작투자

대미비교우위 산업 대미비교우위 산업

일반기계, 부품소재 일반기계, 부품소재 미국,유럽

미국,유럽 대미수입 특화 산업

대미수입 특화 산업

부품소재부품소재 일본,미국,

유럽 일본,미국,

유럽 미·일·유럽 경합 산업

미·일·유럽 경합 산업

자동차, 전자 등 자동차, 전자 등 미국미국

동아시아동아시아 지역거점형

우주항공, 정밀기기(일부)

우주항공, 정밀기기(일부) 미국미국

경쟁력 활용형 경쟁력 활용형

고기술 부품소재 고기술 부품소재 일본,유럽

일본,유럽

유치전략포인트 유치전략포인트 중점국가중점국가

글로벌기업 위주 글로벌기업 위주 대상분야대상분야

중점업종중점업종 투자형태투자형태 유형유형

내수시장 활용형 내수시장

활용형

(32)

IV. IV. 정책과제 정책과제 및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1. 1. 정책과제 정책과제

2. 2. 기대효과 기대효과

(33)

1.1 1.1 고기술고기술 부품소재부품소재 분야의분야의 투자진출투자진출 지원지원

진출비용 절감 및 사업 지원

z 초기 진출비용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¾ 공장건설 및 초기운영자금의 일정부분을 ‘융자 혹은 보증’하는 금융지 원 방안을 적극 검토

z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M&A 활성화

z 성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인력 고용보조금제도 확충, R&D 자금지원 및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계 알선

미·일·유럽 기업간 경쟁적 투자진출 분위기 조성

z 먼저 진출한 기업이 더 많이 지원받는 차등지원제도 도입 z 해당 부품소재를 조달 받는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34)

1.2 1.2 한미한미FTA FTA 효과극대화를효과극대화를 위한위한 전담조직전담조직 가동가동

목표: <한미FTA 투자유치기획단(가칭)> 신설

신설 전담조직의 주요 기능

z 투자유치 기획기능 수행

¾ 3개 투자유형(내수시장활용형, 경쟁력활용형, 지역거점형)의 구체적 인 타겟분야 및 타겟기업 선정

z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

¾ 고기술 자본재(부품소재, 기계)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 진출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국내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

z 기업참여형 지역별 투자유치단 구성

¾ 유치대상기업과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내 수요기업과 기 투자기 업을 적극 참여시킴

z 철저한 원스톱서비스 구현

¾ 접촉에서 국내진출까지 전담하는 PM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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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국내국내 투자환경투자환경 선진화선진화 및및 투자유치투자유치 지원지원 강화강화

획기적 투자환경 개선/침체된 외국인투자 분위기 반전

z 투자환경개선이 실물부문의 그린필드형 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투자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

z 반외자정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국민의식 국제화 고양

지역거점형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위상 강화

고기술·양질의 고용 유치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제도

z 현행 사업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효과중심으로 개편 z 기술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한미FTA에 따른 국제적 인지도 제고효과를 적극 활용

z 한국산업의 활용가치를 미국기업에 널리 알려 진출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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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기대효과기대효과

한∙미 한∙미 FTA FTA 를 를 통한 통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유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