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인프라와 수업의 파행, 교권 의 추락으로 인해 교육문제를 겪었다. 즉 국가의 지원은 급격히 감소하였 고,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모의 ‘사부담 공교육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결석률이 높아졌고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 하던 교사들은 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북한 인구에서 직업별 구성을 구성을 보면, 1993년에 비해 교사들의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235) 결국 1990년대 북한에서의 교육은 공교육의 붕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시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고,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사교육이 한편 에서는 발생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교육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교육 현장의 붕괴는 결국 국가능력의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당국의 강력한 교육정상화 정 책을 통해 개선되기 시작한다.
나. 교육체계의 복구와 실리주의 교육의 성립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고난의 행군시기 마감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의 복구작업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1999년 교육법236)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14조 (학령 어린이 취학의무)
서한 현상”을 시정할 것과 “학생들의 출석률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업을 정상화 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교원신문』2000년 8 월 3일자.
235) 1993년 남자 6.1%, 여자 9.3%에서 2008년 남자 4.1%, 여자 4.9%로 축소되었다. 물 론, 이것이 절대수의 감소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교사들의 시장으로의 이탈 및 탈북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엘리트에 속하는 교사들의 다른 직종에 로의 진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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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 한 의 인 구 구 조 와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 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 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36조(교육강령의 집행)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 없는 일에 동 원시킬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 타개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 부문의 핵심전략은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이다. 1980년대부터 강조되어오던 수재양성과 과학기 술분야의 중요성 강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과학 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237)에 중심을 두는 교육 체계로의 개편,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238)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 경제난 극복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콤퓨터수재양성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컴퓨터 수재 양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 하였고, 이후 북한의 컴퓨터교육은 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되는 컴퓨터 수재 양성교육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콤퓨터기술을 리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 한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237) 제6조(수재교육원칙)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재교육체계를 바로세워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 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238) 제28조(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 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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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누가 머리가 더 좋은 사람, 콤퓨터수재를 많이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 서 많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콤퓨터 수재양성사업에 힘을 넣었는데 그것이 오늘 은을 내고 있습니다.……콤퓨터기술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가가 20대 후반기에 이르면 벌써 나이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콤퓨터기술분야에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대 체로 10대의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콤퓨터수재는 어릴때부터 찾아내여 키워야 합니다.239)
IT분야, 컴퓨터 분야 수재양성사업은 당시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였던 경 제발전과 군사력 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즉 수재양 성사업에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은 과학기술분야의 수재양성이라고 할 수 있 다.
평양 제1중학교에서는 정치사상교과 및 기초과학기술교과를 제외한 일부 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있어 기초과 학기술 분야의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김정일은 2001년 7월 4일 평양제1중학교의 교육강령을 “실리주의적 원칙에서 대담하게 정리 하는 대책”을 세워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 학교의 일부 교육과정을
“정부산업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맞게 중심을 살리는 방향”240)에 입각 하여 필수적인 교과만 가르치도록 정리한 것이다.241)
또한 북한의 교육과정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실용적 교과의 도입 과 교육내용과 방법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 해 영어·중국어 등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이 한층 강조되고 있고, 일부대학 에서는 자본주의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실용적 교과가 등장하고 있다. 특 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어, 영어가 제1외국어로 도 입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의 제1외국어는 노어였지만, 1980년대 말 구
239) 김정일(2005), 콤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2001.1.28), 김정일 선집 15권, pp.97~98.
240) 김영인(2004),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 도(2),『교원선전수첩 2』, pp.30~31.
241) 조정아(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제17권 제4호,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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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 한 의 인 구 구 조 와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어 보다는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이 변화하였다. 1995년에는 러시아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되면서 제1외국어가 영어로 되었다. 또한 중학교에서부터 정규교과였던 외국어가 2008년부터는 소학교 3학년 부터 매주 한시간씩 정식교과로 편성하여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242) 이와 함께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와의 인적교류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분야, 특히 에너지, 국제금융, 국제법, 통상외교 등 시 장경제 관련 분야의 유학생 파견과 인적교류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또한 스위스 정부 산하기구인 개발협력처(SDC)의 지원으로 북한 에 최초로 사립경영학교인 ‘평양비즈니스 스쿨’이 설립되었고 2005년에 30 여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43)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의 또 다른 의미는 평균주의가 아닌 선택과 경쟁 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시기까지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중등 수준에서의 수재교육체계를 전면화하여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 생들을 제1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44)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2000년대 이후 대학 학제개편, 교육과정 조정 등 교육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학교육에서는 학과통합, 수업연한 단축, 학점제 도입, 선택과목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상 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 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박사원에 바로 진학하도록 하였고, 2002년에는 정보 기술부문의 전문대학, 대학의 정보기술전문학과도 여러 개의 학과와 학과목 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245)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242) 신효숙, 앞의 논문, p.217.
243) 신효숙, 같은 논문, pp.217~218.
244) 조정아(2007), 앞의 논문, p.119.
245) 조선중앙통신사(2003), 조선중앙년감; 조정아(2007), 같은 논문, p.1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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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중심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없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쭉정 이”246)를 양성할 뿐이기 때문에, 학생선발에서부터 성적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력본위의 원칙’을 지켜야 선군시대의 과학기술영재
중심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없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쭉정 이”246)를 양성할 뿐이기 때문에, 학생선발에서부터 성적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력본위의 원칙’을 지켜야 선군시대의 과학기술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