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북 한 의 인 구 구 조 와 사 회 경 제 적 함 의
나. 노동제도의 특징
북한 노동제도의 특징은 첫째로, 노동력의 최대동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경제발전 노선으로 견지하고 있는 노동력 투 입을 통한 외연적 발전이 포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172) 노동력 동원은 노동시간의 규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8시 간 노동이 아니라 480분 노동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 다. 김일성은 480분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73)
두 번째로, 북한의 노동법 자체가 주체사상을 노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을 주체사상 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조할 것으로 도 모하는 법이다. 이는 곧 노동법이 노동에 관련된 제반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노동자들을 혁명화하고, 이를 통해 주 체형의 전사로 만들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주체사상으로의 개조는 전체 주민의 개조 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법과 노동에 관련된 정책은 경 제적인 목적과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북한의 노동제도 또한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째,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고 철저히 당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 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172) 북한의 노동력 부족의 근본원인은 100만이 넘는 노동력을 군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북한 군의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으나 에버스타트의 분석에 의하면 약 105-140 만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군 인력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5-7%이다. Eberstadt, Nick and Judith Banister(1992),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편, 남 한의 국방부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군병력 수를 약 11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2010), 국방백서 2010, 국방부, p.271.
173) 김일성(1979), 생산에 대한 공장 당 단체들의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1947.7.31),김 일성저작집 3권; 김일성(1982), 근로단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4.6.26), 김일 성저작집 18권; 김일성(1993),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 할 데 대하여(1985.11.19), 김일성저작집 39권. 반면, 1998년 헌법 제30조는 “근로자들 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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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와 같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유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 라,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노동력의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능력이나 적성 등에 따라 노동력의 배치가 이루 어지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력의 불합리한 배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단체계약권을 폐지 하고, 노동조합이 정치사상교육을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만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 직업총동맹은 사용자와의 계약이나 노동관 련 단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주로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학습, 노동당 학습과 당 정책의 전달과 집행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현재 북한의 직업총 동맹에는 약 160만 명의 맹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직은 다 른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30세 이상의 모든 기술자, 노동자, 사무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노동현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 직업총동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약 500만 명 정도 로 추산되며, 16-30세까지를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다.174)
둘째, 북한의 노동휴가나 여성 노동력에 대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보장되 고 있다. 480분 노동시간의 규정과 함께, 노동휴가 연간 14일 및 보충휴가 7-21일간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산전 산후 150일간의 휴가를 받고 있으며, 자녀를 둔 경우 하루 7시간 혹은 6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175)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은 시간외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정 은 사실상 추가적인 노력동원176)이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주의 노 력경쟁운동 등으로 노동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는 환경에서의 노동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로서 노동휴가 및 시간
174) 북한의 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대해서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4),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175) 필자가 지난 2007년 5월 북한의 평양산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176) 대건설 사업 등에는 자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직적으로 참여를 결 정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노동과 정치적 캠페인에의 동원 등으로 추가적인 노동으로 인한 사실상의 시간외 노동이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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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노동자들의 휴식이 뺏기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일에 대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노동현 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로서 사보타지 즉,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보타 지 형태의 태업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국가의 강압적 노동통 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