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발표하였다.267)
당시 북한이 처해있던 상황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되고, 북한 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존 복지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던 현실에서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 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복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의 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보장 현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보장정책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간 주해왔다. 북한 또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책을 그들 체제의 우월성을 주 장하는 근거로 강조했다. ‘분배를 통한 평등화’가 기본적인 슬로건이었던 만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 분배의 평등화는 현실 사회주의의 경제 침체, 부족 경제 등으로 인해 실현 될 수 없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이 형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에서 비롯한 경제위기가 자연재해로 더욱 심화되면서 계획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북한이 사회보 장정책을 통해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증폭되었다.
심각한 빈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주민들의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 주 택사정의 악화, 실업, 교육의 붕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268)
267) 김일성(1996),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시책을 실시함에 대하여(1992.2.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p.287.
268) 현실 사회주의의가 붕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사회보 장 서비스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부족의 경제에서 국가사회보장은 후 퇴할 수밖에 없으며, 형식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임현진‧정영철, 앞의 책, pp.124~126 참조.
189
제 4 장 북 한 의 인 구 구 조 와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 의한 복지의 기능이 마비 되다시피 했다. 1990년대 중반 국가공급 분배체계의 이상이 표면화되기 시 작하여 1차적 안전망인 국가사회보장 부문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잇따른 자연재해와 핵 문제 등의 불리한 국제관계, 누적된 부족 경제상황으 로 인해 복지체제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었다.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인 민생활의 향상과 안정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분단체제에서 상대방에 대한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는 지표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사호복장체제는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체제의 위기 수준과 불안정성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어버렸다.
북한은 1998년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며, 경제정상 화에 박차를 가한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라는 담화를 발표한다.
이 담화문에서 김정일은 “사회적으로 공짜와 평균주의가 지나치게 많다보 니 그것이 사람들 속에 건달풍을 조장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떨 어뜨리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국가예산에서 적자가 계속 생겨 나라의 경제 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시책들도 바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269) 이러한 인식은 2002년 7.1 조치를 통해 국가에 의해 수행되던 복지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
이는 곧 국가능력의 문제였고, 이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 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 실시한 1993 년 인구센서스와 2008년 인구센서스를 비교하면 그 영향을 단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조 출생률이 1990년 이전은 2.0명 수준을 유지하 고 있었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이후 2.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0 년대를 지나면서 1.5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 조한 출생률은 합계출생률은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이처럼 출생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269) 김정일(2001),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 하여, 2001년 10월 3일 담화문.
190
북한 인 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출생률
(단위: 명) 21.6 20.0 21.0 18.1 15.1 13.8 합계출산율
(단위: 명) 2.93 2.45 2.35 2.09 1.92 1.86 가임여성
비율(단위: %) 52.1 53.8 53.9 50.6 50.3 52.4 영아사망률271)
(단위: ‰) 29.9 26.1 42.0 49.9 48.0 45.6
〈표 4-12〉북한의 가임여성 비율 및 출생률 추이: 1980-2010년
복지 축소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영아 사망률 또한 식량난 및 경제위기가 극심하고 복지가 축소되었던 1990년대 이후 이전 시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남한과 비 교할 때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식량난과 사회적 의료 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결핍과 적절한 치료 부족 등으로 취약계층이 질병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식량난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이전시기에 조사했던 인구 센서스에 따 르면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8.4세, 여성 76세로 평균 72.7세였다. 이후 지속적인 식량난과 북한 전역에 만연한 전염성질환으로 국제적 지원을 호 소했던 북한 당국의 1999-2002년의 기대수명은 평균 67.1세로 무려 5.6년 이나 줄어들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 한 200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평균기대수 명은 69.3세이다.270) 여전히 식량난 이전 시기에 비해 3.4년 낮은 기대수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2010), p.20, United Nations(2010); 김두섭 외, 앞의 책, p.49에서 재구성.
270) 2011년 유엔 경제사회처 인구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66살, 여자 72살로 조사되었다. 2008년 인구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다. 『노컷뉴스』 2011년 11 월 3일.
271)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91
제 4 장 북 한 의 인 구 구 조 와 사 회 경 제 적 함 의
위 표에서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1995년의 50.6%에 비해 2005년 52.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출생율이 1000명당 2.09명에서 1.86 명으로 줄어든 것은 북한 사회에 출산 기피 현상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영아사망률 증가로 인한 인구 손실을 보충하 기 위해 북한 당국은 출산장려정책을 취하고 있다.272) 그러나 북한 사회 전반에 결혼 기피 현상이 지배적이어서 북한 당국의 출산률 증대 정책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능력없는 남성과 결혼하느니 경제력만 있으면 혼자 살겠다는 풍 조가 많이 생겨났다”고 밝힌 바 있다.273) 이러한 가치관의 확산은 1990년 대 이후의 외부 정보의 유입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도 관련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국가의 사회복지체제가 붕괴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직 접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가 차원 의 위기가 개인의 생활의 위기로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인구 재생산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