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 동 태 적 및 정 태 적 특 징 과 사 회 경 제 적 함의
의 초기 경제성장 전략에는 이러한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167)
그리고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각종의 사회제도가 만들어진다. 노동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노동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와 효율적 동원이 사회 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여되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는 교 육, 가족, 여성, 계급정책, 경제성장 전략 등이 얽히게 되며, 이에 따라 이 를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노 동제도의 확립은 다양한 논쟁과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북한에서 노동정책은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시장기능의 제고와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및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등을 의미하기보 다는, 노동자의 노동참여에서부터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 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한 전 부문에 대한 국가의 원칙과 방침을 의 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이 담당할 기능을 국가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정책은 국가 경제계획의 수행과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168) 북한에서 노동정책, 사회보장제 도가 갖는 이러한 의미는 북한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과거 사회주의적 이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가. 북한 노동제도의 수립과 변화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 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9호 ‘로
167) 최근 북한의 초기 경제성장의 원인을 외연적 성장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내포적 성장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 호제(2007),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북한과 학원의 현지지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8) 조동호(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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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통해 최초의 노동법령을 마련하였다.
이 노동법령의 기본 목적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근로대중의 생활 개선이 었다. 이 노동법령은 북한의 노동법 및 제도의 모법(母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노동법제가 마련된 1978년까지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169) 오늘날 기본적인 북한의 노동법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로동법’은 1978년 4월 제정되었다. 사회주의 노동법은 과거 ‘노동법령’과 사회주의 개조 이후 김일성의 지시나 교시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노동관리 규범을 종합체계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기존의 노동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170)
사회주의 노동법은 총 8장 7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노동의 기 본원칙, 노동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강조,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노동보호, 노동과 휴식, 근로자 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1978년은 북한이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첫 해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즉, 노 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171)
한편, 북한의 사회보장은 주로 초기에는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하 여 수립되고 변화, 발전하여왔다. 1946년 노동법령의 발표 후 12월에는 사 회보험법을 발표하여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이들의 생활 향상 및 보건․의료에
169) 사실상, 46년의 노동법령은 북한이 아직 사회주의 개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내각결정이나 노동성 규칙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들은 노동법령을 보완, 수정, 해설하 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시점부터는 김일성의 직접 지 시나 교시 등을 통해 노동 관리 규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대안의 사업체 계’나 ‘천리마 운동’ 등이 그것이다.
170) 2010년에는 ‘로동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171) 조동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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