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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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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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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9-21 2009. 7..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김 허 이 김 우. 경 덕 장 대 섭 정 승 유 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 허 이 김 우. 경 덕 장 대 섭 정 승 유 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 총괄, 타당성 분석, 농장 입지, 농장진출 기본 계획 수립 연해주 법률 및 제도 타당성 분석, 농장 입지 자료 수집 및 정리, 현지 농장 분석 자료 수집 및 정리, 연해주 법률 및 제도.

(3)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과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생 존전략의 일환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 진출 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확보, 지역 내 농업관련 사업의 발전, 농업인의 해외진출 측면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주도 및 민간 중심의 해외진출에 있어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의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진출했기 때문 이다. 실제로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들은 대부분 조방형 농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이전 공산권 국가였던 곳들이 많아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기 전 진출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흐름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경 상남도의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해주 농장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임차규모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장의 최적 입지를 선정한 후 농장개발 기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현지진출 기업인 및 경상남도 관계 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보 고서가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개발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9.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 경상남도 연해주 농장개발의 목표는 (1)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농산물 수출 증대, 도내 농업 인력, 자본 및 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도 농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2) 진출 대상 지 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도의 농장개발에 유리한 여건 조성 및 국 제적 이미지 제고, (3) 축산업, 사료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자재 및 농 기계 산업 등 도내 농업 및 관련산업의 수익성 증대 등임. ◦ 농장개발의 기본 계획은 2,000ha 임차하고 그 중 1,000ha를 윤작 경작 기본 시나리오 가정 구 분 콩 500ha, 옥수수 500ha. 단. 콩 1.0톤/ha→1.55톤/ha, 옥수수 4.50톤/ha→6.98톤/ha. 수. 판매가격. 고정 비용. 가 정. 생산품목. 콩 11루블/kg, 옥수수 7.8루블/kg. 농기계. 트랙터 230마력 1, 80마력 2, 컴바인 270마력 1, 200마력 이하 1, 차 량 5톤 트럭 3, 운행용 1, 보조장비(디스크 해로우 외), 장비구입예비 비, 농기계 수리 유지비. 시설관련. 곡물 선별기 1, 계근대 1, 사일로 2, 보관창고 1, 사무실 등 1, 시설보 수 유지비. 농지임차. 임차비용 150루블/ha, 측량비 500루블/ha(1년차에만 소요). 인건비. 농장장, 회계장, 회계, 장비 기사장, 장비 관련기사 2, 곡물창고기사, 계근장, 청소부, 곡물 및 장비 창고 경비 각 2, 곡물창고인부 3, 운전 수 1, 전기기사 1. 파종비 콩 50,000kg, 옥수수 15,000kg (1년차에만 소요) 유동 비용. 영농연료비. 디젤연료(쇄토, 경운, 파종 등) 26,000ℓ, 휘발유 3,000ℓ, 디젤오일 2,000ℓ, 추경용 디젤연료 20,000ℓ, 수확용 디젤연료 12,000ℓ. 비료 및 제초제. 비료 381.5Mt, 요소비료 16.25Mt, 제초제 4,000ℓ. 현지법인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 현지 통역 인건비 + 현지 법인체 인건비 + 기타 경상비 예비비. 기본고정투자비에 대한 예비비 10%(1년차에만 책정), 물가예비비 10%, 농지 임차에 대한 예비비 50%(1년차에는 토지 측량비에 대한 예비비 10% 포함).

(5) iv. ◦ 경남농업의 연해주 농장개발의 재무적 분석결과 FIRR=14.07%로 도출 되어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경남의 관 련 산업(축산업, 화훼 및 원예 작물, 관련 농기계 산업)의 파급효과, 나 아가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중국 동북3성 출신 조선족, 북한동포 등 에 일자리 및 소득원 제공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해주에서 농장 운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이윤 추 구를 위한 진출 목적 설정, (2) 목표 시장 및 판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 정, (3) 대규모 조방형 농업에 적합한 영농 장비 및 시설 구비, (4) 유능 한 농장장 및 회계담당, 농기계 운영에 익숙한 장비기사 등 노동력 확 보, (5) 현지 농업 및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정보 파악, (6) 현지 지역 사 회에 대한 고용 창출 및 양의 파급 효과 등으로 요약됨. ◦ 투자의 비가역성, 불확실성, 적기성 등을 고려하면 단독투자보다는 기 존의 현지법인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 최적의 연해주 농장입지는 현지 농업생산여건, 물류 및 유통 비용, 노동 력 확보의 용이성, 합작투자 용이 여부 등을 고려해 보면 우수리스크시 인근 미하일로프카군 노보샤찐스크로 판단됨. ◦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개발이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 기 투자비용의 과대한 책정으로 불필요한 투자위험성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선 소규모 경작으로 시작하여 현지적응 단계를 거쳐 안정적인 법인운영이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사업규모의 확대를 꾀하는 보수적 접근이 요망됨. 특히, 러시아 및 연해주 투자관련 제도의 불투명 성으로 초래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탄력적 대응이 요망됨..

(6) v ABSTRACT. Feasibility Test and Basic Scenario for the Development Project of Kyung-Nam Farm in Primorsky, Rus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ake a feasibility test and set up the basic scenario for the farm development project of Kyung-Nam Province in Primorsky, Russia. One basic scenario of the farm development project in Primorsky is to set up a farm cultivating corn and soybean in 2,000 ha farm size in the primary stage. According to the feasibility test, the farm development project would be profitable. The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s of a basic scenario was calculated as 14.07%, this figure would be acceptable for passing criteria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terature suggests investment strategies on farm development in Primorsky, Russia. To alleviate the uncertainty and irreversibility problems in investment decision, strategic collaboration and join venture with existed farms is needed. Also to promote friendship with filed organizations and village people is suggested to reduce problems and difficulties owing to the less transparency in business activities. Researchers: Kim, Kyeong-Duk, and Jang Heo, Dae-Seob Lee, Jeong-Seung Kim, You-Jin Woo Research period: 2009. 2. - 2009. 7. E-mail address: kdkim@krei.re.kr.

(7)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해외농업개발의 의의 ···················································································· 1 2. 해외농업개발 추진 방향의 전환 필요 ······················································· 8 제2장 해외농업 진출 현황 1. 정부주도형 진출 사례 ················································································ 10 2. 민간부문 진출 사례 ··················································································· 11 3. 해외농업개발의 성패요인 ·········································································· 15 4. 외국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 ······································································ 16 5. 해외농업개발 진출방식의 유형 ································································· 24 제3장 개발 목표 및 방향 1.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 27 2. 해외농업개발의 기본방향 ·········································································· 30 3. 해외농업개발 추진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 31 4. 경남농업의 연해주 농장개발 가능성 ······················································· 33 제4장 러시아 및 연해주 현황 1. 러시아의 현황 ····························································································· 37 2. 극동러시아 일반현황 ·················································································· 44 3. 연해주 일반현황 ························································································· 48 4. 연해주의 농업현황 ····················································································· 55 5. 농업 운영 관련 법 및 제도 ······································································ 63 6. 무역과 투자 시 애로사항 ·········································································· 73.

(8) viii. 제5장 연해주 농장 사례 분석 1. 농장 사례 분석 ··························································································· 76 2. 연해주 농장 성과 평가 ············································································ 104 3. 연해주 기 진출업체의 계약형태별 장․단점 ········································ 111 제6장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투자타당성 분석 1. SWOT 분석 ······························································································· 115 2. 투자시 고려요인 ······················································································· 117 3. 경제성 분석 ······························································································· 119 제7장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기본계획: 투자 형태 및 입지 1. 투자규모 ···································································································· 147 2. 투자형태 ···································································································· 148 3. 경남농장입지 검토 시 고려사항 ····························································· 149 4. 입지 검토 대상지역 ·················································································· 151 제8장 요약 및 결언 1. 요약 ············································································································ 154 2. 결언 ············································································································ 160 부록 1: 연해주 농업투자 관련법 ···································································· 164 2: 농업부문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예시) ········································ 169 3: 연해주 농지 임대 계약서(예시) ······················································· 173 4: 연해주 추경 면적 및 수확 현황 ······················································ 178 5: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 182 6: 경상남도 연해주 농장개발 전략 ······················································ 187 참고 문헌 ·········································································································· 206.

(9) ix. 표 차 례. 제1장 표 1 - 1. 중국의 식량자급률 현황 ································································· 4 제2장 표 2 - 1. 해외농업개발 민간업체 진출 현황(2009. 2. 13. 기준) ············· 12 표 2 - 2. 민간업체 진출 현황(작물 분야) ··················································· 13 표 2 - 3. 민간업체 진출 현황(바이오 에너지) ············································ 14 표 2 - 4. 민간업체 진출 현황(산림 분야) ··················································· 14 표 2 - 5. GCC 국가의 인구 추이 및 전망 ················································· 21 제3장 표 3 - 1. 경상남도 축산업 특화계수 ··························································· 35 제4장 표 4 - 1. 러시아 개황 ···················································································· 38 표 4 - 2.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 40 표 4 - 3. 러시아 인구 추이 및 전망 ··························································· 41 표 4 - 4. 러시아 농업부문 주요 현황 ························································· 42 표 4 - 5. 러시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 43 표 4 - 6. 대러시아 분야별 외국인 투자 현황(2007년) ······························ 44 표 4 - 7. 연해주 주요 농업지역의 연도별 평균 기후 ······························· 49 표 4 - 8. 극동러시아 및 연해주 인구 ························································· 50 표 4 - 9. 연해주 지역 총소득 ······································································· 51 표 4-10. 연해주 주요 교역대상국(2006년 기준) ······································· 54.

(10) x. 표 4-11. 우리나라의 대연해주 교역 동향 ·················································· 55 표 4-12. 관개시설과 경작 여부에 따른 연해주 농경지 현황(2005년) ··· 56 표 4-13. 연해주 열도별 농작물 파종 면적 ················································ 58 표 4-14. 연해주 농산물 파종 면적 추이 ···················································· 59 표 4-15. 농산물 생산 추이 ·········································································· 60 표 4-16. 연방 국세청 및 주요지방 세무당국 인터넷 사이트 ·················· 65 표 4-17. 설립 회사별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 66 표 4-18. 수입허가 대상 품목 ······································································· 73 제5장 표 5 - 1. 아그로상생 농장 현황 ··································································· 77 표 5 - 2. 아그로상생의 영농인원, 장비, 시설 현황(2006년 기준) ··········· 79 표 5 - 3. 아그로 상생 농장별 파종 현황 ···················································· 80 표 5 - 4. 아그로상생 농장의 예상 단수 ······················································ 81 표 5 - 5. 프림코 농장 관련시설 및 농기계 현황 ······································· 83 표 5 - 6. 프림코 농장 각 직급별 임금(월평균) ·········································· 84 표 5 - 7. 프림코 농장 곡물별 수확 현황 및 판매액 ································· 85 표 5 - 8. 청국장 생산 및 판매 실적 ··························································· 86 표 5 - 9. 아로 주식회사 연해주 농장 현황 ··············································· 88 표 5-10. 아로 프리모리에 농기계 보유 현황 ············································ 88 표 5-11. 2008년도 아로 프리모리에의 생산 및 판매 실적 ····················· 90 표 5-12. 2008년 아로 프리모리에의 생산 원가 ········································ 90 표 5-13. (주)남양의 농기계 현황 및 관련설비, 관련시설 ························ 92 표 5-14. 하롤제르노의 경작규모 및 생산량 ·············································· 94 표 5-15. 주요 계약서 내용별 비교 분석 ·················································· 114 제6장 표 6 - 1. 연해주 진출 SWOT분석 ····························································· 116.

(11) xi. 표 6 -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의 주요차이 ·············································· 120 표 6 - 3. 재배면적 및 단수 ········································································ 123 표 6 - 4. 품목별 현지 판매 가격 ······························································· 123 표 6 - 5. 고정비용: 농기계 및 시설투자비용 ··········································· 124 표 6 - 6. 인건비 산정 ·················································································· 126 표 6 - 7. 파종시 종자 비용 가정 ······························································· 126 표 6 - 8. 영농 연료비 가정 ········································································ 127 표 6 - 9. 비료 및 제초제 비용 가정 ························································· 128 표 6-10. 현지법인 운영비 가정 ································································· 128 표 6-11. 유동비용 산정(예비비 제외) ······················································· 129 표 6-12. 연차별 예상 매출액 ····································································· 130 표 6-13.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종합 ································ 132 표 6-14. 기본시나리오 투자수익률 분석표: 2,000ha 임차 ····················· 137 표 6-15. 시나리오에 따른 순수익 변화 ···················································· 138 표 6-16. 민감도 분석결과 ·········································································· 139 표 6-17. 투자수익률 분석표: 4,000ha 임차 ············································· 141 표 6-18. 투자수익률 분석표: 6,000ha 임차 ············································· 144 제8장 표 8 - 1. 기본 시나리오 가정 ····································································· 157 부록 부표 5-1.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종합(시나리오 1) ········ 182 부표 5-2.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종합(시나리오 2) ········ 184 부표 6-1. 연방 국세청 및 주요지방 세무당국 인터넷 사이트 ·············· 189 부표 6-2. 설립 회사별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 189 부표 6-3. 주요 계약서 내용 비교 분석 ···················································· 195.

(12) x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 1. 국제 곡물가 추이 ········································································· 3 제4장 그림 4 - 1. 러시아 전도 ················································································ 38 그림 4 - 2. 극동 러시아 지도 ······································································· 45 그림 4 - 3. 연해주 지도 ················································································ 48 그림 4 - 4. 블라디보스톡 항구 전경 ··························································· 53 그림 4 - 5. 현지법인 설립 절차 ··································································· 64 제5장 그림 5 - 1. 프림코 농장의 창고 및 농기계 ················································ 84 그림 5 - 2. 콤뮤나르 농장 보유 농기계, 주유시설 ···································· 89 그림 5 - 3. 하롤제르노의 영농장비 및 사일로 ·········································· 96 그림 5 - 4. 아리랑 농장의 비닐하우스 ······················································ 101 그림 5 - 5. 아리랑 농장의 축사 ································································· 102 제6장 그림 6 - 1. 기간별 현금흐름 ······································································· 135 그림 6 - 2. 누적 순편익 ·············································································· 136 그림 6 - 3. 기간별 현금흐름(시나리오 1) ················································· 142 그림 6 - 4. 누적 순편익(시나리오 1) ························································ 143 그림 6 - 5. 기간별 현금흐름(시나리오 2) ················································· 145 그림 6 - 6. 누적 순편익(시나리오 2) ························································ 146.

(13) xiii. 제7장 그림 7 - 1. 입지 검토 대상 지역 ······························································· 152 부록 부도 6 - 1. 현지법인 설립 절차 ································································· 188.

(14) 1. 제. 서. 1. 장. 론. 1. 해외농업개발의 의의. 1.1. 해외자원 및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세계화의 진전, 국내 농업 및 관련 산업의 기술적 수준 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타개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해외농업 진출이 시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중심으 로 수입의존이 높은 곡물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초기 농업이민을 위한 정부주도의 해외농장 개발 이후 1980년대 연해 주, 중국, 동남아 등 민간주도의 해외진출이 시도되고 있음. - 1990년대 소강상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남양알로에, 아그로상생, 현대중공업 등의 연해주 진출; 경북 민간업체 몽골 2만5천 ha 임대계약 체결, 밀 등 경작 예정; 신촌사료, 캄보디아 사.

(15) 2. 료공장 준공(연 12만 톤 생산능력),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의 캄보디아 유기사료재배 5,200ha 임대 등이 주요 사례임. ◦ 한편,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정 부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를 식량 및 사료자원 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범부처 조직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 하고 해외자원개발법(2006. 12 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였음(2009. 3월). - 해외농업개발이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확 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대개도국 농업․농촌 협력사업 또한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해외농업 개발사업이 원조국과 수원국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림부 해외 협력사업 지원예산이 1,978백만원(2008년도)에서 2,816백 만원(2009년도)으로 42.4% 증가 ◦ 해외농업개발은 단순히 농산물을 해외에서 생산 공급한다는 것뿐만 아 니라 해외에 한국농업이 진출함으로써 국내의 농업기술인력을 활용하 고, 농자재 산업의 새로운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로 볼 수 있음. 또한 축산업과 식품가공산업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원료의 안정 적 확보로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16) 3. 1.2.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부각 ◦ 국제곡물가격은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음. 최근 곡물 은 국제시장의 수급 불안정 요인에 따라 가격의 불안정한 변동을 보이 고 있음(특히 2007년~2008년 초 곡물가 급등). 그림 1-1. 국제 곡물가 추이 단위: USD/MT 1400. 1200 중립종. 1000. 800 장립종. 600. 대두. 400. 밀. 200. 옥수수. 0. 1 ‐0 0 0 0 2. 3 ‐0 0 0 0 2. 5 ‐0 0 0 0 2. 7 ‐0 0 0 0 2. 9 ‐0 0 0 0 2. 1 ‐1 0 0 0 2. 1 ‐0 1 0 0 2. 3 ‐0 1 0 0 2. 5 ‐0 1 0 0 2. 7 ‐0 1 0 0 2. 9 ‐0 1 0 0 2. 1 ‐1 1 0 0 2. 1 ‐0 2 0 0 2. 3 ‐0 2 0 0 2. 5 ‐0 2 0 0 2. 7 ‐0 2 0 0 2. 9 ‐0 2 0 0 2. 1 ‐1 2 0 0 2. 1 ‐0 3 0 0 2. 3 ‐0 3 0 0 2. 5 ‐0 3 0 0 2. 7 ‐0 3 0 0 2. 9 ‐0 3 0 0 2. 1 ‐1 3 0 0 2. 1 ‐0 4 0 0 2. 3 ‐0 4 0 0 2. 5 ‐0 4 0 0 2. 7 ‐0 4 0 0 2. 9 ‐0 4 0 0 2. 1 ‐1 4 0 0 2. 1 ‐0 5 0 0 2. 3 ‐0 5 0 0 2. 5 ‐0 5 0 0 2. 7 ‐0 5 0 0 2. 9 ‐0 5 0 0 2. 1 ‐1 5 0 0 2. 1 ‐0 6 0 0 2. 3 ‐0 6 0 0 2. 5 ‐0 6 0 0 2. 7 ‐0 6 0 0 2. 9 ‐0 6 0 0 2. 1 ‐1 6 0 0 2. 1 ‐0 7 0 0 2. 3 ‐0 7 0 0 2. 5 ‐0 7 0 0 2. 7 ‐0 7 0 0 2. 9 ‐0 7 0 0 2. 1 ‐1 7 0 0 2. 1 ‐0 8 0 0 2. 3 ‐0 8 0 0 2. 5 ‐0 8 0 0 2. 7 ‐0 8 0 0 2. 9 ‐0 8 0 0 2. 1 ‐1 8 0 0 2. 1 ‐0 9 0 0 2. 3 ‐0 9 0 0 2.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HRW)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콩은 Chicago 1등급 기준(CBOT) 2) 중립종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 100% Grade B 기준 (Rice Outlook) 3) 2009년 4월 쌀가격은 추정치임. 자료: CBOT, Rice Outlook(2009. 4). ◦ 곡물가 변동의 수요 측면 요인으로는 (1)수요의 3각 경쟁구도(식용, 사 료용, 에너지용), (2)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곡물 및 축산물 소비 증 가, (3)금융자산의 곡물 투자/투기적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원유가 등락으로 대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17) 4. - 인구대국 중국의 곡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중국 국민 1인당 일일 섭취열량은 이미 세계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2007년 중국인 1인당 평균 식량소비량은 388kg이며, 이는 2010년 389kg, 2020년 395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육류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식량 총수요량 중 사료용 곡물의 비율이 2010년 36%에서 2020년 41% 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8년 11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 중장 기 계획요강(2008~2020)」에 따르면,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2003년 이 후 100% 미만으로 떨어져 2007년에는 95.8%를 기록하여 중국은 식량 순수입국이 되었음. 수입량은 2007년 기준 약 3,237만 톤이며 그 가운 데 95%인 3,082만 톤이 대두임. -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식량수요는 50%, 육류수요는 85% 증가(Alex Evans, p.7). 표 1-1. 중국의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만톤, %. 연 도. 생산량(A). 수입량(B). 1980. 32,055.5. 1,444. 156. 96.1. 1985. 37,910.8. 596. 918. 100.9. 1990. 44,624.3. 1,369. 507. 98.1. 1995. 46,661.8. 2,069. 102. 96.0. 1998. 51,229.5. 707. 906. 100.4. 2000. 46,217.5. 1,357. 1,399. 100.1. 2003. 43,069.5. 2,282. 2,221. 99.9. 2004. 46,946.9. 2,998. 506. 95.0. 2005. 48,402.2. 3,286. 1,054. 95.6. 2006. 49,804.2. 3,183. 643. 95.1. 2007. 50,160.3. 3,237. 1,032. 95.8. 주: D=A/(A+B-C)×100 자료: 정정길, 지성태(2008).. 수출량(C). 자급률(D).

(18) 5. ◦ 곡물가 변동의 공급측면 요인으로는 (1)기상이변 등 기후적 요소의 불 안정성, (2)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 (3)곡물메이저의 영 향력 증대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상존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곡물시장의 특성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좌우하는 판매 자 독과점 형태라는 것임. - 카길, ADM, 벙기 등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이 국제시장에서 강화되고 있음. - 비료, 농기계 등 투입재 구입을 위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2009년 초까지 2만 8천여km2가 감소(조선일보, 2009. 4. 21)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식량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특수한 사정이 적극적,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약 178만 ha로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주요 식량 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음. 그 결과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식량자급률: 43.1%(’90) → 27.8%(’07) -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농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50% 수준임. ∙옥수수 가격 10% 상승 시 전분당 3.63% 상승, 콩 가격 10% 상승 시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은 2.4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육류 소비가 증가 하면서 사료 값의 비중이 높은 축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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