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진출 업체의 계약서는 영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같은 영 농형태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따라 농장의 임대료가 다름.
-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업체의 계약 형태를 보면 직접영농, 위탁영농, 합 작영농, 혼합영농(직영+위탁) 4가지로 구분
3.1. 직영영농(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경, 대아산업, 한농복구회)
◦ 한국기업이 100%로 투자를 하여,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100% 투자기업 이 책임을 갖는 형태임.
◦ 영농과정에서 오는 현지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 이 경우 현지 농업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13 강명구, ｢경상남도 연해주 농장개발 전략｣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아울러 고용인 선택까지 할 수 있으므로 현지 고려인, 북한 노동력의 활용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투자와 농기계 등 고정자본 투자에 많은 비 용이 필요
◦ 모든 영농 의사결정이 투자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지 제도, 영농조건, 영농기술 등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
◦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사업(노동자 교육 및 고용창출, 지역문화 활동 등)과 병행할 때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2. 합작영농(고합)
◦ 한국기업과 현지농장의 지분이 50:50인 경우에 진출기업은 현금을 투 자, 현지농장은 기존 투자부분인 농기자재 등을 현시가로 추정하여 추 정금액 만큼 투자
◦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현지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로 현지 농장이 경영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데, 예를 들면 이익금의 1/2이 외 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지농장장이 고의적으로 이익 산 출을 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음.
◦ 아울러 경영권자가 고용인 선택까지 할 수 있으므로 고려인, 북한 노동 자의 활용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지 농장의 출자 대상인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움. 실제 고합의 경우 현지 농장이 출자한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 되어 부품비 및 장비 수리비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
3.3. 위탁영농(남양알로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투자기업은 일정액에 해당하는 영농비를 투자하며, 수확 후 투자액만큼 의 수확량을 현물로 받는 경우임.
◦ 수확량의 일정분을 배분 받으므로 불확실성이 비교적 적음.
◦ 합작영농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자가 고용인 선택까지 할 수 있으므로 현지 고려인, 북한 노동력의 활용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노릴 수 없음.
3.4. 혼합영농
◦ 위탁 및 직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형태
◦ 주로 위탁 영농형태를 취하되 진출기업이 경영권의 일부 갖는 경우임.
표 5-15. 주요 계약서 내용별 비교 분석
제
6
장연해주 경남농장개발 투자타당성 분석
◦ 투자 타당성분석은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음.
- 경제적 분석은 농장의 규모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장단기 추정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적합성을 분석하는 것임.
- 한편 해외농업개발이 단순한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수익 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경제 및 역학관 계 등의 장기적 관점 등 대외 정책적 분석이 이루어 짐.14
◦ 본 장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해주 경남농장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함. 타당성 분석에 앞서 연해주농업개발의 SWOT 분석 을 실시함.
1. SWOT 분석
◦ 경남의 연해주농장개발투자에 미치는 요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
14 정책적 분석에 대해선 제 3장 제 4절 참조
로 구분하고, 외부요인으로서 기회와 위협, 내부요인으로서 강점과 약
◦ 약점 및 위협 요인
- 구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농업기반 환경이 붕괴되었음.
- 1993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연해주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및 악화 등으 로 인해 연해주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해주지역은 겨울 기온이 극히 낮아서 겨울에 동토 층이 깊게 형성 되 므로 이로 인해 6월 초순에 가서야 토지가 완전히 녹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기간이 짧음.
-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물량에 따라 가격 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가축질병 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