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외자원 및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세계화의 진전, 국내 농업 및 관련 산업의 기술적 수준 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타개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해외농업 진출이 시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중심으 로 수입의존이 높은 곡물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초기 농업이민을 위한 정부주도의 해외농장 개발 이후 1980년대 연해 주, 중국, 동남아 등 민간주도의 해외진출이 시도되고 있음.
- 1990년대 소강상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남양알로에, 아그로상생, 현대중공업 등의 연해주 진출; 경북 민간업체 몽골 2만5천 ha 임대계약 체결, 밀 등 경작 예정; 신촌사료, 캄보디아 사
료공장 준공(연 12만 톤 생산능력),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의 캄보디아 유기사료재배 5,200ha 임대 등이 주요 사례임.
◦ 한편,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정 부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를 식량 및 사료자원 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범부처 조직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 하고 해외자원개발법(2006. 12 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였음(2009. 3월).
- 해외농업개발이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확 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대개도국 농업․농촌 협력사업 또한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해외농업 개발사업이 원조국과 수원국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림부 해외 협력사업 지원예산이 1,978백만원(2008년도)에서 2,816백 만원(2009년도)으로 42.4% 증가
◦ 해외농업개발은 단순히 농산물을 해외에서 생산 공급한다는 것뿐만 아 니라 해외에 한국농업이 진출함으로써 국내의 농업기술인력을 활용하 고, 농자재 산업의 새로운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로 볼 수 있음.
또한 축산업과 식품가공산업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원료의 안정 적 확보로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1.2.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부각
- 인구대국 중국의 곡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중국 국민 1인당
◦ 곡물가 변동의 공급측면 요인으로는 (1)기상이변 등 기후적 요소의 불 안정성, (2)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 (3)곡물메이저의 영 향력 증대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상존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곡물시장의 특성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좌우하는 판매 자 독과점 형태라는 것임.
- 카길, ADM, 벙기 등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이 국제시장에서 강화되고 있음.
- 비료, 농기계 등 투입재 구입을 위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2009년 초까지 2만 8천여km2가 감소(조선일보, 2009.
4. 21)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식량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특수한 사정이 적극적,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약 178만 ha로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주요 식량 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음. 그 결과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식량자급률: 43.1%(’90) → 27.8%(’07)
-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농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사료 원료의 75%를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50% 수준임.
∙옥수수 가격 10% 상승 시 전분당 3.63% 상승, 콩 가격 10% 상승 시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은 2.4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육류 소비가 증가 하면서 사료 값의 비중이 높은 축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해외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구조적이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1.3. 우리나라 농업의 해외진출 유형
◦ 최근 우리나라 농업의 해외진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공공부문>
- 정부가 가장 강조하여 온 것은 식량 및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임.
∙원료의 안정적 확보로 축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영악화 완화 ∙국제곡물가격상승의 충격 흡수(곡물의 간접 비축효과) ∙곡물 수입원의 다변화
- 인력 및 관련 산업부문의 육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유휴화되는 국내의 농업인력, 농업자본(자 본재 산업) 등 농업생산자원을 활용
∙국내 농업구조조정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인식
- 해외 한인(예, 러시아의 무국적 고려인)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
<민간부문>
- 농산물, 농자재 등 농업관련 산업의 시장 외연확대
∙낮은 지대와 생산비로 해외진출 국가의 내수 공급이나 제3국 판매로 시장 확대
-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불안정에 대비한 새로운 공급원 모색 ∙옥수수 등 사료곡물 확보를 위하여 운임이 싼 동남아(필리핀, 캄보디
아, 인도네시아 등)와 연해주 지역으로 진출
- 국산 축산물의 차별화 일환으로 유기사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 존의 사료 수입망으로는 유기사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해외농장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물류거점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도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투자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하였으나 많은 농기업들은 현지적응에 실패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거나 중단 또는 철수 하였음.
- 최근에는 국내 축산업(양돈), 채소․화훼산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 남아,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 및 진출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망 혹은 자원 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 확보라는 목적은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비상상황 에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진출국가에서의 수출제한, 자 원민족주의, 기타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종속될 수 있음.
∙곡물수출에 대한 제한조치: 중국의 수출세 부과, 베트남의 쌀 수출 일시 금지 등
∙필리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필리핀 국내 완전자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시 제한될 위험이 높음.
- 개도국에서 생산한 뒤 국내 반입은 위생검역(SPS)의 문제와 수출항에서 의 엘리베이터 확보 곤란, 물량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음.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옥수수는 아플라톡신 감염 때문에 국내 반입이 어려움.
∙산출물의 수집, 운반, 저장, 건조, 하역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 움이 존재함.
∙운송의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현재는 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 등으로 현지시장 공급, 제3국 수출 등 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많음. 이는 진출 대상국의 농업발전과 연계될 수 있으나 진출대상국의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 등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몽골의 경우 밀 자급을 위하여 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나 수출은 금 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