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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투자를 하기 전에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ies)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연해주 경남농장개발에 있어 기술 적인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기에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시 됨.

◦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

◦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의 주요 차이는 <표 6-2>와 같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과 편익항목의 차이임. 기업의 재무적 비용이 아닌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공해는 경제분석에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에 재무분석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지 만 경제분석은 진정한 가격, 즉 잠재가격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개발은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과 중국 동북 3 성 출신의 조선족, 북한 동포에게 일자리 제공 등 해외동포지원과 함께 경남도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공공사업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본 장 에서는 공공사업성격보다는 개별사업자체의 금전적 이득과 비용 측면 의 타당성 분석인 재무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함.15

◦ 본 장에서는 연해주경남농장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 고 비용-편익 흐름의 시계열적 분석 및 (재무)내부수익률(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s)를 구함. 이와 함께 다음 사항의 민감도 분석을 병행함.

- 규모별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생산량(단수) 감소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초기투자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투입물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5 일반적으로 재무적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채택되지 않는 프로젝트라도 경제적 분석 에선 채택됨.

3.1. 기본 시나리오

◦ 기본가정

- 환율(2009. 4. 22기준): 1,346원/$, 34루블/$

- 소비자물가상승률: 14%(2009년 1/4분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불변가격을 사용함으로써 연도별 예상 수익 및 비용은 실질가격임.

- 이자율: 13%(2009년 1/4분기)

◦ 생산면적, 단수, 판매가격 - 임차면적 및 생산품목 ∙총임차면적: 2,000 ha ∙경지면적: 1,000 ha

∙콩, 옥수수를 각각 500 ha 경작하여 3윤작 실시. 옥수수의 경우 다비 성 식물이기에 콩을 질소산 비료 보완식물로 활용

◦ 단수

- 연해주 평균을 기준으로 10년까지는 매년 5% 증가한 후 11년째부터 일 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

- 콩의 경우 첫해 1.0톤/ha에서 매년 5% 증가하여 10년째에 1.55톤/ha로 증가. 이 경우 20년 동안 콩의 평균 단수는 1.40톤/ha로서 첫해에 비하 여 평균 40% 증가한 것과 같음. 현지조사에 의하면 콩의 경우 수확 및 저장시설이 구비될 경우 현재보다 40% 정도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옥수수의 경우 첫해 4.50톤/ha에서 매년 5% 증가 하여 10년째부터 6.98 톤/ha수준을 유지. 20년 동안 옥수수의 연평균 단수는 6.32톤/ha로 첫해 년도에 비하여 40.4% 증가

표 6-3. 재배면적 및 단수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20 년차 재배

면적 (ha)

대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옥수수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수

(톤/ha)

대두 1.00 1.05 1.10 1.16 1.22 1.28 1.34 1.41 1.48 1.55 옥수수 4.50 4.73 4.96 5.21 5.47 5.74 6.03 6.33 6.65 6.98

◦ 판매가격

- 콩 및 옥수수의 판매가격(kg/루블)은 연해주 평균(옥수수 7.5~8루블, 대두 10~12루블)을 기준으로 하여 옥수수 7.8루블/kg, 콩 11루블/kg로 가정

- 종자용의 경우 콩은 18루블/kg, 옥수수는 16루블/kg 가정 - 등외품의 경우 콩 6루블/kg, 옥수수 4루블/kg 가정

표 6-4. 품목별 현지 판매 가격

단위: kg/루블

구분 1년차 ∼ 20 년차

대 두 11

옥수수 7.8

◦ 고정비용 - 농기계, 시설장비 및 농지임차 비용산정은 2008년 현재 850ha를 경작하고 있는 프림코 농장을 기준으 하고, 아로포로모리에 농장과 하를제르노 농장의 현지조사결과를 반영 - 농지임차 및 등기와 관련하여 측량비용과 등록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음. 표 6-5. 고정비용: 농기계 및 시설투자비용 구분 모델명단위당가격 (루블)구입가격 (루블)구입가격 ($)구입가격 (천원)

230마력1Т-150К-09 (230 hp)1,700,0001,700,00050,00067,300 80마력2BELARUS 82.1(81hp)700,0001,400,00041,17655,424

270마력1존디어7,314,2647,314,264215,125 289,559 200마력이하1존디어 10763,500,0003,500,000102,941 138,559 5톤 트럭3현대메가트럭1,316,5683,949,703 116,168 156,362 운행차량(4륜집차)12000CC 4륜구동 기준585,141585,14117,21023,165

디스크 해로우2БП-4М 133,892267,7847,87610,601 컬티베이터2КПС-8П 65,000 130,0003,8245,146 파종기2С-3 - 5,4600,0001,200,00035,294 47,506 트레일러22ПТС-4,5200,000400,00011,765 15,835 중경 경운장비2КРНВ-5,6-0465,000130,0003,8245,146 기타장비(장비구입예비비)5,000,0005,000,000147,059 197,941 소계25,576,892 752,262 1,012,544 농기계 수리 유지비 농기계 비용의 3%767,307 22,568 30,376 합계   26,344,199 774,829 1,042,920

구분 모델명단위당가격 (루블)구입가격 (루블)구입가격 ($)구입가격 (천원

곡물선별기1МС-4,5 1,000,0001,000,00029,412 39,588 계근대(30 기준)11,462,8531,462,853 43,02557,912 타워건조기포함사일로 (2000톤기준)27,578,00915,156,018445,765 600,000 기타보관창고 (농약, 자재, 종자)11,263,0011,263,001 37,147 50,000 사무실, 숙소, 경비실1757,801757,80122,288 30,000 소계19,639,673 577,637 777,500 시설 보수유지비 시설비의 3%589,190 17,329 23,325 합계20,228,863 594,967 800,825

2000ha(49 임대조건)150루블/ha150루블300,0008,82411,876 측량비(등기를 위한 측량비)500루블/ha1,000,00029,412 39,588 소계1,300,00038,235 51,465 합계   47,873,063 1,408,031 1,895,210 : 지임차150루블/ha = 1년차대료 50루블/ha+토지등록대행수수100루블/ha, 2년차부터토지 임대료 /ha 적용

◦ 유동비용

- 영농연료비는 1000 ha 경작을 기준으로 ha당 개별 영농작업에 투여되는

표 6-9. 비료 및 제초제 비용 가정

작목 대두 옥수수 합계

대상면적 (ha) 500 500

비료 사용량 (Mt) 147 234.5

요소 사용량 (Mt) 0 16.25

복합비료비용 1,336,671 2,132,309 3,468,980

요소비료비용 0 471,900 471,900

제초제사용 (ℓ) 2000 2000

제초제 비용 590,000 590,000 1,180,000

총 비용 (루블) 1,926,671 3,194,209 5,120,880

총비용 56,667 93,947 150,614

1년차∼20년차 (천원) 76,274 126,453 202,727

주: 1) 복합비료: 9,093루블/톤(한국시세: 360원/kg), 요소 비료: 29,040루블/톤(한국시세: 1,150원/

kg), 제초제: 동부하이텍 라쏘유제: 295루블/L(한국시세 11,670/ℓ)

2) 대두: 복합비료 588kg/ha × 0.5로 산정, 옥수수: (복합비료 938kg/ha + 요소비료 65kg/ha) × 0.5 로 산정

- 현지법인 운영비는 매년 3억 원을 책정하였음.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사 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표 6-10. 현지법인 운영비 가정

구분 총 비용(루블) 총비용($) 1년차∼20년차(천원)

사무실 임대료 현지 통역 인건비 현지 법인체 인건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합계 7,578,009 222,883 300,000

- 위의 기본가정을 전제로 산출된 총 유동비용(인건비, 종자비, 영농연료 비, 비료 및 제초제 비용, 법인운영비)은 1~20년차간 매해 666,115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표 6-11. 유동비용 산정

단위: 천 원

연차 1년차 ∼ 20년차

금액 666,115

◦ 예비비

- 투자초기 연도의 고정투자비용에 대해서 물량예비비 뿐만 아니라 물가 예비비를 산정하여야 함.

∙농기계 및 시설장비 등의 기본고정투자비에 대해 10%를 물량예비비 로 투자초기연도에 책정. 2차년도 부터는 0%

∙물가예비비는 매년 투자비의 10%

∙농지임차에 대한 예비비는 농지임차비가 매년 지불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0% 책정. 초기연도의 경우 토지 측량비 및 등록대행비에 대해 서 10%의 예비비 책정

3.2 비용-편익 분석

3.2.1. 분석 결과

◦ 이상의 기본가정에 따른 예상 편익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다음 연도의 종자비축분을 현금흐름에서 제외시킬 경우 1차년도 예상 판매수입은 864,231천원, 2차년도 908,763천원, 10년차 1,355,264천원 으로 연평균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30 표 6-12. 연차별 예상 매출액 구분단수총수확선별 등외다음연도 종자비축다음연 계획품단가곡물판매액등외 품단가등외 판매파종매수매수 /hakghakg/ha$ 1년4.502,250,000112,50015,0005007.816,555,5004450,0003017,005,500500,162 1.00500,00025,00050,00050011.04,675,0006150,0001004,825,000141,912  2,750,000137,50065,0001,00021,230,500600,000 21,830,500642,074 2년4.732,362,500118,12515,0005007.817,389,125 4472,5003017,861,625525,342 1.05525,00026,25050,00050011.04,936,250 6157,5001005,093,750149,816  2,887,500144,37565,0001,00022,325,375 630,000 22,955,375675,158 3년4.962,480,625124,03115,0005007.818,264,431 4496,1253018,760,556551,781 1.10551,25027,56350,00050011.05,210,563 6165,3751005,375,938158,116  3,031,875151,59465,0001,00023,474,994 661,500 24,136,494709,897 4년5.212,604,656130,23315,0005007.819,183,503 4520,9313019,704,434579,542 1.16578,81328,94150,00050011.05,498,591 6173,6441005,672,234166,830  3,183,469159,17465,0001,00024,682,093 694,575 25,376,668746,373 5년5.472,734,889136,74415,0005007.820,148,528 4546,9783020,695,506608,691 1.22607,75330,38850,00050011.05,801,020 6182,3261005,983,346175,981  3,342,642167,13265,0001,00025,949,548 729,304 26,678,852784,672 6년5.742,871,634143,58215,0005007.821,161,804 4574,3273021,736,131639,298 1.28638,14131,90750,00050011.06,118,571 6191,4421006,310,013185,589  3,509,774175,48965,0001,00027,280,376 765,769 28,046,144824,887 7년6.033,015,215150,76115,0005007.822,225,745 4603,0433022,828,788671,435 1.34670,04833,50250,00050011.06,452,000 6201,0141006,653,014195,677  3,685,263184,26365,0001,00028,677,744 804,057 29,481,802867,112 8년6.333,165,976158,29915,0005007.823,342,882 4633,1953023,976,077705,179 1.41703,55035,17850,00050011.06,802,100 6211,0651007,013,165206,270  3,869,526193,47765,0001,00030,144,982 844,260 30,989,242911,448 9년6.653,324,275166,21415,0005007.824,515,876 4664,8553025,180,731740,610 1.48738,72836,93650,00050011.07,169,705 6221,6181007,391,323217,392  4,063,002203,15065,0001,00031,685,581 886,473 32,572,054958,002 10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 1.55775,66438,78350,00050011.07,555,690 6232,6991007,788,389229,070  4,266,153213,30765,0001,00033,303,210 930,797 34,234,0071,006,883

구분총수확량선별 등외음연도 자비축다음연도계획정품단물판매등외 단가등외 판매파종량매수익매수익매수익 /hakghakg/ha$ 11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58791,17739,55950,00050011.07,555,690 6237,3531007,788,389229,070308,  4,281,666001,00033,303,210 935,451 34,234,0071,006,8831,355, 12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61807,00140,35050,00050011.07,555,690 6242,1001007,788,389229,070308,  4,297,489001,00033,303,210 940,198 34,234,0071,006,8831,355, 13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65823,14141,15750,00050011.07,555,690 6246,9421007,788,389229,070308,  4,313,629001,00033,303,210 945,040 34,234,0071,006,8831,355, 14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68839,60441,98050,00050011.07,555,690 6251,8811007,788,389229,070308,  4,330,092001,00033,303,210 949,979 34,234,0071,006,8831,355, 15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71856,39642,82050,00050011.07,555,690 6256,9191007,788,389229,070308,  4,346,884001,00033,303,210 955,016 34,234,0071,006,8831,355, 16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75873,52443,67650,00050011.07,555,690 6262,0571007,788,389229,070308,  4,364,012001,00033,303,210 960,155 34,234,0071,006,8831,355, 17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78890,99444,55050,00050011.07,555,690 6267,2981007,788,389229,070308,  4,381,483001,00033,303,210 965,396 34,234,0071,006,8831,355, 18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82908,81445,44150,00050011.07,555,690 6272,6441007,788,389229,070308,  4,399,303001,00033,303,210 970,742 34,234,0071,006,8831,355, 19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85926,99046,35050,00050011.07,555,690 6278,0971007,788,389229,070308,  4,417,479001,00033,303,210 976,195 34,234,0071,006,8831,355, 206.983,490,488174,52415,0005007.825,747,520 4698,0983026,445,617777,8121,046, 1.89945,53047,27750,00050011.07,555,690 6283,6591007,788,389229,070308,  4,436,019001,00033,303,210 981,757 34,234,0071,006,8831,355, : 예상 매출현금흐름에 종자판매액을 제외하였음(종자판매액을 기회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132 ◦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 및 손익분기점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포함한 영업 비를 고려할 경우 1년차에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연평균 798,13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함.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10년인 바 11년차에 1차년도와 동일한 농기계 투자가 반복된다 는 가정을 하였기에 11년차의 총비용은 농기계 추가구입비용을 포함하여 약 20억 정도가 소요됨 년차부터는 앞과 동일하게 연평균 798,132천 원 정도가 소요됨. - 현지법인운영비를 포함한 영업손실은 1년차에 2,117,926천원, 법인운영비를 제외한 경우인 매출손실은 1,817,926천원이 발생 - 투자원금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연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9년차, 매출이익 기준으로는 5년차에 발생 표 6-13.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종합 단위: 구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6년차7년차8년차9년차10년차 고정비용

농기1,042,92030,376 30,376 30,37630,37630,37630,37630,376 30,376 30,376 시설장비800,82523,325 23,325 23,32523,32523,32523,32523,325 23,325 23,325 농지임차료51,4653,959 3,959 3,9593,9593,959 3,959 3,959 3,959 3,959 소계1,895,21057,660 57,660 57,66057,66057,66057,66057,660 57,660 57,660 유동비용 인건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 종자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 연료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 비료 제초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 현지법인운영비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 소계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

구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6년차7년차8년차9년차10년차 예비비

농기계104,2920 0 0 0 0 0 0 0 시설장80,0830 0 0 0 0 0 0 0 농지임차료6,7301,9791,9791,9791,9791,9791,9791,9791,9791,979 물가예비비256,133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 소계447,23774,357 74,357 74,35774,35774,35774,35774,357 74,357 74 총비용3,008,562798,132 798,132 798,132798,132798,132798,132798,132 798,132 798,132 매출액 산정 

옥수수판매수673,218707,110 742,697 780,064819,299860,495903,751949,171 996,861 1,046,935 콩판매수익191,013201,653 212,824 224,554236,870249,802263,381277,639 292,609 308,329 기타 (종자판매수입)26,40526,405 26,405 26,40526,40526,40526,40526,405 26,405 26 소계890,636935,168 981,926 1,031,0231,082,5741,136,7021,193,5381,253,2141,315,8751,381, 손익계영업이-2,117,926137,036 183,794 232,890284,441338,570395,405455,082 517,743 583,537 매출이-1,817,926437,036 483,794 532,890584,441638,570695,405755,082 817,743 883,537 손익분기점 (경상)

영업이-2,117,926-1,980,890-1,797,096-1,564,206-1,279,765-941,195-545,789-90,707427,036 1,010,572 매출이-1,817,926-1,380,890-897,096-364,206220,235858,8051,554,2112,309,293 3,127,036 4,010,572 이익발 시점  매출이익업이익 구분11년차12년차13년차14년차15년차16년차17년차18년차19년차20 고정비

농기계1,042,92030,376 30,376 30,37630,37630,37630,37630,376 30,376 30 시설장23,32523,325 23,325 23,32523,32523,32523,32523,325 23,325 23 농지임차료3,959 3,959 3,959 3,9593,9593,959 3,959 3,959 3,959 3,959 소계1,070,20457,660 57,660 57,66057,66057,66057,66057,660 57,660 57 유동비 인건비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64,180 종자비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45,131 연료비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54,078 비료 제초비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202,727 현지법인운영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300,000 소계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666,115

구분11년차12년차13년차14년차15년차16년차17년차18년차19년차20 예비비

농기104,2920 0 0 0 0 0 0 0 설장비0 0 0 0 0 0 0 0 0 지임차1,9791,9791,9791,9791,9791,9791,9791,9791,979 가예비173,632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72,378 소계279,90374,357 74,357 74,35774,35774,35774,35774,357 74,357 총비용2,016,223798,132 798,132 798,132798,132798,132798,132798,132 798,132 79 매출액 산정 

수수판매수익1,046,9351,046,935 1,046,935 1,046,9351,046,9351,046,9351,046,9351,046,935 1,046,935 1,04 판매수308,329308,329 308,329 308,329308,329308,329308,329308,329 308,329 30 기타 (종자판매수입)26,40526,405 26,405 26,40526,40526,40526,40526,405 26,405 소계1,381,6691,381,669 1,381,669 1,381,6691,381,6691,381,6691,381,6691,381,669 1,381,669 1,38 손익계업이익-634,554583,537 583,537 583,537583,537583,537583,537583,537 583,537 58 출이익-334,554883,537 883,537 883,537883,537883,537883,537883,537 883,537 88 손익분기점 (경상) 업이익376,019959,555 1,543,092 2,126,6292,710,1653,293,7023,877,2394,460,775 5,044,312 5,62 출이익3,676,0194,559,555 5,443,092 6,326,6297,210,1658,093,7028,977,2399,860,775 10,744,312 11,62 익발생 시점

3.2.2. 현금 흐름도 및 투자 회수

11년째 농기계구입은 초기연도와 동일하고, 그 후 농기계 관련 투입비 용은 반복된다고 가정

- 1차년도 투자는 약 30억 정도 소요되고, 20년 동안 총 투자액은 190억 원에 달함.

그림 6-1. 기간별 현금흐름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천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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