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l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 연구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박찬미 부연구위원 심사평가연구소 약제평가연구팀1. 들어가며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약품비를 어떻게 효 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보건의료정책 부분의 주요 과제이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을 합 리화하기 위해 2006년 12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4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 이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 의약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약품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의약품 지출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약품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입원과 외래서비스 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원과 외래서비스는 환자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서구 대부 * 이 글은 2010년 연구보고서인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0년 제16권 3호 p115-137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분의 국가에서는 입원과 외래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지불보상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입원, 외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약품비 지출 행태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는 입원약품비를 결정 하는 구성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약품비 증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향후 입원약품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 출하여 진료비 심사를 거친 자료인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1). 진료시작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인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추출하여, 전체 입원약 품비 및 의료기관 종별 입원약품비를 분석하였다. 입원약품비 분석 시작 시점은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입원약품비를 세부항목별로 분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하나하나의 사용량과 가격에 대한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 는데,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 이러한 세부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의료기관 종별로 전산 청구율의 차이가 컸으며, 특히 병원의 전산 청구실적이 80% 미만이었다. 2005년 이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산 청구율이 90%를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입원약품비의 분석이 가능한 시점은 2005년 이후라 볼 수 있다. 전 체 약품비 중 전산으로 청구되어 개별 의약품의 사용량 및 가격이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의 비중은 약 98.4% 정도로, 분석기간 동안의 의약품 사용의 대부분을 상세한 전산 자료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입원’은 건강보험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청구된 경우로, 특수병실입원 (무균치료실, 낮병동, 신생아, 중환자실, 격리실, 응급실)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입 원약품비’는 건강보험 입원 진료내역에서 분류유형코드가 보험 등재약 또는 원료약으로 표 기되어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는 진료비 청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서 작성한 자료가 축적된 것이다. 현재 동일한 입원에 대해 진료비는 퇴원 전에 여러 번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입원건수 및 입원일수, 비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원자료를 ‘에피소드’ 단위로1)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약품비만을 다루고 있어, 의료급여(medical aid)의 약품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0년 9월까지 심사가 완료되어 축적된 자료를 이용했으며 요양병원, 한방, 조산원의 진료내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 연구 재구축하였다. ‘입원에피소드’는 동일인이 동일기관에서 이용한 연속된 입원서비스를 퇴원 까지 연결하여 묶은 것으로서 퇴원 후 2일내에 재입원한 경우까지를 동일한 입원에피소드 에 포함한 것이다. 입원에피소드에는 여러 번의 청구 건이 묶여 있으므로 각 청구 건마다 다른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에피소드를 대표하는 진단명 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에피소드의 진단명을 질병군(Korean Diagnosed Related Group, KDRG)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KDRG는 입원환자의 자원소모 유사성과 임상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는 입원환자 분류체계로, 주진단, 수술 및 처치 분류, 질 병군 분류, 연령 구분, 기타 진단명 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입원에피소드에 여러 개의 KDRG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①RDRG가 외과계인 건, ②동일 ADRG인 경우 중증도가 높은 건, ③입원일당 진료비가 높은 건, ④진료개시일이 빠른 건 의 KDRG를 입원에피소드의 질병군으로 정의하였다.
나. 분석 방법
약품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분석단위에 따라 두 개의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개별 의약품을 분석단위로 할 때 약품비는 크게 의약품의 가격(P)과 사용량(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면 개별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의 변동이 입원약품 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약 또는 동일성분 내 상대적 고가 및 저가 의약품 구성비의 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둘째, 질병군(KDRG)을 분석단위로 하면 약품비는 입원에피소드 수와 입원에피소드당 약품비의 곱으로 구분된다. 질병군 기준 모형을 통해서는 입원에피소드 수의 변동,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 약품비의 변동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약품비의 결정요인과 추세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모형에 대한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다. (1)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입원약품비 결정요인 건강보험 급여실적에 근거하여 개별 의약품은 유지약품, 신규진입약품, 퇴장약품 중 하 나로 분류하였다. 유지약품은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연속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실적이 있 는 의약품이고, 신규진입약품은 전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없지만 해당년도에는 사용된 의약 품으로 정의하였다. 전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있지만 해당년도에는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퇴장약품으로 분류하였다. 유지 및 신규진입, 퇴장 의약품 분류를 기준으로 입원약품비 변 동을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신물질 신약품비 + 기타 신약품비 + 신제품 약품비 + 기존제품 약품비 = 가격×사용량 × 일반명내 구성비 = 퇴장약품비×(-1) 2008년 사용약품 2009년 사용약품 입원약품비 변동 신규진입약품 유지약품 퇴장약품 그림 1. 입원약품비 변동 구성요소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경우, 전년도(0)와 해당년도(1) 사이의 입원약품비 증가는 아래식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와 은 전년도 및 해당년도 입원약품비, 와 은 전년도 및 해당년도 유지약 품비, 은 해당년도 신규진입약품비, 는 전년도 유지약품의 비용 점유율로 로 계산되고, 는 전년도 퇴장약품의 비용 점유율로 ( 은 전년도 퇴장약품비) 와 같이 계산된다. 위 식의 좌변은 약품비 지출의 전년대비 총 증가분이다. 또한, 우변의 앞의 2개 항은 유지약품비와 퇴장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로서 전년도 점유율을 가중치 로 적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마지막 항은 신규진입약품의 증가율이다. 각 항은 전년도와 해당년도 사이의 입원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유지약품, 퇴장약품, 신규진입약품이 차지하는 기여분을 나타낸다. 유지약품비는 다시 각 의약품별 가격과 사용량의 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의약품별 가격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를 연간 청구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했으며, 사용량(Q)은 약가가 산정되는 의약품 단위(unit)의 총수를 합산한 것이다. 또한, 동일 일반 명2)내에서 개별 약의 가격과 사용량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의 사 용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약품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일반명
2) 동일 일반명내 의약품은 성분(chemical ingredient), 함량(strength), 투여경로 및 제형(dosage form)이 같은 의약품을 말한다. 또한, 일반명내 구성비는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여러 품목들이 차지하는 사용량 비중의 변동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A 연구 내 상대적 고가 및 저가 의약품의 구성비(generic mix)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번째 일반명 내의 번째 품목의 가격(가격요소) : 번째 일반명 내의 번째 품목의 점유율 : 번째 일반명을 가진 품목 개의 총사용량 여기서, 일반명수는 개이고, 번째 일반명 내에는 개의 품목이 존재한다. 이에 기초하 여 유지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비는 가격, 구성, 사용량 요소별 지수의 형태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전년도와 해당년도 사용량과 일반명 내 비중을 고정한 상태에서 가격만 변 화했을 때 가격변화가 약품비 증가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는 가격지수로 피셔 식(Fisher’s ideal index) 방법을 통해 산출되었다.
(가격지수) = : 전년도(0) 번째 일반명내의 번째 품목의 가격 : 해당년도(1) 번째 일반명내의 번째 품목의 가격 : 전년도(0) 번째 일반명내의 번째 품목의 점유율 : 해당년도(1) 품목별 점유율 : 전년도(0) 번째 일반명을 가진 품목 개의 총사용량, 의 값 : 해당년도(1) 일반명별 총사용량
는 구성지수로 동일성분내 의약품사용의 구성비가 입원약품비 증가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구성지수도 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가격과 사용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동일성분내 비중만 변화시켜 구한다. 즉, 일반명 내 비중만 변화시킨 구성비가 약품비 증가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구성지수)= 는 사용량지수로, 전년도와 해당년도 가격과 일반명 내 구성비를 고정한 상태에서 사 용량을 변화시켰을 때 사용량변화가 약품비 증가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사용량지수) = 신규진입약품은 다시 신물질 신약, 기타 신약, 신제품, 기존제품으로 구분하였다. ‘신물 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은 특정 년도에 약품의 성분(molecular entity)이 건강보 험에 처음 등재된 경우이고, ‘기타 신약’은 그 해 건강보험등재목록에 동일한 성분의 의약 품은 존재하지만, 제형과 함량이 새로운 약품이 건강보험에 처음 등재된 경우로 정의하였 다. ‘신제품’은 화학성분, 제형, 함량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이 있으나 새로운 상품명(품목) 이 등재된 경우로, 주로 특허가 만료된 이후 제네릭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 다. 신규진입약품 중 ‘기존제품’은 해당 상품명을 가진 품목이 이미 등재되어 있었으나 전 년도에 사용실적이 없다가 해당년도에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신규진입약품비 는 4가지 하위분류별 약품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질병군(KDRG)을 기준으로 한 입원약품비 결정요인
입원영역의 약품비 분석을 위해서 각각의 질병군(KDRG)을 유지질병군, 신규진입질병 군, 퇴장질병군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유지질병군’은 전년도에 이어 연속 2년 동안 급여 실적이 있는 입원에피소드 질병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규진입질병군’은 전년도에는 급여 실적이 없었으나 해당년도에 급여실적이 있는 질병군을 말한다. ‘퇴장질병군’은 이와 반대 로 전년도에는 급여실적이 있었으나 해당년도에 입원에피소드가 없는 질병군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A 연구 질병군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의약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년도(0)와 해 당년도(1) 사이의 입원약품비 증가를 아래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와 은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입원약품비, 와 은 전년도 및 해당년도 유 지질병군의 약품비, 은 해당년도 신규질병군의 약품비, 는 전년도 유지질병군의 약품 비 점유율로 로 계산되고, 는 전년도 퇴장질병군의 약품비 점유율로 ( : 전년도 퇴장질병군의 약품비)가 된다. 위 식의 좌변은 입원약품비 지출액의 전년대비 총 증가분을 나타내며 우변의 2개 항은 각각 유지질병군 약품비와 퇴장질병군 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이다. 또한, 마지막 항은 신규질병군의 약품비 증가분이다. 유지질병군이 지출한 입원약품비( )는 다시 4개의 결정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총 입원에피소드 수로 KDRG별 입원에피소드의 합( )으로 계산된다. 는 번째 KDRG의 입원에피소드 비중으로 질병군 구성(case-mix)을 의미한다. 즉, 총 에 피소드 입원건수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에피소드당 입원약품비가 높은 질병 군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입원약품비가 커지는 것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그 외 는 번째 KDRG의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는 번째 KDRG의 입원일당 약품비이다. 유지질병군에 의해 지출된 약품비의 증가분은 다시 총 입원에피소드 수, 질병군 구성비,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입원일당 약품비에 대한 각각의 증감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각 항의 산출 방식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지수, 구성지수, 사용량지수 등을 구한 방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총 입원에피소드 수의 변동지수는 질병군 구성비, 입원에피소 드당 입원일수, 입원일당 약품비가 변화가 없을 때, 입원에피소드 수의 증감에 의해 유발 된 입원약품비의 비율로 계산된다.
3. 가격 및 사용량 요인에 따른 입원약품비 변동
입원약품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7.8%에서, 2007년은 10.2%, 2008년은 10.9%, 2009년은 6.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약품비 중 입원약품비의 비중이 2005-2009년 동안 일정수준으로, 입원약품비 증가율의 둔화는 전체적인 약품비 지출 증가율의 둔화와 맥을 같이 하였다. 2006년의 전년대비 입원약품비 증가율 17.8%를 세부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유지약품비 의 증가분이 15.3%, 신규진입 의약품으로 인한 증가분이 2.9%이었고, 퇴장의약품으로 인 해 -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약품비 증가분을 가격 변동, 사용량 변동, 일 반명 내 구성비로 구분하면, 가격 변동은 입원약품비를 0.8% 증가시켰고, 사용량 변동은 14.9%를 증가시켰다. 반면, 일반명 내 구성비의 변동은 입원약품비를 -0.5%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동일성분, 제형, 함량을 가진 약(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입원약품비 감소를 유도한 것이다. 신규진 입 약(들) 중 신물질 신약의 도입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분은 0.1% 정도였다. 한편, 일종의 제네릭인 신제품으로 인한 증가분은 2.2%로 신규진입으로 인한 증가분의 대부분이 제네릭 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시된 2007년 이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지약품 중 가격 변동 에 의한 증가분이 -2.0%(2006년 대비 2007년), -6.3%(2007년 대비 2008년)로 입원약 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반면에 사용량 변동은 14.9%(2006년 대 비 2007년), 13.5%(2007년 대비 2008년), 6.7%(2008년 대비 2009년)로 입원약품비 증가 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규진입 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증가분은 0.9%(2006년 대비 2007 년), 0.8%(2007년 대비 2008년), 0.5%(2008년 대비 2009년)였고, 퇴장약품비로 인한 감 소분은 -2.1%(2006년 대비 2007년), -1.2%(2007년 대비 2008년), -0.4%(2008년 대비 2009년)였다(표 1, 그림 2, 3). 표 1.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의약품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품비(백만원) 1,185,535 1,396,132 1,538,395 1,705,468 1,818,082 전년대비 증가율(%) 17.76 10.19 10.86 6.60 유지약품(core medicine) 15.29 11.39 11.30 6.50 - 가격(△P) 0.83 -2.04 -6.32 0.54 - 사용량(△Q) 14.92 13.50 17.66 6.71 - 동일성분내 구성비(Mix) -0.46 -0.07 -0.04 -0.75 신규진입약품(new entrants) 2.90 0.87 0.76 0.52 - 신물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 0.13 0.06 0.04 0.09 - 기타 신약(new medicine) 0.07 0.25 0.09 0.06 - 신제품(new generic medicine) 2.15 0.23 0.30 0.20 - 기존제품 0.55 0.34 0.32 0.18 퇴장약품(exiting medicine) -0.42 -2.07 -1.20 -0.41A 연구 그림 2. 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11.28%)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3. 유지약품의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의료기관 종별로 각 구성요소별 입원 건강보험 약품비 증감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약품비는 전체종별의 44~46%를 차지하고 있었 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에 20.1%로 분석기간 중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다. 2007 년 이후부터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추세를 나타냈다.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2007년 이 후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감소시킨 반면 사용량 증가는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증가시켰고,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형태를 나타냈다. 일반명 내 구성비의 영향은 일정한 방향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2006년에는 감소효과, 2007년 및 2008년에는 증가효과, 2009년에 다시 감소효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합병원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6년 14.7%에서 2008년 8.9%로 둔화되었고, 2009년에 입원약품비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0% 15.0% 10.0% 5.0% 0.0% -5.0% -10.0% 가격(△P) 사용량(△Q) 일반명내 구성비(Mix) 2005-2006년 2006-2007년 2007-2008년 2008-2009년 0.0% -20.0% -4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전체증가율 유지약품 - 가격 - 사용량 - 일반명내 구성비 - 신물질신약 신규진입약품 - 기타신약 - 신제품 - 기존제품 퇴장약품 -10.00% 3.01% 5.03% 1.14% 0.74% 9.92% -2.99% -15.85% 100.00% 100.08% 118.93% (11.28%) (11.29%) (13.42%) (-1.79%) (-0.34%) (1.12%) (0.08%) (0.13%) (0.57%) (0.34%) (-1.13%)
는 2009년 상급종합병원 대상기관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종합병원 기관수가 감 소하여 야기된 결과라 판단된다. 유지약품의 가격 변동은 2006년에 증가효과, 2007년 및 2008년 감소효과, 2009년 증가효과를 가져왔다. 사용량의 변동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효과를 끼쳤고, 영향력도 커졌다. 그러나 2009년 사용량의 변동은 입원약품비 감소효 과를 가져왔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기관수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라 해 석된다. 일반명내 구성비는 꾸준히 약품비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변동되었다. 병원급 의 료기관의 입원약품비는 전체의 12~15%의 비중으로, 변동요인들의 영향력은 다른 종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의료기관 종별 입원약품비의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의약품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 급 종 합 약품비(백만원) 523,709 628,706 679,308 760,616 841,312 전년대비 증가율(%) 20.05 8.05 11.97 10.61 유지약품(core medicine) 16.41 8.67 12.43 10.48 - 가격(△P) 1.38 -1.64 -4.40 -0.81 - 사용량(△Q) 15.41 10.00 16.76 12.54 - 동일성분내 구성비(Mix) -0.38 0.31 0.07 -1.26 신규진입약품(new entrants) 4.65 1.75 1.06 0.78 - 신물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 0.16 0.08 0.07 0.15 - 기타 신약(new medicine) 0.11 0.49 0.06 0.03 - 신제품(new generic medicine) 3.25 0.55 0.30 0.17 - 기존제품 1.13 0.62 0.63 0.43 퇴장약품(exiting medicine) -1.01 -2.37 -1.52 -0.65 종 합 병 원 약품비(백만원) 462,962 531,201 590,960 643,750 636,959 전년대비 증가율(%) 14.74 11.25 8.93 -1.05 유지약품(core medicine) 12.43 12.54 9.32 -1.08 - 가격(△P) 1.08 -2.16 -8.18 1.99 - 사용량(△Q) 12.10 14.74 17.67 -2.76 - 동일성분내 구성비(Mix) -0.75 -0.03 -0.17 -0.31 신규진입약품(new entrants) 2.84 0.97 1.06 0.52 - 신물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 0.15 0.06 0.02 0.02 - 기타 신약(new medicine) 0.08 0.09 0.15 0.04 - 신제품(new generic medicine) 1.70 0.21 0.27 0.21 - 기존제품 0.91 0.61 0.62 0.25 퇴장약품(exiting medicine) -0.53 -2.26 -1.44 -0.50 병 원 약품비(백만원) 151,707 183,009 212,213 243,560 280,595 전년대비 증가율(%) 20.63 15.96 14.77 15.21 유지약품(core medicine) 19.11 15.63 13.63 14.46 - 가격(△P) 0.01 -1.07 -6.42 0.00 - 사용량(△Q) 19.02 17.11 20.37 14.79 - 동일성분내 구성비(Mix) 0.08 -0.41 -0.32 -0.33 신규진입약품(new entrants) 2.12 1.96 1.80 1.09 - 신물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 0.05 0.01 0.01 0.08 - 기타 신약(new medicine) 0.12 0.03 0.06 0.18 - 신제품(new generic medicine) 0.74 0.33 0.41 0.25 - 기존제품 1.21 1.59 1.32 0.58 퇴장약품(exiting medicine) -0.60 -1.63 -0.66 -0.35
A 연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의 원 약품비(백만원) 46,848 52,927 55,590 57,239 58,906 전년대비 증가율(%) 12.98 5.03 2.97 2.91 유지약품(core medicine) 12.48 6.21 3.31 2.43 - 가격(△P) -0.53 -1.61 -4.13 -0.17 - 사용량(△Q) 12.62 8.36 6.92 2.39 - 동일성분내 구성비(Mix) 0.39 -0.55 0.52 0.20 신규진입약품(new entrants) 1.28 1.17 1.29 1.33 - 신물질 신약(new molecular entity) 0.02 0.00 0.00 0.01 - 기타 신약(new medicine) 0.06 0.01 0.02 0.04 - 신제품(new generic medicine) 0.28 0.23 0.40 0.26 - 기존제품 0.92 0.92 0.86 1.01 퇴장약품(exiting medicine) -0.78 -2.34 -1.63 -0.84
4. 질병군(KDRG) 에피소드 요인에 따른 입원약품비 변동
질병군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전년대비 입원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와)과 같다. 비교 대상인 2년 사이에 연속 적으로 급여실적이 있는지에 따라 질병군(KDRG)을 유지, 신규, 퇴장질병군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유지질병군에서 입원에피소드 건수의 변동은 9% 이상 입원약품비를 증가시켰고, 에피소드당 입원일수의 변동은 번갈아 가며 증가효과와 감소효과를 끼쳤다. 또한, 입원일당 약품비의 변동은 대체로 입원약품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2008년 -1.9% 입원약품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질병군 구성비 변동으로 인한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2006년 -0.8%였고, 2007년 0.1%, 2008년 1.7%로 상대적으로 고비용 질병군 환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는 -4.7%로 저비용 질병군 환자비중이 증가하여 입원약품비 감소효과를 야기했다. 표 3.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전년대비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질병군 에피소드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18.15 10.02 10.51 5.95 유지질병군 16.79 10.03 10.33 5.85 - 입원에피소드 수 10.67 8.72 10.09 8.84 - 입원일당 약품비 6.73 4.21 -1.87 4.38 - 입원에피소드당 입원 일수 0.17 -2.98 0.44 -2.65 - 질병군 구성비(case-mix) -0.77 0.07 1.67 -4.72 신규진입질병군 1.36 0.01 0.18 0.75 퇴장질병군 -0.01 -0.01 -0.01 -0.65그림 4. 입원약품비 연평균 증가분(11.07%)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그림 5. 유지질병군의 입원약품비 증가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 의료기관 종별로 볼 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유지질병군의 에피소드 건수는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4% 이상 증가하여 분석기간 내 입원약품비의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에피소드 당 입원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입원일 당 약품비는 2005년 대비 2006년(9.5%), 2006년 대비 2007년(5.8%)에는 증가폭이 컸으 나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오히려 -0.07%로 약품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2008년 대비 2009년에 5.8%로 다시 증가하였다. 환자 질병군 구성비가 입원약품비에 미친 영향은 연간 1% 정도의 증가로서 상급종합병원은 다 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품비를 많이 지출하는 질병군 환자의 비중이 커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0.0% -20.0% 20.0% 40.0% 60.0% 80.0% 100.0% 100.0% 97.3% 87.2% 30.5% -8.8% 5.5% -2.8% (3.4%) (10.8%) (11.07%) (9.7%) (-1.3%) (-1.0%) (-0.3%) (0.6%) 전체증가율 유지질병균 질병군구성비(case-mix) ▲ 퇴장질병군 신규질병군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 입원에피소드 수 ▲ 입원일당 약품비 ▲ -11.6% 입원에피소드 수 입원일당 약품비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 질병군구성비(case-mix) 2005-2006년 2006-2007년 2007-2008년 2008-2009년 0.0% 3.0% 6.0% 9.0% 12.0% -6.0% -3.0%
A 연구 표 4. 의료기관 종별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질병군 에피소드 기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유지질병군의 에피소드 입원건수는 분석대상기간동 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전년대비 0.3%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2006년 대비 2007년부터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다가 2009년에는 0.1%로 증가하였다. 입원일당 약품비는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하 게 다른 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대비 2008년에만 다소 감소(-1.9%)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환자질병군 구성비는 2006년 대비 2007년과, 2007년대비 2008년에는 입원약품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정도는 1% 이하로 상급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급 종합 병원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20.32 7.85 11.79 10.72 유지질병군 17.34 7.85 11.52 10.58 - 입원에피소드 건수 7.85 4.44 8.63 12.58 - 입원일당 약품비 9.50 5.76 -0.07 5.83 - 입원에피소드(건)당 입원 일수 -1.35 -4.20 -0.36 -4.91 - 질병군 구성비(case-mix) 1.34 1.86 3.33 -2.92 신규진입질병군 2.98 0.00 0.27 0.57 퇴장질병군 0.00 0.00 0.00 -0.43 301 병상 이상 종합 병원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15.15 14.64 7.90 -3.25 유지질병군 15.00 14.64 7.85 -2.97 - 입원에피소드 건수 8.77 12.21 8.57 0.32 - 입원일당 약품비 6.34 4.99 -1.93 3.62 - 입원에피소드(건)당 입원 일수 0.29 -3.02 0.06 0.12 - 질병군 구성비(case-mix) -0.41 0.46 1.15 -7.03 신규진입질병군 0.15 0.00 0.05 0.21 퇴장질병군 0.00 0.00 0.00 -0.50 300 병상 이하 종합 병원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13.62 2.76 9.86 1.01 유지질병군 13.62 2.77 9.66 -0.12 - 입원에피소드 건수 12.79 2.55 11.63 3.39 - 입원일당 약품비 -0.23 1.74 -3.97 3.89 - 입원에피소드(건)당 입원 일수 2.74 -0.45 2.30 -0.30 - 질병군 구성비(case-mix) -1.69 -1.07 -0.30 -7.09 신규진입질병군 0.01 0.01 0.21 1.51 퇴장질병군 -0.02 -0.02 -0.01 -0.38 병원 입원약품비 전년대비 증감율(%) 22.60 14.59 14.33 13.46 유지질병군 22.59 14.61 14.26 14.58 - 입원에피소드 건수 14.79 15.59 16.09 22.19 - 입원일당 약품비 5.46 0.52 -5.73 3.11 - 입원에피소드(건)당 입원 일수 2.12 -1.31 2.75 -2.48 - 질병군 구성비(case-mix) 0.23 -0.19 1.15 -8.25 신규진입질병군 0.02 0.03 0.09 0.62 퇴장질병군 -0.02 -0.04 -0.02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