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수)

(1)

VOl.45

2015.1.21(수)

〔 일 본 전 체 〕

1. 日정부 2015년 1.5% 성장전망 - 소비지출 2.0%, 설비투자 5.3%, 수출 8.6% 增 2. 제조업 일본 회귀 본격화하나? - 신흥국 사업전개 위험증가로 유턴 움직임 3. 일본전체 경제동향(1.10~16)

〔〔 동 북 지 역동 북 지 역 〕〕

4. 일본 동북지역 최근 경제동향(2014.11월 기준) - 완만한 개선 경향, 일부 약세 움직임 5. 日銀 센다이지점, 동북 경기판단 前回(작년 10월)의 기조판단 그대로 유지

6. 2014년 동북 백화점 매출액 총액 1,909억엔, 전년 대비 1.6% 감소 7. 2014년 동북지역 도산 건수 358건 - 2000년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준 8. 코스트코 토미야 출점 - 켄 테리오 사장 기자회견에서 정식표명 9. 센다이상공회의소, 유엔방재회의 참가 외국인 환영 스티커 제작 10. “런치패스포트 센다이” 제5탄 최다 84곳 음식점 참가

11. 하치노헤시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 철도림 간벌재 활용 출력 12,000kW급

〔 커 뮤 니 티 소 식 〕

12. 총영사관 1.17(토) 『한국영화동호회(友の会), 2015년 제1차 상영회』개최

〔〔 영 사 공 지 사 항영 사 공 지 사 항〕〕

13. 2015.1.22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사항 안내 14.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東北觀光〕

〔東北觀光〕 동북지역 온천⑥ 뉴토(乳頭)온천

(2)

일본전체 경제동향

1. 日정부 2015년 1.5% 성장전망 - 소비지출 2.0%, 설비투자 5.3%, 수출 8.6% 增

□ 일본 정부, 경제 회복궤도 진입 전망

o 2014년도는 실질 GDP 성장률이 -0.5%에 그치지만, 2015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은 2014년 1.7%에 이어 2015년 2.7% 성장이 전망돼 명목 성장

률이 17년만에 처음으로 실질 성장률을 초과할 전망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추이>

자료원: 내각부

□ 소비 회복 여부가 관건

o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소비세 인상의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할지가 관건 - 일본 정부는 실질 소비지출이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는 2.7%

감소하지만, 2015 회계연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

o 2014년 11월 현재 소매 판매액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계속 하락세 -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해 5개월 연속 전년을 웃돌음.

- 반면, 소비자 태도지수는 37.7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7 포인트 감소

※ 소비자 태도지수는 50을 넘으면 소비에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3)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위) 및 소비자 태도지수 추이>

자료원: 경제산업성, 내각부

o 유가하락의 혜택

- 일본 정부는 원유가격이 2015 회계연도에 69.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가정. 일본 정 부는 유가 하락이 무역수지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SMBC는 유가하락으로 향후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0조 엔 정도 감소할 것으 로 전망

o 한편, 일본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총 3.5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 책을 각의 결정

-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 소비세 인상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부진해진 소비가 회복되 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4)

① 가계 중소기업지원(1조2,054억엔)

지역한정 상품권 발행 2,500억엔

주택 론 [플랫 35S] 금리인하 1,150억엔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지원 930억엔

고속도로요금 할인 507억엔

② 지방활성화(5,813억엔)

지방 창생을 위한 교부금 1,700억엔

임업 활성화 대책 578억엔

③ 재해복구⦁부흥(1조7,422억엔)

공공토목시설, 학교 등 복구 1,391억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 강화 1,633억엔

<경기 부양책 주요 포인트>

자료원: 니혼게이자이 신문

□ 설비투자, 수출은 탄탄대로

o 일본 정부는 설비투자는 2014년 1.2%에서 2015년 5.3%로 급격히 확대되고, 수출은 각각 6.8%,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엔저 및 기업 수익확대로 설비투자는 증가세 - 수출 역시 엔저의 여파로 확대가 전망됨.

<설비투자 및 수출 추이>

구 분 2013.3Q 2013.4Q 2014.1Q 2014.2Q 2014.3Q 설비투자액(억엔) 89,424 94,393 122,307 85,617 94,383

증감률(%) 1.5 4.0 7.4 3.0 5.5

자료원: 재무성

<수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1-11 수출액(십억 엔) 65,546.4 63,747.5 69,774.1 66,208.7

증감률(%) - -2.7 9.45 4.0

자료원: WTA

□ 시사점

o 일본경제에 대한 국제 시각은 아직은 싸늘

- IMF는 201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하향 조정(2014년 10월) - OECD 역시 3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2015년 전망치를 기존 1.1%에

서 0.8%로 하향 조정(2014년 11월)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2월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 2차 소비세 인상 연 기에 따른 재정난 가중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A1으로 강등

(5)

o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가 경기 회복의 관건

- 총선으로 재신임 및 모멘텀을 얻은 아베노믹스 추진이 기업 수익 회복, 설비투자 확 대 및 고용·소득의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의 호순환을 이뤄낼지 여 부가 관건임.

[정보출처 : kotra 오사카무역관 http://www.kotra.or.kr/KBC/osaka/]

2. 제조업 일본 회귀 본격화하나? - 신흥국 사업전개 위험증가로 유턴 움직임

□ 서서히 진행되는 제조업 일본 회귀

o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 추세 속에서 해외생산을 늘려왔던 일본 기업이 엔고가 해소 되면서 일본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임.

o 특히 중국에서의 생산을 일본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

- 대표적 사례로, 파나소닉(중국 생산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관), TDK(중국생산 스마 트폰 및 자동차용 전자부품), 샤프(중국 생산 TV와 냉장고 일부), 다이킨 공업(중국 생산 가정용 에어컨 일부)이 꼽힘.

- 특히 파나소닉은 해외 생산을 지속할 경우 달러당 110엔에서 1엔이 하락할 때마다 연 18억 엔씩 이익이 감소한다고 밝힘.

- 한편, JETRO에서 2014년 12월에 중국진출 일본 기업 14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기업 수 976개사)에 따르면, 향후 1~2년 내 사업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5%에 그침.

o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도 일본 국내생산 강화 움직임이 보임.

- 반도체 관련 소니는 세계 최고 이미지 센서 일본 공장에 2015년까지 약 350억 엔 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10% 늘릴 계획

- 미쓰이 조선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수주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선박과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일본 내 주요 생산거점에 약 170억 엔을 투자해 설비를 증강하기 로 결정

□ 증가세를 보이는 일본 국내 설비투자

o 일본정책투자은행의 2014년도 설비투자 계획조사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2014.4.~2015.3.)에 국내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8.5%를 기록, 전년도 실 적(6.7%) 대비 크게 증가

- 반면, 해외 설비투자 계획은 1.6% 감소함.

(6)

기업명 제품 개요 배경

운송기계

A사 승용차

• 2014년 국내 생산을 종료하고 북미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던 차종에 대해 2015년까지 국내 생산 연장

• 그 이후도 검토 중

• 엔화 약세로 수출채산성 개선

• 국내에 잉여 생산능력 존재

전기기계

B사 전기밥솥

• 태국에서 생산하던 국내시장 보급형 제품 국내생산 이관 (2013)

• 엔화 약세로 채산성 개선

<일본 기업의 국내외 설비투자 동향>

주: 2014년(2014.4.~2015.3.)은 계획, 2010~2013년은 실적, 해마다 응답기업 수는 상이함.

자료원: 일본정책투자은행

o 특히 화학, 자동차, 철강업체가 일본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화학 업계는 항공기, 친환경 자동차, 전자 전지용 고기능 소재 투자를 확 대할 계획

- 자동차 제조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핵심부품 생산설비 투자를 늘릴 전망 - 철강업계는 고로 개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일본 기업에서 듣는 일본 회귀 이유

o 일본 내각부는 일본 기업이 회귀를 결정하는 이유로 ①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채산 성 개선과 함께 ② 신흥국에서 사업전개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증가(인건비 상승, 기 술 유출 우려 등), ③ 일본 사업환경의 우수성에 대한 재평가(고품질 고부가제품 생산 거점으로 우수성 등)를 꼽음.

- 구체적으로 내각부가 일본 회귀를 결정하거나 해외진출을 미룬 8개 기업을 2014년 10월 인터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일본 기업이 말하는 일본 회귀 이유>

(7)

전기기계 C사

전자디바이스 부품

• 국내 본사에서 2015년도에 수백 억엔을 투자해 생산능력 증강

• 수요 증가 중인 정밀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의 일 체적 실시

정보통신기계 D사

산업용 컴퓨터

• 대만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일부 를 국내 자회사로 이관(2014.9)

•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 품질 개선

정밀기계

E사 카메라 등 • 고가격대 카메라 등의 국내생산 비율을 2015년까지 확대 결정

• 엔화 약세로 수출채산성 개선 • 중국 인건비 상승

• 일본의 우수한 인력, 치안 및 정치적 안정

전자부품 F사

전자디바이스 부품

• 중국에서 생산했던 일부 후공정 제품의 국내 생산 이관(2013)

• 현지 인건비 상승, 높은 이직률, 기술 유출 우려 등 화학

G사 석유화학제품 • 2016년 생산을 중지하는 설비의 부지에 첨단기술 시험 설비 도입

• 고부가가치제품 내수증가 예상 • 첨단기술 시험설비 도입 통 한 ‘마더 공장’으로서 역할 해운

H사 - • 해외에 있던 기획업무를 2015년 3월까지 국내거점으로 완전 이관

• 인재 확보의 불안정성 자료원: 내각부

o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 사장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생산비율을 높이는 이유로 엔화 약세와 함께 생산 현장 인력의 우수한 질, 공장자동화 추진에 따른 생산 효율성 향상을 꼽음.

- 캐논은 향후 3년 이내 국내 생산비율을 현행 43%에서 60%로 높일 계획

□ 일본 정부, 제조업 국내회귀 및 일본 입지경쟁력 강화 위해 잰걸음

o 내각부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국내 투 자 확대, 국내 산업공동화 효과가 적으면서 해외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서비스업 해외 진출은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힘.

o 국내 기업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회귀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환율 안 정,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요금, 법인세 감세, TPP 등 경제협력 확대

o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6 월 개정된 일본부흥전략에서 수년 내 법인세율을 20%대까지 낮추기로 결정

- 이에 부응해 지난 해 12월 30일 발표된 2015년도 여당 세제 대강에서 실효 법인세 율을 2015/16에 3.29% 인하하기로 함.

- 법인세 외에도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유지 정책, TPP 등 메가 FTA 추진 등을 통 해 다른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 중

o 높은 전력요금은 과제

- 원전사고 이후 동경전력을 비롯해 일본 전력회사 10개사가 전기요금을 인상

-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전까지는 하락세에 있었으나 원 전 사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대지진 전인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의 요금상 승률은 25%에 달함.

(8)

<산업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

자료원: 중앙전력연구소

□ 시사점

o 일본은행에 따르면 환율의 변동이 해외진출 및 국내회귀 결정 및 실시로 연결되기까 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국내회귀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o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내각부에 따르면 해외 생산을 하는 일본 기업 및 해외생산 비율은 증가 추세

- 해외 생산을 하는 일본 기업 비율은 2012년 69.8%, 2013년 70.7%에서 2018년에 는 73.4%까지 증가 전망, 해외 생산비율도 2012년 20.6%, 2013년 21.6%에서 2018년 25.5%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이유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해외 수요 및 공급망 등 비용 이외의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기업 의 해외진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o 한편, 전력요금 등 일본 국내 생산비용 증가는 유턴하는 일본 대기업에도 해외조달 확대 요 인으로 작용해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함.

-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추세임.

o 각종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 일본과의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정보출처 : kotra 오사카무역관 http://www.kotra.or.kr/KBC/osaka/]

3. 일본전체 경제동향(1.10~16)

[경제정책 동향]

□ 일본 정부는 2015년도 일본 경제에 관한 정부경제전망(예산안 편성에 맞춰 정부가 매년 발표)을 각의 승인(언론종합 1.13)

(9)

o 201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0.5%로 리먼 사태 이후(2009년도 △2.0%) 5 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당초 전망치는 전년도 대비 +1.4%였으나, 개인소비 침체 등에 따라 2/4분기 이후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의 이유 때문

o 한편 2015년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1.5%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 영향이 완화되고, 임금이 인상되어 개인소비가 회

복하며,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

o 또한 2015년도 소비자물가가 전년도 대비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민간은 1.1% 상 승을 전망)

□ 내각부는 ‘일본 경제 2014-2015 보고서(미니 백서)’를 발표(산케이 1.14)

o 2014.4월 소비세율 인상(5%→8%)전 사전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 사전수요에 의한 개 인소비 및 주택수요 등의 반동감소가 실질 GDP의 0.5~0.6% 수준인 2.5~3.3조엔을 기록 o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후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후퇴, 물가상승률에 임금인

상률이 미치지 못함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저소득층 및 30대 세대(육아세대)의 절약지향 성향 등으로 인해 2014.2/4분기 및 3/4분기에 개인소비가 약 1조엔(GDP의 약 0.2%) 감소 o 또한 수요 급감, 실질소득 감소 및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라 2014년도 실질 GDP가 5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여 2013년도 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재정·금융]

□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 총액이 사상최대 규모인 96조 3,420억엔(전년도 대비 +0.5%)의 2015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하였으며, 1.26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일지방선 거(4.12) 이전까지 통과시킬 계획(언론종합 1.14-1.15)

o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PB) 적자를 2015년도에 2010년도(명목 GDP 대비 6.6%) 대비 50% 축소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국채의존도가 6년만에 40% 미만(38.3%)을 기록하면서 기초재정수지(PB) 적자액이 13 조 4,123억엔(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조엔 이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o (세입) △경기회복 등에 따라 세수가 54조 5,250억엔(+9.0%), △특별회계 잉여금 편입

등이 증가하여 기타 수입이 4조 9,540억엔(+7.0%), △국채 36조 8,630억엔(-10.6%) - 소비세율 추가인상(8%→10%) 연기에도 불구,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가 증가(+9.0%)할 것으로 전망, 신규 국채발행액(순정발행)이 36조 8,630억엔(6년 만에 40조엔 미만 편성)

o (세출) △정책예산 72조 8,912억엔(+0.4%) 중 사회보장비 31조 5,297엑엔(+3.3%), 공 공사업비 5조 9,711억엔(+0.0%), 지방교부세 15조 5,357엑엔(-3.8%), 방위비 4조 9,801억엔(+2.0%), △국채비 23조 4,507억엔(+0.8%)

- (지방창생) 2015년도 예산안에 7,225억엔 편성

※ 지방창생 정책에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총 약 1조엔을 편성했으며,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세출·세입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서도 지방창생을 위해 1조엔 계상

(10)

- (공공사업) 공공사업 예산 5조 9,711억엔(+0.04%) 중 △신칸센(고속철도) 정비 관련 755억엔(+5%), △재난방지·안전대책 1조 947억엔(+1%), △인프라정비를 위한 사회 자본정비종합교부금 9,018억엔(-1.2%) 등

- (사회보장) 사회보장과 관련, 31조 5,297억엔(+3.3%)의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 △육 아 관련 6조엔, △연금 관련 11.2조엔, △개호(간병 및 돌봄) 관련 2.8조엔, △의료 관련 11.5조엔으로 구성

o 닛케이신문은 2014년도 추경예산 및 2015년도 본예산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결과 2015 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2015-2016년도에 3.29%P 인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5년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 결정(산케이 1.15)

o 외형표준과세 강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재원을 확보

□ 재무성은 2015년도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도 발행계획 대비 11조 5,147억엔을 삭감(2년만)한 170조 241억엔을 발행한다고 발표(마이니치 1.15)

o △차환채 116조 2,986억엔, △신규 발행국채 36조 8,630억엔이며, △2015년 국채의 이 자 지불비가 10조 1,472억엔이고, △2015년말 국채발행잔액이 약 807조엔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800조엔대가 될 전망

□ 재무성은 2015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서 재정투융자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4조 6,215 억엔으로 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마이니치 1.15)

o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융자 확대에 따른 정부계 금융기관의 투융자 수요감소가 원인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구 분 1.12(월) 1.13(화) 1.14(수) 1.15(목) 1.16(금) 환율(엔/달러) - 118.24 117.08 117.66 116.39 환율(원/100엔) 913.72 915.87 926.34 916.96 924.0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 17,087.71 16,795.96 17,108.70 16,864016

장기금리(%) - 0.265 0.250 0.250 0.235

o (엔·달러 환율) 유가하락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라 전주 대비 엔화 강세 o (닛케이평균주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계심리 및 달러 대비 엔화

강세 진전으로 인해 전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17,000엔대 전후 추이

□ 재무성은 2014.11월 경상수지(속보)가 4,330억엔 흑자(5개월 연속)를 기록하였으며, 전 년 동월과 비교해도 약 1조엔 이상 개선되며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 (요미우리 1.14)

(11)

o 무역수지 적자는 1년 4개월 지속되고 있으나 적자폭이 42.2% 축소되어 6,368억엔을 기록 ※ 2014.1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16.22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6.2% 엔화 약세

- 원유 수입액이 21.6%(2,783억엔) 하락하는 한편 태양전지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액이 10.8% 증가했기 때문

o 또한 △기업의 해외 소득 증가가 반영되는 제1차 소득수지가 44.4% 증가했으며, △방 일 외국인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여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전년 동월대비 축소

구 분 2014.11월 2013.11월

무역·서비스 수지 △7,431억엔(△45.1%) △1조 3,529억엔

무역수지 △6,368억엔(△42.4%) △1조 1,048억엔

수출 6조 3,221억엔(10.8%) 5조 7,051억엔

수입 6조 9,590억엔(2.2%) 6조 8,099억엔

서비스수지 △1,063억엔(△57.2%) △2,481억엔

제1차 소득수지 1조 2,760억엔(44.4%) 8,836억엔

제2차 소득수지 △998억엔(△21.7%) △1,276억엔

경상수지 4,330억엔( - ) △5,969억엔

※ 괄호 안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

□ 내각부는 2014.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현상판단지수가 전월 대비 3.7P 상승한 45.2로 5개월만에 개선(가계·기업·고용 모두 상승)되었으며, 선행판단지 수도 전월대비 상승(2.7P)하여 46.7을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1.14)

o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에서 최근 약세가 보이고 있다’는 전월 판단을 유지

o 닛케이신문은 급격한 엔화 약세가 안정되고 유가 하락이 진행되어 체감경기가 개선되 고 있다면서 경기관찰조사의 지표 개선이 지속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

□ 내각부는 2014.11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 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 대비 1.3% 증가한 7,880억엔으로 2개월만에 증가했다고 발표(닛케이 1.15)

o 증가폭이 소폭이며, 전체 26개 업종 중 19개 업종의 수주가 감소한 점 등을 감안, 경 기 기조판단을 5개월만에 하향조정(완만한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 → 회복 움직임에 보합세가 보임)

o 분야별로는 비제조업 부문이 0.5% 증가하여 2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반면, 제조업 부 문은 -7.0%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후쿠시마원전 동향]

□ 일본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원전 재가동시 해당 원전 입지 지자체에 지급하는 새로 운 교부금을 15억엔 편성(아사히 1.15)

o 동 교부금의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재가동에 따른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안전성 설명회 개최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12)

※ 원전 입지 지자체에는 위와 별도로 매년 발전소의 발전량 등에 따라 ‘전원(電源)입지지역 대책교부금’을 지급(2015년도 예산안에 912억엔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원전이 가 동 중단상태인바, 모든 원전의 가동률을 81%로 가정하고 교부금을 산정

□ 간사이·추고쿠·규슈전력 및 일본원자력발전은 가동후 40년 전후의 노후 원전 5기의 폐 로를 내달중 발표할 방침(요미우리 1.14)

o 3월중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하면 4월 이후 폐로가 정식 결정될 전망

o 폐로 예정 원전은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원전 1호기(1970.3월 가동),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1, 2호기(각각 1970.11월, 1972.7월 가동), △추고쿠전력 시마네원전 1호 기(1974.3월 가동),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1호기(1975.10월 가동)

□ 일본 정부의 ‘원자력 손해보충배상협약(CSC)' 서명 및 비준서 기탁에 따라 동 협약이 4.15부터 발효될 예정(아사히 1.16)

o CSC는 협약 가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전력회사 등 배상 책임이 원자력 사업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국의 출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국제적인 원전사고 손해배상 시스템

o 원전 제조사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원전의 해외 수출 촉진 효과 기대

[산업동향]

□ 후생노동성(노동정책심의회)은 청년고용대책법안의 개요를 발표(닛케이 1.10)

o △3년 이내 이직률이 30% 이하, △유급휴가 취득률이 평균 70% 이상 또는 10일 이상,

△평균 잔업시간이 월 20시간 이하 또는 주 60시간 이상 잔업 근로자 5% 이하 등의 수치기준을 만족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회사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급

o 또한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블랙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헬로워크(공공직업소개소)에서 해당 기업의 신규 졸업자 구인 접수 불가 등의 방안 제시

□ 수산청은 한일어업협상을 예년보다 약 6개월 늦게 합의했으며, 금번 합의는 2015.1.20 ~ 2016.6월말까지 적용된다고 발표(언론종합 1.13)

o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강화(위반 선박에 대한 벌금 인상, 단속 강화), △안전한 대형 어선 도입 인정, △한국 연승어선 향후 5년간 20%(40척) 감척, △독도 주변수역에 서의 어업규칙 수립 추진 등 교대조업 방침을 양국 정부 및 어업단체가 협의 등에 합의

□ 재무성은 국제수지(속보)에서 2014.1-11월 누적 지적재산권 수지가 1조 6,005억엔 흑자 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1.14)

o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따라 본사가 특허 등을 해외지사에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증가 하고 있고, 동시에 엔화 약세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

- 동 기간 산업재산권 수지가 2조 3,505억엔 흑자(전년 동기대비 27% 증가)

(13)

□ 경제산업성(가스시스템개혁소위원회)은 2017년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 전면 자유화에 관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월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 획(닛케이 1.14)

o 전면 자유화될 경우 2.4조엔 규모의 시장이 개방되며, 2016년 개방되는 전력시장(7.5 조엔)을 합하면 전체 10조엔 규모의 전력·가스시장이 개방

o 단, 타 업종이 동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 가스회사가 보유한 도관을 이용해야 하나, 대형 가스 3사(도쿄·오사카·도호)가 반대하고 있어 가스회사 도관부문의 분사 화(법적분리)에 대한 결론이 미도출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동북지역 경제ㆍ정치 동향

4. 일본 동북지역 최근 경제동향(2014.11월 기준) - 완만한 개선 경향, 일부 약세 움직임

□ 2015.1.15(목) 일본경제산업성 동북경제산업국에서 발표한 동북지역의 최근 경제동향 (2014.11월 기준) 판단은 전월과 같은 “완만한 개선 경향이 있지만, 일부에서 약세의 움 직임이 보이고 있음”임.

※ 동북지역 : 6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 각 부분별 판단은 아래와 같음.

※ 각 부문 2014.11월 기준(단, 승용차신규등록과 도산은 2014.12월 기준)

①생산 : 일진일퇴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o (광공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는 96.4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3.4% 상승,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됨.

o (출하ㆍ재고지수) 출하지수는 94.5로 전월 대비 1.5% 상승,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 환됨. 재고지수는 116.6으로 전월 대비 3.6% 상승, 2개월 연속 상승함.

※ 지수는 2010년=100, 계절조정 후 기준임.

②개인소비 : 개선 경향이 있지만 일부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음.

o (대형소매점 판매) 백화점의 경우 겨울용 의료품, 신변품, 가정용품 등에서 전년을 하회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슈퍼의 경우는 점포수 증가(15 점) 등에 힘입어 2.4% 증가를 기록함. 全점포 기준 합계에서는 1.6%를 증가하여 5 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함.

(14)

o (승용차 신규 등록,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하여 9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하회함.

- 경자동차가 18.8% 증가하여 7개월 만에 전년을 상회하였지만, 보통승용차는 19.8%

감소로 3개월 연속하여, 소형승용차는 18.7% 감소로 9개월 연속하여 전년을 하회함.

③주택착공 : 지진피해지를 중심으로 부흥수요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음.

o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여 5개월 만에 전년을 상회함.

- 自家가 26.5% 감소로 9개월 연속 전년을 하회하였지만, 임대주택이 11.4% 증가하 여 2개월 연속으로, 분양주택이 94.3% 증가하여 3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상회함.

④공공투자 : 公共공사 청부금액은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보임.

o 公共공사 청부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여 2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상회함.

- 지방공공단체 관련사업이 5.9% 감소하여 3개월 만에 전년을 하회하였지만, 중앙정 부 관련사업은 19.1% 증가하여 6개월 만에 전년을 상회함. 4~11월 누계로는 전 년 대비 7.2% 증가를 기록함.

⑤설비투자(2014.12월 조사) : 완만히 개선되고 있음.

o 일본은행이 2014.12월 동북6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4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3.9% 증가(일본전국 5.5%증가)를 기록함. 제조업은 24.9% 증가(일본전국 12.2% 증가), 비제조업은 15.7% 감소(일본 전국 2.2% 증가)를 기록함.

⑥고용 : 개선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o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은 1.16倍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하였으며, 신규구인배율(계 절조정)은 1.59倍로 전월 대비 0.04P 저하됨.

⑦도산(12월) : 도산건수는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o 기업도산건수는 1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5% 감소하여 2개월 만에 전년을 하회 함. 부채총액은 48억8,500만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6% 감소하여 3개월 만에 전 년을 하회함.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동북경제산업국]

5. 日銀 센다이지점, 동북 경기판단 前回(작년 10월)의 기조판단 그대로 유지

□ 日銀 센다이지점은 1.15 동북의 경기판단에 대하여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에 의한 반동 이 서서히 완화되어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1월의 지역경제보고(사쿠라 리포트)를 정리, 前回(작년 10월)의 기조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음.

o 동일본대재해의 부흥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소비세증세에 따른 반동감이 계속되 고 있는 개인소비에서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15)

□ 개별항목의 판단 모두가 前回 그대로 유지됨.

o 개인소비는 ‘견조한 추이’ 그대로 유지됨. 백화점, 슈퍼, 편의점은 식료품의 매출이 호 조였음. 승용차나 가전 등 내구소비재에서는 소비세 증세의 반동감이 이전보다 엷어짐.

o 생산은 ‘약세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함. 전자부품, 디바이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수송용기계나 정보통신기계에서 반동감이 계속되었음.

o 동일본대재해의 복구공사의 발주 증가로 공공투자는 ‘재해복구 관련공사를 중심으로 증가’라고 유지함. 설비투자에서의 ‘증가하고 있음’도 변하지 않았음.

o 재해공영주택의 건설이 진전되고 있는 주택투자는 ‘높은 수준에서 추이’라고 정의됨.

고용ㆍ소득 부문의 ‘개선되고 있음’도 이전과 같았음.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6. 2014년 동북 백화점 매출액 총액 1,909억엔, 전년 대비 1.6% 감소

□ 동북백화점협회가 1.19 정리한 2014년도 동북의 백화점(11사 19점) 총매출액은 전년 대 비 1.6% 감소한 1,909억엔이었음. 소비세 증세 전의 선수요로 3월까지의 매출액은 늘었 지만, 4~12월은 9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하회함.

o 증세와 엔저에 따른 가격 인상이 소비의욕을 후퇴시킨 것으로 보이며, 前回 소비세 증 세가 있었던 1997년과 비교하여 마이너스 폭이 1.2P 확대되었음.

□ 품목별 연간 매출액과 전년도 대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는 아 래의 그래프와 같음.

o 주력인 의료품은 전품목에서 전년을 하회함. 부인복은 매출을 견인하는 상품이 없었 고, 아동복은 통상복이 부진했음. 기타의료품은 3월까지 선행수요가 있었던 옷감, 침 구의 플러스 분을 유지하지 못했음. 신사복은 퇴직한 단카이세대를 위한 캐주얼 상품 이 팔렸지만, 전년에는 미치지 못했음.

o 신변품은 증세 후, 특선 브티크나 가죽, 가방, 핸드백의 수요 감소가 계속되었음. 잡화 는 선수요의 플러스 분이 커서, 화장품 1.8% 증가, 미술ㆍ보석ㆍ귀금속 1.5% 증가, 기타잡화 1.8% 증가로, 전 품목에서 전년을 상회함.

o 식료품은 신선식품, 과자, 반찬이 전년을 하회하였으나, 판매장 개수(改修)나 신규 소 형점의 매출 분 때문에 기타식료품이 크게 늘어 전년을 상회함.

o 가정용품은 선수요의 플러스 분 때문에 가전이 12.2% 대폭 증가하였지만, 4월 이후의 수요 감으로 가구 8.7% 감소, 기타가정용품 2.9% 감소로 부진, 전년을 하회함.

□ 한편, 작년 12월의 매출액은 6.3% 감소의 206억8,500만엔이었음. 의료품 9.1% 감소, 신변품 8.5% 감소, 잡화 1.6% 감소, 식료품 4.7% 감소, 가정용품 8.1% 감소로, 전 품

(16)

목에서 전년에 미치지 못했음. 폭설의 영향으로 내점객이 줄어든 지구가 있었던 것도 영 향을 미쳤음.

o 동북백화점협회는 “1월은 센다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초(初売り) 판매에 증가세가 없 고, 그 후의 재고처분 세일에서도 고전하고 있다.”고 언급함.

<2014년도 동북지역 백화점(11사 19점) 매출액>

품 목 매출액(백만엔) 전년 대비 증감(%)

의료품

부인복 40,722 ▲ 5.1

신사복 13,822 ▲ 2.3

아동복 5,390 ▲ 3.8

옷감ㆍ침구 등 5,281 ▲ 5.3

소 계 65,265 ▲ 4.4

신 변 품 24,001 ▲ 2.9

잡 화 24,102 1.7

가정용품 8,896 ▲ 3.1

식료품

신선식품 13,053 ▲ 3.5

과 자 11,769 ▲ 1.2

반 찬 8,220 ▲ 0.9

기타식품 24,897 5.1

소 계 57,939 0.9

식당ㆍ차 3,282 ▲ 1.8

서 비 스 2,152 ▲ 1.4

기 타 5,262 3.8

합 계 190,900 ▲ 1.6

<동북 백화점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

7. 2014년 동북지역 도산 건수 358건 - 2000년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준

□ 제국데이터뱅크센다이지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법적정리에 의한 기업의 도산(부채액 1천만엔 이상)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358건을 기록함. 2년 연속 증가를 기록한 것이지만, 현행의 집계방식이 도입된 2000년 이래 3번째로 낮은 수준임.

(17)

o 동일본대재해의 부흥수요로 건설업의 도산은 과거 최소였음. 피해기업에 대한 이중론 (채권)매입의 확대도 역할을 했음.

o 부채총액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762억3,800만엔이었음. 5천만엔 미만이 148건으 로 최다였으며, 10억엔 이상의 대형도산은 14건에 머물렀음. 주요 도산은 이치노세키 컨트리구락부(이치노세키시, 86억7,800만엔), 쿠리코마스기협동조합(쿠리하라시, 35억 엔), 시치가하마어업(시오가마시, 29억4,100만엔), 엠케이스리(아오모리현 오이라세마 치, 27억엔), 신죠건설(신죠시, 25억5,000만엔) 등이었음.

□ 현별 도산 건수 및 부채액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o 업종별에서는 소비세 증세에 의한 소비의 저조가 영향을 미친 소매업이 최다인 84건 (전년 대비 9.1% 증가)이었음. 제조업 67건(同 13.6% 증가), 서비스업 63건(同 3.3%

증가) 순이었음. 건설업은 62건(同 21.5% 감소)에 머물렀음.

o 원인별에서는 판매부진이 279건으로 전체의 약80%를 점했음. 재해관련 도산은 전년 대비 21건 감소한 55건이었음.

o 센다이지점은 “엔저에 의한 수입재의 앙등이나 소비세 증세의 영향, 노동력 부족 등이 중소ㆍ영세기업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도산은 금후 완만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고 예상함.

<동북6현의 2014년 기업도산 및 부채액>

현 명 건수(전년대비%) 부채총액(전년대비%)) 아오모리 59( 15.7) 11,783( 7.1)

이와테 46( 27.8) 15,842( 38.1) 미야기 84( ▲9.7) 14,838(▲20.8) 아키타 69( 7.8) 8,394(▲11.7) 야마가타 61(▲14.1) 16,211( 47.3) 후쿠시마 39( 0.0) 9,170( 2.3배) 합 계 358( 1.1) 76,238( 16.0) ※부채액 단위는 100만엔, 대상 기업은 부채총액 1,000만엔 이상

8. 코스트코 토미야 출점 - 켄 테리오 사장 기자회견에서 정식표명

□ 미국계 회원제 양판점 코스트코홀세일재팬(가와사키시)의 켄 테리오 사장은 1.16 미야기 현 토미야쬬 청사를 방문, 동쬬의 다카야지구에 ‘토미야창고점’을 출점한다는 것을 정식 으로 표명했음. 약3,500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개업에 맞추어 쬬와 방재협정도 체결할 생각임을 분명히 하였음.

(18)

o 테리오 사장은 와코정장, 다카야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이사장인 이치리키 동북방송사 장과 함께 쬬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가 늘고 있는 토미야는 매력적인 시 장이다.”라고 언급함.

□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점포는 면적 1만3,860㎡, 약9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2016년 봄에 개업할 예정임. 금년 여름에 토지가 조합으로부터 양도되고, 점포의 건설 공사가 시작됨. 300~400명을 현지에서 고용하며, 그중 반수는 정사원이라고 함. 취급 상품은 국산 60%, 수입품 40% 정도로, 현지생산품도 판매함.

o 새롭게 개발되는 다카야지구의 산업용지는 센다이북부도로 토미야인터체인지에 가까 운 국도 4호선에 인접해 있으며, 총면적 21.4헥타르임. 조성공사는 9월 완료 예정으 로, 총공사비는 약25억엔임. 地權者는 동북방송, 카호쿠랜드, 우치가사키양조점 등임.

o 코스트코는 7월, 야마가타현 카미노야마시에 동북 최초의 출점인 ‘카미노야마창고점’

을 오픈할 예정임.

9. 센다이상공회의소, 유엔방재회의 참가 외국인 환영 스티커 제작

□ 센다이상공회의소는 방일 외국인을 환영하는 ‘오모테나시(후한 대접)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함. 1.15 상점가진흥조합 등을 통하여 센다이시 중심부의 대형점,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배포하고 점포 앞에 게시할 것을 당부함.

o 3월에 센다이시에서 열리는 ‘유엔방재세계회의’와 관련한 센다이상공회의소의 ‘오모 테나시 사업’의 일환임. 스티커는 1변 8cm의 사각형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 모형 의 틀에 중앙에는 ‘아리가토’(ありがとう), ‘요우코소’(ようこそ), ‘Welcome to Sendai

& Miyagi!’의 환영문을 넣었음. 센다이ㆍ미야기관광PR 캐릭터인 ‘무스비마루’(むすび丸)와 센다이 타나바타 축제의 대나무장식 일러스트도 그려 넣었음.

□ 엔저 등의 순풍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나, 동북은 후쿠시마제1 원전 사고의 영향 등으로 동일본대재해 전의 약60% 정도에 머물고 있음. 동 사업은 유 엔방재세계회의를 계기로 시민레벨의 환영 자세를 강화, 외국인의 방일을 증가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음.

o 센다이상공회의소는 “방재회의 종료 후도 스티커 게시를 계속하여, 센다이ㆍ미야기 팬 의 외국인을 증가시키고 싶다.”고 언급함. 센다이시 중심부 이외의 상점이나 관광시설 등도 희망할 경우 스티커 게시를 할 수 있음.

o 문의처 : 센다이상공회의소 지역만들기팀(T. 022 (265)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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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환영하는 ‘오모테나시 스티커’>

10. “런치패스포트 센다이” 제5탄 최다 84곳 음식점 참가

□ 타운정보지 <S-style> 등을 발행하는 프레스아트(센다이시)는 1.20 센다이, 나토리, 타가 죠시의 음식점 런치를 500엔에 즐길 수 있는 책자 “런치패스포트 센다이”를 발매할 예 정임. 인기시리즈의 제5탄에서는 참가 식당이 과거 최다인 84곳에 달하며, 스위트를 제 공하는 점포도 처음으로 등장함.

o 책자를 식당에 제시하면 최고 1,280엔의 런치가 전부 1인 500엔(세금포함)으로 할인 됨. 카이센동이나 카레라이스 등 단골메뉴에 더하여, 와플이나 프렌치토스토 등 디저 트를 즐길 수 있는 11곳도 참가함.

□ 패스포트가 처음 등장할 당시에 참가 식당은 20곳이었음. 지금까지 참가한 식당 중 25곳은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음. 유효기간은 4.19까지이며, 1권으로 각 점을 3회까지 이용 가능함.

o A5 변형판 104페이지로 가격은 1,010엔임. 센다이 시내의 서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총 1만3,000부를 판매함.

o 문의처 : 프레스아트(T. 022 (26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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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치노헤시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 철도림 간벌재 활용 출력 12,000kW급

□ 스미토모임업,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JR동일본(모두 동경 소재)은 철도림의 간벌재(間伐材)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하치노헤시에 건설키로 결정하고, 1.16 하치노 헤시 및 아오모리현과 입지협정을 체결함.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영업운 전 개시를 목표로 함.

o 3사가 설립한 새로운 회사 ‘하치노헤 바이오매스발전’이 발전소를 운영함. 하치노헤항 에 인접한 同市의 가와라기(河原木)지역 약3헥타르의 용지에 시설을 건립함. 출력 1만 2,000kW로 연간 발전량은 일반가정 1만7,000세대분의 연간사용량에 상당함. 투자액 은 약60억엔임.

o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구매제도를 이용하여 동경전력 등에 생산전력을 판매함.

연료의 목질칩은 아오모리현 내의 간벌재, 철도림의 간벌재, 해외 팜야자껍질 등 연간 13만톤을 사용함.

□ 스미토모임업 그룹의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가와사키시나 홋카이도 몬베츠시(紋別市)에 이 어 국내 4곳으로 늘어남. 3사에 의한 발전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미토모임업이 사업 을 총괄하여 연료의 집하를 떠맡았음.

o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는 발전소의 설계나 운영을 담당하는 외에 자회사인 하치노헤시 멘트(하치노헤시)에서 연료의 소각재를 받아감. JR동일본은 지금까지 폐기하였던 철도 림의 간벌재를 공급함. 동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o 하치노헤바이오매스발전의 안도 사장은 하치노헤 시청에서 있었던 협정조인식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3사가 모여서 실현한 공동사업이다.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고용의 창출에 진력하겠다.”고 언급함. 고바야시 하치노헤시장은

“임업의 진흥이나 항구의 활용 등으로 이어져 현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 과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커뮤니티 소식

12. 총영사관 1.17(토) 『한국영화동호회(友の会), 2015년 제1차 상영회』개최

□　주센다이총영사관은 한국영화를 좋아하는 일반시민, 한국어 및 한국문화강좌 수강생, 도호 쿠대학 일한교류서클 SIJAK회원, 대학생, SNS리포터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7(토) 13:00~17:00 총영사관 다목적 홀에서『한국영화동호회(友の会), 2015년 제1차 상영회』

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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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에 상영된 영화는 2013년에 KBS월드방송과 TVK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한 <희망 의 날개 – 그때 우린 13세 살 소년 이었다>이었음.

□　 영화 상영 후에는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자기소개, 상영 영화에 대한 품평, 향후 상영 영화에 대한 의견,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는 교류의 시간도 가짐.

o 영화상영회에 앞서 아오야기 준이치(한국영화동호회 발족인)씨로부터 동호회에 관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및 한국관련기사 소개(도쿄신문)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짐.

o 또한, 접수데스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 안내문, K-pop콘테스트 관련 자료, 한국관련 각종 정보지, 한일국제교류보고 스크랩(복지대학교), 교류서클(SIJAK) 안내문,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문 등이 배포됨.

<영화를 관람하는 참가자(좌), 교류회 장면>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영사공지사항

13. 2015.1.22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사항 안내

□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2015.1.22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o「주민등록법」(제6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으로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주 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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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여부 등 체류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 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의 정의(제2조 제1호) :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재외국민의 법적지위

o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 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 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③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o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나, 국내 신분증명 용도라는 의미에서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④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o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이를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대체함.

⑤인감증명신고

o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2015.1.22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 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⑥행정자치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o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국민 문의사항 즉시 답변 등을 위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설치기간 : 2015.1.15(목)~2.21(토)

- 문의처 : T.(+82-2) 2100-3981, 3983, 3985-3986

14.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 동북3현 방사능 정보는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korea-tohoku.com/safeJapan/)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o 방사능 수치는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한국의 경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o 방사능 관련 정보는 매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우리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본의 동북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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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소개

도와다(十和田湖)호수와 하치만타이(八幡平)고원으 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의 중앙부분에 해당함. 자연 환경이 수려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소박한 운 치를 자아내는 8개의 ‘비탕’(秘湯)이 모여 이루어진 온천지임. 너도밤나무의 원시림에 둘러싸여 자연과 함께 즐기는 노천탕이 일품임. 분위기가 각각 달라 사계절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름.

o 후쿠시마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외교통상부에서 원전 30km이내의 지역에 대해여는 여행제한, 기타 全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유의를 발령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

(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

(측정일시 : 2015.1.20,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h =μSv/h)

구 분 시내중심부 공항주변 1주일 체재시

방사선량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縣北보험복지사무소

0.179

(정상) 후쿠시마공항 0.074

(정상) 30.072 미야기현 (센다이시)

縣보건환경센터

0.044

(정상) 센다이공항 0.032

(정상) 7.392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야마가타시청

0.033

(정상) 야마가타공항 0.018

(정상) 5.544 ※정상 0.21μSv/h 미만, 주의 0.21μSv/h 이상, 경고 1μSv/h 이상, 비상 1,000μSv/h 이상 ※상기 홈페이지에서는 여타 동북지역(이와테현, 아키타현, 아오모리현)의 정보도 확인 가능함.

東北觀光

[東北觀光] 동북지역 온천⑥ 뉴토(乳頭)온천

□ 교통편

o (자동차 이용) 모리오카IC - 국도 46호선 - 다자와코 - 국도 341호선 ※ 아키타공항에서 갈 경우 자동차로 120분 소요(90km)

o (대중교통 이용) 아키타신칸센 고마치 - JR다자와코역 - 뉴토온천행 버스(1시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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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및 입욕요금

o 숙박 9,000~20,000엔, 입욕 500엔 정도

※ 8개의 서로 다른 성분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으나 온천탕에 따라 3월~11월까지만 영업하는 곳도 있음.

□ 참고ㆍ주의사항

o 겨울철은 적설량이 많은 관계로 대중교통의 운행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에 주의

o (다자와코, 田澤湖)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던 곳으로 전체 둘레 약 20km의 원형 호수임. 수심이 일본에서 가장 깊고(423m) 한겨울에도 표면이 얼지 않음.

o (부케야시키, 武家屋數)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무사들의 저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양벚나무와 함께 늘어서 있음. 도호쿠의 작은 교토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