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모형(KREI-REMO)에 기초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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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51 | 2011. 11.. 지역경제모형(KREI-REMO)에 기초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박 김 김 한 이 윤 한. 시 경 용 석 정 병 영. 현 덕 렬 호 민 석 광.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인 턴 연 구 원.

(2) 연구 담당 박 김 김 한 이 윤 한. 시 경 용 석 정 병 영. 현 덕 렬 호 민 석 광.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초청연구원 인턴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 집필 제3장, 제4장 집필 제3장 집필 제4장 집필 제4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정리.

(3) i. 머 리 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도 주관적이거 나 분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지역 기초자치단 체의 거시경제전망을 위해 개발한 바 있는 KREI-REMO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추가하여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형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 이스로 구성하고, 각각의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다양한 정보와 분석 모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 사결정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번 구축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지역발전 전략을 설정하거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 준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 구를 통해서 구축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보다 발전되어 농촌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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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지역 단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 는 정보도 객관적인 통계나 과학적인 분석 결과보다는 단순한 계산이나 정 성적인 경우가 많다. 2010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시·군 단위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인 KREI-REMO를 개발하였다. KREI-REMO는 시·군 단위 지역 경제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 이다. KREI-REMO가 포함하고 있는 인구, 고용, 산업 활동, 재정 상황 등 과 같은 지역경제 거시지표는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임 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거시 경제지표 외에 지역의 경제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미시적인 정보, 지역의 발전 정도와 주민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상 을 나타내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을 집약하며, 이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 사결정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농촌지 역으로 분류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일반이론을 검 토하고, 다음으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례를 국외 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의 기본.

(6) iv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크게 세 개의 하부 시스 템, 즉 데이터베이스 서브시스템, 모형 서브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 스템으로 구성하고 각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에서 담당해야할 역할과 그 내 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기본방향 국내외 사례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서 모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역과 관련한 의사결 정 문제는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 등 이 GIS를 통해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넷째, 의사결정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들은 보통 5년 정도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KREI-RDSS) 구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 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KREI-RDSS라고 칭하였다. KREI-RDSS의 대상은 중앙정부의 농촌발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발 전 목표, 지역개발전략 및 계획 수립, 사업 선정, 단위 사업 및 활동을 포함 한다. KREI-RDS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은 효율성과 투명성의 극대 화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KREI-RDSS의 1단계 개발 목표는 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 로 하였다. 다만 KREI-RDSS가 단계적으로 확장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의 자기 확장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KREI-RDSS는 데이 터베이스 서브시스템, 모형 서브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였다..

(7) v < KREI-RDSS의 구성 >. 인터페이스. • 웹서비스 구현 • DB를 통한 의사결정지원 정보 제공 • WebGIS 구현. KREI-RDSS는 향후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어메니티정보시스템 과 농식품부가 현재 개발 중인 농어촌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 도록 시스템의 표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으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향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 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재 KREI-RDSS의 정보 제공은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읍·면 단위까지, 나아가 리 단위까지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서브시스템 개발 KREI- RDSS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단계로 먼저 시・군 단위의 의사결정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는 주로 시・군 공무원의 의 사결정 행태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다.

(8) vi 음과 같다. 시·군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체 계적이지 못하였다.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충 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이해당사자 간 정보의 교류 및 공유가 부 족하였다.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계자의 참여가 한정적이었다. 의사결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도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지 역정보를 전달할 이용정보체계와 지역정보 DB가 필요하다. 둘째, 각 사업 별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제작하는 데 기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 정 지원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사업별, 의사결정 단계별, 추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선점을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의 주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차적인 단순한 자료이용에서 벗어나 좀 더 고차원적인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KREI-RDSS에서 제공하기 위한 DB 구성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한 농촌지역 관련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존의 통계 DB를 살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지역통계는 매우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표 들을 추려 농촌지역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들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영국의 경우처럼 어메니티와 기후변화와 같은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소득, 교육성과, 복지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통 계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 를 다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인구, 경제, 생활, 사회복지, 환경, 지역발전지수 등 6개 분야 에 대한 32개 지표, 5개 지수를 최종적으로 KREI-RDSS의 DB로 선정하 였다..

(9) vii KREI-REMO 개선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의 연계 2010년에 시·군 단위 지역경제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경제모형(KREI-REMO 2010)을 구축한 바 있다. 이는 시·군 단위 지역경제거시모형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지만 모형 구축 당시 데이터의 부족, 전국 시‧군을 3가지로 분류하는 데서 오는 지역 특색 반영 미흡, 인구 전망기법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KREI-REMO 2010을 개선하고 이를 전체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연계시키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KREI-REMO 2011모형은 전국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지역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방정 식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특히 인구 부분에서에서는 이촌율을 지역 간 1인 당 소득, 지역 간의 거리, 산업구조 등의 함수로 정의하고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 인구 코호트의 연령별 인구전망에 일괄적으로 이촌율을 적용하여 미래 인구를 산출하였다. 인구블록, 재정블록, 산업생산 블록, 고용블록별로 방정식을 도출하고 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도출 된 모형을 바탕으로 2011∼2020년까지의 10년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베이 스라인 전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베이스라인 전망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역의 거시경제현상을 전망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KREI-REMO에서 제공되는 결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사결정 자에게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델 시스템과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은 접 근 및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다..

(10) viii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 이용편의성, 활용성, 확장성, 웹 스타일가이드(WSG)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 스 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 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알려진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 전체 공정은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발, 서비스 구현 4개의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는 액티비티, 태스크, 레벨로 상세하 게 기술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방법을 예시하 였다. 여기에는 KREI-RDSS의 소개, 제공되는 서비스, WebGIS 서비스, 정 보 마당 등이 기술되었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KREI-RDSS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KREI-RDS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극대 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KREI-RDSS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KREI-RDS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DB 서브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의사 결정에 긴요한 지역의 고용 사정이나 소득 관련 자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이 미흡한 편이다. 이 분야의 지 역 통계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분석하거나 지수화하는 작업이 꾸준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구축된 DB는 주로 정량적인 자료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개 발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는 자연환경, 토지이용, 인문환경, 법률 등 정량 적인 수치로 표현되기 어려운 정보도 요구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자료까지도 DB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ix 모형의 보완 및 확장이 필요하다. KREI-REMO 2011은 지역의 거시경제 지표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시·군 단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정책파급효과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KREI-REMO 2011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거시경제 차원의 시뮬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수행으로 인 한 지역의 고용,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 별도로 구축 될 필요가 있다. KREI-RDSS를 관리하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정책을 포함한 의사결정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구 축한 DB의 수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주체적으로 관리 할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의사결정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번 구축된 의사결정지원시 스템도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KREI-RDSS는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 이다. KREI-RDSS 2010년에 모형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2011년에 이를 수정 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단기간에 걸쳐 개발된 것이 다. KREI-RDSS가 지역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고 현상 분석을 통해 지역발 전 전략 설정과 지역계획수립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향후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x. ABSTRACT. A Study on Rur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KREI-RDSS) Based on Regional Economic Model (KREI-REM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for local self-governments in rural areas based on the regional economic model KREI-REMO developed in 2010. This study has four key goals: first,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building a rur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RDSS); second, suggest a database sub-system to be used and applied by decision makers in local self-governments; third, connect KREI-RDSS with the revised and updated KREI-REMO developed in 2010 to update the D.B. and model framework; fourth, establish a user sub-system in RDSS and suggest its utilization. The main outpu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suggested basic direction, purpose, vision and development steps for building a rur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KREI-RDSS) classified into database sub-system, model sub-system, and user interface. We selected 32 indicators and 5 indexes as the first-stage KREI-RDSS database using population, economy, livelihood, social welfare, enviro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dex. In KREI-REMO 2011, we first divided local districts into 6 types. Each type is classified by population, employment, industrial produc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estimated by panel analysis. We predicted 10 years' baseline of each local area with the model and developed a user interface in KREI-RDSS in consideration of usage convenience, application,.

(13) xi. extension, and Web Style Guide(WSG). Finally, we illustrated the practical use of the user interface system in detail. Researchers: Si-Hyun Park, Yong-Ryul Kim, Suk-Ho Han, Kyeong-Duk Kim, Jeong-Min Lee,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1. 1.~1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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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기본방향 1. 지역 단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9 2.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30 제3장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서브시스템 개발 1. 데이터 서브시스템 기능 ····································································· 43 2. 시‧군의 의사결정 행태와 필요 정보 ················································ 45 3.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DB 구성 ········································· 59 4. 데이터 서브시스템의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 ····························· 78 제4장 KREI-REMO 개선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의 연계 1. KREI-RDSS에서의 KREI-REMO의 위치 및 역할 ·························· 83 2. KREI-REMO의 개선 ··········································································· 84 3. KREI-RDSS에서의 KREI-REMO의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 ····· 111 제5장 농촌지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1. KREI-RDSS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117 2.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 ·············· 119 3.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128 4. KREI-RDSS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 방법 ··································· 140.

(16) xiv.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5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 159 부록 1. 지역발전지수 ············································································ 163 부록 2. 모형 예측력 검정 ····································································· 169 <참고문헌> ····························································································· 173.

(17) xv. 표 차례. 제2장 표 2- 1. SIAT 지표 ················································································· 18 제3장 표 3- 1. 지역 단위 의사결정 행태 조사 결과 요약 ···························· 49 표 3- 2. 사업별 자료 비교 ····································································· 53 표 3- 3. 사업별 이해당사자 비교 ·························································· 54 표 3- 4. 지자체의 추진업무별 활용 주요 정보 ··································· 55 표 3- 5. 농촌지역통계 DB 리스트 ························································ 60 표 3- 6.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지표체계 ············································· 62 표 3- 7. 지역발전지수의 변수 ······························································· 64 표 3- 8. 영국 The state of Countryside 2010 보고서 ························· 66 표 3- 9. 통계청 e-지방지표 ···································································· 66 표 3-10. REDIS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 68 표 3-11. REDIS의 지역기반 관련 지표 ················································ 69 표 3-12. REDIS의 지역역량 관련 지표 ················································ 70 표 3-13. REDIS의 지역산업 관련 지표 ················································ 70 표 3-14. REDIS의 지역생활 관련 지표 ················································ 71 표 3-15. 농촌지역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요 데이터 ························ 74 표 3-16.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76 표 3-17.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지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77 표 3-18. 지역의사결정지원 데이터 서브시스템 DB 구성 ·················· 79 제4장 표 4- 1. 유형별 시‧군의 분포 ······························································· 86.

(18) xvi 표 4- 2. 유형별 시‧군의 시도 분포 현황 ············································· 86 표 4- 3. 블록별 구조방정식의 구성 변수 ············································· 94 표 4- 4. 블록별 데이터 출처 ································································· 95 표 4- 5. 유형별 순이동률함수 추정결과 ··············································· 98 표 4- 6. 유형별 자체수입 추정결과 ···················································· 100 표 4- 7. 유형별 의존수입 추정결과 ···················································· 100 표 4- 8. 유형별 경제개발 추정결과 ···················································· 101 표 4- 9. 유형별 사회개발 추정결과 ···················································· 101 표 4-10. 유형별 농림업 생산액 추정결과 ··········································· 102 표 4-11. 유형별 광공업 생산액 추정결과 ··········································· 103 표 4-12. 유형별 건설 및 SOC 생산액 추정결과 ······························· 104 표 4-13. 유형별 서비스업 생산액 추정결과 ······································· 104 표 4-14. 유형별 농림업 종사자 추정결과 ··········································· 105 표 4-15. 유형별 광공업 종사자 추정결과 ··········································· 106 표 4-16. 유형별 건설 및 SOC 종사자 추정결과 ······························· 106 표 4-17. 유형별 서비스업 종사자 추정결과 ······································· 106 표 4-18. 모형의 예측력 검정(재정블록) ·············································· 107 표 4-19. 주요 외생변수의 가정 ··························································· 109 표 4-20. 경북 예천군 베이스라인 분석요약 ······································· 110 제5장 표 5- 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방법의 비교 ··································· 134 표 5- 2. 메뉴별 사이트 구조 설계 ······················································ 137 표 5- 3. 지역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 138 부록 표 1. 지역발전지수와 그 변화율 ························································· 166 표 2. RDI 요소별 지수와 변화율 ························································ 168.

(19) xvi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추진 체계 ····································································· 7 제2장 그림 2- 1. 의사결정의 주요 3단계 ······················································ 10 그림 2- 2. SENSOR의 분석 방법 ························································ 16 그림 2- 3. SIAT의 분석적 체계 ·························································· 17 그림 2- 4. SPARD의 모니터링과 평가 틀 ········································· 21 그림 2- 5. UrbanSim 모형의 구조 ······················································ 23 그림 2- 6. KOPSS의 시스템 구성 ······················································· 25 그림 2- 7. 농촌정책 체계와 KRE-RDSS의 대상 ······························· 31 그림 2- 8. KREI-RDSS의 비전‧목표‧추진전략 ······························· 33 그림 2- 9. KREI-RDSS의 구성 ···························································· 34 그림 2-10. 농촌지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모형(개념구성 예) ······ 37 그림 2-11.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기능구성 ························ 39 제3장 그림 3- 1. 농촌지역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서브시스템 구축 흐름도44 그림 3- 2. 시기별 RDI 분포 ································································ 80 그림 3- 3. RDI 요소별 변화 ······························································ 81 제4장 그림 4- 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 85 그림 4- 2. 변수의 인과 관계 ····························································· 89 그림 4- 3. 전망내용의 KREI-RDSS에서의 활용 ····························· 112.

(20) xviii. 제5장 그림 5- 1.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118 그림 5- 2. SIAT의 시뮬레이션 정의 과정 ······································· 120 그림 5- 3. SIAT의 영향분석 과정 ····················································· 121 그림 5- 4. SIAT 사용의 편리성 ························································ 122 그림 5- 5. iIAT-EU의 결과 스파이더그램 ······································· 123 그림 5- 6. iIAT-Region의 파라미터 선택 과정 ····························· 124 그림 5- 7. iIAT-Region에서의 정보 시각화 ··································· 125 그림 5- 8. Atlas of Rural and Small-Town America의 구동 사례 ·· 126 그림 5- 9. 웹서비스 사례(SENSOR SIAT) ······································ 129 그림 5-10. 정보의 그래프 구현 사례(SENSOR SIAT) ··················· 130 그림 5-11. 정보의 다운로드 기능 사례(ERS) ·································· 131 그림 5-12. 웹스타일가이드 요소 ······················································ 132 그림 5-13.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및 홈페이지 보안관리매뉴얼 지침 · 133 그림 5-14. 메뉴 구성도 ······································································· 136 그림 5-15. KREI-RDSS의 화면 설계 ················································ 139 그림 5-16.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소개 페이지 ·················· 140 그림 5-17. KREI-RDSS 주제별 검색 ················································ 141 그림 5-18. KREI-RDSS 지역별 검색 ················································ 142 그림 5-19. 특정 주제 선택 예시 ························································ 142 그림 5-20. 지역발전지수 그래프 예시 ·············································· 143 그림 5-21. 특정 주제 선택 예시 : 산업별 생산액 비율 ················· 143 그림 5-22. 산업별 생산액 그래프 예시 ············································ 144 그림 5-23. KREI-RDSS 정책전망 조회 결과 ··································· 144 그림 5-24. KREI-RDSS 정책전망 분석 방법 ··································· 145 그림 5-25. 사용자요구에 따른 정책전망 결과 ································· 145 그림 5-26. WebGIS 서비스 첫 화면 ················································· 146 그림 5-27. General Menu 영역 기능 구성 ······································· 147.

(21) xix 그림 5-28. 통계주제도 검색영역 기능 구성 ····································· 147 그림 5-29. 축척에 따른 정보 제공 방식 ·········································· 148 그림 5-30. 정보마당 페이지 ······························································· 149 제6장 그림 6- 1. KREI-RDSS의 구성 ·························································· 155 부록 그림 1. 시기별 RDI 분포 ··································································· 167 그림 2. RDI 요소별 변화 ································································· 168.

(22)

(23) 서. 론. 이 장에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수행체계 등을 제시한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에 따른 체계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 목적 을 제시한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수행한다. 즉 농촌지역 의사 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의 기본방향 제시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형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선행 사례 연구, 관련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현장 조사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농촌 정책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회 증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농촌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의 농촌의 물 리적 환경정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농촌정책은 내용 에서나 추진 방법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 면 농촌정책의 다양화와 상향식 개발방식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농촌정 책은 그 내용에서 기존의 생활환경정비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활동, 주 거, 환경, 경관, 인프라, 교통, 교육, 사회복지 등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추진 방법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1장. 제.

(24) 2 서론. 지역의 사정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 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이 확대되었다. 상향식 개발방식의 확대는 농촌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역과 관련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의 사결정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포괄보조금 제도1)의 실시와 같은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 전과 관련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 내용이 다양해지고 상향식 개발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는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정 부는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타당성 과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에서 거버넌스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 참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주체는 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 다 분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알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의 의사결정자들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분석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수치 결과로 지역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거 나 미래 모습을 알고자 한다. 또한 어떤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 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보다 분석적으로 알고자 한다. 이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1). 2011년 광특회계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의 3.2%에 해당하는 9,9조원에 해당하 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포괄보 조되는 것이 약 4조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에 포괄보조되는 사업비 중 농림 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가 전체 36%인 약 1조5천억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 로 농촌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이다..

(25) 서론. 3. 하지만 현실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제공되는 정보도 객관적인 통계나 과학적인 분석 결과보다는 단순한 계산 이나 정성적인 경우가 많다. 예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대부분 의 계획은 추세연장에 의한 인구 및 사회경제 지표,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 하는 SWOT 분석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한 발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 다. 지역에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시나 시장‧군수나 자 치단체 의원의 사업 추진 의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1.2. KREI-REMO 개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2010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KREI-REMO(박시현 외, 2010)를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 된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시·군 지방자치 단체의 고용, 산업생산, 지역농업, 지방재정의 미래상황을 전망하고, 거시 지표를 통한 정책 모의실험을 가능하게 하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 립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가 그 당시에는 일부 지역에 한해 공표되고 있어 일부 파라미터를 정 밀하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구 예측에 필요한 이촌율 추정 문제, 전국의 시·군지역을 3가지로 분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특수성의 반영문제 등이 있었다. 한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서는 거시 경제지표 외에 지역의 경제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미 시적인 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없거나 있어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의 사결정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군 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의 사결정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26) 4 서론. 현상 및 미래를 나타내주는 각종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지역개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것을 의사결정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기초 하여 지역개발 의사결정자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decision support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2010년에 구축된 KREI-REMO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을 추가하여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는다. 먼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선 행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 어떠한 원칙과 방향 아래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밝힌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하며 이 들 정보는 전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밝힌다. 마 지막으로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지원정보는 의사결정 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를 밝힌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이후의 연구는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 템과 관련한 이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

(27) 서론. 5. 발 및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론연구 와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농촌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기본방향은 이 연 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목적과 지원 내용, 시스템 의 구성 요소, 시스템의 작동환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장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데이터 서브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2010년에 개발한 KREI-REMO를 개선하여 농촌지역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다. 우선 2010년도 KREI-REMO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한 대상지역, 모형의 전체 구조 및 블록별 구조를 살펴보고 수정 된 모형의 유용성 및 현실 적합성을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은 농촌지역 의사결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 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 및 특징,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의 기본방향,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구조 등을 설계하고 실제 개발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으로서 이 연구에서 구축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활용 및 향후 발전 방안과 그리고 한계를 밝 힌다.. 2.2. 연구 방법 제2장의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군 단위에서 의사 결정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이론, 그리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