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역경제모형(KREI-REMO)에 기초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1.1. 서론

지역단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 술 변화와 지역 거버넌스 체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의 사결정 행위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가 점 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객관적인 통계나 과학적인 분석 결과보다는 단 순한 계산이나 정성적인 자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에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시·군 단위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 스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KREI-REMO를 개발하였다. 이는 시·군 단 위 지역경제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 지역경제 거시지표는 지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임 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거시경제지표 외에 지역의 경제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미시적인 정보,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원자료 상태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군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의사결 정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현상 을 나타내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을 집약하고 이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결정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지역개발 의사결 정자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decision support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 에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농촌 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례를 선진국과 국내로 나누어 살 펴보고 이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의 시사 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 템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크게 3개의 하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브시스템, 모형 서브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하 고 각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해서 기 술하였다.

1.2.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기본방향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지역 적용 사례

지역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계획지원시스템(Planning Support System, PSS)를 통해서 발전되었다. 계획지원시스템은 물리적인 공간 대상 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 하는 체계를 총괄한다. 계획지원시스템(PSS)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정보를 포함하며, 계획에서 제시한 대안의 평가를 지원한다. 그래서 PSS는 필연적 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지역의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사례 는 선진국에서 다수가 발견되지만 여기에서는 EU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PLUREL, SENSOR, SPARD와 미국의 도시계획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인 UrbanSim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로서는 국토해양부 에서 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발 중에 있는 국토공간계 획지원시스템(KOPSS)을 살펴보았다.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모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형은 각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며 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역과 관련한 의사결정 문제는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 등이 GIS를 통해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들을 기울이고 있다. 모형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설계하고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간결하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들은 보통 5년 정도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 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UrbanSim의 경우와 같이 모형구조가 복 잡하고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모형의 경우에는 10년 여 기간 동안 시스템 을 수정‧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해양부가 개발 중인 국토계획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의 경우에는 2006년에 개발에 착수 하여 2012년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KREI-RDSS)구축 기본방향

우선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KREI- RDSS라고 칭하였다. KREI-RDSS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지역개 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KREI-RDSS의 대상은 중앙정부의 농촌발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농 촌발전목표, 지역개발전략 및 계획수립, 사업 선정, 단위 사업 및 활동을 포함한다. KREI-RDS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은 효율성과 투명성 의 극대화이다. KREI-RDSS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농촌정 책과 관련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REI-RDSS는 단계적으로 달성해 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KREI-RDSS의 1단계 개발 목표는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KREI-RDSS의 개발의 2단계 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발전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의 작업이 아니라 1 단계의 개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 시스템 구축시 시스템의 자기 확장성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설정하였다.

KREI-RDSS는 <그림 6-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브시스템, 모형 서브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였다.

그림 6-1. KREI-RDSS의 구성

인터페이스

KREI-RDSS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먼저, 농촌정책의사결정 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농촌어메니티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DB와 프로세 스(분석과정)로부터 독립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이해관계 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의 접근 및 사용방법 등에 유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KREI-RDSS는 이 분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향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KREI-RDSS의 정보 제공은 시·군 단위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읍·면 및 리 단위까지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3.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서브시스템 개발

시・군 단위 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 행태

KREI-RDSS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먼저 시‧군 단위의 의사결정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는 주로 시‧군 공무원의 의 사결정 행태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군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충분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각 이해당사자 간 정보의 교류 및 공유가 부족하였다. 의 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계자의 참여가 한정적이었다.

의사결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도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지 역정보를 전달할 이용정보체계와 지역정보 DB가 필요하다. 둘째, 각 사업 별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제작하는 데 기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 정지원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사업별, 의사결정 단계별, 추진업 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선점을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문서에서 지역경제모형(KREI-REMO)에 기초한 농촌지역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페이지 17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