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G000F8K-2017-141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발 간 등 록 번 호 G000F8K-2017-141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미혜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수진 주임연구원 임민성 연구원2000년대 중반 이후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약품비는 여전히 총 진료비의 29%로 유지되다가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약품비가 감소하면 서 비중이 낮아졌다. 일시적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던 약품비는 최근 들어 다시 급 증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의 약품비 수준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들이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에서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빈도 질환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약품비를 예측하였으 나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요 인들을 고려한 주기적인 약품비 예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약품비 관리를 위한 추가 적인 분석과 연구들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
머리말
제1장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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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제2장 문헌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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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2. 약품비 변동요인 10 3. 노인약품비 변동요인 12제3장 제외국의 약품비 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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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13 2. 프랑스 14 3. 독일 17 4. 벨기에 21 5. 스페인 23 6. 네덜란드 24 7. 덴마크 25 8. 스웨덴 27 9. 노르웨이 28제4장 약품비 증가요인 및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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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품비 현황 30 2. 약품비 증가요인에 따른 약품비 예측 34제5장 약가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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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가 일괄인하 전후 약품비 현황 47 2.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48제6장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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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약품비 현황 54 2.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58 3. 질병 별 노인 약품비 현황 65 4. 질병 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78제7장 고찰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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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1> ARIMA 모형에 따른 약품비 연도별 예측값 9 <요약표 2> 전체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결과 11 <요약표 3> 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금액 11 <요약표 4> 연도별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 11 <요약표 5>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13 <요약표 6>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3 <요약표 7>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14 <요약표 8>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4 <요약표 9>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전체) 15 <요약표 10>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외래) 16 <요약표 11>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입원) 16 <요약표 12>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7 <요약표 13>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7 <요약표 14> 암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8 <요약표 15> 암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8 <요약표 16>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8 <요약표 17>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9 <요약표 18>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9 <요약표 19>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9 <요약표 20>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20 <요약표 21>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20 <요약표 22>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20 <요약표 23>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21
<요약표 24>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21 <요약표 25>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21 <요약표 26>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22 <요약표 27>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22 <표 1> 약품비 증가 요인 및 각 요소 별 증가에 대한 영향 2 <표 2> 처방의약품 1pack당 약국의 환급액 변화 18 <표 3> 의약품 제조사의 환급비율의 변화 19 <표 4> 예비기금 세율의 변화 21 <표 5> 연도별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약품비 현황 30 <표 6> ATC 코드(3자리) 별 20대 약품비 현황 32 <표 7> ATC 코드(3자리) 별 신약 약품비 현황 33 <표 8> 변수와 변수정의 37 <표 9> 모형에 적용된 독립변수 분포 37 <표 10> 독립변수를 고려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40 <표 11> ARIMAX 모형 41 <표 12> 연도별 약품비 실측값 및 모형별 약품비 예측값 43 <표 13> 노인약품비 예측 모형 44 <표 14> ARIMA 모형에 따른 노인 약품비 예측값 45 <표 15> 연도별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47 <표 16> 전체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결과 51 <표 17> 연도별 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 52 <표 18>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52 <표 19> 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금액 52
<표 25> 연도별 노인 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60 <표 26> 노인 환자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외래) 61 <표 27>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61 <표 28>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61 <표 29>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61 <표 30> 2013-2016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62 <표 31> 연도별 노인 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63 <표 32> 노인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63 <표 33>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63 <표 34>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63 <표 35>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64 <표 36> 2013-2016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64 <표 37>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약품비 현황(전체) 65 <표 38>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외래) 66 <표 39>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입원) 67 <표 40> 각 질환 별 외래 약품비 비율 68 <표 41> 요양기관 종별 고혈압 환자수, 약품비 현황 69 <표 42> 요양기관 종별 암질환 환자수, 약품비 현황 70 <표 43> 요양기관 종별 당뇨병 환자수, 약품비 현황 71 <표 44> 요양기관 종별 심장질환 환자수, 약품비 현황 72 <표 45> 요양기관 종별 뇌혈관질환 환자수, 약품비 현황 73 <표 46> 요양기관 종별 관절염 환자수, 약품비 현황 74 <표 47> 요양기관 종별 신경계질환 환자수, 약품비 현황 75
<표 49> 요양기관 종별 파킨슨병 환자수, 약품비 현황 77 <표 50> 고혈압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78 <표 51> 고혈압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78 <표 52> 고혈압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79 <표 53> 고혈압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79 <표 54>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79 <표 55> 고혈압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79 <표 56> 고혈압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80 <표 57> 고혈압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81 <표 58> 고혈압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81 <표 59> 고혈압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81 <표 60>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81 <표 61> 고혈압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82 <표 62> 암질환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83 <표 63> 암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83 <표 64> 암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84 <표 65> 암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84 <표 66> 암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84 <표 67> 암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84 <표 68> 암질환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86 <표 69> 암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86 <표 70> 암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86 <표 71> 암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86
<표 77> 당뇨병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89 <표 78>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89 <표 79> 당뇨병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89 <표 80> 당뇨병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90 <표 81> 당뇨병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91 <표 82> 당뇨병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91 <표 83> 당뇨병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91 <표 84>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91 <표 85> 당뇨병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92 <표 86> 심장질환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93 <표 87> 심장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93 <표 88>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94 <표 89>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94 <표 90>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94 <표 91> 심장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94 <표 92> 심장질환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95 <표 93> 심장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96 <표 94>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96 <표 95>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96 <표 96>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96 <표 97> 심장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97 <표 98> 뇌혈관질환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98 <표 99> 뇌혈관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98
<표 101>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99 <표 102>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99 <표 103> 뇌혈관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99 <표 104> 뇌혈관질환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100 <표 105> 뇌혈관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100 <표 106>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100 <표 107>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101 <표 108>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01 <표 109> 뇌혈관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101 <표 110> 골관절염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102 <표 111> 골관절염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102 <표 112>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103 <표 113>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103 <표 114>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03 <표 115> 골관절염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103 <표 116> 골관절염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104 <표 117> 골관절염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105 <표 118>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105 <표 119>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105 <표 120>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05 <표 121> 골관절염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106 <표 122> 신경계질환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107 <표 123> 신경계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107
<표 129> 신경계질환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110 <표 130>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110 <표 131>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110 <표 132>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10 <표 133> 신경계질환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111 <표 134> 치매 연도별 실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외래) 112 <표 135> 치매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외래) 112 <표 136> 치매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113 <표 137> 치매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변동률 113 <표 138>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113 <표 139> 치매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외래) 113 <표 140> 치매 환자수 및 약품비 현황(입원) 114 <표 141> 치매 약품비, 환자수, 처방건수, 투약일수 현황(입원) 115 <표 142> 치매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115 <표 143> 치매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변동률 115 <표 144>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115 <표 145> 치매 2013-2016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결과(입원) 116 <표 146> 노인 전체 및 질병 별 약품비 변동요인 평균(2015-2016 외래) 120 <표 147> 노인 전체 및 질병 별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2015-2016 외래) 121 <표 148> 노인 전체 및 질병 별 약품비 분해요인 평균(2015-2016 입원) 121 <표 149> 노인 전체 및 질병 별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2015-2016 입원) 122
그림 목차
[요약그림 1] 연구방법 13 [그림 1] 연구방법 5 [그림 2] 총진료비, 약품비 31 [그림 3] ATC 코드(1자리)별 연도별 약품비(단위:십 억) 31 [그림 4] 독립변수 시도표 38 [그림 5] 약품비(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산점도 행렬 39 [그림 6] 관측된 실제값 및 모형 별 약품비 예측값 44 [그림 7] 전체 환자수와 노인 환자수 예측값 46 [그림 8] 2014-2016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53 [그림 9] 전체 환자 및 노인 환자의 환자수와 약품비 변화 55 [그림 10] 2013-2016 노인 약품비 현황(ATC코드 20대) 57 [그림 11] 2013-2016 노인 약품비 증감에 대한 ATC 코드 별 기여율 57 [그림 12] 2013-2016 노인 약품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외래) 62 [그림 13] 2013-2016 노인 약품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입원) 64 [그림 14] 노인 환자 주요 질환에서 입원, 외래 약품비 연도 별 현황 67 [그림 15] 고혈압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80 [그림 16] 암질환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85 [그림 17] 암질환 입원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87 [그림 18] 당뇨병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90 [그림 19] 당뇨병 입원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92 [그림 20] 심장질환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95[그림 25] 골관절염 입원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06 [그림 26] 신경계질환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09 [그림 27] 신경계질환 입원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11 [그림 28] 치매 외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14 [그림 29] 치매 입원 약품비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16
요약
요 약
서론
1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6년 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속되던 약품비 증가추세가 2012년 약 가 일괄인하 이후 감소하였음. ○ 2013년부터 시행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이후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정 책, 최근의 고가 신약 도입, 만성질환 증가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사 용 증가로 인해 약품비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약품비 지출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약품비는 지속적인 시계열적 증가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정책적인 개입에 따른 일시 적인 변동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약품비 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예측을 수행한다면 향후의 정책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 최근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인구에서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 노인들이 많이 겪는 질 환들에서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등을 파악한다면 향후 노인 약품 비와 관련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나. 연구목적 및 내용
○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약품비를 예측함.다. 연구방법
[요약그림 1] 연구방법문헌고찰
2
가. 약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인구/고령화 - 인구구조의 변화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노령인구의 신체 및 건강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1-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에서의 의료이용은 건강상태(질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고령일수록 의료 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요약 - 보험의 종류와 소득을 보정한 후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과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노인이 약제비 지출과, 본인부담약제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성질환 - 65세 이상에서 질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메디케어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한국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약품비의 3.76%를, 만성질환이 4.19% 를 설명함. ○ 소득 -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높은 GDP 수준은 높은 의료비 지출을 부담할 수 있게 함. - 소득이 높을수록 총약품비 지출 및 본인부담 약품비 지출이 증가함. ○ 신약 - 약품비 증가의 기여요인으로 작용함. - 2008년 대비 2009년의 약품비 변동은 11.23%였으며, 그중 1.55%를 신규진입약 이 설명함.
나. 약품비 변동 요인
○ 가격 및 사용량 요인 - 약품비 변동은 가격, 사용량, 믹스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유지약, 신규약, 퇴장약 요인으로 나누어 분해한 결과 유지약의 기여율이 높았고, 유지약 안에서 가격, 사용량, 믹스로 분해한 결과 사용량의 영향이 컸음. - 최근 캐나다 PMPRB에서는 발전된 형태의 약품비 변동 분해 방법을 제시하였음(약 품비 변동= 가격효과 + 처방크기 효과 + strength-form 효과 + 제네릭 대체 효 과 + 신규약 효과+ 유지약 효과 + 퇴장약 효과 + 처방량 효과 + cross effect).다. 노인 약품비 변동 요인
○ 환자수와 의료이용량 처방행태 요인 - 약품비 변동을 투약강도효과, 투약일수효과, 의료이용효과, 고령화효과, 실환자수 효과, 교차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고령화 효과는 약품비 변동에 꾸준히 기 여하였음. - 중간 연령층 및 노인연령층의 전 종별에서 실환자수 효과(환자수 증가)가 원외처방 약품비 증가 방향으로 기여함.외국의 약품비 지출 관리 정책
3
가. 대만
○ (약제비 지출목표제) 의료비의 연도별 총액설정과정에서 약제비 총액목표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의료자원 배분과 약제비 총액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약가뿐만 아니 라 의약품 사용량까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나. 프랑스
○ (환급제도) 의약품의 환급은 연간 국가건강보험지출목표(The Annual National Health Insurance Budget, ONDAM1))에 따라 설정되는 의약품지출증가목표율
(L-rate, 2012년 0.5%, 2013년 0.4%였음)에 따라서 결정되며 세가지 유형(특정 의 약품 지정 환급, 매해 지정되는 환급,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따른 환급 형식 이 있음.
○ (약사대체조제) 약사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제네릭을 조제할 경우 인센티브 가 제공되며,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수준의 약가 마진이 주어짐.
1) the Auditor's Office(Cours des comptes), the High Council for the Future of Health Insurance(Haut conseil pour l'avenir de l'assurance maladie; HCAAM), the High Council for Public Health(Haut conseil de la sante publique,
요약
다. 독일
○ (참조가격제)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고 지해야 하며,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이 제도를 통해 2016년 76억 유로 절감함). ○ (환급제도) 보험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약사와 약국이 질병금고에 환급해야 하는 환급액 비율이 정해져 있음. ○ (처방목표액 제도) 의사별로 처방평균비용의 상한제를 적용, 초과 시 본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함.라. 벨기에
○ (환급제도) 제약회사들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여 약품비 예산 초 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 상환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 금을 통해 예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초과된 약품비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게 함으로써 약품비 지출 부담을 경감. ○ (저가약 처방조제제도) 2006년 4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과 성분명 처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저가약 처방조제제도를 도입. 의사는 처방의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처 방의 일정비율은 저가의약품으로 해야 함. 약사들은 모든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가장 저렴한 가격의 그룹에 있는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조제해야 함.마. 스페인
○ (성분명 처방) 급성기 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시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약사들은 제네릭으로 조제할 수 있음.바. 네덜란드
사. 덴마크
○ (Progeneric 환급시스템) 제약회사들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 제약 회사들은 2주마다 의약품의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참조군 내의 가격이 가장 낮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상환가격이 설정됨. 약사들은 의무적으 로 참조군 내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 사들 간 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약제비가 절감됨.아. 스웨덴
○ (이달의 의약품 제도)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때 약사들이 의무 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의약품을 ‘이달의 의약품’으로 정함. ‘이달의 의약품’ 은 패키지 사이즈,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매달 업데이트 되며 제약회사들 은 모든 약국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함.자. 노르웨이
○ (제네릭 대체조제)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해당 의약품의 대체가능성 을 평가하여 기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대체의약품목록”에 등재함.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중요한 의학적 사유가 없다면 동등한 의약품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의약품을 처방해야 함.차. 영국
○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조제의 장려) 일반의(GP)들은 의학교육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교육을 받음.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네릭 처방에 대 한 인센티브가 있음.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제네 릭 사용률을 보임.요약
약품비 증가요인
4
○ 약품비 현황 -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약품비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감소한 이후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급증 추세로 돌아섬. - 전신 사용 항생제인 J01의 2016년 약품비가 1조 2,3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고 그 다음으로 지질저하제인 C10, RA(Renin-Angiotensin) system에 작용 하는 약제인 C09, 위산과다에 사용되는 약제인 A02의 약품비 지출이 모두 1조원 이상이었음. - 지질억제제인 C10은 약품비 지출도 두 번째로 많으면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10.2%로 약품 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신약 약품비 현황 -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들은 2016년 전체 약품비 중 7% 수준인 1조 2천억 원 정도 사용되었고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1.4%였으며 항바이러스제인 J05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나. 약품비 증가요인에 따른 약품비 예측
○ 분석자료 -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청구자료 중 의약품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내 역이 포함되어 있는 510테이블로부터 월별 약품비를 추계하였음. - 만성질환 약품비는 복지부 효능군 분류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만성질환 효능군을 선 정하여 월별 약품비를 추계하였음.○ 단절적 회귀분석 - 정책개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시간변수(추세변수)가 독립변수에 포함된 회귀분 석을 수행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른 추세의 영향을 정책효과로부터 분리하였음. - 전체 약품비는 2007년 1월 8,839억 원에서 매달 63억 원씩 증가하고 약가 일괄인 하 시행 직후 1,87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약가 일괄인하 이후 추세변화는 유의하 지 않고 약가 일괄인하 이전 형태가 유지되었음. ○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시계열 회귀분석 -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시계 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약가 일괄인하 시행, 의약품 사용자수, 고령환자 비중이 약품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 - 약가 일괄인하 시행 직후 약품비는 1,830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약품 사용자수가 100만명 증가하면 약품비는 780억 원 증가하며 고령환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약 품비는 737억 원 증가함. ○ ARIMAX 모형 - 약품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한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ARIMAX 모형을 통해 약품비 예측을 시도하였음. - 약가 일괄인하(TIME2), 의약품 사용자수, 노인환자 비중은 약품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약가일괄인하는 음의 상관성을 의약품 사용자수와 노인환자 비중은 양 의 상관성을 보였음. ○ 약품비 및 노인 약품비 예측 - 각 모형으로 예측한 연도 별 약품비 예측값은 <요약표 1>과 같음.
요약 <요약표 1> ARIMA 모형에 따른 약품비 연도별 예측값 연도 약품비(백억원) 노인 약품비(억원) 실측값 ARIMAX ARIMA 자기회귀 오차모형 실측값 예측값 2007 1085.14 367,77 2008 1182.21 414,01 419,53 2009 1308.06 1305.04 1305.17 1288.70 463,59 464,54 2010 1413.24 1413.99 1413.90 1395.91 507,38 507,55 2011 1474.41 1493.28 1493.98 1484.05 534,64 539,52 2012 1409.98 1408.98 1405.78 1393.48 522,74 534,66 2013 1429.02 1427.89 1425.94 1433.82 543,89 534,17 2014 1487.93 1484.21 1486.83 1505.61 576,86 570,48 2015 1559.03 1559.35 1559.07 1583.63 619,74 618,50 2016 1718.27 1705.20 1705.57 1693.64 688,38 687,73 2017 1795.19 1812.52 1799.70 726,28 2018 1903.13 1941.83 1884.34 777,87 2019 2018.29 2052.52 1973.67 823,25 2020 2120.65 2173.03 2064.46 871,44 2021 2227.85 2288.35 2155.60 918,36 2022 2336.08 2406.41 2246.82 965,85 2023 2442.25 2523.03 2338.08 1013,07 2024 2549.31 2640.40 2429.34 1060,43 2025 2656.48 2757.38 2520.61 1107,72 연평균 증가율 (예측값은 2017년 이후) 5.12% 5.01% 5.33% 4.67% 7.2% 5.3%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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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현황
○ 약가 일괄인하 시 4.4%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4%대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6년 10.2%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나.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품비 변동요인을 가격과 사용량으로 분해하여 분석하 고 이와 별도로 처방단위 분석을 수행함. - 각 연도의 이듬해 1월 약제급여목록표를 비교하여 신규약, 유지약, 퇴장약 목록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량과 약품비를 주성분코드별로 청구자료로부터 산출 하였음. - 분해 모형은 라스파이레스2) 방법을 적용하였음. ○ 분석결과 - 2015년 약품비 증가는 주로 유지약의 영향이 컸고 신규약의 기여도도 27% 정도 되었고 퇴장약은 24% 감소효과를 나타냈음. 유지약 요인 중 사용량 요인의 기여가 컸던 반면 가격요인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16년의 약품비 증가에는 신규약이 28.6%, 유지약이 79% 기여하였고 퇴장약의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유지약 요인 중에서는 사용량 요인과 가격 요인의 기여도가 전 구간보다 적었고 신규약 요인의 기여도가 28.6%였음. - 2016년도에는 전 구간과 비교하여 사용량 요인의 증가는 낮았으나 가격 요인의 감소 수준이 줄었고 신규약 요인의 기여도는 증가하였으며 퇴장약으로 인한 감소효과가 크 게 줄어 결과적으로 전 요인들이 약품비 증가에 고르게 작용하였음. 2) 독일 경제학제 라스파이레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라스파이레스지수는 수량이 가격기준시기인 0시기에 구해진다.요약 <요약표 2> 전체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결과 구분 변동율 기여율 2014-2015 2015-2016 2014-2015 2015-2016 신규약 1.3 2.9 26.9 28.6 유지약 4.6 8.1 97.1 79.0 - 가격요인 -2.1 -2.6 -44.1 -25.7 - 사용량요인 6.9 10.7 146.9 103.5 - 교차요인 -0.3 0.1 -5.8 1.3 퇴장약 -1.1 -0.8 -24.0 -7.7 - 처방단위 분석에서 2015년도의 약품비 증가 중 투약일수 요인에 의해 5,473억 원, 투약강도 요인에 의해 1,574억 원 증가하였고 처방건수 요인은 1,719억 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약일수 요인의 기여율이 가장 컸음. - 2016년도의 약품비는 투약일수 요인에 의해 4,378억 원, 처방건수 요인에 의해 3,480억 원, 투약강도 요인에 의해 3,470억 원, 실환자수 요인에 의해 1,630억 원 증가하여 각 요인들이 고르게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감소 방향으로 작용한 요인은 없었음. <요약표 3> 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4-2015 157,366 547,333 -171,882 37,350 -1,286 568,881 2015-2016 346,935 437,760 348,020 162,995 46,579 1,342,291 <요약표 4> 연도별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4-2015 27.7 96.2 -30.2 6.6 -0.2 100.0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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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 약품비 현황
○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에서 지출된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전체 약품비 5.2%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전체 약품비 중 비율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6년 40%를 넘었음. ○ 2016년 노인 환자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약품비의 ATC 군은 지질저하제인 C10이 었고 그 다음이 RA system에 작용하는 약제인 C09, 항혈전제인 B01 순이었음. ○ C10은 연평균 증가율 및 노인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율 모두 매우 높아서 노인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항혈전제도 유사한 수준이었음.나.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진료 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원내조제내역과 원외처방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로부터 약품비를 산출함. - 외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포함된 명세서를 추출하여 처방건을 산출하고 동일 건의 명세서에 각각 투약일수가 다른 복수의 약제가 처방되어 있는 경우 처방 일수가 가 장 긴 약제의 처방일수를 추출하여 투약일수로 산출하였음. - 입원의 경우 동일 입원건이라도 분리청구가 가능하므로 입원 에피소드 단위로 자료 를 구축하여 입원 건수를 산출하고 입원 기간 내내 약제 투여가 있었을 것으로 가 정하여 투약일수는 입원기간으로 하였음. - 약품비를 처방 단위에서 분해한다면 총 환자수, 환자당 처방건수, 처방건 당 투약 일수, 투약일당 약품비로 분해할 수 있음.요약 노인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 처방당 투약일수 × 환자당 처방건수 × 환자수 총 투약일수 총약품비 × 총 처방건수총 투약일수× 총 처방건수총 환자수 × 총 환자수 ○ 분석결과 - 2015년과 2016년 사이 노인 외래 약품비 변동은 6,165억 원 정도였고 모든 요인 들이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투약강도 요인에 의한 증가가 2,167억 원, 투약일 수 요인에 의한 증가가 1,886억 원, 실환자수 요인에 의한 증가가 1,706억 원 정 도였으며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35.1%, 30.6%, 27.7%였음. <요약표 5>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외래)-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1,708 115,327 -29,164 198,066 3,712 299,649 2014-2015 76,025 157,771 -77,913 186,677 4,619 347,178 2015-2016 216,702 188,578 17,260 170,600 23,371 616,511 <요약표 6>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3.9 38.5 -9.7 66.1 1.2 100.0 2014-2015 21.9 45.4 -22.4 53.8 1.3 100.0 2015-2016 35.1 30.6 2.8 27.7 3.8 100.0 - 2016년 노인 환자에서 지출된 입원 약품비는 683억 원 증가하였고 실환자수가 11.3% 증가하여 1,100억 원 정도 약품비를 증가시킨 반면 투약강도 요인과 투약 일수 요인은 약품비를 각각 211억 원, 339억 원 감소시켰음.
<요약표 7>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결과(입원)-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60,695 60,360 3,508 28,300 -4,212 27,262 2014-2015 -24,663 47,351 1,125 51,385 17 75,216 2015-2016 -21,131 -33,914 16,910 110,923 -4,532 68,257 <요약표 8> 연도별 노인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222.6 221.4 12.9 103.8 -15.4 100.0 2014-2015 -32.8 63.0 1.5 68.3 0.0 100.0 2015-2016 -31.0 -49.7 24.8 162.5 -6.6 100.0
다. 질병 별 노인 약품비 현황
○ 2016년 노인에서 지출된 약품비는 고혈압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암, 당뇨병 순이었음. ○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치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당뇨병,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암 순이었음. 2015년과 2016년 사 이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질병은 당뇨병이었고 암과 고혈압도 각각 10.9%와 9.3%로 유사한 수준으로 기여하였음.요약 <요약표 9>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전체) (단위: 억원, %) 질병 2013 2014 2015 2016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기여율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고혈압 8,434 8,742 9,225 9,864 3.7 5.5 6.9 5.4 9.4 11.3 9.3 암 6,094 6,338 6,781 7,530 4.0 7.0 11.1 7.3 7.4 10.3 10.9 당뇨병 4,502 4,824 5,285 6,037 7.2 9.6 14.2 10.3 9.8 10.8 11.0 심장질환 3,699 3,915 4,228 4,787 5.9 8.0 13.2 9.0 6.6 7.3 8.1 뇌혈관질환 3,548 3,663 3,844 3,980 3.2 5.0 3.5 3.9 3.5 4.2 2.0 관절염 2,556 2,744 2,924 3,114 7.3 6.6 6.5 6.8 5.7 4.2 2.8 신경계질환 2,174 2,297 2,479 2,800 5.6 7.9 13.0 8.8 3.7 4.2 4.7 치매 1,524 1,782 2,030 2,387 16.9 13.9 17.6 16.1 7.8 5.8 5.2 폐렴 824 856 954 1,005 3.8 11.4 5.4 6.8 1.0 2.3 0.7 파킨슨병 824 828 876 962 0.5 5.7 9.9 5.3 0.1 1.1 1.3 COPD 627 624 633 604 -0.6 1.5 -4.5 -1.2 -0.1 0.2 -0.4 우울증 338 356 368 391 5.2 3.3 6.4 5.0 0.5 0.3 0.3 전체 35,151 36,975 39,633 43,469 6.1 7.4 11.1 전체 노인 약품비 중 비율 64.6 64.1 64.0 63.1 ○ 외래의 경우 2016년 고혈압 약품비가 가장 많았고, 환자수도 가장 많았음. 그 다 음으로 당뇨병, 암, 심장질환 순으로 약품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암과 심장질환 은 환자수는 아주 많지 않은데도 약품비 지출이 큰 반면, 관절염과 신경계질환은 환자수는 많았으나 약품비 지출은 각각 2,750억 원, 2,430억 원 정도였음.
<요약표 10>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외래) (단위: 천명, 백만원) 질병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고혈압 2,720 838,782 2,764 869,701 2,847 917,986 2,911 982,097 2.3 5.4 암 427 360,184 457 382,200 486 410,895 518 466,933 6.7 9.0 당뇨병 1,062 437,912 1,121 470,059 1,185 516,050 1,272 590,815 6.2 10.5 심장질환 676 326,754 719 347,013 759 376,308 794 428,576 5.5 9.5 뇌혈관질환 511 293,013 518 304,307 535 319,556 532 330,372 1.4 4.1 관절염 2,111 227,167 2,181 245,734 2,256 260,178 2,336 275,377 3.4 6.6 신경계질환 872 193,151 917 204,078 975 219,932 1,040 248,226 6.0 8.7 치매 275 131,641 306 154,671 343 177,061 377 209,645 11.2 16.8 폐렴 185 10,562 203 11,723 214 12,343 211 12,974 4.5 7.1 파킨슨 79 76,742 83 76,458 88 80,130 91 87,940 5.0 4.6 COPD 171 50,696 168 506,33 169 515,22 160 492,34 -2.4 -1.0 우울증 207 32,669 216 34,499 229 35,676 241 38,012 5.2 5.2 ○ 입원에서의 약품비 지출은 대부분 외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암질환 약품비 지출 이 2,860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환자수도 많았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치 매의 경우 입원 환자 수는 많았으나 약품비 지출은 크지 않아서 해당 질환으로 입원 시 약제 사용량 혹은 고가의 약제사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요약표 11> 노인환자 주요 질환의 연도별 환자수, 약품비 현황(입원) (단위: 백만원) 질병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환자수 약품비 고혈압 29,721 4,634 29,696 4,595 29,858 4,599 30,432 4,313 0.8 -2.4 암 182,977 249,269 189,006 251,615 195,958 267,260 211,352 286,165 4.9 4.7 당뇨병 48,419 12,309 49,074 12,369 49,817 12,520 53,191 12,953 3.2 1.7 심장질환 114,860 43,192 122,498 44,583 125,759 46,561 146,241 50,222 8.4 5.2 뇌혈관질환 116,067 61,797 119,080 62,025 125,026 64,913 133,277 67,678 4.7 3.1 관절염 76,856 28,473 80,353 28,685 87,998 32,321 99,911 36,040 9.1 8.2 신경계질환 68,373 24,342 72,725 25,678 79,071 27,994 96,079 31,860 12.0 9.4 치매 74,514 20,826 84,987 23,625 97,310 25,965 110,085 29,113 13.9 11.8 폐렴 111,811 71,935 118,364 73,911 130,296 83,075 136,706 87,575 6.9 6.8 파킨슨 16,682 5,741 18,830 6,427 21,568 7,508 24,279 8,348 13.3 13.3 COPD 23,609 12,099 23,511 11,788 23,918 11,838 23,430 11,252 -0.3 -2.4 우울증 6,243 1,210 6,109 1,150 6,036 1,139 6,171 1,164 -0.4 -1.3
요약
라. 질병 별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 고혈압 - 고혈압을 주상병으로 하여 지출된 약품비는 전년 대비 6.9% 증가하여 2016년 1조 원에 육박하였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외래에서 사용되었고 이 중 75% 정도가 의원급에서 지출되었음. - 2016년 약품비 증가분은 600억 원 정도였고 투약강도 요인에 의한 증가가 매우 컸 으며 처방건수요인과 투약일수 요인은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실환자수 요인에 의한 증가분이 조금 있었음. <요약표 12>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71.7 160.3 -41.6 57.6 -4.6 100.0 2014-2015 36.1 39.0 -34.2 58.4 0.6 100.0 2015-2016 215.8 -117.5 -20.8 38.8 -16.3 100.0 <요약표 13> 고혈압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488.0 -873.9 -573.4 -24.9 84.1 100.0 2014-2015 132.9 -176.8 176.8 -34.8 2.0 100.0 2015-2016 -80.1 190.5 8.4 -28.7 9.9 100.0 ○ 암 - 2016년 7,530억 원이 암을 주상병으로 하여 지출되었으며 2013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7.3%였고 2016년 노인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0.9%로 매우 높았음.- 암질환 외래 약품비는 2016년 11.3% 증가하였으며 거의 대부분 일당 약품비 증가 로 인한 것이었으며 실환자수 증가도 어느 정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반면 처방건당 투약일수는 크게 감소하여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요약표 14> 암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45.9 157.5 -6.2 111.1 -16.5 100.0 2014-2015 -19.3 65.7 -23.5 77.7 -0.6 100.0 2015-2016 278.5 -174.1 -8.8 57.0 -52.7 100.0 <요약표 15> 암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280.6 366.0 -300.2 333.6 -18.8 100.0 2014-2015 2.3 65.8 -21.2 52.4 0.7 100.0 2015-2016 -22.9 -9.0 19.3 113.7 -1.1 100.0 ○ 당뇨병 - 당뇨병에 사용된 약품비는 2016년 6,000억 원 정도였고 3년 평균 증가율이 10.3%였으며 노인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1%로 가장 높았음. - 처방건수 및 건당 투약일수는 약품비에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투약강도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으며 실환자수 요인도 약간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요약표 16>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98.2 132.6 -6.9 81.2 -8.6 100.0 2014-2015 3.1 50.7 -14.6 59.2 1.6 100.0 2015-2016 242.2 -137.9 -14.4 53.8 -43.7 100.0
요약 <요약표 17> 당뇨병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5,702.0 3,349.8 1,943.8 867.3 -358.9 100.0 2014-2015 -193.2 65.3 57.8 172.9 -2.8 100.0 2015-2016 79.5 -136.5 -1.0 166.3 -8.3 100.0 ○ 심장질환 - 심장질환에 사용된 약품비는 2016년 전년 대비 13.2% 증가한 4,800억 원 정도였 고 3년 평균 증가율이 9.0%,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8.1%였음. - 심장질환 외래 약품비는 투약강도 요인이 심장질환 외래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 하였고 처방건수, 투약일수 요인은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실환자수 요인은 약간의 증가 효과를 보였음. <요약표 18>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23.7 159.2 -30.1 107.8 -13.1 100.0 2014-2015 10.7 48.0 -25.0 65.3 1.0 100.0 2015-2016 229.0 -109.9 -26.0 37.7 -30.8 100.0 <요약표 19> 심장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21.6 20.1 0.4 208.8 -7.7 100.0 2014-2015 -99.3 139.2 8.3 56.0 -4.2 100.0 2015-2016 -7.2 -95.2 15.9 201.0 -14.5 100.0 ○ 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외래 약품비는 2016년 전년 대비 69억 원 증가하였는데 투약강도 요인 만 증가에 기여하여 260억 원 증가효과가 있었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감소 방향으 로 작용하였으며 처방건수 요인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요약표 20>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45.3 233.6 -27.9 52.6 -12.9 33,371 2014-2015 71.9 13.8 -50.3 65.2 -0.6 11.4 2015-2016 379.3 -12.9 -234.9 -11.7 -19.8 100 <요약표 21> 뇌혈관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3,751.8 3,105.4 333.5 790.7 -377.9 100.0 2014-2015 -221.4 216.3 17.5 108.0 -20.4 100.0 2015-2016 115.1 -162.4 26.4 130.9 -10.0 100.0 ○ 골관절염 - 2016년 골관절염에서 지출된 약품비 총액은 3,100억 원으로 2년 평균 증가율이 6.8% 였고 이 중 외래에서 89%가 사용되었다. 의원에서 52%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15% 전후로 고르게 지출되었음. - 관절염 외래 약품비 증가에는 투약강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실환자수 요 인과 투약일수 요인은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처방건수 요인은 감소 방향으 로 작용하였음. <요약표 22>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9.5 96.1 -17.2 41.2 -0.7 100.0 2014-2015 -13.4 120.2 -62.1 58.8 -3.4 100.0 2015-2016 362.1 -225.9 -58.3 64.0 -42.0 100.0
요약 <요약표 23> 골관절염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492.6 -89.4 158.9 544.6 -21.5 100.0 2014-2015 29.9 -8.6 4.7 72.0 2.1 100.0 2015-2016 -1.7 -14.6 9.8 107.4 -0.9 100.0 ○ 신경계질환 - 신경계질환 외래 약품비의 40%가 종합병원에서 34%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되 었고 의원급에서는 17.6%가 사용되었음. - 신경계질환 외래 약품비에서 처방건수 요인과 투약일수 요인은 음의 방향으로 작용 하였으며 투약강도 요인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상쇄하고도 약품비를 증가시킴. 실 환자수 요인도 약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요약표 24>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98.8 225.4 8.5 89.6 -24.8 100.0 2014-2015 -43.5 74.2 -10.4 81.3 -1.6 100.0 2015-2016 302.9 -184.0 -13.3 56.6 -62.1 100.0 <요약표 25> 신경계질환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192.3 201.6 0.9 111.8 -22.1 100.0 2014-2015 -113.3 111.3 12.6 99.8 -10.4 100.0 2015-2016 -65.8 24.0 1.2 152.2 -11.6 100.0
- 외래 약품비는 투약강도 요인에 의한 증가가 가장 컸고 투약일수 요인은 크게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실환자수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정 수준으 로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였음. <요약표 26>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외래)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처방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62.5 84.0 16.7 67.1 -5.4 100.0 2014-2015 9.9 9.7 0.5 77.4 2.4 100.0 2015-2016 286.2 -167.0 3.8 55.1 -78.1 100.0 <요약표 27> 치매 약품비 변동에 대한 기여율(입원) (단위: %) 연도 구간 투약강도 요인 투약일수 요인 입원건수 요인 실환자수 요인 교차요인 약품비 변동 2013-2014 -43.6 35.1 0.8 111.3 -3.5 100.0 2014-2015 -52.4 -5.8 19.1 145.6 -6.5 100.0 2015-2016 -25.0 11.0 4.3 111.5 -1.8 100.0
요약
결론 및 고찰
7
○ 독립변수를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약품비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예측된 약품비의 예측값이 각 모형 별로 차이를 보였음. ○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약품비 예측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예측값을 고려한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 이 있음. ○ 최근 3년간의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에서 사용량 요인의 기여 정도는 낮아진 반면 신규약 요인의 기여도는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가격요인과 퇴장약 요인의 감소효과 가 완화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 용 파악이 필요함. ○ 특히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중 불가피한 요인 이외에 다른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개입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 노인 다빈도 질환의 경우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의료비의 추가 지출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료비와 연동하 여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 다빈도 질환에서 대부분 약품비 증가의 기여요인으로 나타났던 투약강도 요 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약가 일괄인하 직후 구간과 그 이후 구 간에서의 요인 별 상반된 증감 방향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향후 정책 개 입 시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성까지 고려된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임. ○ 고가 약제의 경우 아직까지는 약품비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올해 급여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와 더불어 향후 약품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등재 당시 취약한 근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등재되는 경우를○ 단회성의 약가 인하 정책 대신 약품비 관리에 실효성이 있는 지속적인 약가 관리 기전이 필요함. ○ 제네릭 약가에 대한 적정 수준을 결정하여 가격을 낮추고 동일 약가 구조가 아닌 가격 경쟁을 통해 약가를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저가 제네릭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네릭 품질에 대한 의구심해소 및 의료공급자들의 처방권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문제 가 선결되어야 함. ○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의료 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위해 국가 단위의 다양한 진료지침 마련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약품 사용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함. ○ 건강보험 재정과 연동되는 약품비 수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우리가 지출해야 할 약품비의 규모를 설정하고 약품비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통해 세부 지출을 조율해 나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000년대 중반까지 건강보험 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약품비가 총진료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를 상회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2006년 말 약제 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었고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을 25%까지 낮추는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약품비 증가추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총진 료비 중 약품비는 29% 수준이 유지되다가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약품비가 감소 하면서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이후의 지속적인 급여 확 대 정책, 최근의 고가 신약 도입, 만성질환 증가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인해 약품비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약품비 지출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미래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계획 수립을 보다 정교화하고 정책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예측 시 단기 예측 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 예측은 정책이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시도 된다. 약품비는 지속적인 시계열적 증가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정책개입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예측이 어렵기는 하나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예측 작업을 수행한다면 정책방향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의약품 소비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의료 기술 발전, 진료행태의 변화, 고가 신약 도입에 따른 의약품 선택 변화 등에 의해 증가하였다. 의약품 지출의는 반면,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1> 약품비 증가 요인 및 각 요소 별 증가에 대한 영향 수량 요인 가격(유지약) 요인 치료군별 mix 요인 의약품 요구도 (건강에 대한 요구 및 임상 현실 변화) 인구 및 인구 구성 변화 → 증가 치료 지침 변화 및 의사의 치료행태 변화 → 증가 새로운 질병 출현 → 증가 유병률 및 질병의 위중도 → 증가 치료 지침 변화 및 의사의 치료행태 변화 → 증가 제약 시장 역학 신약 개발 → 증가 가격 경쟁이 가능한 경우 신약 도입 → 감소 신약 도입 → 증가 특허 만료 & 제네릭 경쟁 → 감소 특허 만료 제품으로 처방 변경 → 감소 의약품 정책 급여 범위 확대 → 증가 가격 인하, 유통 마진 변화 → 감소 적절한 사용 독려 → 감소 참조 가격 정책 → 감소
출처: Pharmaceutical expenditure and policies(OECD)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운영되는 약품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 므로 적정 수준의 지출 규모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비급여 사용 팽창 및 보장성 확대 정책, 신약에 대한 요구도 증가 등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약품비 지출 수준은 매우 커지는 반면 지출과 관련한 혹은 약품비 증가와 관련한 정책적인 원칙은 부재한 상황이다. 약품비는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두 요소의 증감에 따라 약품비 증가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품비 증가는 사용 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약품비가 감소한
제1장 서론 는데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반전되면서 이것이 가격 요인인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전체적인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노인인구의 증가가 약품 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우므로 실제로 노인인구에서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 노인들이 많이 겪는 질환 들에서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등을 파악한다면 향후 노인 약품비와 관련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품비 증가추세가 반전되면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 점에서 향후 약품비를 예측해보고 최근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노 인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2
본 연구에서는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07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고려한 약품비의 중장기 예측을 시도한다.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증가에 대한 변동요인을 사용량과 가격 요인으 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해당 시기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을 약처방 단위로 분해하여 분 석한다. 첫째,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약품비를 예측한다. 셋째,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변동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노인 약품비 변동요인을 분석한다.제1장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