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까지 건강보험 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약품비가 총진료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를 상회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2006년 말 약제 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었고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을 25%까지 낮추는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약품비 증가추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총진 료비 중 약품비는 29% 수준이 유지되다가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약품비가 감소 하면서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이후의 지속적인 급여 확 대 정책, 최근의 고가 신약 도입, 만성질환 증가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인해 약품비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약품비 지출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미래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계획 수립을 보다 정교화하고 정책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예측 시 단기 예측 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 예측은 정책이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시도 된다.
약품비는 지속적인 시계열적 증가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정책개입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예측이 어렵기는 하나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예측 작업을 수행한다면 정책방향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의약품 소비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의료 기술 발전, 진료행태의 변화, 고가 신약 도입에 따른 의약품 선택 변화 등에 의해 증가하였다. 의약품 지출의
는 반면,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또
출처: Pharmaceutical expenditure and policies(OECD)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운영되는 약품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
제1장 서론
는데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반전되면서 이것이 가격 요인인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전체적인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노인인구의 증가가 약품 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우므로 실제로 노인인구에서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 노인들이 많이 겪는 질환 들에서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등을 파악한다면 향후 노인 약품비와 관련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품비 증가추세가 반전되면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 점에서 향후 약품비를 예측해보고 최근의 약품비 증가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노 인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