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품비 현황
-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약품비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감소한 이후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급증 추세로 돌아섬.
- 전신 사용 항생제인 J01의 2016년 약품비가 1조 2,3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고 그 다음으로 지질저하제인 C10, RA(Renin-Angiotensin) system에 작용 하는 약제인 C09, 위산과다에 사용되는 약제인 A02의 약품비 지출이 모두 1조원 이상이었음.
- 지질억제제인 C10은 약품비 지출도 두 번째로 많으면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10.2%로 약품 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신약 약품비 현황
-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들은 2016년 전체 약품비 중 7% 수준인 1조 2천억 원 정도 사용되었고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1.4%였으며 항바이러스제인 J05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
나. 약품비 증가요인에 따른 약품비 예측
○ 분석자료
-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청구자료 중 의약품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내 역이 포함되어 있는 510테이블로부터 월별 약품비를 추계하였음.
- 만성질환 약품비는 복지부 효능군 분류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만성질환 효능군을 선 정하여 월별 약품비를 추계하였음.
○ 단절적 회귀분석
- 정책개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시간변수(추세변수)가 독립변수에 포함된 회귀분 석을 수행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른 추세의 영향을 정책효과로부터 분리하였음.
- 전체 약품비는 2007년 1월 8,839억 원에서 매달 63억 원씩 증가하고 약가 일괄인 하 시행 직후 1,87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약가 일괄인하 이후 추세변화는 유의하 지 않고 약가 일괄인하 이전 형태가 유지되었음.
○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시계열 회귀분석
-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시계 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약가 일괄인하 시행, 의약품 사용자수, 고령환자 비중이 약품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음.
- 약가 일괄인하 시행 직후 약품비는 1,830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약품 사용자수가 100만명 증가하면 약품비는 780억 원 증가하며 고령환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약 품비는 737억 원 증가함.
○ ARIMAX 모형
- 약품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한 외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ARIMAX 모형을 통해 약품비 예측을 시도하였음.
- 약가 일괄인하(TIME2), 의약품 사용자수, 노인환자 비중은 약품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약가일괄인하는 음의 상관성을 의약품 사용자수와 노인환자 비중은 양 의 상관성을 보였음.
○ 약품비 및 노인 약품비 예측
- 각 모형으로 예측한 연도 별 약품비 예측값은 <요약표 1>과 같음.
요약
<요약표 1> ARIMA 모형에 따른 약품비 연도별 예측값 연도
약품비(백억원) 노인 약품비(억원)
실측값 ARIMAX ARIMA 자기회귀
오차모형 실측값 예측값
2007 1085.14 367,77
2008 1182.21 414,01 419,53
2009 1308.06 1305.04 1305.17 1288.70 463,59 464,54 2010 1413.24 1413.99 1413.90 1395.91 507,38 507,55 2011 1474.41 1493.28 1493.98 1484.05 534,64 539,52 2012 1409.98 1408.98 1405.78 1393.48 522,74 534,66 2013 1429.02 1427.89 1425.94 1433.82 543,89 534,17 2014 1487.93 1484.21 1486.83 1505.61 576,86 570,48 2015 1559.03 1559.35 1559.07 1583.63 619,74 618,50 2016 1718.27 1705.20 1705.57 1693.64 688,38 687,73
2017 1795.19 1812.52 1799.70 726,28
2018 1903.13 1941.83 1884.34 777,87
2019 2018.29 2052.52 1973.67 823,25
2020 2120.65 2173.03 2064.46 871,44
2021 2227.85 2288.35 2155.60 918,36
2022 2336.08 2406.41 2246.82 965,85
2023 2442.25 2523.03 2338.08 1013,07
2024 2549.31 2640.40 2429.34 1060,43
2025 2656.48 2757.38 2520.61 1107,72
연평균 증가율
(예측값은 2017년 이후) 5.12% 5.01% 5.33% 4.67% 7.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