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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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연. 구 진 :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주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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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i. 요 약 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 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 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 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재사용봉투 이익배분,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제점 제기. 나. 연구목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의 쓰레기 수수료 종 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재평가 ○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앞으로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 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재활용량 증가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체계 확립으로 청소행정 개선 ○ 단순처리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처리방법으로 전환에 따 른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활용, 재사용 등의 국민의식 변화 ○ 재활용 처리의 활성화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의 재활용 산업 발전.

(6) ii.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가. 낮은 쓰레기 수수료에 따른 낮은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자립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부담 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모두 반 영하여 가격 산정 ○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아짐 ○ 부족한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청소행정서비스의 어 려움 ○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 형성, 즉 주민부담률이 낮음 ○ 부족한 예산만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민물가 관리항목에 적용되고 있어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움.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는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 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로, 농․어촌지역이 주 대상지역 ○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아궁이 등에 태우는 등의 평소습관, 비싼 청소수수료 등으 로 인해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은 불법소각 및 무단배출 등의 불법처리와도 연계. 다. 재사용 봉투 사용상 문제 ○ 재사용봉투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1회용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대용으로 사용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 ○ 사용지역이 일반종량제 봉투와는 달리 같은 행정구역에서는 모두 사용가능 ○ 재사용 봉투의 구입지역과 쓰레기 배출지역이 다를 경우 청소예산의 불균형 초래 ○ 예를 들면 종로구 주민이 서대문구에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종로구에 배출시 서대문구는 수입만 있게 되고 종로구는 수입은 없지만 처리비용은 지불해야 하 기 때문에 청소예산 불균형 초래.

(7) 요약문. iii. ○ 재사용봉투 가격이 일반 종량제 봉투가격보다 쌀 경우 주민은 일반 종량제 봉투 를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 봉투만 사용하여 전술한바와 같은 청소예산 불균형 초 래 가능. 라. 대형폐기물 품목 정리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 한 폐기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품목을 명시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결정 ○ 각 자치단체별로 품목의 개수가 차이를 보여 주민불편 초래. 4. 개선방안 가. 낮은 쓰레기 수수료 개선방안 ○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인상률, 생활물가지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의 비 교와 공공요금 현실화율, 주민부담률간의 비교 등을 통해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근거 마련 ○ 전국적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 및 광역도 지역은 광역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낮아 우선 인상 필요 ○ 주민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민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 며, 2006년에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처럼 단기간에 봉투 가격을 인상할 경우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가중되어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3개(안) 제시 - 제1안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강 도가 가장 커 인상목표율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제3안의 경우 제1안보다는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강도는 적지만, 제1안과 유사 한 인상률로 인상목표율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제2안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을 때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적어 인상목표율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각 방안이 실처리비용 부담률을 산출함.

(8) iv.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표 1] 처리비용의 부담률(안) - 통합 (단위 : %) 시·도별. 2009년 기준 실처리비용 (단위: 원/매). 2012년. 2015년. 2012년. 2015년. 2012년. 2015년. 평균. 1,428. 38.6. 44.8. 34.7. 38.9. 34.5. 43.8. 서울특별시. 617. 81.8. 94.2. 67.3. 77.3. 65.8. 87.8. 부산광역시. 1,094. 74.6. 82.1. 74.2. 77.9. 74.2. 81.6. 대구광역시. 808. 53.2. 63.8. 58.5. 67.3. 58.5. 74.5. 인천광역시. 1,175. 49.8. 57.3. 49.8. 54.8. 49.8. 64.8. 광주광역시. 1,907. 38.8. 42.7. 38.8. 40.7. 38.8. 46.6. 대전광역시. 988. 66.8. 76.8. 66.8. 70.1. 66.8. 80.2. 울산광역시. 856. 65.4. 75.2. 65.4. 71.9. 65.4. 85.0. 경기도. 1,682. 36.8. 42.3. 31.2. 34.2. 31.2. 39.6. 강원도. 1,893. 24.9. 29.9. 20.5. 24.6. 20.0. 26.7. 충청북도. 1,727. 24.7. 29.6. 20.3. 24.3. 19.8. 26.4. 충청남도. 1,931. 24.2. 29.1. 19.9. 23.9. 19.5. 26.0. 전라북도. 2,315. 19.1. 22.9. 15.2. 18.3. 14.6. 20.3. 전라남도. 2,398. 18.4. 22.1. 14.8. 17.7. 14.1. 19.7. 경상북도. 1,907. 22.7. 27.2. 18.1. 21.8. 17.4. 24.2. 경상남도. 1,177. 49.2. 56.6. 41.6. 47.8. 41.6. 52.9. 제주도. 2,008. 32.4. 37.3. 24.9. 27.4. 26.8. 32.4. 제1안. 제2안. 제3안. 나. 마을단위 종량제 개선방안 ○ 도로정비에 따른 마을단위 종량제 대상지역이 감소되고 있지만, 도서지방을 고려 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2가지 개선방안 제시 ○ 첫째, 마을의 중심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등지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설치하고 배 출을 유도하면서 시행이 잘 될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 하는 등의 인센 티브 제공하며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수거횟수를 감소시켜 종량제 봉투 무상지 급 비용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둘째, 마을이장, 청년회장 등 마을의 대표에서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재 활용품을 특정날짜에 배출하도록 수거․운반을 위탁하고 잘 될 경우에는 기름값 및 마을에는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9) 요약문. v. 다. 재사용 봉투 사용상의 개선방안 ○ 재사용 봉투 판매수익은 모두 재사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장에게 지 급하고 이를 다시 처리지역으로 배분하여 청소예산 재분배. 라. 대형폐기물 품목 체계적인 정리 개선방안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품목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보다 더 많이 때문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품목을 정함 ○ 대형폐기물 품목 중 전자제품의 경우 간단한 수리 후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또는 유가성 물질 회수가 가능할 경우 자원순환 차원에서 무상수거 ○ 가구류의 경우 간단히 리퍼 후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수수료 부과 ○ 장남감 등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인형 등은 의류로 분리배출 하는 등의 대형 폐기물 품목을 줄이는 것이 필요. 5. 중․장기 발전방안 ○ 1인,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차츰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부분 가연성폐기물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는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 안으로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를 통한 에너지 회수 필요 ○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담.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 개선방안 제시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필요 ○ 청소예산자립도 산출공식 중 음식물수수료 및 처리비용 관련항목 제외하여 공식 개정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이 전용봉투 사용 이외에 RFID 시스템, 배출스티커.

(10) vi.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구입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전용봉투 판매수익만이 청소예산자립도 산출공식에 반영되어 음식물수수료 수입이 적게 발생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방법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투입 - 이에 청소예산자립도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어 정확한 청소예산자립도의 산출 필요성 제기 ○ 주민부담률 산출공식 중 종량제 봉투 수입에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수익 제외 및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봉투 제작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공식 개정 - 종량제 봉투 가격은 산정은 수집․운반․처리비용 외 봉투 판매수수료, 봉투 제 작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부담률 산출 시 판매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제외 된 금액으로 산출 - 실제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되어야 하는데 수수료 및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시 주민부담률의 과소평가 - 이에 정확한 주민부담률의 필요성 제기 ○ 재사용봉투 가격은 사용 가능지역 중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의 최고가로 단일화 개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간단한 수리, 리퍼 후 재사용,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거를 가능하도록 개정.

(11) 요약문. vii. 참고 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제1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12년 까지는 서울 및 광역도만 인상하고, 이후 201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임<[표 2] 참조>. 우선 2012년에 서울 및 광역도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2009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299원, 300~399원, 400~499원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 50%, 40%, 30%씩 인상하는 것임. 그리고 2012년 이후로 2015 년까지 차츰 인상하며 2012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400~499원, 500~699원, 700~899원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 20%, 15%, 10%씩 인상하는 것임.. [표 2]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 제1안 (단위 : 원/매, %) 2009년. 2012년. (20ℓ기준). 봉투값 목표. 1). 평균. 464. 서울특별시. 시·도별. 2015년. 비고. 인상률. 봉투값 목표2). 인상률. 551. 18.75. 639. 15.97. 361. 505. 40. 581. 15. 부산광역시. 816. 816. -. 898. 10. 대구광역시. 430. 430. -. 516. 20. 인천광역시. 585. 585. -. 673. 15. 광주광역시. 740. 740. -. 814. 10. 대전광역시. 660. 660. -. 759. 15. 울산광역시. 560. 560. -. 644. 15. 경기도. 476. 619. 30. 712. 15. 강원도. 337. 472. 40. 566. 20. 충청북도. 304. 426. 40. 511. 20. 충청남도. 334. 468. 40. 562. 20. 전라북도. 294. 441. 50. 529. 20. 400~499원 : 20%. 전라남도. 295. 442. 50. 530. 20. 500~699원 : 15%. 경상북도. 288. 432. 50. 518. 20. 경상남도. 445. 579. 30. 666. 15. 제주도. 500. 650. 30. 748. 15. 주1) 2012년 봉투값 목표는 2009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주2) 2015년 봉투값 목표는 2012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1) 2012년까지는 서울 및 광역도만 인상 2009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인상률 200~299원 : 50% 300~399원 : 40% 400~499원 : 30% 2). 2012년. 이후로는. 전국 모두 인상 2012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인상률. 700~899원 : 10%.

(12) viii.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제2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12년 까지는 서울, 대구 및 광역도만 인상하고, 이 후 201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임<[표 3] 참조>. 우선 2012년에 서울, 대구 및 광역도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2009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299원, 300~399원, 400~499원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 20%, 15%, 10%씩 인상하는 것임. 그리고 2012년 이후로 2015 년까지 차츰 인상하며 2012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300~399원, 400~499원, 500~599원, 600원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 20%, 15%, 10%, 5%씩 인 상하는 것임.. [표 3]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 제2안 (단위 : 원/매, %) 2009년. 2012년. (20ℓ기준). 봉투값 목표. 1). 평균. 464. 서울특별시. 시·도별. 2015년. 비고. 인상률. 봉투값 목표2). 인상률. 496. 6.9. 556. 12.1. 361. 415. 15. 477. 15. 부산광역시. 812. 812. -. 853. 5. 대구광역시. 430. 473. 10. 544. 15. 인천광역시. 585. 585. -. 644. 10. 2009년. 2012년까지 인상률. 1) 2012년까지는 서울, 대구 및 광역도(제 주제외)만 인상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740. 740. -. 777. 5. 대전광역시. 660. 660. -. 693. 5. 울산광역시. 560. 560. -. 616. 10. 경기도. 476. 524. 10. 576. 10. 강원도. 337. 388. 15. 465. 20. 충청북도. 304. 350. 15. 420. 20. 충청남도. 334. 384. 15. 461. 20. 전라북도. 294. 353. 20. 423. 20. 300~399원 : 20%. 전라남도. 295. 354. 20. 425. 20. 400~499원 : 15%. 경상북도. 288. 346. 20. 415. 20. 경상남도. 445. 490. 10. 563. 15. 제주도. 500. 500. -. 550. 10. 주1) 2012년 봉투값 목표는 2009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주2) 2015년 봉투값 목표는 2012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200~299원 : 20% 300~399원 : 15% 400~499원 : 10% 2). 2012년. 이후로는. 전국 모두 인상 2012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인상률. 500~599원 : 10% 600원 이상 : 5%.

(13) 요약문. ix. 제3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15년까지 목표율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 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임<[표 4] 참조>. 이 때 상대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 은 서울, 대구 및 광역도 지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 적으로 인상하지만, 이외의 광역시 지역은 2012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앞에서 제안한 두 가지 제안(안)과는 목표율 설정 방법이 다름 우선. 2009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200~299원,. 300~399원,. 400~499원, 500~599원, 600~799원, 800~899원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각 각 60%, 50%, 40%, 30%, 20%, 10%씩 인상하는 것임. 그리고 2012년 목표 는 2015년 목표의 1/4수준으로 인상하되 서울, 대구 및 광역도만 우선 인상하고, 이외의 지역은 2012년 이후부터 인상하는 것임.. [표 4]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 제3안 (단위 : 원/매, %) 시·도별. 2012년. 2009년. 2015년. 비고. (20ℓ기준). 봉투값 목표1). 인상률. 봉투값 목표2). 인상률. 평균. 464. 493. 6. 626. 27. 서울특별시. 361. 406. 13. 542. 50. 1) 2015년까지 목표율. 부산광역시. 812. 812. -. 893. 10. 을 설정하여 인상. 대구광역시. 430. 473. 10. 602. 40. 2009년 봉투값 기. 인천광역시. 585. 585. -. 761. 30. 광주광역시. 740. 740. -. 888. 20. 대전광역시. 660. 660. -. 792. 20. 울산광역시. 560. 560. -. 728. 30. 400~499원 : 40%. 경기도. 476. 524. 10. 666. 40. 500~599원 : 30%. 강원도. 337. 379. 13. 506. 50. 600~799원 : 20%. 충청북도. 304. 342. 13. 456. 50. 800~899원 : 10%. 충청남도. 334. 376. 13. 501. 50. 전라북도. 294. 338. 15. 470. 60. 전라남도. 295. 339. 15. 472. 60. 경상북도. 288. 331. 15. 461. 60. 서울, 대구 및 광역. 경상남도. 445. 490. 10. 623. 40. 도만 우선 인상. 제주도. 500. 538. 8. 650. 30. 주1) 2012년 봉투값 목표는 2009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주2) 2015년 봉투값 목표는 2012년 종량제 봉투가격 대비 인상률에 따른 산출값. 준으로 2015년까지 인상률 200~299원 : 60% 300~399원 : 50%. 2). 2012년. 목표는. 2015년 목표의 1/4 수준으로 인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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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차. i. 목 차 요약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1. 연구배경 및 목적 ·································································································· ⅰ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ⅰ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 ⅱ 4. 개선방안 ·················································································································· ⅲ 5. 중․장기 발전방안 ··································································································· ⅴ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 ⅴ.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2 연구내용 ·················································································································· 4 1.3 연구범위 ·················································································································· 5. 제2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 9 2.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 ································································· 9 2.1.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법적 근거 ···························································· 10 2.1.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 12 2.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 13 2.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현황 ······························································ 13 2.2.2 폐기물 배출과정 ·························································································· 14 2.2.3 폐기물 수거체계 ·························································································· 16 2.2.4 처리과정 ········································································································ 17 2.2.5 재활용과정 ···································································································· 18.

(16) ii.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분석 ·························································· 19 2.3.1 크기별 ············································································································ 19 2.3.2 주민부담률 ··································································································· 27 2.3.3 청소예산자립도 ··························································································· 29 2.4 재활용품 종량제 적용현황 ··············································································· 32 2.5 대형폐기물 종량제 적용현황 ··········································································· 35. 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3.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 43 3.1.1 쓰레기 발생량 감소 ···················································································· 43 3.1.2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 51 3.1.3 국민의식 변화 ······························································································ 55 3.2 10년평가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56 3.2.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56 3.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61 3.2.3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분석 ································· 69 3.2.4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 78 3.2.5 종량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 79. 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1 낮은 쓰레기 수수료 ···························································································· 85 4.1.1 청소예산 부족 ······························································································ 85 4.1.2 낮은 주민부담률 ·························································································· 96 4.2 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 부진 ········································································ 117 4.3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문제 ······························································ 119 4.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 ································· 120.

(17) 목차. iii. 4.5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문제 ··················································· 125 4.6 기타 문제점 ······································································································· 127. 제5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 · · · · 131 5.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 131 5.1.1 낮은 쓰레기 수수료 인상방안 ································································· 131 5.1.2 쓰레기 수수료 결정 방안 ········································································ 144 5.1.3 마을단위 종량제 개선방안 ······································································ 145 5.1.4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개선방안 ·············································· 147 5.1.5 대형폐기물 품목 체계적인 정리 개선방안 ·········································· 149 5.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대상 규정 ·················································· 150 5.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 150 5.2.1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 150 5.2.2 사용자 또는 용도별 종량제봉투 세분화 ·············································· 153 5.2.3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체계 마련 ················································ 153 5.2.4 폐식용유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 154 5.2.5 자동집하시설에서의 배출관리 강화 ······················································ 154. 제6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제7장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18) iv.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표 목 차 [표 2-1] 종량제 봉투 용도별 규격 ········································································ 19 [표 2-2] 종량제 봉투 용량별 사용용도 ······························································· 20 [표 2-3] 연도별 가정용 종량제 봉투 전국 평균 판매금액 ····························· 21 [표 2-4] 지역별 종량제 봉투 장당 평균 판매금액 ··········································· 22 [표 2-5] 종량제 봉투 종류에 따른 연도별 총 연간 판매현황 ······················· 24 [표 2-6] 10ℓ, 20ℓ, 50ℓ, 100ℓ종량제봉투 연도별 연간 판매현황 ········ 25 [표 2-7] 종량제봉투 전국 연간 판매 현황 ························································· 26 [표 2-8] 전국 주민부담률 연도별 비교 ······························································· 28 [표 2-9] 전국 청소예산자립도 연도별 비교 ······················································· 30 [표 2-10] 종량제봉투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 31 [표 2-1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기준 예시 ······ 33 [표 2-12]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예시 ····························································· 33 [표 2-13] 대형폐기물의 종류 ················································································· 36 [표 2-14]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예시 ··········· 36. [표 3-1] 설문조사 내용 ··························································································· 46 [표 3-2] 조사항목 ····································································································· 48 [표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 49 [표 3-4] 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 52 [표 3-5] 생활폐기물 발생 대비 재활용 처리량 ················································· 54 [표 3-6]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57 [표 3-7]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 58 [표 3-8]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 59 [표 3-9] 생활폐기물 시도별 발생현황 ································································· 60 [표 3-10]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62 [표 3-11] 폐기물 성상별 매립 처리현황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