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분석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는 크게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와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등으로 크게 나 누어 볼 수 있음.

또한 그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 불편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관리비 용 증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청소 장비, 소각 및 매립시설 현대화, 처소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환경의 쾌적성 증가 등은 사회적 편익으로 볼 수 있으나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고 그 기준이 모호한 등의 현실 적인 문제로 인하여 배제하고 여기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처리비용 절 감효과 및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 효과만을 산출하고자 함.

여기서 2004년까지의 분석결과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2005,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환경부)의 결과를 따 랐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을 실시함.

가.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처리대상 쓰레기 감량의 경 제적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1994년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 발생량을 기준으 로 2004년까지의 분석결과는 연탄재를 제외한 발생량 변화 추이로 총 증감량을 추정 함. 2005년 이후의 총 증감량은 연탄재 발생량이 줄어들어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연탄재 통계값이 불연성 폐기물로 통합됨에 따 라 2004년의 연탄재 발생량과 동일한 양이 발생했다고 보고 추정함.

이렇게 추정한 총 증감량에 수집운반비 단가를 적용하여 전체 수집운반비를 계산하 였고 매립 및 소각에 있어 각각의 증감량에 각각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처리비를 추 정함.

[표 3-16]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 매년 감량분(1995~2009년) 연도총감량분매립감량분소각감량분처리단가(원/톤) 톤/일천톤/년톤/일천톤/년톤/일천톤/년수집․운반매립소각 계258,58494,383324,778118,544△66,195△24,161--- 199510,4243,80510,3213,7671033880,21919,89182,739 19968,6383,1539,3383,408△700△25683,81320,78286,445 199710,9183,98512,3024,490△1,384△50587,93621,80490,698 199815,5345,67017,4526,370△1,918△70091,83222,77094,716 199916,1445,89218,7936,859△2,650△96798,72924,480101,830 200016,9926,20220,4077,449△3,415△1,24799,52824,679102,654 200116,6306,07021,1827,732△4,552△1,661101,76825,234104,964 200216,5606,04421,7627,943△5,202△1,899105,94026,268109,268 200316,4105,99021,7337,933△5,323△1,943108,77926,972112,196 200418,7806,85523,9798,752△5,199△1,898112,64127,930116,179 200521,9608,01527,68810,106△5,728△2,091115,795 28,712119,432 200622,1938,10028,48910,398△6,296△2,298118,273 29,327121,988 200721,8857,98829,20810,661△7,323△2,673121,314 30,081125,125 200822,1818,09630,50511,134△8,324△3,038126,946 31,477130,934 200923,3358,51731,61911,541△8,284△3,024130,551 32,371134,651 주1) 소각감량분의 △는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임

실제 매년의 수집․운반비, 매립비, 소각비 절감액 기준의 톤/일은 천톤/년 단위로

주어야 함.

계 19,419,079 17,952,357 5,396,028 -3,929,306 -1995 2,226,059 1,772,764 435,225 18,070 13,39%

1996 1,340,544 1,131,775 303,371 -94,602 11.84%

1997 1,612,388 1,403,737 392,190 -183,538 12.26%

1998 2,285,871 1,985,606 553,131 -252,867 12.94%

1999 1,366,030 1,220,358 352,258 -206,586 7.69%

2000 1,379,569 1,265,106 376,744 -262,282 8.30%

2001 993,261 961,053 303,526 -271,318 5.68%

2002 950,640 948,911 309,207 -307,478 5.78%

2003 845,670 850,926 279,432 -284,689 4.55%

2004 973,702 944,366 298,987 -269,651 4.11%

2005 1,144,951 1,097,116 342,993 -295,158 4.27%

2006 1,132,067 1,103,701 351,313 -322,947 4.83%

2007 1,057,842 1,073,073 355,112 -370,344 5.23%

2008 1,032,094 1,081,926 368,945 -418,777 5.27%

2009 1,078,392 1,111,939 373,592 -407,139 4.04%

주1) PV: Present Value(현재가치)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매년의 처리대상 쓰레기 부분별 절감비용에 각 연도의 3년 만기 국고채

기준단가 63,040 5,736 5,624 44,189 -108,118 2,094

재생가치 190,000 53,746 87,604 131,544 167,895 126,158

운반비용 38,518 9,012 26,713 28,309 28,151 26,141

처리비용 88,442 38,998 55,267 59,046 246,862 97,923

각 재활용 품목별 판매단가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연도의 품목별 단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매년의 생산자 물가지수(공산품)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 며, 또한 매년의 현재가치 및 기준 년 누적 재활용품 경제적 가치의 현재가치를 구하 기 위한 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였음.

[표 3-20] 재활용 품목별 발생량 및 단가 추이(1995~2009년) 연도물가상 승률

종이류병류고철캔류플라스틱류기타 증감량 (톤/년)단가 (원/톤)증감량 (톤/년)단가 (원/톤)증감량 (톤/년)단가 (원/톤)증감량 (톤/년)단가 (원/톤)증감량 (톤/년)단가 (원/톤)증감량 (톤/년)단가 (원/톤) 계9,400,214-6,021,169-6,890,061-1,565,420-3,148,175-2,480,036- 19954.89%495,94450,19185,5864,567141,1584,47838,42435,18253516-86,08153,6591,667 19962.15%674,62652,646116,4094,790191,9664,69752,26236,90372790-99,29172,9841,749 19973.39%646,08359,777220,5074,893267,0764,79882,52037,69674,943-92,2325,9701,786 199814.51%446,17355,601276,5355,059437,8234,960111,64738,974127,941-95,35919,5481,847 1999-3.26%487,01663,668337,1615,793394,0605,68090,80644,629160,061-109,19597,6582,115 20002.35%482,74661,593415,1255,604429,7935,49583,61543,174199,883-105,636132,2602,046 2001-2.1%484,89963,040483,7455,736501,5895,62487,04644,189246,603-108,118139,9252,094 2002-1.53%522,05662,075517,9465,648474,2505,538106,13643,513278,394-106,464171,8632,062 20031.76%616,48263,168530,7215,748490,5665,635100,04044,279292,191-108,338168,3222,098 20047.54%489,79067,931516,0846,181449,9056,060134,97147,617326,355-116,506250,4472,257 20053.10%583,34370,037498,9556,373465,3396,248136,94849,093273,677-120,118259,6252,327 20062.90%748,46972,068474,6106,557499,8686,429124,39250,517199,728-123,601200,7872,394 20072.60%842,16573,942521,4036,728803,3296,596144,24851,830243,163-126,815297,8772,457 200811.90%924,39982,741499,2847,529742,3747,381123,62657,998275,539-141,906328,3542,749 2009-1.60%955,97281,417527,0977,408600,9367,263148,73857,070323,390-139,635280,7582,705 참조 : 1. 단가는 품목별 재생가치에서 수거․운반․선별 및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것임 2. 물가상승률은 생산자 물가(공산품) 상승률을 나타낸 것임

각 품목별 증감량과 각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재활용 각 품목별 경제적 가치 및 총 경제적 가치를 구함.

[표 3-21] 재활용 품목별 경제적 가치(1995~2009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 가치액 종이류 병류 고철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

계 418,314 627,278 37,110 41,791 73,868 -367,517 5,786

1995 22,752 24,895 391 632 1,352 -4,607 89

1996 32,459 35,516 558 902 1,929 -6,572 128

1997 33,314 34,745 1,079 1,281 3,111 -6,912 11

1998 20,565 24,807 1,399 2,172 4,351 -12,200 36

1999 21,980 31,007 1,953 2,238 4,053 -17,478 207

2000 17,188 29,734 2,326 2,362 3,610 -21,115 271

2001 13,641 30,568 2,775 2,821 3,846 -26,662 293

2002 13,293 32,407 2,925 2,626 4,618 -29,639 354

2003 17,884 38,942 3,050 2,765 4,430 -31,655 353

2004 8,158 33,272 3,190 2,727 6,427 -38,022 565

2005 21,396 40,856 3,180 2,907 6,723 -32,873 604 2006 42,345 53,941 3,112 3,214 6,284 -24,687 481 2007 48,450 62,271 3,508 5,299 7,476 -30,837 732 2008 54,696 76,485 3,759 5,480 7,170 -39,101 903 2009 50,193 77,832 3,905 4,365 8,488 -45,157 759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의 총 누적 경제적 가치는 약 418,314백만원으 로 나타남.

다. 총 경제적 편익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 발생량의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액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