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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3.2.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 계폐기물을 포함한 것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한 것을 의미함. 그리고 재활 용품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의미함. 다음

<그림 3-7>은 생활폐기물의 구분을 나타낸 것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 통계 수치도 가정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 계폐기물의 수치를 합하여 산출한 수치임.

<그림 3-7> 생활폐기물의 구분

다음 [표 3-6]은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3 년 50,736 톤/일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전년대비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2006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09년 에는 2008년도 대비 2.2%정도 감소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2009년 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0.906 톤/일로 2003년도 대비 약 0.3%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음.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또한 생활폐기물의 감소 및 증가추세에 맞추어 증감 이 되고 있으며, 2009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2 ㎏/인/일로 2003 년 1.05 ㎏/인/일 보다 0.3 ㎏/인/일정도 원단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톤/일)

년도 생활폐기물발생량 증감(%) 원단위 발생량 (㎏/인/일)

2003 50,736 1.7 1.05

2004 50,007 ▼1.4 1.03

2005 48,398 ▼3.2 0.99

2006 48,844 0.9 0.99

2007 50,346 3.1 1.02

2008 52,072 3.4 1.04

2009 50,906 ▼2.2 1.02

출처: 2003~200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그림 3-8>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다음 [표 3-7]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연성 폐기물이 2003년에 30,118.5 톤/일에서 2009년 17,977.3 톤/일로 약 40.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불연성 폐기물은 2003년 5,668.5 톤/일에서 2009년 3,712.7 톤/일로 약 34.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남. 재활용품은 2003년 14,949.8 톤/일에서 2009년 15,515.1 톤/일로 3.8%정 도 증가하였음.

[표 3-7]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단위 톤/일)

구분 총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2003 50,736.8 - 30,118.5 - 5,668.5 - 14,949.8 - -  -2004 50,007.3 ▼1.4 29,439.1 ▼2.3 5,702.7 0.6 14,865.5 ▼0.6  - -2005 48,398.3 ▼3.2 29,213.4 ▼0.8 4,456.9 ▼21.8 14,728.0 ▼0.9  - -2006 48,843.8 0.9 18,520.3 ▼36.6 4,218.8 ▼5.3 14,645.0 ▼0.6 11,462.8 -2007 50,346.3 3.1 18,158.8 ▼1.9 3,777.8 ▼10.5 14,655.9 0.1 13,753.7 20.0 2008 52,072.3 3.4 18,492.5 1.8 4,905.3 29.8 14,648.4 ▼0.1 14,026.2 2.0 2009 50,906.2 ▼2.2 17,977.3 ▼2.8 3,712.7 ▼24.3 15,515.1 5.9 13,701.1 ▼2.3 출처: 2003~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1)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총계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주2) 2005년 이후로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및 통계값의 분리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발생 량이 급감함.

<그림 3-9>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표 3-8]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단: 톤/일) 구분2003200420052006200720082009 종량제봉투 배출 총계50,736.850,007.348,398.348,843.850,346.352,072.350,906.2 가연성

소계30,118.529,439.129,231.418,520.318,158.818,492.517,977.3 음식물채소류11,398.411,463.612,976.71,909.5698.21,115.9417.2 종이류5,623.65,735.15,473.15,165.75,586.15,136.04,915.3 나무류2,454.22,421.02,261.72,308.02,425.32,429.72,340.6 고무피혁류1,296.91,316.91,207.31,155.11,105.71,061.61,115.3 플라스틱류2,605.72,641.92,490.02,721.62,859.42,703.42,816.7 기타6,739.75,860.64,804.65,034.45,484.16,045.96,372.2 불연성

소계5,668.55,702.74,456.94,218.83,777.84,905.33,712.7 유리류595.1573.6610.8563.3405.0390.2425.0 금속초자류896.3845.1704.7711.5569.7438.6376.1 토사류1,101.41,027.6902.6949.1856.11,954.4873.2 기타3,075.73,256.42,238.81,994.91,947.12,122.22,038.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소계14,949.814,865.514,728.014,645.014,655.914,648.415,515.1 종이류6,788.16,441.06,184.85,732.45,475.75,250.45,163.9 유리병류2,333.92,293.82,341.02,407.72,279.52,340.12,263.9 캔류669.1764.8759.8794.2739.8796.3727.5 플라스틱1,350.71,444.31,588.21,790.81,671.81,583.11,452.0 합성수지류----706.4811.7883.9 전자제품----312.5308.1172.6 전지류----8.913.54.4 타이어----32.121.0162.1 윤활유----12.02.7212.6 형광등----84.959.335.5 고철류2,795.22,683.82,641.52,546.91,715.51,882.52,270.0 의류----125.5161.6171.6 영농폐기물----383.5393.5403.4 ------436.9 기타1,012.81,237.81,212.71,373.91,107.91,024.41,154.8 남은 음식물 배출---11,462.813,753.714,026.213,701.1 출처: 2003~2009 전국기물 발생리현황, 환경부, 1) 반올림따라 총계차이를있음.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서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50,736.8 50,007.3 48,398.3 48,843.8 50,346.3 52,072.3 50,906.2 서울 12,058.3 11,672.7 11,170.2 11,420.0 11,525.4 11,446.5 11,336.8 부산 3,980.3 3,814.5 3,679.9 3,618.6 3,563.1 3,371.0 3,323.2 대구 2,641.0 2,638.0 2,635.0 2,637.4 2,635.4 2,632.8 2,548.0 인천 2,444.6 2,314.0 2,213.0 1,912.5 2,269.4 3,618.2 2,396.4 광주 1,487.9 1,543.8 1,503.5 1,478.4 1,449.4 1,480.8 1,430.0 대전 1,688.1 1,461.4 1,499.4 1,503.1 1,495.0 1,577.6 1,511.1 울산 1,330.4 1,109.1 1,071.5 1,076.4 1,097.9 1,111.8 1,114.1 경기 9,354.5 9,167.1 9,286.7 9,166.3 9,790.0 10,195.6 10,213.6 강원 1,993.9 1,846.9 1,898.8 2,095.0 2,274.3 2,281.3 2,429.7 충북 1,636.7 1,693.9 1,707.2 1,750.0 1,696.9 1,658.4 1,817.7 충남 2,194.3 2,739.1 2,111.4 2,500.9 2,279.4 2,551.4 2,644.9 전북 1,754.2 1,735.5 1,625.4 1,734.9 1,731.7 1,685.6 1,644.9 전남 2,194.0 2,235.4 1,879.6 1,770.1 1,930.4 2,036.9 1,899.6 경북 2,340.0 2,436.3 2,430.0 2,427.4 2,676.7 2,641.9 2,673.5 경남 3,010.3 2,969.6 3,043.1 3,170.5 3,336.4 3,179.8 3,300.8

제주 628.3 630.0 643.6 579.8 594.9 602.7 621.9

출처: 2003~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1)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총계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그림 3-10> 생활폐기물 시도별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