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5.2.5 자동집하시설에서의 배출관리 강화
현재 33개의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4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계획 중에 있는 등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확대 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종 량제 봉투 미사용 사례가 많음. 자동집하시설에서도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 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동 집하시설 투입시 별도 인식장치를 부착하여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제6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개정(안) 6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제시한 방안 중 종량제 봉투 가격 인 상방안이 있음. 낮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봉 투 가격을 올리는 것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은 주민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며, 청 소예산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생활물가지수, 공공요금 인상률 및 현실화율 등과 비교․검토하였음. 또한 종량제 봉투 가격과 관련하여 청소예산자립도 및 주민부 담률의 관계도 비교․검토하였음.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처리비용에 대하여 청소예산자립도 산출 공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함으로서 지 불하는 수수료와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붙임으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 통계로 잡히는 수입비용 항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 한 비용에 대해서만 통계로 잡히고, 이외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음. 또한 처리비용 항 목은 전용봉투 이외에 전용용기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용까지 모두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청소예산자립도 산출 공식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비용 을 포함할 경우 과대 또는 과소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주민부담률의 경우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은 판매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지만, 주민부담률 산출 공식에는 판매수수료는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 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의 과소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재사용 봉투 사용상 문제점으로 봉투 가격이 일반 종량제 봉투 보다 쌀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타 지역에서 재사용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지역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제시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사용 가능 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제7장
결론
결론 7
1995년 1월 1일부로 시작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시행한지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 많은 연 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행 해왔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성과를 얻었음. 그 중 큰 성과들로 살펴보 면 첫째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둘째 재활용량 증가, 셋째 청소행정 개선, 넷째 재활 용산업 발전 등을 꼽을 수 있음. 이외에도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따른 쓰레 기의 성상변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국민의식의 변화 등의 성과가 있음.
이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전술한바와 같은 긍정적 인 요소 이외에 여러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제기되는 문제점 중 첫 번째로 낮은 쓰레기 수수료에 따른 낮은 주민부담률 및 청소 예산자립도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모두 반영하 여 산정하는데,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 때문에 봉투 판매수입으로는 수집․운반․처리 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아짐.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낮아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등의 청소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함. 부족한 예산만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민물 가 관리항목에 적용되고 있어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움.
두 번째로는 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부진으로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아궁이 등에 태 우는 등의 평소 습관, 비싼 청소수수료 등이 원인으로 꼽고 있음. 특히 불법소각, 무 단투기 등의 불법처리와도 연관되어 있어 개선이 제기되고 있음.
세 번째로는 재사용 봉투의 사용상의 문제임. 재사용 봉투는 구입지역과 쓰레기 배 출지역이 다를 경우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배가 제기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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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량제봉투 용량별 판매량 2. 청소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3. 수집 ․ 운반 ․ 처리 비용 구성비(주민부담률 관련)
부 록
1
종량제봉투 용량별 판매량
[표 1] 용량별 종량제봉투 전국 판매량 및 판매금액
(단위 : 천매, 백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ℓ
합계 판매량 10,392 25,812 53,990 51,334 51,513 52,156 53,741 판매금액 455 1,279 2,402 2,523 2,586 2,626 2,780 가정용
봉투
판매량 10,392 25,812 3,245 93 149 60 841
판매금액 455 1,279 125 3 3 2 56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50,745 51,241 51,364 52,096 52,900
판매금액 2,277 2,520 2,583 2,624 2,724
[표 1 계속]
(단위 : 천매, 백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ℓ
합계 판매량 33,793 50,955 89,420 62,072 64,844 61,179 63,586 판매금액 2,540 3,775 5,086 4,130 4,491 4,250 4,601 가정용
봉투
판매량 33,789 50,955 4,210 516 2,627 2,157 370
판매금액 2,540 3,775 232 55 212 91 21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85,210 61,556 62,217 59,022 63,216
판매금액 4,854 4,075 4,279 4,159 4,580
합계 판매량 51,703 63,924 68,607 56,761 59,176 57,717 59,481 판매금액 5,995 8,564 7,073 6,139 7,076 7,022 7,389 가정용
봉투
판매량 51,128 63,795 23,912 21,227 22,509 23,494 24,980 판매금액 5,943 8,550 2,713 2,486 3,160 3,086 3,362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44,672 35,527 36,668 34,223 34,501
판매금액 4,358 3,653 3,916 3,936 4,027
합계 판매량 252,659 235,616 220,774 222,084 228,663 227,825 234,324 판매금액 53,528 50,916 46,309 49,509 53,944 54,227 56,467 가정용
봉투
판매량 250,635 235,013 200,672 204,601 211,750 210,961 215,888 판매금액 53,317 50,765 42,473 46,087 50,535 50,620 52,505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19,671 16,928 16,565 16,836 17,949
판매금액 3,721 3,321 3,337 3,593 3,847
합계 판매량 361,659 334,704 304,045 289,109 284,820 273,342 265,760 판매금액 141,751 134,191 111,188 119,672 123,933 122,216 121,973 가정용
봉투
판매량 357,511 332,999 288,823 275,555 271,000 261,137 252,846 판매금액 140,897 133,611 105,921 113,980 117,828 116,866 115,152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13,054 12,169 13,183 11,882 11,493
판매금액 4,638 4,822 5,839 5,150 5,126
사업장용 봉투
판매량 4,148 1,705 2,168 1,385 637 323 1,421
판매금액 855 580 629 870 266 200 1,695
30ℓ
합계 판매량 26,587 24,124 21,676 21,574 20,876 19,370 18,397 판매금액 16,979 16,594 14,352 13,902 14,452 14,541 14,027 가정용
봉투
판매량 25,974 23,709 20,257 20,087 19,880 18,326 17,518 판매금액 16,589 16,323 13,470 13,020 13,764 13,597 13,146 음식물
[표 1 계속]
(단위 : 천매, 백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ℓ
합계 판매량 124,297 115,603 99,723 103,944 103,783 99,578 97,949 판매금액 118,583 111,140 92,394 102,118 107,565 107,377 107,168 가정용
봉투
판매량 116,872 110,036 94,915 101,061 100,565 97,051 95,124 판매금액 112,611 106,133 87,882 98,733 103,696 103,544 102,682 음식물
판매량 7,426 5,567 4,590 2,800 3,127 2,443 2,779 판매금액 5,972 5,007 4,346 3,304 3,763 3,747 4,436
60ℓ
합계 판매량 7,651 7,196 5,122 4,758 4,745 3,579 3,460 판매금액 11,180 9,835 8,182 7,315 7,379 5,878 6,015 가정용
봉투
판매량 5,428 4,863 4,209 4,210 4,208 3,213 2,977 판매금액 8,405 7,158 6,587 6,457 6,517 5,296 4,948 음식물
판매금액 2,775 2,677 1,595 858 862 582 1,067
100ℓ
합계 판매량 72,464 68,337 71,945 70,092 69,344 67,777 66,799 판매금액 137,937 130,486 121,451 137,543 139,898 145,000 145,397 가정용
봉투
판매량 57,578 55,131 52,811 60,788 60,224 59,576 58,173 판매금액 110,588 105,304 97,698 117,307 120,219 125,340 124,191 음식물
판매량 14,886 13,206 19,127 9,304 9,120 8,201 8,626 판매금액 27,349 25,182 23,705 20,236 19,679 19,660 21,206
125ℓ
-<그림 1> 용량별 종량제봉투 전국 판매량 및 판매금액
[표 2] 용량별 종량제봉투 서울지역 판매량 및 판매금액
(단위 : 천매, 백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ℓ
합계 판매량 15,903 33,601 32,758 34,530 35,637 35,541
판매금액 708 1,524 1,492 1,587 1,643 1,683
가정용
판매량 30,757 32,758 34,446 35,637 35,541
판매금액 1,416 1,492 1,587 1,643 1,683
합계 판매량 13,635 24,017 53,537 35,907 35,719 31,077 31,647 판매금액 785 1,500 2,780 2,361 2,378 2,047 2,168 가정용
판매량 51,837 35,907 35,719 31,077 31,632
판매금액 2,683 2,361 2,378 2,047 2,167
합계 판매량 10,541 13,588 19,989 15,238 15,533 15,702 16,556 판매금액 919 1,439 1,950 1,497 1,644 1,584 1,677 가정용
봉투
판매량 10,482 13,459 4,814 4,707 4,809 6,207 6,590
판매금액 917 1,425 443 428 548 587 643
[표 2 계속]
(단위 : 천매, 백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ℓ
합계 판매량 70,119 68,141 64,043 66,057 68,026 67,642 72,377 판매금액 11,332 11,760 11,236 11,489 13,494 12,120 13,236 가정용
봉투
판매량 69,880 67,564 57,847 60,812 62,825 62,937 65,204 판매금액 11,317 11,621 10,073 10,520 12,513 11,180 11,825 음식물
합계 판매량 98,640 89,624 89,487 76,041 73,818 70,265 65,785 판매금액 31,615 30,069 25,320 25,703 26,678 24,348 24,486 가정용
봉투
판매량 96,654 88,726 85,640 72,721 70,531 67,497 63,239 판매금액 31,185 29,729 23,885 24,415 25,374 23,259 22,444 음식물
판매량 1,986 898 1,071 650 629 191 1,220
판매금액 430 40 394 263 259 83 1,522
30ℓ
합계 판매량 7,476 6,484 5,214 4,753 4,210 4,049 3,388 판매금액 3,407 3,365 3,065 2,461 2,277 2,146 1,813 가정용
합계 판매량 7,476 6,484 5,214 4,753 4,210 4,049 3,388 판매금액 3,407 3,365 3,065 2,461 2,277 2,146 1,813 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