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량 감소

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선행 연구자료 중 시민의식 설문조사 자료 검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 료 종량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 색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하여 설문 조사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현 시점의 문제점과 이전의 문제점을 상호 알아보고자 함.

1)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최형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 연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정주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량제를 평가하였음.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이 줄었냐는 설문조사에는 응답의견의 상당수가 줄어들었다 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것에 따른 것을 원인 으로 보고 있음.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련된 설문에서는 배출자 입장인 가정주부들의 경우 대체로 증 가했거나, 비슷하다는 의견 순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정책집행자 입장 인 공무원들의 경우 감소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의 의견

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자지단체에서는 청소예산 자립도가 줄 어들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량제 봉투에 관한 설문에서는 재질이 약해서 쉽게 터지거나, 봉투 종류가 다양하 지 못한 점, 묶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었음. 그래서 봉투재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으며, 현행 재질도 괜찮으니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질이 얇은 사유 등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출처: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최형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 원, 2002

<그림 3-1>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 그림출처: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최형옥,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 원, 2002

<그림 3-2> 쓰레기 처리비용/청소수수료의 변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 등이 많이 자행되고 이 같은 행위로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조사 및 설문 결과를 통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배출․수거체계 선진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단순화,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 도 회수체계 구축, 농촌지역 쓰레기 관리체계 확립, 재활용산업․시장 활성화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시방안을 재차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및 결과를 제시하였음.

2)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환경부, 2005

이 연구에서는 일반시민과 종량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0년을 평가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사하였음.

설문조사 내용은 [표 3-1]과 같음.

[표 3-1] 설문조사 내용

이며, 이는 일반인 설문결과와 상반된 의견임.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량제 운영이 바람직 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통해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수거주기 개선, 공동수거체계 도입, 불법처리 근절방안,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농․어촌쓰레기 관리 등을 설문조 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울산발전연구원, 2008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된 후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민 의식을 조사하고 향후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음.

설문결과 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배출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임.

쓰레기 분리배출 시 어렵거나 까다로운 항목은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순으로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이유는 분리 배출하는 과정 및 방법이 귀찮다는 응 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를 하는 이유로는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투에 담기 곤란한 쓰레기의 배출, 수거가 잘 안되서 등의 이 유도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통해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 관리, 청소재정 적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음. 조사 항목은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항목

[표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

<그림 3-3> 생활폐기물 발생 변화

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쓰레기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타의견 1) 기존 추세분석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쓰레기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중 상반된 의견은 폐 기물 발생량 감소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의문을 제시하는 것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는 종량제 실시 이전부터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량제 이후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종량제만이 아닌 다른 효과도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즉 폐기물 발생량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종량제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 발생량 감소가 오직 종량제의 실시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는 주 장할 수 없다는 것임.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앞선 <그림 3-3>의 생활폐기물 발생 변화 그래프를 검토 하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전에도 이미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가정용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나 기름으로 대체됨에 따 른 연탄재 발생량 감소,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정부주도의 폐기물 감량정책 시 행, 그리고 배출원의 자발적인 감량 등 여러 고려할 변수가 있으므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량효과가 다소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주장함.

아래 <그림 3-4>는 여러 변수 중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발생량에 대한 평가를 하였을 때를 나타냄. 아래의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나, 종량제의 폐기물 감량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⁵⁾ 즉 종량제의 시행으로 발생 량을 감소하였으나 그 후 효과는 조금씩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쓰 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출처: 오용선, 쓰레기 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2006

<그림 3-4> 1인당 연탄 + 음식물변수 고정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