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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3.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다음 [표 3-10]는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 법 중 매립에 의한 처리는 2003년 20,450 톤/일에서 2009년 9,471 톤/일로 약 53.7%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매립에 의 한 처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0.3%에서 2009년 18.6%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이는 매우 좋은 현상으로 판단됨.

소각에 의한 처리는 2003년 7,348 톤/일에서 2009년 10,309 톤/일로 약 40.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에 의한 처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4.5%에서 2009년 20.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활용에 의한 처리는 2003년 22,938 톤/일에서 2009년 31,126 톤/일로 약 35.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에 의한 처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5.2%에서 2009년 61.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에도 재활용에 의한 처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폐기물발 생량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표 3-10]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년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3 50,736 (100) 20,450 (40.3) 7,348 (14.5) 22,938 (45.2) 2004 50,007 (100) 18,195 (36.4) 7,224 (14.4) 24,588 (49.2) 2005 48,398 (100) 13,402 (27.7) 7,753 (16.0) 27,243 (56.3) 2006 48,844 (100) 12,601 (25.8) 8,321 (17.0) 27,922 (57.2) 2007 50,346 (100) 11,882 (23.6) 9,348 (18.6) 29,116 (57.8) 2008 52,072 (100) 10,585 (20.3) 10,349 (19.9) 31,138 (59.8) 2009 50,906 (100) 9,471 (18.6) 10,309 (20.3) 31,126 (61.1) 출처: 2003~200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그림 3-11>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다음 [표 3-11]은 폐기물 성상별 매립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임. 매립 처리된 생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2003년에 14,892.5 톤/일에서, 2009년에 6,523.3 톤/일로 약 56.2%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불연성폐기물은 2003년에 5,421.3 톤/일에서 2009년에 2,880.8 톤/일로 약 46.9%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활 용 가능폐기물 또한 2007년 이후로는 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제적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폐기물 성상별 매립 처리현황

(단위 톤/일)

구분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2003 20,450.1 - 14,892.5 - 5,421.3 - 136.3 -  -

-2004 18,195.1 ▼11.0 12,731.1 ▼14.5 5,280.0 ▼2.6 183.9 34.9  - -2005 13,401.6 ▼26.3 9,172.2 ▼30.0 4,149.2 ▼21.4 80.2 ▼56.4  - -2006 12,601.5 ▼6.0 8,642.0 ▼5.8 3,862.3 ▼6.9 43.9 ▼45.3 44.6

2007 11,882.6 ▼5.7 8,309.1 ▼3.9 3,408.2 ▼11.8 - - 165.3 270.6 2008 10,585.4 ▼10.9 7,354.2 ▼11.5 3,134.2 ▼8.0 - - 97.0 ▼41.3 2009 9,470.8 ▼10.5 6,523.3 ▼11.3 2,880.8 ▼8.1 - - 66.7 ▼31.2 출처: 2003~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1)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총계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그림 3-12> 생활폐기물 성상별 매립처리 현황

다음 [표 3-12]은 폐기물 성상별 소각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임. 소각 처리된 생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2003년에 7,237.4 톤/일에서, 2009년에 9,835.6 톤/

일로 약 35.9%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불연성폐기물은 2003년에 37.2 톤/일

에서 2009년에 173.1 톤/일로 약 36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불연성 폐기 물의 증감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제적으로 소각되는 폐기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폐기물 성상별 소각 처리현황

(단위 톤/일)

구분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2003 7,348.3 - 7,237.4 - 37.2 - 73.7 -  -

-2004 7,224.3 ▼1.7 7,165.3 ▼1.0 1.5 ▼96.0 57.5 ▼22.0  - -2005 7,753.3 7.3 7,681.3 7.2 34.7 2213.3 37.3 ▼35.1  - -2006 8,320.7 7.3 7,941.4 3.4 108.6 213.0 84.4 126.3 179.7

2007 9,347.8 12.3 8,892.8 12.0 91.2 ▼16.0 - - 363.8 102.4 2008 10,348.6 10.7 9,873.6 11.0 162.6 78.3 - - 312.3 ▼14.2 2009 10,308.8 ▼0.4 9,835.6 ▼0.4 173.1 6.5 - - 300.1 ▼3.9 출처: 2003~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1)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총계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그림 3-13> 생활폐기물 성상별 소각 처리현황

다음 [표 3-13]은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임. 재활용 처리된

-2004 24,587.9 7.2 9,542.7 19.5 421.2 100.6 14,624.1 ▼0.8  - -2005 27,243.4 10.8 12,359.9 29.5 273.0 ▼35.2 14,610.5 ▼0.1  - -2006 27,621.6 1.4 1,888.8 ▼84.7 223.7 ▼18.1 14,506.6 ▼0.7 10,989.3 -2007 29,078.3 5.3 935.2 ▼50.5 262.7 17.4 14,655.9 1.0 13,224.5 20.3 2008 31,138.3 7.1 1,264.6 35.2 1,608.5 512.3 14,648.4 ▼0.1 13,616.9 3.0 2009 31,126.6 ▼0.03 1,618.4 28.0 658.8 ▼59.0 15,515.1 5.9 13,334.3 ▼2.1 출처: 2003~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3-14> 생활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처리현황

[표 3-15] 생활폐기물 종류별 처리현황 (단: 톤/일) 구분2003200420052006 매립소각재활기타매립소각재활용기타매립소각재활용기타매립소각재활기타 20,450.17,348.322,938.4-18,195.17,224.324,587.9-13,401.67,753.327,243.4-12,601.58,320.727,621.6300.2

14,892.57,237.47,988.6-12,731.17,165.39,542.7-9,172.27,681.312,359.9-8,642.07,941.41,888.845.6 음식물채소류2,835.7844.37,718.4-1,606.8540.89,316.0-356.2516.212,104.3-216.2328.91,327.437.0 종이류3,298.12,248.776.8-3,252.42,425.856.9-2,758.02,623.891.3-2,511.52,560.194.1- 나무류1,228.71,163.062.5-1,204.51,150.566.0-973.01,222.666.1-843.71,250.8214.30.8 무피혁831.2449.616.1-791.7496.928.3-655.9539.711.7-562.5567.325.4- 라스틱1,615.9931.358.5-1,582.81,020.938.2-1,278.51,172.439.1-1,310.61,319.791.00.2 5,082.91,600.556.3-4,292.91,530.537.2-3,150.61,606.647.4-3,107.41,838.879.97.6

5,421.337.2210.0-5,280.01.5421.2-4,149.234.7273.0-3,862.3108.6223.74.5 유리류551.0-44.1-541.7-31.9-583.2-27.6-491.42.769.1- 속초자862.41.332.6-815.4-29.7-682.2-22.5-659.418.833.4- 토사류1,072.72.426.3-925.4-102.2-872.50.329.8-826.547.672.42.7 2,935.233.5107.0-2,997.51.5257.4-2,011.334.4193.1-1,885.039..548.81.8 재활용가 능자원 분리배출

136.373.714,739.8-183.957.514,624.1-80.237.314,610.5-43.984.414,506.63.5 종이류27.112.96,748.1-44.57.76,388.8-27.87.96,149.1-9.410.45,710.2- 유리병류23.78.32,301.9-25.10.22,268.5-16.70.92,323.4-10.80.42,396.3- 4.51.5663.1-11.13.2750.5-4.30.8754.7-1.7-792.4- 플라스틱36.116.31,298.3-40.110.81,393.4-14.812.21,561.2-13.412.81,762.71.5 ---------------- ---------------- ---------------- ---------------- ---------------- ---------------- 고철류7.22.62,785.4-27.9-2,655.9-5.81.72,634.0-2.43.92,540.6- ---------------- ---------------- ---------------- 37.732.1943.0-35.235.61,167.0-10.813.81,188.1-6.26.21,305.22.0 남은식물 배출------------44.644.610,989.3249.2 출처: 2003~2009 전국기물 발생리현황, 환경부, 1) 반올림따라 총계차이를있음.

[표 3-15 계속] (단: 톤/일) 구분200720082009 매립소각재활기타매립소각재활기타매립소각재활용기타 총계11,882.69,347.829,078.337.510,585.410,348.631,138.3-9,470.810,308.831,126.6-

8,309.18,892.8935.221.87,354.29,873.61,264.6-6,523.39,835.61,618.4- 음식물채소류286.1310.1101.60.5468.1554.893.2-214.4158.943.9- 종이류2,433.73,084.767.8-2,038.12,996.6101.2-1,692.43,125.297.7- 나무류754.41,088.6582.3-518.01,040.0871.7-402.01,125.3813.3- 무피혁577.2523.24.70.6386.5657.118.0-304.7664.8145.8- 라스틱1,196.51,569.093.60.31,090.01,534.678.8-1,012.91,575.0228.8- 3,061.22,317.285.220.42,853.63,090.6101.7-2,896.93,186.4288.9-

3,408.291.2262.715.73,134.2162.61,608.5-2,880.8173.1658.8- 유리류376.816.811.4-354.517.018.7-340.433.151.5- 속초자519.624.126.0-402.313.922.4-295.531.748.9- 토사류781.513.655.35.7770.718.21,165.5-600.020.6252.6- 1,730.436.7170.010.01,607.1113.1401.9-1,644.987.7305.8- 재활용가 능자원 분리배출

--14,655.9---14,648.4---15,515.1- 종이류--5,475.7---5,250.4---5,163.9- 유리병류--2,279.5---2,340.1---2,263.9- --739.8---796.3---727.5- 플라스틱--1,671.8---1,583.1---1,452.0- 성수지--706.4---811.7---883.9- 전자제품--312.5---308.1---172.6- --8.9---13.5---4.4- 타이어--32.1---21.0---162.1- 윤활유--12.0---2.7---212.6- --84.9---59.3---35.5- 고철류--1,715.5---1,882.5---2,270.0- --125.5---161.6---171.6- 농폐기--383.5---393.5---403.4- ----------436.9- --1,107.9---1,024.4---1,154.8- 음식물165.3363.813,224.5-97.0313.313,616.9-66.7300.113,334.3- 출처: 2003~2009 전국기물 발생리현황, 환경부, 1) 반올림따라 총계차이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