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로 1인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매립 등의 처리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로 인해 재활용율 증가하였음.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 처 리방법의 변화 등의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청소 행정의 개선 및 국민의식의 변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 해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아 해마다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특히 주민부담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청소예산자립도는 낮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봉 투가격 인상이 어려움. 특히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광역도는 주민부담율 및 청소예산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지방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는 물 가상승율이나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
그리고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으며, 도시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농․어촌마을의 경우 종량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 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마을단위 종량제 등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처리위주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자원순환의 폐기물관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도 자 원순환의 측면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음 <그림 1-1>은 연구배경 및 목적을 나타낸 그림임.
<그림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조사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 및 재활용 현황과 운영·관리체계 분석
- 폐기물 처리비용과 종량제 봉투가격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부담률 분석․제 시
-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종량제 수수료 적용 현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간의 성과평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간의 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 및 재활용 추이 등 현황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분석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분석 하여 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배출, 수거·운반 등 관리체계, 새로운 배출방법 도입 및 청소예산 자립정도 등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확대와 종량제와의 상관성 검토
-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의 전환(안정처리에서 자원순환)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 종 량제와의 정책 연계성 분석 등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 제시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1.3 연구범위
- 대상은 전국으로 하되 광역지자체 위주로 자료를 분석 - 음식물쓰레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 쓰레기 관로수송체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