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예산자립도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 료, 과태료 등의 기타 수입 등의 총 수익을 연간쓰레기 총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나타 내며 청소예산자립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0> 청소예산자립도 산정공식
모든 시․군․구의 2009년도 청소예산자립도가 50%를 넘지 않아 낮은 청소예산 자립도를 나타냄. 청소예산자립도의 전국평균은 2003년에 31.4%에서 2009년에는 29.3%로 약 2%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2009년도 청소 예산자립도를 보면 전국평균을 살짝 웃도는 정도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도 청소예산자립도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2009년 49.9%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17.3%로 나타났음.
종량제봉투 판매이익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등의 총 수익 이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보다 대부분 적음. 그리고 가로청소, 공원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봉투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무상지급 봉투 등은 시․군․구에서 비용을 지급 하는 것으로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임.
이와 같은 이유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되며, 청소예산의 부족한 금액은 최종처 리시설의 반입비용 등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로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음. [표 2-9]는 연도별 청소예산자립도 변화를 나타낸 것임.
[표 2-9] 전국 청소예산자립도 연도별 비교
(단위 %)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31.4 29.3 30.7 29.9 31.4 30.1 29.3 서울특별시 35.4 24.4 43.2 35.1 35.2 35.0 34.6 부산광역시 35.1 34.9 32.3 32.8 34.7 35.0 32.8 대구광역시 30.6 34.4 34.9 35.3 25.4 25.0 22.8 인천광역시 56.5 59.8 54.7 52.5 57.2 51.0 49.9 광주광역시 44.4 38.0 36.4 38.1 41.6 50.0 44.1 대전광역시 43.6 38.3 36.6 38.8 37.6 35.0 33.0 울산광역시 35.3 34.4 28.4 28.0 29.8 38.0 31.3
경기도 28.5 28.0 26.9 26.5 32.1 30.0 29.8
강원도 23.5 25.9 22.6 27.0 30.2 27.0 31.4
충청북도 27.7 35.1 33.1 31.9 27.6 37.0 35.5 충청남도 23.7 21.6 23.9 22.7 20.9 22.0 20.4 전라북도 17.8 22.5 19.9 20.4 24.4 18.0 19.7 전라남도 23.3 18.7 20.1 22.9 21.8 20.0 18.5 경상북도 23.2 23.7 18.8 17.3 19.0 18.0 17.3 경상남도 32.2 40.2 42.7 36.9 34.9 30.0 30.1
제주도 21.6 30.0 29.6 31.1 35.0 37.0 30.7
출처: 2003~2009 쓰레기 종량제 연보, 환경부
<그림 2-11> 청소예산자립도
공공용봉투 무상사용량은 2003년 20,975 천매/년에서 2009년 27,171 천매/
년으로 약 29.5% 증가하였으며, 무상지급봉투는 2003년 49,013 천매/년에서 2009년 61,924 천매/년으로 약 26.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총 사용수량은 2003년 69,988 천매/년에서 2009년 89,095 천매/년으로 약 27.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용봉투 및 무상지급봉투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에 투입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청소예산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0] 종량제 봉투 무사용량 및 환산금액을 나타낸 것임.
[표 2-10] 종량제봉투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단위 : 천매, 백만원)
연도 계 공공용봉투 무상지급봉투
사용수량 환산금액 사용수량 환산금액 사용수량 환산금액
2003 69,988 38,871 20,975 24,805 49,013 14,066
2004 72,607 41,690 20,860 27,160 51,747 14,530
2005 75,726 40,842 22,259 25,775 53,467 15,067
2006 82,684 51,131 23,778 31,955 58,906 19,176
2007 80,811 54,743 25,103 37,252 55,989 17,705
2008 84,689 58,860 26,310 39,291 58,379 19,569
2009 89,095 58,778 27,171 38,486 61,924 20,292
출처: 2003~2009 종량제연보, 환경부
<그림 2-12> 종량제봉투 무상봉투 사용금액 및 환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