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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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집. R669. 연구자료-2. | 2012. 12..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성 박 윤 김 이 정. 주 시 병 상 수 회. 인 현 석 빈 진 훈.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초 청 연 구 원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프랑스공간자연문화연구소 대구 경북연구원.

(2) 연구 담당 성 주 인. 연 구 위 원. 박 시 현. 선임연구위원. 윤 병 석.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제2~5장 집필 제2~5장 집필.

(3) i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197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이촌향도 현상의 감소 및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농어촌 인구가 정체되거나 소 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 정주공간의 변화와 향후 예 상되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1970년대에 이미 농촌에서의 인구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기 시 작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급변하게 될 우리 농어촌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 하는 데 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연구과제, ‘농어촌 정주공 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의1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농어촌 정 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은 프랑스, 독일, 영 국 등 유럽의 3개 국가와 일본 등 총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유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선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농어촌 정책 방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자료집이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 초 자료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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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프랑스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프랑스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 3 2.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프랑스 정책의 현안 및 쟁점 ··················· 33 3. 프랑스 농촌개발정책의 특징 및 한국 농촌개발에 대한 시사점 ········· 56 제3장 독일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독일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 59 2.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독일 정책의 현안 및 쟁점 ······················ 85 3. 독일 농촌개발정책의 특징 및 한국 농촌개발에 대한 시사점 ··········· 127 제4장 영국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영국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 131 2.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영국 정책의 현안 및 쟁점 ···················· 150 3. 영국 농촌개발정책의 특징 및 한국 농촌개발에 대한 시사점 ··········· 187 제5장 일본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 193 2.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일본 정책의 현안 및 쟁점 ···················· 199 3. 일본 농촌개발정책의 특징 및 한국 농촌개발에 대한 시사점 ··········· 2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참고 문헌. ··········································································································· 221.

(6) iv. 표 차 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2-1. 브르타뉴 레지옹내 기간별 인구유출 (1831-1962) ······················ 10 2-2. 1954~1968년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변화 ····································· 14 2-3. 농업종사자 인구 ·············································································· 26 2-4. 인구 규모별 코뮌 수의 변화 ························································· 33 2-5. 인구 10만 명당 의료진의 수 ························································· 54. 제3장 표 표 표 표. 3-1. 3-2. 3-3. 3-4.. 제4장 표 표 표 표 표. 4-1. 4-2. 4-3. 4-4. 4-5.. 제5장 표 표 표 표. ······················· 60 정주유형별 면적, 인구, 고용의 비중 ············································ 69 승인된 통합적 농촌개발지역 ······················································· 121 승인된 LEADER 지역 ································································· 122 지역의 기본 유형과 크라이스 유형에 따른 분류. ······················································ 140 정주공간별 서비스시설의 개수 및 농촌지역의 비율 ··············· 142 정주공간별 서비스시설별 적정 접근성에 있는 가구의 비율 ·· 143 마켓타운에 대한 기술적 정의 사례 ············································ 178 마켓타운의 기능별 그 정도의 분류 ············································ 179 농촌의 인구 및 비중(2008년). 5-1. 농업지역유형별 농업취업인구와 고령화율의 추이 ················· 195 5-2. 각 법에 있어 과소대책 사업비 ··················································· 201 5-3. 2009년도 과소대책사업 실적 ··················································· 203 5-4. 사례 마을 개요 ············································································· 209.

(7) v. 그림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10. 2-11.. ····························· 4 1990~1999, 1999~2005 연평균 인구증가율 비교 ·················· 8 공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 9 농촌 내 도시 및 고용 구역에 따른 구분 ······························ 16 Sagesa 캉통 분류에 의한 프랑스 농촌 공간의 형태 ············ 20 지트 드 프랑스(Gîte de France) 숙박업소와 다양한 농가체험관광 ··· 29 농촌재활성화지구의 분포 ························································· 44 농촌우수거점 2009~2010년 선정 결과 ··································· 46 1974년(좌)과 2006년(우) 고속도로망의 비교 ······················ 48 2007년 2월 프랑스 고속철도 노선 ········································· 49 프랑스 초고속 통신망 기술 구비 현황(2007~2008) ············· 51. 전국 인구 대비 일드프랑스 인구 비중의 변화(%). 3- 1. 공간유형 구분: 독일 BBR과 OECD 비교 ····························· 61 3- 2. OECD 구분에 의한 공간 유형 구분 ···································· 62 3- 3. BBR의 구분에 의한 공간 유형 구분 ····································· 62 3- 4. BBR의 농촌 크라이스 공간 유형 구분 ·································· 63 3- 5. 정주구조에 따른 크라이스의 유형 ·········································· 65 3- 6. 독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 66 3- 7. 공간 유형에 따른 동 서독 인구 분포 ···································· 70 3- 8. 동독(Ost)과 서독(West) 인구변화(1989~2005년) ··················· 71 3- 9. 동독과 서독의 인구 변화 예측(2005~2025년) ······················· 72 3-10. 자연적 인구증감의 수지(인구 1,000명당, 1994～2005년) ···· 73 3-11. 인구이동의 증감 수지(인구 1,000명당, 1994～2005년) ······· 74.

(8) vi. ······························································ 119 선정 과정의 진행 ···································································· 120 마을개발의 진행과정 도식 ····················································· 125. 3-12. 3-13. 3-14.. 통합적 농촌발전구상. 4444-. 1. 2. 3. 4.. 인구밀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주공간의 구분. 1. 2. 3. 4. 5.. 도농 간 인구 이동 추이. 그림. 55555-. 그림. 5- 6.. 그림 그림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32 영국의 정주공간(settlements)의 구분 ···································· 135 지자체(Districts)의 도시/농촌 구분(잉글랜드) ······················ 138 농촌 정주공간별 비중의 변화(2001~2008년) ······················· 141 ························································· 194 후타가와아이 지역만들기위원회 활동 사례 ························· 210 교토부 미야즈시 요시즈 건강회 활동 사례 ························· 212 시마네현 오난쵸 「아유미프로젝트」의 활동 사례 ············· 213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후에미즈 지구 활성화위원회」의 활동 사례 ················································································· 215 아이치현 토요네무라「NPO토미야마 교류센터」활동 사례 ··· 217.

(9) 1. 제. 서. 1.. 1. 장. 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던 우리나라 농어촌은 최근 이촌 향도 현상의 감소 및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감소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 폭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 정주공간의 지금까지 의 변화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함.. 20가구 미만으로 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소화마을이 상 당수이고,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농어촌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둔 화되거나 일부 지역은 증가세로 반전하는 양상임. 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주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들의 대거 은퇴와 함께 이러한 수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마을당 가구 규모.  중장기적인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전망과 미래상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을 위해 농어촌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 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이 연구는 마을과 중심지 등을 대상으로 농 어촌의 정주 여건 현황 및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10) 2 지역개발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하여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의 기능과 사회 경제적 특성의 변화 와 활성화 요인, 농어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와 변화 요인, 선진국 의 공간정책사례 연구 및 시사점, 향후 지역개발정책 지향 방향 및 과제 등을 분석함.. ○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 농촌에서의 인구증가율이 도시보다 크 게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이미. 30~40년 전부터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 났음. 이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및 관련 정 책 제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하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선진국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정책에 벤치마킹하고자 함..

(11) 3. 제. 2. 장. 프랑스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프랑스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1.1. 도농 간 관계의 변화 1.1.1. 이촌향도에서 귀촌으로(1945년~오늘날) 프랑스에서 이촌향도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을 계기 로 시작되었다. 부유한 농촌을 바탕으로 성장한 프랑스는 산업혁명과 이촌향도 가 다른 나라보다는 늦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이촌향도는 농사를 짓기 어려 운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산간 지방인 알프스 이남, 동부 로렌지역에서 이출이 많았고, 이들 지역의 커뮤니티를 지탱하던 서비스 기능과 장인산업이 함께 사라졌다.. 1880년 곡물과 포도농장에 닥친 전염병으로 인한 농업 위기 (céréales, phylloxéra)는 이촌향도의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집중적으로 1872년 부터 1931년 사이 연간 12만 5,000명, 즉 1,000명당 5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 주하였다. 오늘날에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촌향도는 줄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정착하는 귀촌에 의해 이출 인구가 보충되고 있다. 또한 도시가 농촌지역으로 확장되면 서 도시에서 일하면서 농촌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12) 4. □ 1945년～1975년 : 전쟁 후 복구와 경제 성장에 따른 이촌향도 이촌향도가 프랑스 국토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된 것은 일이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부터 1975년까지. 20세기. 중반부터의. 급격한 이촌향도가 진행되었. 다. 이촌향도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의 일자리 감소였지만 단지 일자리라는 이 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도시적 삶의 편리와 문화활동 등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이 농촌인구의 흡인 요인이었다. 당시 농촌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Henri Mendras 는「La fin des paysans, 1967」이라는 저서를 통 해 전통적인 농민 중심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서술하였다. 1965년 농지 정리 이후로 1975년부터 이촌향도의 흐름이 점차 줄어들었다. 농촌사회학자. 그림 2-1. 전국 인구 대비 일드프랑스 인구 비중의 변화(%). 자료: 정옥주,. 2007..

(13) 5 이촌향도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파리를 포. 함한 수도권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30년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경제 부흥기 동안 일드프랑스 내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에서 19%로 상승하였다. 반면 1962 년까지 프랑스 인구의 20.8%를 차지하던 농촌 인구는 1975년 16.5%(87만 3,000명)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보다 조금 많은 수였다1). 프랑스의 공업화는 북부지방인 오뜨 노르망디(Haute-Normandie), 노르(Nord), 로렌(Lorraine), 알자스(Alsace) 레지옹과 남동부 프랑슈 콩테(Franche- Comté) 지방을 잇는 북남동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들 지역의 경제 활동인구 중 40%가 공업에 종사할 정도로 이들 지역의 공업화가 가중되었 다2). 공업화와 함께 이들 지역 내 낙농업, 밀 재배, 포도농장이 현대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농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 프랑스 서부지역의 절반(Basse-Normandie, Midi-Pyrénées, Bretagne, Loire, Poitou-Charente, Limousin, Aubergne, Aquitaine) 지역은 밀도가 낮은 재 래식 농업 방식을 유지해왔다. 공업화 축에 속하지 않고, 농업 생산량이 지역의 영광의. 경제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은 농업의 기계화와 집중화로 생산성을 높여 농업을 산업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브르타뉴의 경. 우 젊은 농업인구를 바탕으로 해안가를 따라 채소 재배, 사료를 이용한 산업화 된 가축 사육을 시작하였다. 척박한 토지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량이 매우 낮았 던 이 지역은 가축 양식의 산업화로 프랑스 전역에 각종 육류와 달걀의 공급처 가 되었다.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지역 내 토 질의 차이도 많이 좁혀졌다. 다른 지역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랐지만 브르타뉴. 만큼 강도와 밀도가 높은 농업에 이르지는 않았다.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 하면서 농산물의 과잉재배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고 농업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업의 산업화를 이룬 지역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1) 2). Lévy, Michel, 1978 sept. Claval, Paul, 2000, p.109..

(14) 6 프랑스 북남동축의 산업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1960년대부터. 실시된. 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정책으로 프랑스 서부지역에. 산업의 지방분권화(D. 도 정책적으로 공업이 도입되었다. 자동차, 항공산업, 조선 등이 수도권과 동북 부 산업지대를 떠나 남부 및 서부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농업지역 내 중간 규모 도시들이 고용에 있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서부지역이 현대화 되었다. 항공산업이 입지한 남서부 툴루즈(Toulouse)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 구가 성장하였고, 툴루즈 주변에 위치한 코뮌 소재지가 활기를 띠었으며 가옥 이 현대식으로 재정비되었다. 또한, 관광이 발달하면서. TGV 노선이 연결된 농촌 지역(Bretagne, Pays de la Loire, Poitou-Charente, Aquitaine)과 같이 대서양을 낀 지역에 여가를 활용 한 경제 활동이 늘기 시작하였다.. □ 1975～1990년: 귀촌의 시작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5년부. 터이지만, 이미 농촌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귀촌인구가 당시 의 농촌인구 변화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1975년부터 1982년 사이 농촌 코뮌(인 구 2,000만 명 미만의 코뮌)의 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였으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연간 0.7%,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연간 0.5%씩 증가하였다. 그러 나 당시의 귀촌인구는 지속된 인구 유출과 출생률보다 높은 사망률로 인해 감 소를 지속해 오던 농촌인구의 감소폭을 보완하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새 로운 국면을 부여하였다.. □ 1990년～오늘날: 농촌 정주공간의 다양화와 농업 기능의 다양화 1980년대부터 전체 인구상으로 보면 도시나 농촌이나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10여 년간 지속되다가 1990년대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3) 3). Région,. 행정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도에 해당..

(15) 7 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소도시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뻬이 드 루아르(Pays. de Loire) 레지옹과 알자스(Alsace) 레지옹이 이에 해당한 다. 산간지역 중에서는 주라(Jura), 알프스(Alpes) 및 알프스 중간고도지대 (Préalpes)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는 산간지역 내 소규모 공업, 관광 업, 농업, 방목이 새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4). 귀촌의 움직임이 농촌인구 변화 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이다. 인구 2000명 이하의 농촌 코뮌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90~1999년 사이 인구가 연평균 0.5% 증가한 데 비해 1999~2005년 사이 연평균 1.3%씩 증가하여 도시 코뮌의 성장률 대비 약 3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도시 코뮌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0.3%와 0.5%였다. 1.1.2. 귀촌(Retour. à la terre, retour aux provinces ). 농촌인구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은 도시인구의 귀촌으로 인한 것이다. 프랑스. 1990년 이래 농촌 인구의 평균 자연감소율은 0.2%로 사망이 출생보다 여전히 많다. 그런데 1999~2005년 이주에 의한 인구증가율이 0.8%로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았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는 1999 년 1만 명당 8명, 2004년 1만 명당 2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2>는 1990~1999년 사이와 1999~2005년 사이의 도시 농촌 간 인구 증감률을 비교한 것이다. 도시인구 전체(ensemble urbain)와 농촌인구 전체 (ensemble rural)를 비교해 보면 도시인구는 이미 높은 자연증가율에 비해 이주 에 의한 인구증가가 적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농촌인구는 자연증가율은 통계청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이동에 의한 증가폭이 매우 크다. (1990~1999).. 4). Pitte, Jean-Robert, 1997, p.38..

(16) 8 그림 2-2. 1990~1999, 1999~2005 연평균 인구증가율 비교. 주. 1) 2). 왼쪽의 그림은 도시, 오른쪽의 그림은 농촌을 의미함. 노란색은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변동률(%), 보라색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의미함.. 인구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역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을 잠식하 는 도시 근교농촌(P. ériurbain)과 순수 농촌으로 관광이 발달한 곳이다. 도시 근. 교 농촌은 자연증가와 인구유입에 의한 증가,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모두 받 는다. 반대로 농촌 관광지의 인구증가는 인구유입에 의한 것으로 유입인구는. 주로 퇴직자이다. 이들은 읍면 소재지나 그 배후지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한다.. é. 1.1.3.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에서 도농 복합화(P riurbanisation)로. 1960년대 이전 농촌을 떠난 인구는 주로 도시 내부로 몰려들면서 오늘날의 도시 거점(Pôle urbaine)5)을 형성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시는 점차 그 범위를.

(17) 9 확장하기 시작하여 도시 코뮌의 주변 코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2. 2006년까지 프랑스 전체 인구는 32% 증가하였는데, 인구 증가는 도시 보다 도시 외곽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48년간 도시 근교 농촌 (Périurbain)의 인구증가율은 50% 이상으로 연평균 1.1%씩 지속적으로 성장하 였다. 그러나 도시 거점 내부의 중심도시(Ville-centre)6) 내에서는 같은 기간 동 안 인구가 8% 증가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도시가 가장 활발하게 주변으로 확 장된 시기는 1975년에서 1990년 사이로 도시 근교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75~1982년 1.9%, 1982~1990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5%로 정점이었고 그 후로 점차 감소하였다. 년부터. 그림 2-3. 공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en % 3. Pôle urbain-Banlieue. 2. Périurbain. 1. Pôle urbain-Ville-centre. 0. Espace rural -1 1962-1968. 1968-1975. 1975-1982. 1982-1990. 1990-1999. Pôle urbain 도시거점, Périurbain 도시확장지대, Ville-centre Banlieue 방리우, Espace rural 농촌 자료: M élanie Bigard et Eric Dirieux, 2010. 주:. 1999-2006. 도시거점 내 중심도시,. 5) 고용이 5,000명 이상이며 다른 도시 거점의 배후지에 속하지 않는 도시권(INSEE). 6) 중심도시는 여러 개의 코뮌이 모여 형성된 도시 단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코뮌. 인구 절반 이상 거주하는 코뮌이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코뮌 인구의 50% 이 상이 거주하는 코뮌은 모두 중심도시이다. 도시 코뮌 중 중심도시가 아닌 코뮌을 방리우 (Banlieue)라 칭한다..

(18) 10 1.1.4. 브르타뉴(Bretagne) 레지옹: 이촌향도에서 귀촌으로(200년간. 인구 변화) 프랑스 북서부 반도에 위치한 브르타뉴 레지옹은 바다를 통해 영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2012년 현재 전체 면적은 2만 7,200km²이며, 2010년 현재 인구는 31만 9,000명이다. 1945년부터 30년간 프 랑스가 전쟁 후 복구를 통한 일명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하는 동안 산업발달 계획 축(북 프랑스파리동프랑스 및 리옹 축) 에서 떨어져 있었던 이 지역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늦어지면서 생산인구의 급 격한 유출을 겪었다. 브르타뉴 레지옹은 프랑스지역 중 이촌향도와 귀촌의 양. 1970년대까지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은 반면 오늘날은 귀촌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1910년부터 1954년 사이 프랑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브르타뉴 인 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레지옹 인구는 20세기 초 프랑스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1958년 5.8%를 차지하였다. 반세기 동안 연평균 1만 2,0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유출한 지역은 내륙의 전통적 농업지역이었다. 이곳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가스, 전기, 전화선, 수도 설비가 미미한 곳으로 수도 설비의 경우 1975년까지도 두 집당 한 집꼴로 시설이 되어 있었다. 방향 인구 이동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지역으로. 표 2-1. 브르타뉴 레지옹 내 기간별 인구 유출(1831~1962). 구분 1831～1851 1851～1901 1901～1921 1921～1946 1946～1954 1954～1962 총. 자료:. 기간별 총 유출 22,700 321,800 290,400 244,600 154,700 93,000 1,127,000. Philipponeau, Michel, 1970, p.13. 연평균 유출 2,200 6,400 14,500 9,700 17,200 11,600 8,600.

(19) 11 농업의 기계화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 밖에 도 레지옹 내 지선 철도의 폐쇄, 도로망의 부재, 전기, 전화, 수도시설 부재의. 영향도 컸다. 해안을 중심으로 한 주요 철도 노선의 발달은 기존에 강을 중심으 로 생활하던 마을의 정주공간을 수정하였다.. 1, 2차 대전 후 복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요 철도망과 도로망이 지나는 해안가 도시가 크게 성장하였다7). 1960년대부터 레지옹 외부로의 인구 유출이 줄어 들었지만, 레지옹 내의 이 촌향도로 인해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다. 또한, 1960년대부터 국가의 산업 지방분산정책으로 원거리 통신산업, 자동차 산업, 조력발전소가 설치되어 도시 가 성장하였다. 1975년 이후에는 도시가 커지면서 주변 농촌으로 확장하는 도 시확산현상(Périurbanisation)이 나타났다. 도시인구가 도시 외곽의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농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 젊은 연령대의 귀촌이 늘면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늘어났다. 년까지 농촌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였으나, 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늘었고 게 되었다.. 1975~1982년 도시가. 1975 확장. 1999년부터 농촌 내 출생률이 사망률을 초과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6만 명이며, 이 중 10만 명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15만 2,000명이 브르타뉴 도시를 떠나 프랑스 내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브르타뉴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하였다. 농촌인구의 농촌 내 이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르타뉴 농촌에 거주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15만 3,000명이 2002~2007년 사이 같은 레지옹 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8) 브 르타뉴는 오늘날 프랑스 22개 레지옹 중 론 알프(Rhône-Alpes) 레지옹 다음 두 번째로 농촌 인구가 많은 레지옹이다. 2007년 현재 218만 5,000명(전체 인구 32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에 유입하는 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2007년 현재 브르타뉴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3명 중 1명은 55세 브르타뉴 농촌 내 유입인구는. 7) 8). Rennes, Saint-Brieuc, Brest, Quimper, Lorient, Redon 20% 성장하였다. Guillemet, Michel, 2010 nov.. 시는. 20세기. 초반. 50년. 동안 인구가.

(20) 12 이상,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입 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조기 퇴직 자들이 브르타뉴 농촌에 계속 정착하는가 여부가 인구의 고령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1.2. 농촌지역 유형 구분 및 유형에 따른 변화 1.2.1. 행정구역 단위: 코뮌, 캉통, 아롱디스망, 데파트망, 레지옹의 정의. □ 코뮌(Commune) 코뮌은 프랑스 행정구역체계에서 최소 단위이며 가장 오래된 단위이다. 코뮌. 1789년 프랑스 혁명 시기에 행 정단위로 제정되었으며 1884년 4월 5일 법에 의해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코뮌 에는 주민이 선출한 수장이 있으며 수장은 코뮌을 대표하며 예산을 운영한다. 코뮌 지역 내의 학교, 도시계획, 사회복지, 도로관리, 통학버스 등 교통수단 운 영, 가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화조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사용, 관 리한다. 코뮌의 수장은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 주민등록, 공공 사안 집행, 선거 관리, 주민들을 위한 각종 증서 발행에 책임이 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프랑 스 내 코뮌은 3만 6,682개이며 이 중 3만 6,570개가 본토 내에 있다. 의 기원은 중세시대의 도시와 카톨릭 교구로서. □ 캉통(Canton) 캉통은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의 하위 단위로서 데파트망과 함께. 1789. 12월 22일 법에 의해 재정되었다. 또한 데파트망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 거권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코뮌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 시 코뮌의 경계를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구가 많은 코뮌의 경우 하나 의 코뮌이 여러 캉통에 속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캉통은 반드시 하나의 아롱 년.

(21) 13 디스망에 속해 있다.. □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아롱디스망은 데파트망의 하위 단위이며, 코뮌의 경계를 따라 구획된 캉통들. éfet)가 있고,. 의 연합체이다. 아롱디스망에는 국가가 임명하는 부지사(sous-pr. éfet)의 지시를 받아 아롱디스망 지역 내. 부지사는 레지옹에 있는 임명도지사(Pr 코뮌의 행정 감찰을 한다.. □ 데파트망(Département) 1871년 8월 10일 법에 의해 의결기관과 선거로 당선되는 수장을 두며, 자치지구로 인정되었다. 데파 트망은 의회를 두며, 의원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다. 데파 트망은 사회복지, 건설, 중학교 관리, 농촌 경지정리, 통학 교통수단 운영 등 다 양한 분야의 임무를 맡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프랑스 내 데파트망 수는 101 개이며 이 중 5개가 해외 영토(DOM: Département d'Outre-Mer)이다. 여러 개 의 데파트망이 하나의 레지옹에 속해 있다. 해외 영토의 경우 하나의 데파트망 이 하나의 레지옹을 구성한다. 데파트망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제정되었으며. □ 레지옹(Région) 레지옹은 프랑스 행정구역 단위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되었다.. 1986년 3월 16. 일 법에 의해 보통선거로 첫 레지옹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레지 옹은 자치단체로 인정되었다. 레지옹 의원은 레지옹 의회 의장을 선출하며, 레 지옹 예산과 지역 내 인력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레지옹의 가장 기본 임무는. 지역개발, 경제발전, 직업인력 양성, 건설, 고등학교 관리, 철도교통 관리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25개의. 레지옹이 있으며, 이 중 5개가 해외 영토이다..

(22) 14 1.2.2.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른 농촌과 도시공간 정의의 변화. □ 1950년대, 농촌 코뮌(Commune Rurale)과 도시 코뮌(Commune Urbaine)의 이분법적 구분 1954년. INSEE은 코뮌의 인구 규모와 정주공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도시 코뮌을 정의하였다. 농촌 코뮌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 는 코뮌이었다. 도시 코뮌은 먼저 인구 2,000명이 넘으며 하나의 건설된 지구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 지구 내 주거 시설 간 거리는 200m를 넘지 않는 다. 또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건설된 지구 내에 거주한다. 1954년에서 1968년 사이 도시 코뮌의 인구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촌 코뮌의 인구는 감 소 추세를 보이며, 양쪽 다 그 폭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 표 2-2. 1954~1968년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변화. % / 연도 도시 코뮌 농촌 코뮌 자료:. 1954～1962 +1.86 -0.45. 1962～1968 +1.79 -0.44. Levy, Michel, 1978 sept.. 1999년 현재 3만 611 개의 농촌 코뮌이 국토의 82%를 차지하며, 여기에 24.5%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인구를 기준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9 년 조사 결과 중에서도 599개 농촌 코뮌의 인구가 2,000명을 넘어섰고 도시 코 뮌의 1/3이 인구 2,0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인구 구분을 해 보면. □ 1960년대 ZIPU(Zone de Peuplement Industriel ou Urbain) 개념의 도입 1960년대부터 9).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개인차량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농. François-Poncet et Belot, 2007~2008..

(23) 15 촌과 도시의 이분법 구분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2000명이. 안되는 코뮌 중에도 주민들이 도시적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코뮌이 늘어났다. 이 곳의 인구는 대부분 도시에서 일을 하거나 주변의 산업, 상업 혹은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농업과는 관계가 없는 인구이 다.. INSEE는 이러한 지역을 명명하기 위해 산업인구 및 도시인구지대(Zone de peuplement industriel ou urban: ZPIU)이란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간 구분은 도시, 산업 및 도시인구지대, 농촌의 3가지로 구분되었다.. □ 1996년 ZAU(Zonage en aire urbaine)에 따른 3가지 구분: 3개 도시공간(거점도시, 외곽도시권, 다핵코뮌연합)과 3개 농촌공간 1997년부터 프랑스 통계청은 농촌주도적 공간(Espace à dominante rurale) 과 도시주도적 공간(Espace à dominante urbaine)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 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농촌주도적 공간은 물론 도시주도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지만’이라는 정의는 사실상 모호하다. 도시주도적 공간의 경우 도 시와 교외 사이의 주거지일터 간 이동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그 개념을 정 립하였다.  도시 내 중심지가 존재하며 고용이. 5,000명. 이상. 40% 이상이 도시 내 중심지에서 일을 하는 작은 코뮌. 이와 같은 코뮌은 프랑스 코뮌의 1/3을 차지한다(1만 1,000개)..  주민의 주변. 농촌주도적 공간의 경우 도시주도적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공간을 의 미한다. 농촌주도적 공간도 거점과 주변 기능에 의해서 분리되는데 가령 농촌 코뮌 내 읍 면 소재지와 같이 중심 기능을 하는 곳(Bourg 에서 기원)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 중세시대 성곽 내부. 2002년부터 농촌 내에서 도시권 및 고용권 (ZAUER Zonage en aires urbaines et aires d'emploi de l'espace rural)으로 나누 었고, 이에 따라 농촌 공간은 아래의 3가지로 다시 구분된다(아래 지도 참조)..

(24) 16  농촌 내 고용 거점(P. 525개의 거점이 존재함)  농촌 내 고용거점의 배후지(Couronnes des pôles d'emploi de l'espace rural) : 인구의 40% 이상이 고용거점 및 다른 코뮌에서 일을 하는, 즉, 고용 거점 혹은 도시코뮌 주변을 둘러싸는 배후코뮌 832개).  기타 농촌 주도적 공간(Autre communes de l'espace à dominante rurale) (16 730개 코뮌) 고용과 관계 없는 고립된 농촌지역 로 일자리. 1,500개. ôle d'emploi de l'espace rural): 농촌 내 도시공간으. 이상 제공(973개 코뮌 내에. 그림 2-4. 농촌 내 도시 및 고용 구역에 따른 구분. 자료:. François-Poncet et Belot, 2007~2008, p.13..

(25) 17 1.2.3. Segesa 캉통에 의한 농촌 분류. Société d'études géographiques, économiques, et sociologiques appliquées)에서는 1999년 인구(인구밀도, 인구변동, 고령화 등), 경제활동 인구지표(경제활동인구 유입, 농업의 위치, 공장근로자의 비율), 가계(소득, 자동차 보유, 편부모 가정 등), 주택(제2주택의 비율, 개인주 택의 비율, 신규 건설 비율 등)과 임대주택 현황을 고려하여 농촌을 도시의 농 촌, 취약한 농촌, 신 농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분류마다 두 가지 타입의 하위 분류가 있다10). 응용 지리, 경제 사회 연구소(Segesa:. □ 도시의 농촌(Campagne des villes): 도시 확장 지대로 약 750개의 캉통이 이 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의 농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주거 기능 위주의 도시확장지대. 240개의 캉통(농 촌 캉통의 10%에 해당)이 이에 해당된다. 인구밀도는 195명/km²으로 높 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캉통 외부에서 일을 한 다. 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전체 가계의 90% 이상이 자가용 한 대, 48% 이상이 두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인력은 2%, 공 장근로자는 23%로 다른 농촌지역보다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지속되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이 50%이다. 신규 건축된 주택의 비율이 16.2%로 다른 농촌지역의 두 배 정도이며 노인층의 비율도 다른 농촌지역보다 두세 배 정도 낮다.  중간 규모 혹은 대도시의 바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약. ○ 인구밀도가 높은 거주형 생산형 농촌지대  앞서 언급한 도시확장지대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경제활동과 주거가 공 10). Datar, 2003, pp. 21~25..

(26) 18 존하는 농촌지대로 현재 약. 500개의. 캉통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밀도는. 66명/km²이며 캉통 내부에 고용률이 높은 편이다.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소규모 도시의 주변에 발달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은 8%이며 곡물 경작이 많다(일드프랑스 내 피카르디 Picardie 지역). 공업종 사자 비율은 23%이며 이 중 34%가 공장근로자이다. 인구의 자연증가와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건설비율은. 11%이다.. □ 취약한 농촌 지대(Campagne les plus fragiles):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쇠퇴하는 농촌지역으로 약. 800개의. 캉통이 이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낮은. 인구밀도, 단순화된 경제활동과 인구의 감소가 이 지역을 쇠퇴하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이며 이 지역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농업 중심의 고령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산간지대, 인구가 적은 평야지대에 주로 위치하며, 피레네 산맥 및 브르타 뉴 중부평원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밀도는 화가 심하다(75세 이상 인구가. 23명/km²으로. 낮고 인구 고령. 14%). 현재는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 으나 인구의 자연감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지역이 다.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5명 중 1명이 농업에 종사), 가축 사육이. 지배적이다. 생활환경은 검소한 편으로 자동차가 없거나 노후한 주택에 사 는 경우가 많다. 빈 집이 다른 농촌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 공장근로자 중심의 쇠퇴한 산업지역.  과거 섬유산업, 금속산업이 입지한 농촌으로 산업의 쇠퇴와 함께 발전도 더디다. 프랑스 북부 르아브르(Le. Havre)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잇 는 선상에 위치한 레지옹(Lorraine, Champagne-Ardenne, Picardie, Nord Pas de Calais, Haute Normandie)에 속한 농촌으로 약 300개의 캉통이 이에 해 당된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28%)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고용이 크게 감 소하였다. 1990~1999년 사이 고용이 11% 감소하였다..

(27) 19  인구밀도는. 88명/km²으로. 비교적 높으나 실업률 증가로(14.3%) 생활이. 불안정하며, 여성의 취업률은 농촌지역 중 가장 낮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 으며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적어 인구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신농촌(Nouvelle campagne): 역동성을 찾아 새롭게 발전하는 농촌지역으로 다양화된 경제활동과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3차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곳 이다. 거주 기능이 강하며 이동성이 강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 가와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 신농촌에 해당하는 지역  관광과 창업의 매력을 지닌 농촌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신농촌은 인구유 입에 의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1990~1999년. 14% 증가). 유럽에 서 나타나는 인구 이동, 헬로트로피즘(Héliotropisme)11)과, 높은 생활의 질이 기본적인 흡인 요인이다. 해당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레지옹 (Languedoc Roussillon, PACA, Sud de la région Rhône-Alpes, Corse)과 대서양 연안이며 250개의 캉통이 이에 해당된다.  인구밀도는 61명/km²으로 적당하며 대부분 은퇴 연령층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매우 발달하였으며, 농업도 높은 비중(12%)을 차지하고 있다. 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부근의 관광경제가 발달한 곳의 40여개 코뮌도 신 농촌에 해당된다. 스키장, 트레킹, 계곡을 통한 관광업이 매우 발달한 이 지역은 숙박업은 물론 제2주택의 건설도 매우 활발하다.. ○ 과도기적 농촌과 농촌 소도시.  프랑스 서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농촌과 도시의 중간, 즉 과도기적 농촌. 유형은 중간적인 농촌공간으로서 농업의 비중이 큰 편(17%)으로 제조업. 11) 일조량이 높은 곳을 찾아 떠나거나 정착하는 행태. 퇴직 후 중북부 유럽에서 남부 유럽으 로 이주가 많다..

(28) 20 22%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농업과 식품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3차 산업의 발달도 활발하다. 인구의 유입이 유출보 다 많아서 자연증가에 의한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35명 /km²으로 낮은 편이며 여가와 관광 측면의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미약한 상황이다.  농촌 내에 위치한 소도시(Petites villes)는 농촌의 근교 중심지의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 지역의 변화가 축적된 곳이다. 전통적으로 공장근로자들 의 거주지였으나 탈산업화를 겪으면서 3차 산업의 부진한 성장으로 실업 률이 높으며 인구증가율도 낮은 편이다. 농촌 소도시는 지역 특산물 산업 도 전체 고용의. 을 통해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소도시가 이에 대한 성공 사례이다.. Thiers 코뮌의 전통 칼 제조업, Figeac 코뮌의 메카닉 벨리, Vallée de l'Arve의 정밀기계산업, Oyonnax 의 플라스틱 제조업, l'Yssingelais 의 압축가공업 등이 있다. 그림 2-5. Sagesa 캉통 분류에 의한 프랑스 농촌 공간의 형태. 자료: 국토개발청.

(29) 21 1.3. 인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 1.3.1. 전문 영농인의 등장 및 농업의 위기에서 농업 기능의 다양화로 귀촌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화한다. 전통적인 자급자족. 적 생활양식이 끝을 맺고 농촌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45년 이후 농. 업이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편입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 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민(paysan)이 아닌 영농인. (Agriculteur)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영농인의 생활방식은 도시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점차 합리화되고 있는 사회의 움직임을 따른다. 카톨릭 교 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 청년회(Jeunesse. Agricole Catholique)와. 농업협동조합. (Syndicalisme agricole)의 결성이 농업 혁신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부터 프랑스의 농촌에서는 3가지 단위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 이웃과의 개방. 기존 프랑스 농촌은 매우 폐쇄적인 자급자족경제 중심 체제였다. 이촌향도와. 귀촌으로 인해 하나의 마을 혹은 중심지는 다른 코뮌의 중심지와 생활공간을 나누게 되었다. 특히 농촌 도로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형마트 밀집 상업지대 와 퇴직자들의 귀촌, 농촌 신세대들의 생활방식이 이를 주도하며 기존의 폐쇄 적 생활공간을 개방하였다.. ○ 다른 사회로의 개방. 먼저 농촌공간과 국토 내 다른 공간 간 연계가 개선되었다.. 가구의. 1970년대 이후 농촌. 85%가 자동차 한 대 이상을 보유하며 많은 수의 가구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 내 도로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동시에 철도 교통의 속 도와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되어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도시인들의 생활방식으로만 여겨졌던 휴가와 관광을 즐기는 농촌 인구가 점차 늘어났다..

(30) 22. ○ 세계로의 개방. 농촌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텔레비전을 소유하게 되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의 보급은 농촌을 세계로 연결하는 매체가 되었다. 따라서 농촌사회는 농부들 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그룹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농촌에 오랜 시간에 거친 분리와 분해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재구성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농부 중심의 사회 에서 복합적인 인구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3.2. 귀촌 인구의 증가와 농촌 인구의 새로운 사회적 구성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사회는 크게 변화한다. 기존의 농촌사회는 농촌 공동체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로 도시와 단절되었던 데 반해 새로운 농촌사회 는 고립된 기존 주민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외부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다 양성을 띠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농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건강한 농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도 적극 유입되었다. 기. 존 읍면 소재지의 장터 중심 시장경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대 형 할인점이 밀집된 상업지구가 읍면 소재지 외곽에 형성되었다. 농촌 이미지 는 기존 한적한 시골에서 매력적이고 균형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농촌의 변화를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다양한 경제활동의 출현: 인적 서비스 수요 증대, 서비스업의 발달.  주민들의 다양한 동기 발현: 기존 가족 중심의 농촌 공동체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다양한 의견과 행태가 등장.  다양한 사회적 행태: 제2주택의 건설, 휴가 즐기기, 해외여행, 각종 동호 회 모임의 발달  정치적 성향의 변화: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으로 도시민들의 정치적 성향.

(31) 23 이 반영. 농촌의 정치적 성향도 크게 변화하는데, 기존 보수당 지지 성향 이 강한 농촌지역이 사회당 선호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이 몇몇 지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남..  농촌의 이미지 변화: 의 이미지. 1980년대와 1990년대 농촌의 이미지가 반전됨. 농촌 전환으로 인해 농촌 거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귀촌 인구의 구성은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정, 퇴직자, 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층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귀촌 이유는 도시 내 치안문제, 공간 부족, 여가시설과의 접근성, 도시 내 집값 상승과 관련이 크다. 귀촌 인구를 집단별로 나누어 성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퇴직자와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인구 퇴직자들의 귀촌의 형태는 귀향과 집중,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60세. 74세 사이의 인구는 대부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농촌을 떠난 세대 는 주로 떠나온 고향이나, 고향과 환경이 비슷한 곳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 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광이 발달한 농촌에 집중하는데 이는 지중해권, 대서양 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에서.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이동은 퇴직자의 이동과 여러 가지 면 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들은 자녀 양육,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난 연령대로. 대부분 자녀가 독립한 후 혼자 혹은 부부가 함께 산다. 이 경우 도시 근교보다. 는 비교적 고립된 시골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주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에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전 세대보다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세대로서 이들의 정착지 선택에는 경관, 기후, 정서적. 안정과 같은 어메니티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남부, 해 안지방이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가 되었다. 또한, 이 세대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이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 정착할 곳을 찾는 데 있어 선택의 폭.

(32) 24 이 넓다. 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농촌에 제2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수 있다.. 도시민 퇴직자와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2007년 국가 단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48%의 도시인들이 퇴직 후 귀촌을 희망하였다12). 따라서 도시인구의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새로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3%는 퇴직 후 귀촌하기 위해 마지막 발령지를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방식을 통해 귀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인 귀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세대의 귀촌도 큰 비중을.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저소득층. 34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ériurbain)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 이 두 계층은 공통적으로 도시 확장 지대(P. 하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의 생활주기에 따른 이주 패턴이 있지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이주에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고용 불안정, 치안. 상태 악화, 사회적 재생산 등으로 도시 내 생활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이 좋은 외곽 지구를 선택해 이주하여 사회계층의 상승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외곽지대에 개인주택이 늘어나게 된 것도 가족들 만의 분리된 거주공간에 대한 희망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 자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공간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 해진 것이다. 경제적 소득으로 볼 때 중하층 인구는 사회계층 상승 욕구가 강. 하여 소위 좋은 학교가 위치한 농촌 외곽지대로 이주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 농촌의 개인사업자 농촌의 독립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사업 12) 프랑스인과 귀촌,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조사, 2007년 4월. Fran ois-Poncet et Belot, 2007-2008, p. 28.. ç. BVA-CNASEA,.

(33) 25 자들이다. 즉 이들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의 범위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업, 장인산업, 상인, 기업가, 지식인 등 다양 한 직종이 혼재되어 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개인 사업 자의 이주율은 비교적 적은 비율(1999년 현재 연간 약. 5%)을 차지한다. 이들의 경제활동 분야는 대부분 배후지 인구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전원은 이들에 게 하나의 쉼터의 역할을 한다. 2003년 설문조사 기관인 Ipsos의 조사13)에 의하면 귀촌 실패의 주요 요인은 현지 생활에 대한 적응(47%)과 기존 주민들과의 융합(42%)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신규 농촌인 5명당 1명은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지역의회 의 원의 1/3은 신규 농촌인의 사업 계획에서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따 라서 귀촌인구가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입인구로 인해 농촌사회 내에도 각종 충동과 대립이 생겨난다. 1990년대 농촌인구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농촌 공간의 사용을 둘러싼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과 기존 인구 간 공간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견과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코뮌 수장과 지역주체들의 역할이다. 농촌이 관광지일 경우에는 개발을. 지지하는 관광객과 개발 주체들 간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된다. 주민 측에 서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소음과 시설 이용의 불편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을 위해 설치된 풍력발전기도 소음으로 인해 주변 농가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1.4. 농촌 경제의 복합화와 역동성 강화 프랑스 국토의 전체 면적 중 농업지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13). Enquête Ipsos dans la perspective de la 2e édition de la foire François-Poncet et Belot, 2007~2008.. 55%이다.. 전통적. à l'installation en milieu rural.

(34) 26 으로 유럽 내에서 농업 생산량이 매우 높았던 프랑스에서도 농업은 종사자 수 및 부가가치 면에서 오늘날 더 이상 주요 산업이 아니다. 이촌향도와 동시에 농촌인구는 고령화되었고 농업의 위기가 언급되었다. 국립 인구연구소. INED. (Institut National Etudes Demographiques)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 구가 20% 이상인 코뮌만으로 구성된 캉통의 수는 1954년에 126개, 1962년 173 개, 1968년 393개로 빠르게 늘어났다14). 농업 종사자 수는 1968년부터 1975년 까지 사망을 포함한 농업 종사자 은퇴자 수 100명당 신규 종사자 수 22명꼴로 현저히 감소하였다15). 표 2-3. 농업종사자 인구. 가장이 속한 사회～직업적 범주 자영 영농인 임금 농업인 은퇴 영농인 총계 자료:. 1968년 4,977 1,137 1,137 7,251. 단위: 천명. 1975년 3,575 746 1,563 5,884. Levy, Michel, 1978 sept.. 농업의 쇠퇴는 농업 혁신으로 이어졌다. 농식품업 산업(Industrie. alimentaire)이. agro-. 발달하였고, 임업 또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정부가 녹색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 폭 늘리면서 식물성 연료(biocarburant)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 터 2010년까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연료 소비를 7%까지 끌어올 리고자 하는 식물성 연료 계획(Plan biocarburant)을 수립한 바 있다. 새로운 분 야의 개척을 위해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 3만명이 신규 채용되었다. 식물성 가연성 재료 개발과 바이오메스 분야도 매우 활발하다. 공동주택보다 14) 15). Levy, Michel, 1978 sept.. Ibid..

(35) 27 개인주택이 많은 농촌에서는 난방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가연성 재료의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 서 전기 혹은 가스를 이용해 공기를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였으나 최근 식 물성 대체연료를 소비하는 벽난로가 개발되어 크게 보급되었다. 정부는 년부터 식물을 이용한 화학과 식물성 소재. 2007 전략계획(Plan stratégique pour la. chimie du végéral et les biomatériaux)을 추진하여 규모가 큰 산업체와 중소기 업에 사용을 장려하였다. 이 정책은 지역개발과 고용정책, 환경보전이 모두 조 화를 이룬 계획으로 2015년까지 5만 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민의 귀촌은 기존 농촌 공동체 사회, 경제, 정치적 성향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우선 농촌 인구의 수와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는데, 기존 농민 중심의 인구에서 서비스업 종사자 및 퇴직 후 정착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의 기능이 복합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새로 정착한 이. 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새로 정착한 인구는 농촌에 살면서도 농 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퇴직 인구로 구매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심지에 상업 기능이 발달하여 귀촌인구가 늘면서 도시지. 역보다 농촌지역의 상업시설의 발달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2주택(별장)의 구매 및 건설이 늘고 있다16). 인구가 늘면서 현지 생활경제(Economie. résidentielle)도 활성화되고 있다. 어. 린이 보육사, 노인 요양사, 가사 도우미, 보조교사와 같은 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인적서비스 종사자 수는 두 배 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130만명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생산경제(Economie productive)보다 생활경제의 비중이 더 높다. 도시인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보편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관광업과 숙박업이. 발달하였다. 프랑스는 향후 관광업의 발전 방향을 지속가능한 관광(Tourisme durable)으로 정하고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다17). 농촌관광은 지난 16) Ibid. 17) 프랑스는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PNUE: Programme des Nations Unis pour l'Environnement)과 유엔 사회경제국(UN DESA)이 주관하는 소비 방법과 지속가능한 생산 분야 프로젝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