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시작된 귀촌으로 인해 프랑스 농촌의 인구구성은 복합적으로 변화하였다.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은 농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도시적 생활양식을 농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촌향도 이전의 농촌이 인구가 많고 살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곳이었다면, 오늘날은 독립성과 여유 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공간으로 이미지가 변화하 고 있다.
농촌 정주권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의 조성 이다. 프랑스에서 1980년대 실시된 지방분권정책에서는 지방 주요도시를 중 점 육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문에서 수도와 같은 높은 질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도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후 실시된 정책도 교통, 통신 분야에 있어 인프라 조성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하여 TGV, 지역 내 철도교통, 도로, 이동통신 및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전 국토에 빠짐없이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농촌 내 의료진 확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촌개발법(LDTR법)상의 의료서비스 유지 및 지원정책과 농촌재활성화지대, 농촌종합진료센터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농촌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두 번째는 농촌 경제의 역동성 강화이다. 과거 농업 생산에만 의지했던 농촌 은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복합 공동체로 변화하였다. 젊은 층의 이주가 늘면서 창업과 기존 폐쇄 사업장의 재개시도 늘고 있다. 프 랑스는 농촌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농촌재활성화지구와 같은 분배 방식의 정책을 통해 장려하는 한편, 농촌우수거점사업과 같은 공모와 선정을 통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지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농촌 경제 발전의 두 가지 큰 이슈는 관광과 녹색에너지 부문이다. 이 중 관광 개발의 경 우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
해야 한다. 농촌의 향수를 제공하되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시설과 청결도, 손님 접대 측면에서는 도시 내 관광업 기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회원 관리를 통해 자체 유지하고 마케팅을 하는 프랑스의 민간연맹조직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을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협력과 유연성의 강화이 다. 프랑스적 맥락에서는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을 중심으로 코 뮌이 연합하는 코뮌 간 상호협력체를 창설하였다. 오늘날 코뮌 간 상호협력기 구는 과거 개개의 코뮌이 할 수 없었던 분야에 가능성을 열어 주며, 고용이나 생산 측면에서 공공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민간과 협력하여 풀어 나가는 자율 적 주체의 역할을 한다. 한국의 농촌도 고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창 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동적 지역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독일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독일 농촌 및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현황
1.1. 독일 농촌지역의 정의 및 인구 현황
1.1.1. 독일 농촌지역에 대한 정의
농촌지역에 대한 OECD의 정의는 표준 정의를 사용하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중요한 바탕을 제공한다. 이 정의는 농촌지역이 낮은 인구밀도 의 많은 수의 게마인데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중심 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 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들은 그 자체로 농촌이거나 혹은 도시로 분류되지 않는다. 농촌 게마인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에 따라 그것 들은 농촌(Predominantly Rural: PR), 중간지역(Intermediate: IN) 혹은 도시 (Predominantly Urban: PU)로 분류된다. 그래서 3가지 유형의 지역 각각에서 몇몇 농촌게마인데와 몇몇 도시게마인데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도 면에서 차이 가 있다. 독일의 지역 유형을 타국과 비교하기 위해 주로 OECD의 유형 분류가 사용된다.
독일 내에서 농촌지역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되고 활용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연방 주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공간범주 를 활용한다. 연방건설공간정비청(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일련의 공간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 은 정주구조, 접근성 혹은 기능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 범위는 게마인데에서부터 란트크라이스 그리고 공간정비지역(Raumordnungsregionen) 에 걸쳐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구분의 하나는 집적지역 (Agglomerationsräume), 도시화된 지역(verstädterte Räume), 농촌지역(ländliche Räume)이다.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 크라이스(즉, 인구밀도 150명/㎢
독일에서 농촌 지역의 비중은 명확하게 어떠한 정의를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언급한 OECD 정의를 활용하면 독일의 농촌 크라이스는 국토 면적 의 29%, 인구의 12%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9%에 달한다. 그러나 BBR의 공간 구분의 기준을 이용하면, 농촌지역의 비중은 국토의 59%, 인구의 27%, 국내총 생산의 21%를 차지한다. 농촌 크라이스 중에서 면적, 인구, 생산의 대략 절반 이 도시화된 지역 혹은 집적지역 근처의 농촌 크라이스에, 나머지 절반은 다양 한 인구밀도를 보이는 주변부 농촌 크라이스에 해당된다. OECD의 정의는 BBR의 정의보다 더 종합적인 지역 규모를 사용하고 도시의 중심 유무를 포함 시킨다. 이것은 왜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들이 OECD에 의해서 중간 지역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림 3-1. 공간유형 구분: 독일 BBR과 OECD 비교
자료: OECD, 2007
그림 3-2. OECD 구분에 의한 공간 유형 구분
자료: OECD, 2007
그림 3-3. BBR의 구분에 의한 공간 유형 구분
자료: OECD, 2007
그림 3-4. BBR의 농촌 크라이스 공간 유형 구분
자료: OECD, 2007
또 BBR에 의해서 정주구조에 따른 보다 최근의 크라이스 구분의 예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공식적인 지역통계는 여전히 대개 도시크라이스나 농촌 크라이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주구조에 따른 크라이스 유형은 현재 공간 관찰을 위한 분석의 유형으로 특별히 중요하다. 공간 유형의 구성에서 과 거에는 하향식 접근이 선택되었다. 지역의 유형에 의해 대표되는 광역적 맥락 은 그곳에 속하는 크라이스의 발전가능성을 각인시킨다. 그래서 정주구조적 크 라이스 유형은 암묵적으로 위치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 유형 구분 에서는 시각의 방향이 변화되었고 상향식 접근이 선택되었다. 즉, 게마인데는 한편으로는 크라이스의 외형과 발전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기여한다. 정 주구조적 크라이스 유형을 위해 실질적으로 단지 정주구조 특징만이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위치상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새로운 정주구조적 크라이스 유형과 결합될 수 있는 독자적인 차원으로 파악된다. 크라이스 유형의 구성을 위한 공 간적 차원은 412개의 도시 및 농촌 크라이스 자체가 아니라 367개의 크라이스
지역(Kreisregionen)24)이다. 유형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주구조의 특징들 이 관련되어 있다.
대도시와 중도시(Groß- und Mittelstädte)25)에서 인구의 비중
크라이스지역에서 인구밀도
대도시와 중도시를 고려하지 않고 크라이스지역의 인구밀도
이러한 방식으로 네 그룹이 구분될 수 있다.
① 자치시(kreisfreie Großstädte): 적어도 인구 10만 명 이상의 자치시
② 도시적 크라이스(Städtische Kreise): 대도시와 중도시에 주민의 비율이 적 어도 50% 이상이며, 인구밀도는 적어도 150명/km² 이상인 크라이스; 대 도시와 중도시 없이도 인구밀도가 최소 150명/km² 이상인 크라이스
③ 밀집의 단초를 보이는 농촌 크라이스(Ländliche Kreise mit Verdichtung-sansätzen): 대도시와 중도시에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그러나 인구밀도 는 150명/km² 미만인 크라이스; 대도시와 중도시에 주민의 비율이 50%
이하지만 인구밀도가 대도시와 중도시 없이 적어도 100명/km² 이상인 크 라이스
④ 인구희박 농촌 크라이스(Dünn besiedelte ländliche Kreise): 대도시와 중 도시 인구 비중이 50% 이하이고 대도시와 중도시를 제외한 인구밀도가 100/km²인 크라이스
24) 인구 10만 이하의 자치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구성됨
25) 독일에서 중도시(Mittelstadt)는 통계적으로 20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이며, 연방건설공간정 비청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大중도시와 인구 50만명 이하의 小중도시(Kleine Mittelstadt)로 보다 세분된다. 중도시는 대개 중차중심지(Mittelzentren)이다
자치대도시
도시 크라이스 밀집의 단초가 보이는 농촌크라이스
인구희박 농촌 크라이스 정주구조별 크라이스 유형 2011
그림 3-5. 정주구조에 따른 크라이스의 유형
자료: 연방건축도시공간정비연구소(BBSR)
농촌지역 인구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관찰된 조사단위 의 크기에 따라, 바탕이 되는 유형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적어 도 연방건축도시공간정비연구소(BBSR)의 시각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확고 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자치대도시들과 도시크라이스는 도시지역을 형성하고 모든 농촌크라이스는 농촌지역을 구성한다.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2011
그림 3-6. 독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자료: 연방건축도시공간정비연구소(BBSR)
1.1.2. 독일 농촌의 인구 현황
독일에서 농촌지역에 대해 학계에서나 실제 계획에서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심지어 모순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다양한 부분지역들에
독일에서 농촌지역에 대해 학계에서나 실제 계획에서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심지어 모순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다양한 부분지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