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고서는 영국(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농촌과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개념 및 구분을 토대로, 이렇게 구분된 농어촌 정주공간별로 인구, 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정주공간에 영향력이 큰 몇 가지 정책 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 먼저, 농촌을 실제 정주공간(settlement)을 고려하여 정주공간의 단계별로 정의/구분하였다. 이는 농촌의 다양한 정주공간의 삶을 좀 더 현실적이고 사 실적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를 농촌성(rurality)의 정도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 한 것도 이런 지역의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와 농촌과의 관 계(context)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농촌을 단순히 행정 단위(읍·면)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자체(기초단체)를 인구와 주 택의 밀집 등을 토대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기초지자 체 내부적으로 정주공간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 는지에 대한 검토·분석이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촌의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개념적 정의 및 구분,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농촌 중심지의 기능 및 변화,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 지 역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변화, 문제점 등을 확인하 고 이런 중심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일부는 추진
되었다.
또한 중심지(마켓타운)들이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을 하 는 장소에서 서비스센터, 관광명소, 고용의 중심지, 출퇴근자의 숙소 및 은퇴자의 주거지 등으로 기능이 변하거나 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 이주로 인한 농촌지역에서의 각종 서비스 수요 의 변화, 주택가격 등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연구되었 다. 인구 구성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은 농촌의 중심지와 주변 지역 에 많은 변화를 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때, 실제 정주공간의 형태(morphology: 집 단적 거주의 규모/형태)와 가구의 밀집 정도(sparsity)를 고려하는 이유는 영 국의 지형적,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가들의 경우, 목축(hill-farming) 등의 이유로 소규모로 집단 화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사는 경우(dispersed)가 많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회가 있는 중심지(town)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농촌을 정의하고 정주공간을 구분할 때, 이런 맥락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을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아주 작은 마을도 구판장과 같은 가게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주공간의 체계 내에서 서비스 공급 등과 관련한 많 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 이런 세부적인 농어촌 정주공간의 구분을 일반적인 통계조사와 조화 (matching)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고, 농촌정주공간별로 다양하 고 풍부한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로 인해, 농촌공간별로 현 실태를 좀 더 정 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의 발전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과학적이고 증거를 토대로 농촌 정주공간과 관련한 정책을 발 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기관, 계획담당부처, 지자체담당부처, 농촌정책담당부처가 함께 농촌 의 정의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통계자료와 특수적인 사 례조사의 자료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통계기관 의 보편자료 등을 통해서 농촌 정주공간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 로 보고하고 정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자료의 축적은 영국 의 CRC(2011년 폐지)와 같이 농촌의 현황을 조사·감사(watchdog)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자료의 축적은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관련 일선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농촌발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농촌정주공간과 관 련하여 정책을 개선·개발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패리쉬계획, MTI 등 농어 촌 정주공간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촌의 정의, 농촌 정주공간의 구분에 대해서 체 계적인 연구나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이유 로 연구 및 정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축적도 영국의 수준에 비하 면 아주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기본적이고 객 관적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정주공간정책의 발전 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 분야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 농촌의 정주공간에 대한 정책은 지역 단위의 계획(planning)을 통해서 종합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촌에 대한 계획정책설명서(PPS 7)를 통해서 세부적인 농촌정주 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의 계획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하 여, 농촌정주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세분화된 농촌정주공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
과 연결되어 전체 농촌 및 개별 농촌 정주공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게 된다.
○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지역이나 공동체에 주도권이 있었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계획당국별로 마켓타운 등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예 를 들어 현대적으로 마켓타운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공동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계획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한 패리쉬계획이나 Neighbourhood Planning은 공동 체가 계획정책에 더욱 더 관여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주공간에 대한 결정권과 집행권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MTI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집행 방식도 통합적 접근과 파트너십을 통한 공 동체의 참여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주공간을 재구성하고 개발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십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 추진 주체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만, 재원 등은 공공/민간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1990년부터 유럽지역의 지역 개발, 농촌 발전에서 강조되 고 있는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상향식·통합적·지역적 접근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런 재원의 조달 이나 필요한 관련 지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정권 교체, 여건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농어촌 정주공간을 발전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위와 같이 농촌 정주공간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주체 및 방식이 아주 낮은 단계의 공동체 단위에서 통합적인 접근법을 추진함으로써, 개별 분야별로 다른 주체들이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 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프로젝트 간 충돌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MTI, Neighbourhood Plan 등을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법적 형태도 다양하다.
사회적기업, 신탁회사, 자선단체, 공익법인 등 지역별로 또는 정주공간별 로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구성 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켓타운 내에서 공연을 유치하는 등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법인 형태를 지속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AMT(마켓타운협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많은 회원을 보유한 것은 많은 마켓타운이 자신들의 마켓타운 의 유지·발전을 주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태인의 속담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 이 농촌 정주공간의 발전 주체들이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운영, 이들을 지원하는 사무장등의 고 용 등이 강조된다.
○ 정부가 농촌 정주공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파트너십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사무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정부가 농촌 정주공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파트너십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사무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