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기본연구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정 표

연 구 자: 김 상 진

김 덕 기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측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 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 서도 전문 직업인 양성의 주요 공급원인 전문대학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감으로써 인력 양성 체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전 문대학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제 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대학 현장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자격취득으로 인 해 오히려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일부에 서는 자격포기론이나 자격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산 업계에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취득한 자격을 산업 현장에서 제 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 내용과 기준 을 보다 강화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제 도와 자격제도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은 인적 자원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자격과 연계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 요청된다. 자격제도 역 시 인적자원의 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서 평생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대학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성격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성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전문대학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개인의 평생 학습과 능력개발을 보장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급 체제로서 상호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효과적인 연계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 책 방안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회의 및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큰 도움을 주신 교육계, 학계, 산업계 현장 전문가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대학 현장의 실태 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신 이정일 교수, 이병열 교수, 양정회 교수, 장화균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한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과 우 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셋째, 현행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격제도와 전문대학 교육과의 구체적인 연계 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네 가지 국가자격종목을 선정하여 전문대학 교육과 의 연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및 자료 분석, 사례 연구, 설문조사, 국내외 출장을 통한 면담조사, 실태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향 연구진은 연계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내용상의 연계 첫째, 자격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산업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자격종목의 신설․변경․폐지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자 격검정의 내용 및 방법 등의 검정 체계를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도록 적극

개선해 나간다. 둘째, 국가자격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성취 수준을 나타내고, 교육훈련의 목표나 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간, 직종간에 통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검정 체계가 설계되어야 한 다. 셋째, 국가자격 이외에 개인의 직업능력을 평가․인정하는 다양한 자격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교육을 유도하고, 사회적인 변 화 및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개인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 단체 및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이 자격제도 와 직업교육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2) 운영상의 연계 첫째, 자격제도의 시행 관리에 따른 질 관리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공신 력을 제고해 나간다. 둘째, 국가자격의 위탁․시행기관은 자격의 시행․관리에 따른 적절한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고, 질 관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위탁 기준 을 마련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자격은 개인이 학습 소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가가 아 니라,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부여되어 야 한다. 넷째, 자격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자격취득자를 선발․분류하는 데 두지 말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competence)의 습득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3) 수평적 연계 첫째, 자격과 학력간의 수평적 연계는 선행학습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연계에 따른 타당성이나 적절 성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인의 경험, 학습 결과 등의 성취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다 양한 평가․인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취득 결과의 상호 인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수직적 연계 첫째, 자격검정 체계가 단순히 채용 선발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자격이 효용성 및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자들이 지 속적으로 해당 분야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보수교육을 지 원하도록 한다. 셋째, 성인 근로자들이 현장 경력이나 교육에 기초하여 자신의 능력 소 유 여부를 인정받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제도와 직 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책 제언 1) 정부 (1) 국가자격 관리를 위한 운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지침을 법령화한 다. (2) 정부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검정 체계 및 시행 관 리를 전면 재검토한다. (3)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3～5개년 계획하에 ‘국가자격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 (4)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종별 협회나 단체의 자격 검정 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5) 국가자격 위탁․시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6) 정부는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 고, 질 관리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7)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 정보 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자격의 과장 및 허위광고 등에 따른 처벌 강화 및 신고․고발체제를 구축한다. (8) 정부는 국가자격의 현장성 및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 중심의 검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정시설․설비 기자재의 확충에 따른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9) 자격제도에 있어서 학력과 자격간의 연계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10)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도입․시행한다. (11) 정부는 국가자격의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 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한다. (12) 전문대학이 자격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사 운영의 자율성․탄 력화․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13) 정부는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습득한 선행학습 및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인정하고 학습 결과를 종합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2) 전문대학 (1) 전문대학은 자체적으로 현장의 수요나 요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 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 전문대학은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 (3) 전문대학은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4) 전문대학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탄력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장․ 단기의 다양한 자격취득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러한 자격취득과정의 이 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5) 단위 대학내에서 혹은 대학간에 자격취득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이수 결과의 상호 인정 및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6) 전문대학이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결과를 적극적으로 평가․ 인정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자격검정 시행기관 (1) 자격제도의 시행에 따른 질 관리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2) 자격검정 시행기관은 자격제도가 현장성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갖추도 록 자격검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출제 기준을 마련한다, (3) 개인의 직업능력을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검 정 방법을 개발하고, 검정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4)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격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격 취득에 따른 효용성 등을 기업 및 근로자 등의 대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 보한다. (5) 자격취득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4) 산업계 (1) 인력의 최종 소비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인력 양성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2) 산업체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제공하고, 교육 결과 및 자격취득 결과를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한다. (3)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내 자격제도 를 설계․운영한다.

차 례

연구요약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9 4. 연구의 분석 틀 및 용어의 정의 ··· 15

II.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방향

··· 21 1.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및 발전 방향 ··· 21 2. 기능대학 교육의 운영 및 발전 방향 ··· 29 3. 자격제도의 운영 개요 및 발전 전망 ··· 33 4.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방향 ··· 44

III. 외국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시사점

·· 51 1. 일본 ··· 51 2. 미국 ··· 59 3. 호주 ··· 76 4. 영국 ··· 87 5. 시사점 ··· 99

Ⅳ.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107 1.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 ··· 107 2.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 118

Ⅴ. 자격종목별 전문대학 교육의 연계 사례 분석

··· 153 1. 건축산업기사 ··· 153 2. 정보통신 산업기사 ··· 164 3. 물류관리사 ··· 174 4. 국내여행안내원 ··· 185 5. 사례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94

VI. 논의 및 연계 방안

··· 201 1. 연계 방향에 대한 논의 ··· 201 2.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 209

VII. 요약 및 제언

··· 223 1. 요약 ··· 223 2. 제언 ··· 231

참 고 문 헌

··· 239

ABSTRACT

··· 245

부 록

··· 253

[부록 1] 설문지(교수용/학생용) ··· 255

[부록 2] 면담지 ··· 267

[부록 3] 전문대학의 자격취득 과정 개설․운영 실태 조사지 ··· 281

표 차 례

<표 I- 1> 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영역 ··· 11 <표 II- 1> 전문대학의 변천 과정 ··· 22 <표 II- 2> 설립 유형별 전문대학 학교 및 학생 수 ··· 23 <표 II- 3>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 추이 ··· 23 <표 II- 4>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과 수 ··· 24 <표 II- 5> 계열별 자격증 취득 현황 ··· 24 <표 II- 6> 기능대학의 교육훈련 과정 ··· 30 <표 II- 7> 기능대학의 학위 과정(다기능기술자 과정) 개설 현황 ··· 31 <표 II- 8> 기능대학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 현황 ··· 32 <표 III-1> 일본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 52 <표 III-2> 전문학교의 과정별․분야별 재학생 수(1997년도 현재) ··· 54 <표 III-3> 미국 밀워키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 연계 현황 ··· 72 <표 III-4> 호주자격체제(AQF)의 구조 ··· 79 <표 III-5> 호주의 모어튼 TAFE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 82 <표 III-6> 영국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 91 <표 Ⅲ-7> 2000년부터 취득가능한 자격(16～19세) ··· 93

<표 Ⅲ-8> 영국 스톡톤․밀링햄대학(Stockton & Billingham College of FE)의 교육과정 운영 실제 ··· 95 <표 III-9> 주요국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비교 ··· 101 <표 IV-1>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취득 연계 실태 ··· 110 <표 Ⅳ-2> 전문대학 입학시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 사항 ··· 112 <표 IV-3> 부천대학의 자격취득 지원 과정 ··· 116 <표 IV-4> 조사 대상자의 배경 특성 ··· 120 <표 IV-5> 학생들의 대학 입학 동기 ··· 121

<표 IV-6> 학생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 122 <표 IV-7>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 122 <표 IV-8> 소속 대학의 교육 강조 방향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23 <표 IV-9> 학생들의 자격취득의 관심 정도에 관한 교수들의 인식 ··· 124 <표 IV-10>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는 이유 ··· 124 <표 IV-11> 자격취득에 관심이 적은 이유 ··· 125 <표 IV-12>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는 애로점 ··· 126 <표 IV-13> 학생들의 자격취득계획 ··· 127 <표 IV-14> 자격취득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 노력 ··· 128 <표 IV-15> 대학 경영자의 자격취득강조 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29 <표 IV-16>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 130 <표 IV-17> 대학강의 이외에 별도의 자격취득 준비과정 개설 필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1 <표 IV-18> 대학강의 이외에 별도의 자격취득 준비과정 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1 <표 IV-19> 자격취득 지원에서 교수들이 겪는 애로사항 ··· 132 <표 IV-20> 대학의 자격취득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 133 <표 IV-21>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 ··· 134 <표 IV-22> 전공교육 내용과 자격시험 내용과의 관련 정도 ··· 135 <표 IV-23> 전공 교육내용과 현장 직무내용간의 관련 정도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6 <표 IV-24> 전공관련 자격시험의 현장직무내용 반영 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6 <표 IV-25> 대학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7 <표 IV-26> 회사에서 졸업생 채용시 전공관련 자격취득 요구 여부 ··· 138 <표 IV-27> 졸업생 추천 기준의 중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 139 <표 IV-28> 졸업생의 자격취득 종목과 관련된 직무에의 배치 여부 ··· 140

<표 IV-29> 졸업생이 자격종목과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되는 이유 ··· 140 <표 IV-30> 전공 관련 자격의 업무수행에의 도움 여부 ··· 141 <표 IV-31> 자격 기준 강화 ··· 143 <표 IV-32> 엄격한 자격검정 방법의 적용 ··· 144 <표 IV-33> 전문대학의 자격취득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 144 <표 IV-34> 대학의 교육과정을 자격취득 과정으로 편성․운영 ··· 145 <표 IV-35> 민간자격의 활용 ··· 146 <표 IV-36> 대학 차원의 민간자격 신설 및 시행․관리 ··· 147 <표 IV-37>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제도의 신설․운영 ··· 147 <표 IV-38> 교육과정이수 후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 부여 ··· 148 <표 V- 1>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1997～2001년) ··· 154 <표 V- 2>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 155 <표 V- 3> 건축산업기사의 자격검정 체계 ··· 157 <표 V- 4>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취득 현황 ··· 158 <표 V- 5> 건축산업기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전문대학의 이수교과목 비교 159 <표 V- 6> 건축산업기사 검정과목별 전문대학 교과목의 이수학점 및 시수160 <표 V- 7>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취득 현황 ··· 165 <표 V- 8>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검정체계 ··· 166 <표 V- 9> 통신분야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중복응답) ··· 168 <표 V-10> 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교과목 내역 ··· 169 <표 V-11>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 검정과목과 관련 교육과정 운영 여부 · 170 <표 V-12> 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종목 현황 ··· 173 <표 V-13> 톤 기준 물동량 추이 ··· 175 <표 V-14> 물류관리사의 자격검정 체계 ··· 177 <표 V-15> 물류관리사 연도별 응시 및 합격 현황 ··· 179 <표 V-16> 전문대학의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주요학과 ··· 181 <표 V-17> 물류관리사 업체별 우대 현황 ··· 182 <표 V-18> 연도별 국내여행안내원 등록자수 ··· 187

<표 V-19> 국내여행안내원 자격검정 체계 ··· 188 <표 V-20> 전문대학의 국내여행안내원 취득 주요 학과 ··· 191 <표 V-21> 자격종목별 연계 사례 분석 결과 요약․비교 ··· 195

그 림 차 례

[그림 I- 1] 연구의 접근 내용 ··· 5 [그림 I- 2] 연구의 분석 틀 ··· 16 [그림 I- 3] 연계의 구성 요소 및 내용 ··· 18 [그림 II-1] 우리 나라의 자격체계 ··· 35 [그림 III-1] 일본의 자격체계 ··· 55 [그림 III-2] 일본 전문학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 57 [그림 III-3] 미국 지역사회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 69 [그림 III-4] 호주의 자격제도 운영 체제 ··· 80 [그림 III-5] 호주의 자격제도 연계 ··· 85 [그림 III-6] 영국의 계속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 99 [그림 IV-1]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취득 유형 ··· 108 [그림 IV-2]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체계 ··· 178 [그림 V- 1] 연계 유형 I ··· 202 [그림 V- 2] 연계 유형 II ··· 204 [그림 V- 3] 연계 유형 III ··· 205 [그림 V- 4] 연계 유형 IV ··· 206 [그림 V- 5] 연계 유형 V ··· 20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전문대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직업교 육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혁 위원회(1996)는 교육개혁안을 통해 전문대학을 비롯한 고등단계 직업교육기 관이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 다. 후속적으로 전문대학 교육의 개선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강성원 외, 1999; 이창구 외, 1998; 성하원 외, 1997; 강무섭 외, 1997; 김대호 외, 1996; 김상호 외, 1995).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전문대학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다양화․특성화․탄력화시키는 방향으 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력인정 대상 기관의 확대 및 학점은행제의 도입 운영, 교육 시장 개방, 학생 자원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종전과 같이 더 이상 보호막 속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과 정 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최 근 교육부가 전문대학이 자구적인 경쟁력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일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샌 드위치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연계교육, 학교 기업(school based enterprise)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전 문대학 교육의 다양성 및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나 아 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

격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국가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교육과정은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정규 교육체제의 수준에 따라 자격 등급을 설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의 졸업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그 동안 국가자격은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자격제도는 급속한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질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거나 신호 전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 욱이 외형적으로는 자격제도가 정규 직업교육체제와 밀접하게 연계․운영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수요나 요구와는 괴리되고 있어 인력개발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교육개혁안(1996)을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 계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선도하며, 질 높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들 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9년에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자격제 도 규제개혁방안｣에서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가 근래에 들어서 우리 나라 자격 제도의 개편 방향을 심도있게 다루게 된 배경의 이면에는 자격제도가 교육 훈련시장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객관적 인 능력 검증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중심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의 구축 이행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문대학 교육에서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자격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산업체에서 활용도가 낮은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개

설․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한정된 국가자격 종목으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결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자격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 이나 운영이 자격제도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전문 직업능력개발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경 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은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자격의 대안 적 형태로서 민간자격의 취득이나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국․공․사립대학평생교육협의회는 다양한 민간자격을 시행․관리하여 대학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대학 은 평생교육원을 통해 자격취득과정을 활발하게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대학은 학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 일천 외, 2000)가 수행한 ‘전문대학에서의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전 문대학으로 하여금 민간자격의 중요성과 운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이 민간자격의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주 된 이유는 기존의 국가자격이 지니는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과 자격을 연계시킴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며, 학생자 원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은 국가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현장성 을 제고시키고 산업사회의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 와 괴리된 채 상호 연계된다면, 즉 자격제도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 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자격취득을 목표로 설정되고 시행 된다면 자격 및 직업교육의 제도적 운영 효과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인력개발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간, 기관간, 개인간에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 교육이나 자격제도는 개인 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기능을 강 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과 자격제도의 관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공급 통로로서 자격제도와 전문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및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독자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상호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전문대학에 서 자격제도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는 점에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요청 된다. 이 연구는 평생학습기회의 제공과 인력의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능대학을 포함한 우리 나라 전문대학에서의 자격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계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단순 한 물리적 결합이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 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 반영을 전제로 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관련을 맺는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구체적인 하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 진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를 분석하고 개선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 의 연계를 통해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격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1998년도의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와 1999년도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 과제로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시도했던 연계의 개념 및 접근 틀 을 이 연구에서도 일관성있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접근한 연구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 면 [그림 I-1]과 같다.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자격제도의 개혁 방향 설정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전문대학(기능대학)교육 자격 제도 • 직업교육의 운영 개요 • 교육과정 운영실태분석 • 자격취득과정 운영 실태 분석 •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과 전략 - 자격검정체계 - 자격 운영 관리방식 - 자격의 효용성 •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 21세기 환경 변화 대응 21세기 환경 변화 대응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설문조사/면담조사/토론회) -내용상 연계 -운영상 연계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자격제도 운영실태 분석 외국의 연계 실태 분석 연계 필요성 및 배경 탐색 [그림 I-1] 연구의 접근 내용

가.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방향

전문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추세를 제시하고 이에 대 응하여 전문대학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격 제도가 인력을 개발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밝혔다. 그리고 인력개발의 주요 공급 통로인 전문대 학 교육과 자격제도가 왜 연계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였 다.

나. 외국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시사점 분석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향 및 발 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선진 국가인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경쟁력을 갖춘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 국가라는 점 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국가의 경 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 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 및 평생학습사 회의 건설을 목표로 직업교육훈련제도 혹은 자격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개혁 사례가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과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셋째, 이들 국가들은 연방 정부 및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 하는 역할과 기능, 국가 개입의 범위 및 한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집단과의 협력 및 연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분석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각국의 공통점을 고려하면 서 사회․문화적 환경, 행정체계 등을 배경으로 각국이 고유하게 갖는 직업 교육 및 자격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이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및 시사점을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유사한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운영 을 특징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기업체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발전 되어 왔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에 비해 영미권 국가인 영국, 호주,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경쟁의 원리 에 기초한 자발적인(voluntary) 규제를 통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시행해 온 국가들이다. 최근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개혁의 추진 과정과 결과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미국은 다양화, 분권화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체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호주는 중 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중앙집권하에서 표준화된 체제를 실현해 나 가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 고, 전문대학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각국의 사회․문화 적 배경, 직업교육 행정체제,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개혁 및 연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과 발전 동향, 자격제도의 운영과 발전 동향, 그리고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다.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집단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 고 있는 자격취득 과정의 운영 현황과 자격취득에 대한 지원 실태를 분석하 였다. 또한 교수, 학생, 졸업생 및 인사담당자 등 전문대학 관련자를 대상으 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라. 자격종목별 전문대학 교육과의 연계 사례 분석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방식은 전공학과 및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 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자격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기술자격 2종목과 기술외 국가자격 2종목을 선정하여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과연 연계 방 식이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 업계, 직업교육, 자격제도간에 상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연계 유형이 지 니는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향후 우리 나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평생직업능력의 개발에 대한 지원 을 목표로 연구진이 설정한 연계 틀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 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연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이 연구는 국내외 전문대학의 교육과 자격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물과 각 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전문대학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와 개혁 방안을 제시한 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인력개발 및 노동시 장의 수요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과 학교교육과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외국 자료로는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동향 및 발전 방안을 다루고 있는 자료 등 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국내외의 전문대학 교육과 자 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사례 연구(Case Study)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 격종목의 전모를 분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전문대

학의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 중에서 취득 응시율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2종목 과 기술외 국가자격 2종목을 선정하여 관련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실태 및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종목과 관련한 기능대학의 교육과정과 운 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례 분석을 위한 자격종목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① 전문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 의 자격취득 비율이 높은 종목과 ② 전공 분야의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제 도 운영상의 차이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③ 사업법과 관련된 자격과 능력인 정형 자격, ④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교육과정 인정형 자격, ⑤ 직무 분야(기 능기술계, 사무관리계) 등을 고려하였다. 이 밖에 ⑤ 산업 현장의 수요 여부, ⑥ 직무분석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선정한 자격종목의 적절성,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수 및 산업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분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 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자격종목은 국가기술 자격인 정보통신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2종목과 기술외 국가자격인 물류 관리사, 관광여행안내원 2종목이다. 연구진은 4종목의 자격 운영 실태와 전문대학 교육과의 관련성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격과 연관된 분야의 전공교 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자문위원의 위촉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출제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교수를 선정하였다.

다. 설문조사

연구진은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교수 및

<표 I-1> 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영역 구분 조사 내용 교수 재학생 개인 및 기관배경 에 대한 이해 성별/대학소재지역/대학유형/소속전공학과 ○ ○ 출신고교 유형 ○ 대학교육의 기능 과 역할 대학입학 동기 ○ 장래 진로 계획 ○ ○ 대학교육에의 만족도 ○ 소속대학의 교육강조 방향 ○ 학생의 자격취득 동기 및 노력 자격취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는 이유 ○ ○ 자격취득에 관심이 적은 이유 ○ ○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는 애로점 ○ 학생들의 자격취득 계획 ○ 자격취득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 노력 ○ ○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 대학경영자의 자격취득 강조 여부 ○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방식 ○ ○ 대학강의 이외의 자격취득을 위한 별도의 준비 과정 필요성 여부 및 이유 ○ 자격취득 지원시 애로사항 ○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 학교교육과 자격 제도의 연계 전공교육내용과 자격시험 내용과의 관련 정도 ○ ○ 전공교육내용과 현장직무내용의 반영 여부 ○ 전공관련 자격시험의 현장직무내용의 반영 여부 ○ 대학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 ○ 취득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졸업생 채용시 전공관련 자격취득 요구 여부 ○ ○ 졸업생 추천 기준 ○ 졸업생의 취득자격과 관련 직무배치 여부 ○ ○ 자격종목과 관련없는 분야에 배치되는 이유 ○ ○ 전공자격의 업무수행에의 도움 여부 ○ ○ 직업교육과 자격 연계 방안 자격기준 강화 ○ ○ 엄격한 자격검정 방법 적용 ○ ○ 전문대학의 자격취득 지원 강화 ○ ○ 대학 교육과정의 자격취득과정 편성․운영 ○ ○ 민간자격 활용 ○ ○ 대학차원의 민간자격 신설 및 시행․관리 ○ ○ 직업기초능력 관련 자격제도의 신설․운영 ○ ○ 교육과정 이수후 무시험 자격검정 ○ ○ 자격제도 발전 방향 자격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자유응답식) ○ ○ 총 문항 수 37문항 33문항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작성한 설문 조사지는 자문위원을 통해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10명의 예비 조사 결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시기는 6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우편 조사를 통해 실시하 였다. 조사 대상 및 규모를 살펴보면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은 전집 조사를 하여 전문대학의 경우 총 161개교의 교수 936명과 학생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능대학은 18개교의 교수 106명과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하여 분석한 설문조사지의 수와 회수율은 교수용 이 667부(전문대학 교수 580명, 기능대학 교수 87명)로서 64.0%이고, 학생용 은 1,126부(전문대학 학생 977명, 기능대학 학생 149명)로 64.7%를 나타냈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② 직 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③ 취득 자격의 활용 및 효용성, ④ 자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의 개발 및 지원, ⑤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대상별 주요 조사 내용을 제시하면 <표 I-1>과 같다. 한편 회수된 설문 조사지는 설문 대상별로 빈도(frequency)와 백분율 (percentage)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 면담조사

면담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사례 분석 차원에서 해당 자격종목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교수, 졸업 근로자, 자격검 정 관리자 혹은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산업체 면담조사는 총 35명의 인사담당자 및 전문대학 졸업 근로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전문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학생들이 취득한 자 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이나 자격의 효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며, 근로자의 자격취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에 초 점을 두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전문대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 채용과 직무배치, 승진 등 일련의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자격의 기능, 자격취득 지원을 통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이 루어졌다. 사례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는 물류관리사, 국내여행안내원, 정보통신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등의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전 문대학과 기능대학의 교수, 졸업 근로자, 자격검정 관리자 혹은 출제위원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인 정보통신 산업기사 와 건축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기능대학의 교수와 졸업생을 포함하였다. 면담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대학 교수의 경우는 ① 자격취득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② 자격취득에 따른 진로 선택 및 자격의 효용성 여부, ③ 현행 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 운영 현황 및 전망, ④ 고 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자격검정 관리자의 경우는 ① 자격검정 체계의 개발 절차 및 운영, ② 운영상의 문제 점, ③ 질 관리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졸업생 근로자의 경우는 ① 자격취 득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② 자격의 활용, ③ 현행 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면담지를 작성하였다([부록 2] 참 조).

마. 전문대학의 자격취득 과정 개설․운영 실태 조사

최근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다양화하고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 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 등을 도입․운영하고 학생들의 자격취득 지 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문대학에서 정규 혹은 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격취득 과정의 개설․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가 및 국가기술자격종목의 경우에 는 1999년도 ｢전국 전문대학 편람｣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자는 전문 대학 학과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자격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전문대학의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 과정이나 민간자격 과정,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자격취득 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전국 161개 전문대학의 기획처와 평생(사회)교육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의 민간자격 및 외국자격취득과정 운영 실태 조사지’를 발송하여 실태를 분 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자격취득 과정명, 자격종목 및 등급, 교육기간, 참여 자, 개설 장소 등을 중심으로 조사지를 구성([부록 3] 참조)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부록 4]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바. 해외 출장을 통한 기관 방문 면담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진 중 1명이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16 일까지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자격제도의 최근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다. 연구진은 이스트 센트랄 칼리지(East Central College)를 비롯하여, 자격검정기구, 미주리 주 정부 등 6개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직업교육의 운영 실태와 문 제점, 자격과정과의 연계 운영,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출 장 면담 결과는 미국의 지역사회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시사 점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연구진은 연구 수행 초기 단계에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전문대학 교수, 자격검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및 원내 연구진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① 연구 주제의 방향 및 내용의 일관성 여 부, ② 연구 방향의 적절성 여부, ③ 연구 내용의 보완 사항 등이었으며 협 의 결과는 연구 추진 과정에 반영하였다.

4. 연구의 분석 틀 및 용어의 정의

가. 연구의 분석 틀

최근 전문대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질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실현할 것을 요청받 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러한 목표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강화 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개편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격제도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목표와 기능을 실현하고 자격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하 는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연계란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연계의 궁극적 목표는 질 높은 인력 개발과 평생학습 요구의 실현에 둔 다. 그러나, 이의 추진 방법이나 전략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징, 행정체 계, 직업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 연계의 궁극적 목표는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가 현장성을 제고하고, 산업사회의 수요나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실현에 부응하는 것으 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제도간에 상호 어떠한 관 련성을 맺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그림 Ⅰ-2] 참조). 계속교육기관

전문대학

• 평생학습 실현 • 수요자 중심 교육 • 질 관리 제고 • 기회평등 실현 • 학생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국가기술자격

산

업

계

( 인 력 개 발 및 관 리 ) 수평적 연계 기타 외국 자격 신호전달 기술외 국가 자격 민간자격 내용상 연계 운영상 연계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장성 신뢰성 탄력성 통용성 현장성 신뢰성 탄력성 통용성 수직적 연계

[그림 I-2] 연구의 분석 틀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나 필요 를 제대로 반영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적으

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개발을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체제는 사회 및 기 술변화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산업계, 전문대학 교육, 자격제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계 체제를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나. 용어의 정의

1) 연계(linkage) 이 연구에서는 연계(linkage)의 의미를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질 높은 인력 공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관련을 맺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계의 정의에 따라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 구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연계를 크게 내적 연계와 외적 연계로 구분하였다. 내적 연계는 내 용상의 연계와 운영상의 연계로 구분하였다. 외적 연계는 자격취득 결과와 직업교육 이수 결과가 상호 호환되는 방식으로서,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 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용상의 연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성취 기준을 직업교육과정의 편성과 평가 기준, 자격 검정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설정되 어 있는가를 말한다. 이러한 연계는 직업교육이나 자격이 산업 현장의 요구 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school to work)를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계는 직업교육 과 자격제도의 투명성, 현장성, 통용성을 확보하는 데 갖추어야 할 기본 요 건이 된다.

내적 연계 내적 연계 외적 연계 외적 연계 내용상의 연계 내용상의 연계 운영상의 연계 운영상의 연계 수평적 연계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수직적 연계 직무성취기준/직업교육 과정/지격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투명성, 현장성, 통용성 확보) 직업교육 및 자격검정 절차 및 방법의 질 관리 유지(신뢰성 확보) 학점과 자격의 상호 인정 (탄력성, 효율성 확보)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공평성 확보) [ 그림 II-3] 연계의 구성 요소 및 내용 ② 운영상의 연계는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의 절차 및 방법이 질 관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호 연관성을 맺고 연계․운영되는가를 말한다. 운영 체제는 직업교육과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 통합적, 그리고 연속적 인 방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 과정은 다양하더라도 직업교육과 자격에 대한 평가․인정 절차나 과정은 신뢰있게 설계․운영되 어야 하며, 이는 인력의 질 관리 확보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된다. ③ 수평적 연계는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를 자격 취득의 과정에서 검정 과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자격취득의 결과를 직업교육의 이 수 학점이나 단위로 일부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평적 연계는 내 용이나 운영상의 내적 연계가 확보된 후 얻을 수 있는 외적 효과로서, 선행

적으로 내적 연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될 경우, 직업교육은 물 론 자격제도의 기능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수평적 연계는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간, 기관간, 교육과정간의 상호 인정 및 호환을 위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④ 수직적 연계는 상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시 직업교 육과 자격의 취득 결과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평생에 걸쳐 능력개 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취약 계층에게 계속교 육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equity)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연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는 직업교육제도의 운영 방 식,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역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한 네트웍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모든 국가에 적합한 단일화된 연계 모형은 없으며, 한 국가내에서조차 정형화된 모형을 찾기 어렵다. 연계 방식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훈련제도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 라 각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자격

자격(certificate)은 광범위하게 보면 직업자격(vocational certificate)은 물 론 학위(educational certificate)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자격을 학력이나 학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직업자격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전문대학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 기능대학법 상의 기능대학을 포함하였다.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은 각기 전문학사와 산 업학사 학위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단기고등교육기 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능대학은 ｢기능대학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고 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 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경우 전문대학은 물 론 기능대학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의 범 주에 기능대학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II.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방향

제 Ⅱ장에서는 전문대학과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 교육의 운 영 개요와 발전 방향은 기능대학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자격제도 는 국가기술자격, 기술외 국가자격,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제도의 운영 개요 를 제시하고 최근의 개혁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연계 원리, 연계 방향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1.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및 발전 방향

가.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개요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 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대학 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교육 의 성격이나 기능 역시 함께 변화되어 왔다. 1948년에 정부 수립 후 설립된 초급대학에서부터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로 발전되어 오다가, 정부가 단기고등교육기관을 일원화 하고, 입학자격을 강화하며, 교육내용을 내실 화․전문화하고, 교육시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77년 12월 31일에 법률 3054호에 의거하여 1979년부터 전문대학을 설립․시행하였다(이무근, 1985: 13-1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표 II-1> 전문대학의 변천 과정 명칭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연도 1964년 1970년 1979년 2000년 규모 9개교 23학과 953명 26개교 40학과 5,887명 127개교 91학과 78,455명 161개교 644과정 294,250명 설립 배경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술인력의 양성 ․폭넓은 다기능중 심 교육으로 장 기 수요에 대처 ․수학기간의 장기 로 중간탈락자 과다 ․고교졸업자의 직 업교육을 위한 진학 기회 부여 의 필요성 ․단기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고조 추세 감안 ․ 단 기고 등 교 육 기 관(초급대학․전 문학교) 일원화 ․고등교육 인력의 합리적 배분 ․분야별 직업교육 의 전문성 향상 으로 산업기술 발전 도모 ․전문대학 명칭 사용 자율화(’98) ․ 전 공 심 화 과 정제 도 도입(1998) ․1997학년도부터 전문직업인 양성 과 부합한 전문 학사 학위 수여 시행 수 업 연한 5년 2～3년 2～3년 2～3년 입 학 자격 중학교 입학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교 졸업자로서 대입예시 합격자 입학전형 합격자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999). 1999학년도 전국전문대학편람. 11쪽. 전문대학은 일원화된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 1980년대부터 양적․질적으 로 발전해 왔다. 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적에 두고 2～3년의 수업 연한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대 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나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계 근로자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를 입학 요건으로 하였다. 전문대학 은 종전보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고,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과 동일 기준을 얻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1979년의 127개교에서 2000년 현재 161개교(국공립: 16개, 사 립: 145개)로 증가하였으며, 1985년 이래 졸업자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다. 1999년도 현재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41.6%를 차지

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 다. 1997학년부터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 부합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전문대학의 명칭 사용이 자율화되고, 전공심화과 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문대학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표 II-2> 설립 유형별 전문대학 학교 및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국․공립 16( 9.9) 34,556( 4.0) 사 립 145( 90.1) 824,991( 96.0) 계 161(100.0) 859,547(100.0) <표 II-3>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 추이 계열 진로 ’91 ’92 ’93 ’94 ’95 ’96 ’97 ’98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졸업자 90,304 - 102,523 - 106,500 - 124,011 - 140,211 - 151,735 - 171,877 - 196,551 -진학자 7,293 - 7,695 - 8,402 - 10,422 - 11,872 - 15,929 - 15,570 - 16,591 -군입대자 13,244 - 14,078 - 13,110 - 13,460 - 13,038 - 10,615 - 9,155 - 7,973 -취 업 대상자 69,769 100 80,750 100 84,988 100 100,129 100 115,301 100 125,191 100 147,152 100 171,987 100 취업자 60,407 86.6 69,340 85.9 70,426 82.8 81,993 81.9 97,638 84.6 109,207 87.2 124,351 84.5 114,035 66.3 가사 및 기타 9,360 13.4 4,410 14.1 14,562 17.2 18,136 18.1 17,663 15.4 15,984 12.8 22,801 15.5 57,952 33.7 자료: 강성원 외(1999). 전문대학 교육지표 연구.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8쪽. 계열별 학과수를 살펴 보면, 1999년도 현재 644개로 나타났으며, 공업계가 279개의 학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실무계 가 25.8%, 예체능계가 15.2%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표 II-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