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산업기사 -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가. 정보통신 산업 동향 및 자격제도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확 산되어 왔다. 정보통신 산업은 IMF체제하에서도 1997년 3.7%, 1998년 3.8%, 1999년 21.3%가 성장한 약 86조 4천억원 정도이며 향후 200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따라 관련 분야의 높은 고용 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오상봉, 1998: 11), 향후 지식기반산업에서 5년간 총 80만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하여 지식기반 제조업에서의 전자정보는 58,200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의 정보서비스는 67,900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8)에서는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화 인력의 신규 고용 추이 전망과 관련하여 2000～2003년까지는 159,868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병숙․김주섭, 2000: 38-9).

결국, 지식기반사회 및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발 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발전과 정보화의 확 산을 위해서 인력 양성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교육체제와 동시에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통로가 된다. 정보 통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외에 정보통신 기술 사, 통신설비 기능장, 정보통신 기사, 통신기기 기능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 같은 국제통용자격이 사회적 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자격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술자 격의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제통용자격 취득

자 및 민간자격 취득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자격과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정보통신 산업기사는 1991년에 신설된 정보통신 설비기사 2급과 1995년에 개정된 정보기계 설비기능사 1급, 그리고 1995년에 신설된 정보통신 설비 다기능기술자 자격종목이 통합된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 응시 현황 및 합격률을 살펴보면 <표 V-7>과 같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 균 합격률을 보면, 필기시험은 35.7%, 실기시험은 34.0%를 나타낸다.

<표 V-7>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연도

종목 구분 필기 시험 실기(면접) 시험

응시자 합격자 비율(%) 응시자 합격자 비율(%)

정보통신산업기사 ’84-’97년 33,311 11,925 35.7 16,181 5,517 34.0

’97년도 9,956 3,924 39.4 4,939 2,051 41.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 국가자격요람 II (상). 448쪽.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검정 체계를 보면 <표 V-8>과 같다. 자격검정 기준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 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격 검정은 크게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된다. 1차 시험과목은 디지털전자회로, 정보통신기기, 정보전송개론,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으로, 2차 시험과목은 정보통신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표 V-8> 정보통신산업기사의 자격검정 체계

로 시행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보통신설비를 제작 또는 운용하는 업체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설비를 가설하여 설치하는 기업체 및 공공 기관, 은행이나 대기업의 전산실, 데이터통신회사, 광통신회사, 전기통신공사, 정보 처리업무를 운용하는 기업체에 진출 가능하다.

정보통신 산업기사가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제 시되어 있는데,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5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 급금액이 5억 미만인 공사의 감리원은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 선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국가기술자격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 역시 정 보통신 분야의 직무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신기술을 적기에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V-9> 참조), 자격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술능력 보유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 지 못함’(62.2%), ‘내용에 신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함’(55.8%),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무슨 기술을 나타내는지 모호함’(1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격내용이나 방법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보 여 준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 산업기사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현장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직무분석이 주기적이고 탄력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출제 위원이 대학 교수 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9> 통신 분야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중복응답)

항목 응답 비율

기술능력보유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함 62.2%

내용에 신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함 55.8%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무슨 기술을 나타내는지 모호함 17.1%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미흡 11.9%

자격취득자의 수를 지나치게 적게 조절 8.8%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 없음 7.2%

시험안내, 원서접수, 수검 등 자격취득과정의 관리가 부실 5.2%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8).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연계 표준교육과 정안 연계, 73쪽.

둘째,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직무를 구 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표 V-9>의 조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동 자격의 직무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도 에 산업기사로의 자격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이라는 자격의 명칭이 그대로 명시되어 통용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구체적인 직무를 명 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기술보다는 일반적인 지식 을 검정하는 데 편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취득자가 수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기능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산업 계로부터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분야 자격종목간에 차별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 다. 현재 통신 분야 자격의 검정과목을 <표 V-10>에서 살펴보면, 디지털전 자회로, 무선통신기기 등의 검정 과목은 대부분의 자격종목에 공통으로 설 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정과목이 유사하게 구성된 경우, 한 개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2, 3개 과목만 더 준비하면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자격의 경우, 종목간 차별성이 확보되

지 않아, 특정 직무의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다. 그 주된 이유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요구와도 거리가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과 전문대학 교육과의 괴리 현상은 <표 V-1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20개교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 산업기사의 자격검정 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디지털전자회로가 20개교, 정보전송개론이 10개교, 정보통신기 기가 18개교, 전자계산기일반이 10개교, 정보통신 설비기준이 4개교로 나타 나고 있다.

<표 IV-11>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 검정과목과 관련 교육과정 운영 여부 (단위: 개교)

종목명 과목명 관련 과목 운영 대학수

정보통신산업기사

디지털 전자 회로 20

정보 전송 개론 10

정보통신 기기 18

전자계산기 일반 10

정보통신 설비기준 4

이와 같이 전문대학 교육이 자격검정 과목에 대응하여 편성․운영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대학이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기보 다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혹은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 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에서의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격의 취득 지원 방식은 학교마다 다 양하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학일수록 자격취득에 대한 비중을 두 지 않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비롯한 국제통용자격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 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정보통신 산업기사는 전문대학이나 산업체 에서 자격의 중요성이나 활용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다.

D 대학과 H 대학은 직무 분석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요구 내용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취득 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산업기사 자격을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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