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가. 건설산업 동향 및 자격제도

IMF 외환 위기 이후, 극도의 침체 국면에 빠졌던 국내 경제는 무역 수지 의 호조 및 전자․통신․기계 부문의 성장에 기인하여 1998년 8월을 실물 경기의 저점으로 급속한 회복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 는 1999년에 10.7%,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국내총생산은 112.5%, 그리고 최종소비지출은 103.9% 수준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2000년 상반기를 기준으 로,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80.2%, 그리고 건 설 투자는 78.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왕세종, 2000). 국내총생산에 대비 한 건설 투자의 비중은 1997년의 21.1% 수준에서 1999년에는 16.5%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1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V-1> 참조).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산업간 경기의 불균형은 노동 및 자본의 산

업간 이동과 특정 산업으로의 편중 현상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산업의 생산 및 비용 구조 악화를 초래하여 민간부문 중심의 건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1>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1997～2001년)

(단위: 조원(1995년 불변가격 기준), %)

구분 1997년(A)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B) 회복도(B/A) 국내총생산(C) 423.00 394.71 436.80 470.87 505.21 119.4 건설 투자(D) 89.28 80.30 71.99 69.84 71.40 80.0

비중(D/C) 21.1 20.3 16.5 14.8 14.1

-주: 2000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2000. 8). 2000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현대경제연구원(2000.

8). “하반기 이후 산업 경기 전망”.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재인용.

이와 같은 건설 경기의 침체는 건설분야의 인력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 며, 특히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왔다. 현재 건축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V-2>와 같다.

건축산업기사를 포함한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자격 등급별 비 율은 1998년도 현재까지 기술사는 4%, 기사는 55.2%, 산업기사는 40.8%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에 등록된 종사자는 전체 자 격 취득자중 64.4%만이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중 자격 등급별 비율은 기술사가 6.2%, 기사가 58%, 산업기사가 35.8%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 등록 기술자의 비율에서 기사 이상의 기술자들은 자격취득 비율보다 높은 등록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기사는 자격취득 비율보 다 약 5%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건축 분야에서는 기사 이상의 고급기 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

록된 건축분야의 현황을 보면,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사 자격의 고급기술자만이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단위: 명(%))

자격 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계

자격 합격자 수

(’98년까지) 4,706( 4.0) 63,783( 55.2) 47,049( 40.8) 115,538(100.0) 건

설 기 술 자 등 록 현 황

합 계 4,607( 6.2) 43,120( 58.0) 26,659( 35.8) 74,386(100.0) 건 축 0( 0.0) 40,161( 63.7) 22,868( 36.3) 63,029(100.0) 건 축 구 조 288(100.0) 0( 0.0) 0( 0.0) 288(100.0) 건축기계설비 452(100.0) 0( 0.0) 0( 0.0) 452(100.0) 건 축 설 비 0( 0.0) 1,732( 43.3) 2,271( 46.7) 4,003(100.0) 건 축 시 공 3,779(100.0) 0( 0.0) 0( 0.0) 3,779(100.0) 건축품질시험 88(100.0) 0( 0.0) 0( .0) 88(100.0) 실 내 건 축 0( 0.0) 1,227( 44.7) 1,520( 45.3) 2,747(100.0)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2000). 건설기술자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1999). 국가기 술자격검정통계연보.

이와 같이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 유로는 인정기술자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기사 이하 기술자의 경우, 산업 현 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격취득의 소지 여부보다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정 기술자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단순 기능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격과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자격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건축산업기사는 종전의 건축기사 2급이 개편된 것이다. 건축산업기사 자 격의 검정 체계를 제시하면 <표 V-3>과 같다. 자격의 검정 기준은 건축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규정되고 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 규로 과목당 20문제 출제로 4지 선다형으로 이루어진다. 2차 실기시험인 건 축시공 실무과목은 작업형으로 이루어진다.

건축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앞 서 제시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시행 관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되 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건축산업기사 자격은 1977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1997년까지 필기시험 53,460명, 실기시험은 23,485명이 합격하였다. 당해 기간 동안의 평균 합격률 을 보면, 필기시험은 22.6%, 실기시험은 33.0%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기사 자격은 의무고용 사항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산업기 사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건축설계사무소, 실내디자인 사무소, 건축시공회사, 건축구조연구소, 건축설 비회사, 국영기업체 및 금융회사, 공무원 및 건축행정 등의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 경력에 관계없이 건축(관련)산업기사에게는 건축 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주어지고 있지 않다.

<표 V-3> 건축산업기사의 자격검정 체계

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 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되는 인정기술자가 계속 배출하고 있고,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순히 자격취득자가 아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정기술자들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표 V-4>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연도

종목 구분

필기 시험 실기(면접) 시험

응시자 합격자 비율(%) 응시자 합격자 비율(%)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2급)

’77-’97 235,771 53,460 22.6 71,086 23,485 33.0

’97년도 21,067 6,741 31.9 10,853 2,814 25.9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1999). 국가자격요람 II (하), 9쪽.

건축산업기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산업기사 자격제도의 시행이 질 관리 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마찬가지로 건축산업기사 자격 역시 해당 자격분야의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자격 검정 체계의 신속 한 개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기술․기능계 국가기 술자격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부 연구원은 개인별 로 수십개의 자격종목을 관장하고 있어서 기술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해 나가기 어렵다. 또한 자격시행 관리에 따른 제한된 예산 운용으로 인해 실무 중심의 자격검정 방법의 적용이 어려우며, 출제 및 검정수당의 낮은 단가는 전반적인 자격검정 업무의 신뢰성이나 공 신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둘째, 자격의 검정과목이나 출제기준의 개정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의 경우, 출제 담당 연구원의 판단이나 주변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 여 부가 검토되는데, 개정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고 경직화되어 있어서 기술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셋째, 자격 검정 방법이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건축산업 기사 자격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에 의한 4지 선다의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2 차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능력에 대한 평가 영역이 설계 분야로 편중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2차 실기시험의 주요 출제 내용은 설계상세의 작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공 분야, 구조 분야, 설 비 분야의 실무 적응력을 판정하기가 어렵고, 단시간 내의 도면 작도를 요 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실무 능력보다는 주로 반복 숙달을 요구하고 있다.

2) 전문대학 교육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전문대학에서 건축산업기사 자격은 주로 건설재료공학과, 건축과, 건축설 계과, 건축시공과 등 건축 관련 학과를 통해 취득이 이루어진다. 전문대학에 서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의 검정 과목을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대 학에서의 건축산업기사 시험 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표 V-5>와 같다.

<표 V-5> 건축산업기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전문대학의 이수 교과목 비교

검정 과목 전문대학의 이수 교과목

1차(필기)

건축계획 건축계획각론, 계획원론

건축구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일반구조학, 철골구조

건축시공 건축시공학, 건축적산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규 건축법규

2차(실기) 건축시공실무 건축설계, 건축설계제도, 졸업설계

건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건축계획각론, 계획원론 교과를, 건축구조와 관 련하여서는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일반구조학, 철골구조 교과를 이수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검정 과목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가 다양하고, 교과 분량이 상이함을 보여 준다.

<표 V-6>은 20여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검정 과목별 학점 배당과 이수 시간을 평균하여 제시한 것이다. 건축구조의 경우, 평균 학점이 13.8이고, 시 수는 14.3으로 나타남으로써 건축설비 및 법규에 비해 비중이 매우 높게 나 타난다. 이와 같이 교과목마다 가중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검정

문서에서 전문대학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페이지 16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