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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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97│2010. 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 연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김 창 호 권 인 혜. 연. 구.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창호 권인혜. 연구원 연구원. 종합토론 결과 작성, 편집 종합토론 결과 작성, 편집.

(3) i.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이나 일자리 제공 측면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의 내생적 발전이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로 인해 낙후된 농촌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제3의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세미나’는 농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동 세미나를 통해 농촌 사회적기업의 실 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할 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농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 우리 농촌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청람’의 사례를 통해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현장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 진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 세미나에서 개진되는 좋은 의견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이제 막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 첫발을 뗀 만큼 이번 세미나가 향후 관련 전문가들 및 현장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발표를 맡아주신 청람의 임동완 사무국장과 Seed:S의 이은애 혁신사 업단장,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연구추진 과정에서 세미나를 준 비해준 연구진의 노고 역시 치하한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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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주제발표 제 1주제발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 4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 9 3.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 26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현황과 과제 ·········································· 37 제 2주제발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1. (사단법인)사회적기업 청람 일반 현황 ················································· 48 2. 사업개요 ··································································································· 51 3. 2010년도 추가 사업계획(안) ································································ 55 제 3주제발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서론 ·········································································································· 60 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지원 제도 현황 ······························· 61 3.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평가 ················································ 64 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 과제 ··························· 73. 종합토론 전문가 토론 ······································································································ 79.

(6) iv. 표 차 례. 제1 주제발표 표 1-1. 농촌사회경제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 지표 ··································· 9 표 1-2.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환경 비교(2005년 기준) ···························· 10 표 1-3. 도소매 서비스 종사자 증감(2000~2008) ······································· 12 표 1-4. 지역별 사회적기업 분포 ································································· 14 표 1-5. 농촌지역 입지 사회적기업의 활동부문 ········································· 14 표 1-6.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 관련 사업분야(예시) ············· 19 표 1-7. 사업단계별 손익 ·············································································· 32 표 1-8.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대안 검토 ················································ 36. 제3 주제발표 표 3-1. 농업법인 사회적기업의 조직유형별 특징 및 인증 시 쟁점사항 62 표 3-2.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66 표 3-3.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양성 과정 ·················································· 68 표 3-4. 지역별 특화된 사업유형 (예시) ····················································· 72 표 3-5.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사례 ·························································· 72 표 3-6.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업적기업 진출 분야 예시 ························· 87.

(7) v. 그 림 차 례. 제1 주제발표 그림 1-1.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 4 그림 1-2. 협의의 사회서비스 분포 ····························································· 11 그림 1-3.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의 개념 ·················································· 20 그림 1-4. 새벽영농조합 순환농업 체계의 구조 ········································· 32 그림 1-5.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 ···················································· 34 그림 1-6. 사회적기업의 역량구조 ······························································· 37 그림 1-7. 노동부(2008)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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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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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 주제발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서론 1.1. 문제인식 1.2. 연구과제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2.1. 농촌지역의 실태 2.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2.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3.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3.1. 문제제기 3.2.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3.3.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현황과 과제 4.1. 실태 4.2. 문제점 4.3. 역량개발의 방향과 과제.

(12)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오내원, 마상진, 김광선. 1. 서론. 1.1. 문제인식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취약 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기가 되었음 - IMF 경제위기 후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일 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공되는 일자리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 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그림 1-1.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13) 5.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주요 목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도 적지 않게 시도하고 있 음.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력 저하와 고령화, 사회서비스 취약으로 해 체위기에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음 ○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이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할 가 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박진도 외(2009)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사회적기업 지원을 제시 - 김정원 외(2008)도 농촌발전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 고, 특히 귀농인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아동 및 청소년 문화교사, 농산물 유통 등을 제시 - 임경수(2010)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상호작용 즉, 지역공동체 가 사회적기업이 재정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세 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사회적기업이 기여 할 수 있음 - 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CSA (공동체지원 농업), 공동체 텃밭, 농민시장, 지역 레스토랑, 협동조합, 지 역화폐 등을 제시 ○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노동부는 사회적 목적활동에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로컬푸드 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공헌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역 을 확대 - 행정안전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 스 사업을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사회.

(14) 6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0. 4. 15).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조 직이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유도하며,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을 충분히 활용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농식품부는 자체 지원 외에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15년까지 전국에 3,000 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할 지역주체를 형성하는 과제와도 관련이 있음 -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공모제와 포괄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취약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과 주민의 역량 강화, 귀농·귀촌의 활 성화 등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과제의 발굴과 새로운 접근방법 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음1 - 지역경영의 주체 중 하나인 지방공사는 자본과 시장 확보에서의 유리성 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제의 미정착과 같은 운영상, 제도적인 문제로 발 전이 벽에 부딪치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도 의미 있게 시도되지 못함 ○ 농촌에 소재하는 지역자활센터 등 비영리단체들이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 스 확충과 같은 기존 사업 외에 농업·농촌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로컬푸드 등에서 사회적기업 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단 1. 그렇다고 사회적기업이 만능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임. 사회적기업을 둘 러싼 최근의 정책과 논의는 과잉된 것으로 정책변화에 의해 급격히 소멸될 수도 있 다는 우려가 있음..

(15) 7 923개 중 농림수산업이 8.2%(76개), 음식료품 제조업이 35개(3.8%)로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김정원 외, 2009) - 영광군의 ‘청람’은 사회복지센터가 농업생산(육묘장)으로, 남원시의 ‘새 벽’은 지역자활센터가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으로, 횡성군의 ‘열린재가사 회서비스센터’는 유정란과 콩나물 생산으로, 횡성군의 ‘햇살나눔’은 실 업자지원 활동가가 식품가공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는 등 사회복 지 영역의 조직이나 활동가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한 사례임 - 전북 완주군은 ‘마을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단계적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순환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2010. 6. 24.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 ○ 그러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도가 성공을 보장하지 는 않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의 부 족, 저조한 민간기부, 정책지원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농 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이 외에도 지역의 기업경영 기반(전후방 연관산업, 자본 조달, 기술과 인력 확보)이 취약하고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모델과 지원 네트워크 부족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지역여건과 사업영역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창업과 사업확대는 사회 적기업의 견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1.2. 연구과제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기대되는 역할 제시 - 지역 활성화 등 공익성이 있으면서 기업원리의 도입이 바람직한 분야의 사업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인력 양성.

(16) 8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사회적기업가 양성, 전문경영인력 확보, 교육훈련 등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뒷받침하는 중간조직의 구성과 역할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 경영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의 지원원칙과 자금조달 방안 ○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도의 개선,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관련 정책의 검토, 또는 별도 지원시스템의 구축.

(17) 9.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2.1. 농촌지역의 실태 ○ 농업의 수익성 저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와 기초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기회의 감소와 생활여건의 불리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이루어 농촌사 회의 위기상황을 이루고 있음<표 1-1> - 정주공간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인식하고 농촌과 도시를 비교 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농촌의 정주환경이 열악함<표 1-2> 표 1-1. 농촌사회경제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 지표 지표. 1995.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 1). 농어촌인구 비(%). 농어촌지역 고령인구 비 (%) 군 지역 재정자립도 (%). 1). 2000. 2005. 2008. 95.1. 80.5. 78.2. 65.3. 21.5. 20.3. 18.5. -. -. 12.7. 16.5. 25.92). -. 22.0. 16.5. 17.2. 주 1): 농어촌지역은 읍․면으로 함. 주 2): 2005년까지는 인구 총조사 자료이며, 2008년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구성으로 총조 사 결과와 시계열이 맞지 않음..

(18) 10 표 1-2.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환경 비교(2005년 기준) 농어촌 정주생활권. 부문 주택여건. 세부내용. 삶터. 복지여건 의료여건 문화체육여건 산업기반 일터 소득수준. %. 67.2. 83.7. 상수도 보급률. %. 63.4. 98.1. %. 48.2. 89.9. 도로율. %. 2.5. 6.6. 초중고교수(1㎢당). 개. 0.08. 0.63. 사설 학원수(1천명당). 개. 1.08. 1.50. 노인복지시설수(1㎢당). 개. 0.01. 0.05. 의사수(1천명당). 명. 4.73. 6.69. 병상수(1천명당). 개. 8.04. 8.05. 문화시설수(1천명당). 개. 0.14. 0.10. 체육시설수(1천명당). 개. 0.94. 1.08. 사업체수. 개. 7,843. 21,891. 고용기회1). 회. 0.47. 0.41. 천원. 28.19. 44.4. %. 22.2. 46.2. 천㎡. 0.94. 0.11. 소득세할주민세(1인당). 지자체 재정 재정자립도 녹색휴양기반 공원면적(1인당). 쉼터. 공동체터. 농어촌 평균 도시 (140개 시․군) (25개 일반시). 20년 미만 주택비율. 기초생활여건 하수처리율. 교육여건. 단위. 녹지기반. 녹지율. %. 69.2. 53.6. 인구변화. 연평균인구증가율(최근5년). %. -0.6. 1.4. 경제활동인구 비중. %. 58.2. 71.0. 대졸이상 인구 비중. %. 7.1. 15.5. 인구구조. 주 1): 고용기회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 송미령 외(2008) 수정.. ○ 농촌지역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되 는 ‘사회서비스’의 공급도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 - 사회서비스는 광의로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취약층에 대한 원조를 의미.

(19) 11 -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고용알선, 사회교육, 공중보 건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부녀자 복지, 보육, 직업재활, 개 인간병 등에 한정할 경우 그 공간적 분포는 <그림 1-2>와 같음 ․ 대도시와 지방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업체가 분포하고, 농촌지역인 군 단위에는 희소한 분포를 보임. 그림 1-2. 협의의 사회서비스 분포. N N. #. W. #. W. #. E #. # #. # ##. # #. #. #. #. #. #. # #. # #. #. # # # # ## #. ##. E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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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서비스 종사자 1000 미 만 2000 미 만 3000 미 만 5000 미 만 5000 이 상. 사회서비스 사업체 1 Dot = 10 #. (a) 사회서비스 제공업체 분포. (b) 사회서비스 제공업 종사자 분포. ○ 농촌은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사업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소매서비스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군 지역에서 도소매서비스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생활환 경 악화, 기업활동의 감소를 의미함.

(20) 12 표 1-3. 도소매 서비스 종사자 증감(2000~2008) 서비스부문 도소매.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광역시 자치구. 전 국. -12.1%. 9.1%. 18.9%. -5.5%. 0.5%. ○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와 상업서비스의 부족은 향후 우리 농촌에서 복지확대 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 이기도 함 -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소득 불평등과 빈곤 심화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으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처하는 보호기능이 취약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인 농촌에서의 사회서비스 및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농 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정부가 담당하던 복지의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서비스공급을 위탁하여왔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공급 총량을 확대하기 위 해 공급자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즉, 2000 년 자활지원사업, 2003년 사회적 일자리사업, 2006년 사회서비스 공급확충 사업 등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공급자로 육성하여왔음. 2.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사회적기업은 그 발달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대 체로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을 의미 - 사회적기업은 유럽에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발전해온 사회적 경제라는.

(21) 13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 역 중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제3부문의 영역, 그 중에서 도 시장활동 영역(비경쟁시장 포함)으로 구성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조직(주체)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협동조합 부문(조직원의 이익 추구, 이윤배분)과 비영리부문(사회적 이 익 추구, 이윤배분 없음) 양자의 성격을 융합하는 조직원리를 지님 -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키워드는 대안경제, 연대, 지역 사회(커뮤니티)로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대체로 사 회적 이익(social profit)과 커뮤니티 이익(community benefit)을 의미함 (Karl 2009) - 우리나라 노동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분야와 수단은 간과되어왔음 ○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적정한 일자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도시에 비해 적음 - 2010년 3월 기준, 정부(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모두 288개 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6개 기업이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 - 반면 농촌지역(군, 도농통합시)에는 전체 사회적기업의 33.0%가 분포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는 10.8%(31개 기업)만 분포 ․ 즉, 86개 군 지역에는 평균 0.3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음. 이에 비해 도농통합시는 평균 1.23개, 일반시는 2.28개 기업이 입지.

(22) 14 표 1-4. 지역별 사회적기업 분포 지역 구분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광역시(자치구) 합계. 사회적기업 수 31 64 57 136 288. 분포 비중 10.8% 22.2% 19.8% 47.2% 100.0%. 주: 2010년 3월 기준.. ○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농촌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돌봄․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30.5%로 가장 많으며 청소․재활용 비중도 상대 적으로 높음 - 제조․판매 부문의 경우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제조, 김치 제조 및 판매의 경우가 각각 1개 기업이 있을 뿐 대부분 농촌의 지역성(locality)과 무관함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7.4%로 적고, 전통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농촌에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 비중이 1.1%에 불과함 표 1-5. 농촌지역 입지 사회적기업의 활동부문 기업활동 부문 교육․컨설팅 급식․도시락 문화․예술 영농 제조․판매 주거․주택 청소․재활용 가사․간병․돌봄․보육 (협의의 사회서비스) 기타 총합계 주: 2010년 3월 기준.. 군지역(A) 6.5% 3.2% 0.0% 9.7% 12.9% 3.2% 25.8%. 도농통합시(B) 4.7% 6.3% 1.6% 6.3% 14.1% 4.7% 31.3%. 농촌지역(A+B) 5.3% 5.3% 1.1% 7.4% 13.7% 4.2% 29.5%. 35.5%. 28.1%. 30.5%. 3.2% 31개(100%). 3.1% 64개(100%). 3.2% 95개(100%).

(23) 15 ○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기대되는 역할이 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포비 중이 낮고 그나마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이 중 일부는 현 제도의 문제이며, 일부는 농촌의 현실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농촌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의 협소성 ․현재까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 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제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상업서비스 공급, 대안학교, 귀농․귀촌인 교육과 창업지원 등 커뮤니티 이익(community benefit)을 위한 활동을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인정할 필요 가 있음 - 사회적기업가와 창업․보육 기능의 부족 ․ 사회적기업은 일정 수준의 위험부담(risk taking)을 감수해야 하며, 새 로운 아이디어를 소규모 사업으로 기업화해야 하지만 농촌에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잠재적 사회적기업가가 부족하며, 잠재적 사회적기업가 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창업하도록 하는 창업․보육 기능도 부족함 - 농촌주민의 역량 부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회적기업의 필수 운영원 리임 ․그간 다양한 농촌지역 공모사업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농촌주민 및 지역의 역량 부족은 형식적인 참여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라는 한계 를 초래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사회적 자본시장 미발달 ․일반 기업들의 투자환경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역시 자본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촌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설정.

(24) 16 ․55세 이상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인 등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 - 인증신청 직전 6개월간의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농업생산의 특성을 무시한 인증규정과 농촌의 노동과정의 특성을 무시 한 일자리사업 지원 규정(출퇴근 시간, 공휴일 작업 불인정 등). 2.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2.3.1. 사회적기업과 농촌지역개발 ○ 농촌지역개발은 농촌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제측면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공급하는 활동임 -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요소들 중 어떤 것은 국가 등 공공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다른 요소들은 시장에서 기 업(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도로건설,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와 같은 가치재(merit goods),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와 같 이 시장을 통해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제공하여왔음 ․반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 는 재화와 서비스는 기업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음 - 물론 복지혼합의 예처럼 공공과 기업(민간부문)의 영역 간 구분이 모호 해지기도 하지만, 농촌의 경우는 두 주체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부족하다 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공공과 기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의 경우 제3.

(25) 17 부문 영역의 활동, 특히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이를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특히 농촌지역의 필요(needs)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는 증거 들이 증가하고 있음. 영국의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따 르면 원격성, 고립, 일자리 및 서비스에 대한 좋지 못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불리한 조건의 주민들이 지니는 문제 점들이 점점 심화․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DTI, 2003) - 다른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 농촌지역에서의 서비스 전달 - 지역 재활성화 및 경제개발 - 사회적․금융적 배제의 해소 - 커뮤니티 개발 - 지방(local)의 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empowerment) - 직업 경험과 훈련을 위한 기회 ○ 우리 농촌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 역개발 활성화임. 이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이익(social profit)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도에서도 수용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도 부족하지만, 2·3차 산업의 쇠퇴로 주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임 - 또한 농촌은 취약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이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수혜가 불리한 지역임 - 따라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더 절실함은 물론 기업경영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

(26) 18 의 혁신과 차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기반의 산업활동 촉진과 커뮤니티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지역개발 활 성화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지만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의 수단 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 - 이에는 가치재로서 지역사회서비스(local social services)의 기반 확충, 기 본적인 소매기능과 같은 커뮤니티 상업서비스(community commercial services)의 기반 확충, 산업활동 기반 확충, 커뮤니티 단위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이 해당 - 사회서비스의 경우 복지혼합의 대표적인 영역이지만 낙후지역으로서 농 촌에는 공공과 기업(민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에 서 호혜와 자조를 추구하면서 이를 시장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사회적기 업의 역할이 보다 기대되고 있음 - 소매기능과 같은 상업서비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업(민간)영역의 활동 이지만 농촌의 정주권 확대, 시장성 감소 등으로 인해 농촌 커뮤니티 단 위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림. 이는 취약계층이나 교통 약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농촌 커뮤니티의 활력 저하를 초래. 선진국의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영역에서 마을상점(village shop, community shop)이 증가하고 있음2 - 로컬푸드, 체험관광, 기타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한 산업활동은 기업에 의 한 시장활동 영역이지만 비용절감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 시장에 맡길 경우 지역에 대한 재투자의 미흡이나 지역 영세농과 같은 농촌지역주민의 소외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움. 지역 스스로의 자조와 생산자-소비자 간 호혜 및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적 주체로 주목받고 있음 2.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의해 설립된 커뮤니티 소유의 마을상점이 150개 정도 존 재하고 있음(Parker, 2005)..

(27) 19 ․예를 들어 로컬푸드의 경우 농민장터(farmers' market),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 및 사업장급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소외와 소비자들의 먹거리 위협의 문제를 신뢰와 유대를 통해, 포괄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형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또한 외부자본의 개입에 의한 먹거리의 유통을 지역 내부의 경제순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부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됨(임경수, 2008) - 그간 각종 마을사업에는 공공 주도의 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의 경직성, 형 식적인 상향식 주민참여,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이에 따 른 효과성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음.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입하면서도 지역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 조적 노력으로서의 내생적 지역개발의 주체로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CIC)와 같은 사회적기업이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표 1-6.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 관련 사업분야(예시) 로컬푸드 관련 사업 원주, 진안 등의. 체험학습 관련 사업. 공공급식 지원사업,. 전주 전통문화. 콩세알 등 시민. 사랑모임 등. 지원 농업. 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나투라 등. 먹거리 관련 사업 흙살림 등 로컬. 귀농․귀촌 컨설팅사업. 푸드와 연관한. ㈜이장 등의 전원. 도농교류 먹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사업. 자료: 임찬성(2009).. ○ 농촌문제 해결이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에 사회적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여 모든 분야에 적절한 것은 아님. 앞서 제시한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사회적기업이 꼭 필요한지, 또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활동영역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 - 또한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다양한 조건들이 구축되어야 함.

(28) 20 그림 1-3.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의 개념. 자료: Karl, 2009.. 2.3.2. 사회적기업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사례 1) 지역 상업서비스 기반 확충 : 영국의 레이디스우드와 네덜란드 Nisse의 Community Shop 운영 사례 ○ 레이디스우드는 인구 천 명 정도의 마을임. 슈퍼마켓과 대형소매점을 갖춘 가장 가까운 도시(Market Town)가 10마일 이상 떨어진 오지 농촌임. - 일찌감치 사라진 마을상점(village shop)을 사회적기업으로 오픈하였는 데, 처음 6개월가량은 폐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었지만 1년쯤 지나.

(29) 21 서부터는 나름의 판매 전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매출이 증가 하게 됨 ○ Nisse는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임. 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체국, 병원은 물론 마지막 상점까지 문을 닫음. 2001년부터 민간 GORS 재단의 투자를 통해 한때 은행이던 건물을 마을상 점으로 개장하여 식료품을 판매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과자와 빵도 만 들어 판매 ○ 두 경우 모두 마을에서 폐쇄된 상업서비스를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가 재 활성화한 경우로, 마을상점은 상업기능 외에도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활성 화되었음.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효과도 거둠. 2) 지역 자산으로 산업활동 기반 확충: 일본 미야마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 미야마정은 96%가 산림이고 고령화율이 35.1%(2004년 기준)에 달한 전형 적인 산간 농촌지역임 ○ 1970년대부터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업화하여 마을의 경제기반을 다 지고 있음. 미야마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4단계로 추진되어왔음 - 1기(’70~’88): 신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공동체의식 증대에 주력 - 2기(’89~’93): 도농교류 및 지역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지역만들기추진위 원회, 주민학습모임, 사회적기업 미야마 후루사토㈜ 설립 통해 특산품 판매 - 3기(’94~’00): 그린투어리즘과 신산업 만들기. 가야부끼(억새)의 고장 그 린투어리즘, 울창한 산림지역의 생수 생산․판매[제3섹터 방식의 미야마 명수㈜] - 4기(’01~현재):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역진흥회 설립. 주민출자 방 식의 ‘가야부끼의 사토’라는 유한회사 설립. 2003년 기준 연간 관광객 73 만 명, 마을수입 40억 원.

(30) 22. 3) 영국 레스터셔의 ICE ○ 영국 중부 레스터셔주(Leicestershire)의 농촌지역은 석탄산업의 쇠퇴로 심각 한 영향을 받고 있었음. 10여 년 전 인구 6,000명 규모의 Ibstock 행정구 (rural parish)에는 커뮤니티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의 감소와 은행 폐 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신탁이 설립되었음. 이것이 지금의 자족 적인 사회적기업 ICE가 되었음 - ICE(Ibstock Community Enterprise Ltd.)는 비영리 보증유한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이며, 현재 470명이 회원으로 가입 - 초기인 1997년 우수마을경진대회(Better Town Competition)에서 받은 상 금 10만 파운드, 주 의회로부터 받은 천 파운드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다 양한 지역개발 프로그램들을 추진함 ○ ICE의 기본 목적은 커뮤니티 생활의 재활성화,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촉매 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함 - 주택재건축 프로그램(2006년 종료) - 새천년을 기리기 위한 연 단위 축제. 이를 통해 커뮤니티 예술가들과 공 조하여 마을 전통문화를 일부 복원함. 이를 위해 새천년위원회 (Millennium Commission)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함 - 재활용 은행을 채택하여 크리스마스카드,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재활용 - 국립산림회사와 함께 오솔길망(Town Trail) 구축 - 축구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과 함께 탄광복지센터 건물들을 새롭게 단장 하고 새로운 종합게임장과 운동장 등을 건설. 4) 지역 사회서비스(local social services) 기반 확충: 안성 의료생활협동조합 ○ 안성의료생협은 1994년 410명의 안성 시민이 1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 내 최초의 의료생협으로, 2008년 4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됨.

(31) 23. - 2008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은 3,060명으로, 출자금은 약 7억 원으로 증가 했으며 소속 의료기관도 안성농민의원, 우리생협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가정간호사업소 등 5곳으로 늘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등 모두 67명이 근무하고 있음 - 10만 원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매년 무료 건강검진, 비보험 진료과 목 할인, 조합원들의 주치의 역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조합원들에 게도 진료서비스가 열려 있음(조합원에서 지역사회로) ○ 안성의료생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 관한 공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생협인 양성, 지역 환경운동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음. 2.3.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통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산업활동 촉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특히 사회적기업은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인 공동체이익회사(CICs)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추진에 중요한 추진 주체가 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금까지의 협소한 사회적 목적 추구 를 넘어, 낙후지역의 상업적 서비스 기능 구축, 커뮤니티 자원기반의 산업 육성,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등 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커뮤니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 ○ 적극적인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육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

(32) 24 ○ 첫째, 농촌의 현실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범위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취약 계층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 - 귀촌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경제적 으로도 재출발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농 어촌형 일자리 제공(예: 마을사무장, 농산물 유통․마케팅 담당, 지역자 원 조사 등)에 일정기간 지원 -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친환경기반 로컬푸드, 경관보존, 문화재 관리, 전통 문화사료 수집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 있음 - 낙후지역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업서비스의 공급도 커뮤니티 이익을 증진시키는 (준)사회서비스로 인정 ○ 둘째,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마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관련 사업의 기업화 추진 - 특산물과 관광상품 판매, 1일 체험 위주의 도농교류 소득증대를 위한 단 편적인 사업에 그치기 쉬운 농촌개발사업의 목표를 지역의 경제․사 회․문화․생태적 시스템을 복원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전 환함 - 지역개발사업에서 앞선 마을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재 확보, 개별 아이템의 성공사례 경험, 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이루고 있 으므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제3섹터 방식의 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파악됨(앞에 설명한 미야마정의 발전 2단계를 경과하고 있음) ○ 셋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이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대동계, 두레, 품앗이 등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33) 25 노동과정의 집단화, 마을 또는 지역 단위의 자조적 사회서비스 공급, 지 역에 기반한 공동의 경제활동 추구라는 특성을 띠고 있음 - 외형은 약화되었지만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이들 사회자본의 전통은 사 회적기업의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통한 새로운 협력과 연대의 경험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가져오게 됨 -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기 업 모델, 자조적 수단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모델,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기업 등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 업의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발굴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 -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인 사업분야별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농민시장(farmers’ market), 생협, 지역농협, 생산자 조직, 부녀회 등 각종 주민조직, 마을사업 조직이 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이 자 잠재적인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음 ○ 다섯째, 농촌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호된 시장의 제공 - 최근 자활사업 등 제3부문 영역에서 담당하던 활동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 경쟁시장 체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자활사업이나 소규모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영역이 감소하고 있음 - 동일한 비용의 투입으로 비슷한 효과 또는 비슷한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 를 얻을 수 있는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 을 위한 보호된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농촌 커뮤니티 이익추구형 사회적기업(가칭)’ 지원제도 마련 - 기업활동 자체 또는 그것으로 발생한 이윤을 농촌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중요한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34) 26 마련함. 특히 낙후된 농촌일수록 그 필요성이 큼 -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s)와 같 이 공동체 이익 테스트를 거치도록 함 - 정부보조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 편,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상한 이내의 이익 배당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이윤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도록 함. 3.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3.1. 문제제기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의 지 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 대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되어왔음 -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중단되면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 고 있음 ○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정체성을 해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제도와 규제가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이인재, 2010) ○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재무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기는 쉽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 기금으로부터 지.

(35) 27 원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도가 낮은 것보다는 손실액 보전에서 정부지원 의 존도가 높아 정책변화에 취약한 상태인 것이 더 큰 문제임 ►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는 매출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곽선화, 20093) - 전체 수입액 중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이 64.3%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 원 27.8%, 민간기관 지원금 2.2%, 모기관 지원금 1.0%, 기타 4.7%임 - 가사간병 지원과 지역개발 컨설팅은 흑자이며, 보건, 청소, 집수리 분야 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임 - 방과 후 학교, 장애인 교육, 관광은 매출액이 직접비용의 50%에 미달하 였고 사회복지, 공연예술의 경우에도 매출손실이 큼 - 시장성이 강한 음식료품 제조, 일반 제조업도 매출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 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 - 영국은 사회적기업의 수입원이 정부 40%, 민간기부 30%, 시장이나 참여 자들의 요금 30%로 분석되었으며, 미국은 용역과 서비스요금 지불계약 33%, 정부의 보조금 28%, 민간의 기부금 15%, 민간의 서비스대금 11% 순임(숭실대, 2006) ○ 우리나라에서 민간지원이 적은 것은 기부문화가 취약한 것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사회적기업 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홍보가 필요 ○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보 조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 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 3. 2007~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 218개소의 2008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36) 28. - 현재의 인건비 중심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지원기업과 취업자 관리의 어려움, ② 저임금 일자리의 고착화 우려와 질 좋은 노동력 확보의 곤란, ③ 성과와의 연계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기업의 성과와 연계시킬 수 있고 경영상의 애로점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 특히 농어촌지역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고 R&D, 전후방 연계 등 기업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3.2.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3.2.1. 성과평가의 배경과 목적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자 본시장이 과거의 시혜적 자선 관점에서 벗어나 기부금이 사용된 사회활동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복지에서 사회투자로) ○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성과평가에 관심을 가질 것임 - 정부와 기부자, 투자기관은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 여 지원 여부와 방법을 결정 - 사회적기업가는 사업모형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 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경영전략 및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윤리적 소비의사를 결정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는 아직 개발단계이며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 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37) 29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는 창업 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 이 지나지 않았으며,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과도하고 불안정하여 사업모델이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개별 기업의 평가결과를 사회적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임. 특히 다른 업종 기업 간의 상대평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 3.2.2. 사회적 기업의 가치평가 방안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 치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창출 부분 - 사회경제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외부효과)로 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분, 환경문제 해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임 -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부효과로서 예를 들어 취업 한 실업자의 자존감 향상 등임. 사회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외부 효과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객관적 계량화가 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 라 분류가 다를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를 일반 기업과 같이 재무적 회계방식으로 하는 것 은 부적절함. 사회적 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SROI(사회적 투자회수율: Social Return on Investment)와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Sheet)가 대표적임 ○ SROI는 미국의 사회적기업 투자기관인 로버츠기업개발기금(REDF)이 후원 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영국의 비영리 연구조직인 신경제재단 (NEF: New Economic Foundation)이 발전, 보급시킨 방법임 -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량적 측정방안임 - 평가결과가 객관화되어 외부평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38) 30 무형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는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으로 이승규, 나준영(2009)이 수정 모델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가게’ 등 몇몇 사회적기업에 적용하였음 ○ BSC는 카플란과 노턴(Kaplan and Norton, 1996)이 개발한 경영전략 평가방 법으로, 조직의 일상적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목표달성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성과측정 도구임 -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동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정립하여 향후 경영 방향과 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함 - 평가 항목과 절차, 결과가 경영자나 이해관계자의 주관에 의존하여, 객관 적 평가용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전략경영 시스템 성격이 강함 - 이용탁(2008)이 우리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평가항목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기업에 적용하지는 않음 ○ 이 연구에서는 이승규 외(2009)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농촌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보육사업, 노인요양 복지사업, 공중보건 의료 사업과 농업 관련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로컬푸드, 농촌개발 컨설팅을 분석대상으로 함 - BSC는 기업의 조직역량 제고라는 관점에서 2차년도에 시행 검토. 3.2.3. 사례 검토: 새벽영농조합 1) 사업개요 ○ 2000년 설립된 남원지역자활센터(당시 명칭은 남원자활후견기관)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2007년 노동부 인증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현 고용인원이 69명(직원 7명, 일자리 참.

(39) 31 여 62명)이며, 예산규모는 14.7억 원(국고보조 6.1억 원). ○ 사업은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됨. ① 남은 음식물 재활용으로 양돈: 남원시 공동주택 인구 1,140세대의 남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여 토종 흑돼지를 사육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최 근 잉여노동과 풀 활용을 위해 한우 5두와 육우 10두 사육 병행) ② 유기재배: 돈분 퇴비를 활용하여 5ha에 곡류, 양념류, 근채류, 과수 등 50여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 ③ 시장교섭 - 남원 시내에 상설유기농 매장 1개소, 유기농 식당 2곳 운영 - 유기농산물의 사회적 유통 시도. 유기농산물 중에서 외관상 품질이 떨어 지는 것은 시장판매가 어려워, 이를 전라북도 내의 지역복지센터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판매. 사전에 일정 기간, 일정 가격에 납품물량을 확정하 고 공급하는 형태인 ‘사회적 유통’을 계획함. 새벽영농조합은 일정 납품 물량에 대하여 월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새벽유통’과 계약 체결 ④ 민속전승: 가양주, 한과, 장류 등 토속음식 발굴사업을 기획 중임. 최근 전통 주거와 생활상의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⑤ 주거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2) SROI 분석의 틀 ○ 기업활동 구조 - 지역농업 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정리하여 분석 - 현재 남은 음식물 수거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하고, 집수리 사업과 민속전승사업은 분리.

(40) 32 그림 1-4. 새벽영농조합 순환농업 체계의 구조 남은 음식물 수거 (1일 2톤). 수거차 1대. 토종 돼지 사육 (200두) 노동력 5인 퇴비사, 돈사 퇴비생산 (월 30m2). 노동력 15명. 직영식당, 매장 (지역 내 유통) 노동력 10인 매장, 차량 새벽유통 (광역 유통). 유기농업 (5ha, 쌀, 채소, 과일). 토지, 기계, 시설. 표 1-7. 사업단계별 손익 경제적 수지. 사회경제적 수지 편익 비용 대안처리비 환경오염 감소 위탁수수료 고용증가. 편익. 비용. 음식물 수거. 위탁수수료 (54백만). 운영비. 돼지사육. 돈육매출액 (60백만). 운영비. 고용증가. -. 퇴비생산. 퇴비매출액 돈분처리비 감소. 운영비. 환경오염 감소 고용증가. -. 유기농업. 매출액 (220백만). 운영비. 환경오염 감소. -. 판매, 식당. 매출액 (130백만). 운영비. -. -. 지원부문. 외부지원 (비용성). 운영비. -. 자원봉사, 활동가 임금 감소. 주: 토지, 건물, 시설, 기계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액과 차입자본 이자는 별도로 계산..

(41) 33 ○ 손익계산에서 유의할 사항 - 투자와 비용은 구분되어야 함. 연간 손익계산에서 투자는 제외하고 투자 성과를 계산할 경우 투자수익률을 구할 수 있으나, 자본이 주체인 주식 회사의 투자수익률이 갖는 의미와는 전혀 다름 - 사회경제적 편익 계산에서 고용증가분은 대안적 생산방법의 도입에 따른 고용증가와 새로운 고용에 따른 참여자의 소득증가분임(과세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취업자 가처분소득과 납세 또는 사회보장비 감소로 계산 할 수도 있음) - 돼지분뇨 퇴비화와 유기농업에 따른 환경효과는 관련 연구를 활용 - 유기축산과 유기농산물 소비에 따른 후생증대는 매출액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음. 단, 복지시설 유기농산물 소비에 따른 자존 감과 건강 향상은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로 볼 수 있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 조사가 필요. 3.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3.3.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은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감안한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회적 지원을 전제로 존립할 수 있음 - 지원은 크게 운영지원과 투자지원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운영지원 은 일정 기간의 수익을 보완해주거나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적자를 해 소 또는 감축해주는 것이며, 투자지원은 기업의 창업과 적정 규모의 사 업확대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는 것임 - 이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그림 1-5>와 같음. 당초 기업의 (장기)비용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