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1)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Network-based Strategic Growth Pole Development

자료집(1)

국토연 2007 ­ 32 ­1․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자료집(1)

지은이․서태성․정옥주․이원섭․문정호․강호제․박경현․박준화 외/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7년 12월 20일 / 발행․2007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89-8182-522-5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100 http://www.krihs.re.kr

Ⓒ 200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7­32­1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 전략거점과 주변지역 간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 확대방안 -

Network-based Strategic Growth Pole Development

• 자료집 (1)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 1 편 전략거점과 클러스터 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틀 1. 이론적 배경 ··· 5

1) 혁신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 정책 ··· 5

2) 전략거점 방식의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거버넌스의 문제 ··· 7

2. 연구의 틀과 방법 ··· 8

1) 분석의 공간단위 ··· 8

2) 산업 및 혁신활동 분석 ··· 9

3) 사례연구 ··· 9

제3장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 및 혁신활동 특성 분석 1. 산업활동 분석 ··· 13

2. 혁신활동 현황 분석 : 투입(Input)-과정(Thruput)-산출(Output) ··· 15

1) 투입 역량 ··· 15

2) 과정(Thruput) 역량 ··· 17

3) 산출(Output) ··· 19

4) 투입-산출 비교 ··· 21

제4장 울산 혁신도시 사례

1. 울산 혁신도시 개관 ··· 23

2. 지역적 조건의 분석 ··· 25

1) 화학산업 생산네트워크에서 울산권의 지위분석 ··· 25

2) 화학산업 혁신네트워크에서 울산권의 지위분석 ··· 33

3. 제도적 조건 분석 ··· 39

1) 울산광역시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39

2)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이슈 ··· 44

4. 추진체계 분석 ··· 48

1)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 및 합의 메커니즘 ··· 48

2) 관련주체간의 갈등 및 주요이슈 분석 ··· 50

3) 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51

4) 클러스터 관점에서 산산, 산학연 연계 수준 분석 ··· 55

5. 인과지도 분석 ··· 56

1) 선순환구조 ··· 56

2) 악순환 구조 ··· 58

6. 정책적 시사점 ··· 60

1)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보완 ··· 60

2) 추진체계 정비 ··· 61

3) R&D 혁신 역량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 ··· 63

4)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너지 창출 ··· 64

제5장 충주 기업도시 사례 1. 충주기업도시 개관 ··· 67

2. 지역적 조건 분석 ··· 68

1) 충주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지위분석 ··· 68

2) 충주지역의 혁신역량 분석 ··· 77

3. 제도적 조건 분석 ··· 81

1)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81

2)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주요 이슈 ··· 85

4. 추진체계 분석 ··· 90

1) 관련주체의 이해관계 및 합의 메커니즘 ··· 90

2) 주요이슈 및 문제점 분석 ··· 94

5. 클러스터 조건 분석 ··· 96

1) 클러스터 구축 현황 분석 ··· 96

2) 클러스터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분석 ··· 100

6. 인과지도 분석 ··· 105

1) 기업도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 105

2) 현 상황의 미성숙으로 기업도시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 107

7. 정책적 시사점 ··· 112

1) 제도적 측면 ··· 112

2) 추진체계 측면 ··· 114

3) 클러스터 구축 측면 ··· 116

제6장 종합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종합비교 ··· 123

1) 산업 및 혁신활동 특성 ··· 123

2)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례비교 ··· 124

2. 정책적 시사점 ··· 126

제 2 편 전략거점 개발 파급효과(중앙대 산학협력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1

2. 주요 연구내용 ··· 132

3. 선행연구검토 ··· 133

제2장 모델의 개발 1. 모델의 기본적 구조 ··· 135

2. 대도시 투입산출모형 구축과정 ··· 137

제3장 경남권 혁신도시의 파급효과

1. 경남권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모형 ··· 145

2. 사례연구지역 ··· 146

3. 분석의 전제 ··· 148

4. 분석결과 ··· 149

1) 부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49

2) 부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0

3) 울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2

4) 울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3

5) 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5

6) 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6

제4장 전라권 혁신도시의 파급효과 1. 전라권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모형 ··· 159

2. 사례연구지역 ··· 159

3. 분석의 전제 ··· 162

4. 분석결과 ··· 163

1)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3

2) 전주･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4

3) 광주･나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6

4) 광주･나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7

제5장 종합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거점개발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도시권 투입산출모형의 구축 ··· 169

2. 경남권과 전라권 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70

3. 정책적 시사점 ··· 171

참 고 문 헌 ··· 175

부 록 ··· 17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제 1 편 전략거점과 클러스터 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표 2-1> 사례표 조사 ··· 10

<표 3-1>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성 ··· 14

<표 3-2> 연구개발기관의 지역별 분포 ··· 16

<표 3-3> 산학연 협력건수의 지역별 분포 ··· 18

<표 3-4> 지역별 특허출원현황 ··· 21

<표 4-1> 울산 혁신도시 예정지 교통현황 및 지원계획(안) ··· 25

<표 4-2> 울산 화학산업 생산현황 ··· 29

<표 4-3> 정밀화학 기업 현황 ··· 30

<표 4-4> 울산권 화학산업의 전국 생산네트워크 비중의 변화 ··· 32

<표 4-5> 울산권 화학산업 관련기업의 혁신정도 ··· 34

<표 4-6>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 35

<표 4-7> 울산권 화학산업 관련기업의 혁신활동 및 비용 ··· 36

<표 4-8> 울산권 화학산업 관련기업의 정보원천 ··· 37

<표 4-9> 울산권 화학산업 관련기업의 정보원천의 지역별 분포 ··· 38

<표 4-10> 울산권 화학산업 관련기업의 특허출원 ··· 38

<표 4-11>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 45

<표 4-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항목 ··· 46

<표 4-13> 울산 혁신도시 추진 실적과 현황 ··· 47

<표 4-14> 혁신도시 편입부지 협의보상 실시(9.17～11.16) ··· 50

<표 4-15> 울산대학교 학과 구성 ··· 52

<표 4-16>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주거 이전 여부 ··· 54

<표 4-17> 주거를 옮기지 않거나 전 가족 동반이주가 아닌 경우, 그 이유 · 54 <표 4-18> 울산지역의 SWOT 분석 ··· 55

<표 4-19> 울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 ··· 62

<표 4-20>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 64

<표 4-21> 영남권 전자소재산업 BELT 조성사업(안) ··· 66

<표 5-1> 지식기반형 충주기업도시 개관 ··· 68

<표 5-2> 기업도시별 연구개발기관 비교 ··· 78

<표 5-3> 기업도시별 특허출원현황 비교 ··· 80

<표 5-4> 기업도시위원회,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기업도시추진기획단 ··· 87

<표 5-5> 개발사업 참여주체의 구성 및 역할 ··· 92

<표 5-6> 충주시의 산업체 현황(2007년 10월 현재) ··· 96

<표 5-7> 충주시의 대학과 연구소 현황 ··· 97

<표 5-8> 충주시의 산학연계 및 기타 정부정책 참여 현황 ··· 97

<표 5-9> 충북지역 8개 클러스터 특징 ··· 99

<표 5-10> 산학연 협력건수의 지역별 분포(2005년도 현재) ··· 102

<표 5-11>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분야 ··· 103

<표 5-12> 충주기업도시의 SWOT 분석 ··· 104

<표 5-13>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분야 및 내용 ··· 115

<표 6-1> 울산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사례 종합비교 ··· 125

<표 6-2> 사례별 정책적 시사점 ··· 126

제 2 편 전략거점 개발 파급효과(중앙대 산학협력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4

<표 2-1> 생산활동에서 자금흐름의 추정 ··· 138

<표 3-1> 모형 적용을 위한 경남권 41개 지역 재분류 ··· 146

<표 3-2> 경남권 혁신도시 기반조성비 및 고용증가로 인한 총산출변화 ··· 148

<표 3-3> 부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49

<표 3-4> 부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1

<표 3-5> 울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2

<표 3-6> 울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4

<표 3-7> 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5

<표 3-8> 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7

<표 4-1> 모형 적용을 위한 전라권 42개 지역 재분류 ··· 160

<표 4-2> 전라권 혁신도시 기반조성비 및 고용증가로 인한 총산출변화 ··· 162

<표 4-3>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3

<표 4-4> 전주⋅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5

<표 4-5> 광주･나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6

<표 4-6> 광주･나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8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제 1 편 전략거점과 클러스터 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림 2-1> 사례분석의 틀 ··· 12

<그림 3-1> 산업구조와 성장성 비교 ··· 14

<그림 3-2> 연구개발기관의 전국 대비비중(혁신도시) ··· 17

<그림 3-3> 연구개발기관의 전국 대비비중(기업도시) ··· 17

<그림 3-4> 산-학-연 협력 전국 대비비중(혁신도시) ··· 19

<그림 3-5> 산-학-연 협력 전국 대비비중(기업도시) ··· 19

<그림 3-6> 특허출원의 전국 대비 비중(혁신도시) ··· 20

<그림 3-7> 특허출원의 전국 대비 비중(기업도시) ··· 20

<그림 3-8> 지역별 투입-산출 비교(2005년 기준) ··· 22

<그림 4-1> 화학산업의 생산네트워크(후방연계/구매 기준) ··· 26

<그림 4-2> 화학산업 생산네트워크 지리적 패턴 - 종사자 수 기준 ··· 28

<그림 4-3> 울산권 화학산업의 가치사슬별 구성의 변화(종사자 수 기준) ··· 31

<그림 4-4> 울산권 화학산업의 전국 생산네트워크 비중의 변화(종사자 수 기준) ··· 33

<그림 4-5> 울산지역 정밀화학산업의 전후방연관구조 ··· 40

<그림 4-6> 에너지 관리군과 산학연 연계방안 ··· 41

<그림 4-7> 울산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구성(안) ··· 42

<그림 4-8> 에너지 관련군 산학연 연계 방안 ··· 43

<그림 4-9> 울산의 광역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방안 ··· 44

<그림 4-10> 혁신도시 추진체계 ··· 49

<그림 4-11> 혁신도시 정책목표의 선순환 ··· 57

<그림 4-12> 울산 혁신도시 정책목표의 선순환 ··· 58

<그림 4-13> 혁신도시 정책목표의 악순환 ··· 60

<그림 5-1> 정보통신산업의 생산네트워크(전방연계/판매 기준) ··· 69

<그림 5-2> 정보통신산업의 생산네트워크 지리적 패턴 ··· 72

<그림 5-3> 충주권 정보통신산업의 가치사슬별 비중 변화(자체 비중) ··· 74

<그림 5-4> 충주권 정보통신산업의 가치사슬별 집중도 변화(전국대비 비중) ···· 75

<그림 5-5> 충주권 정보통신산업의 가치사슬별 특화도 변화(전국대비 특화도) · 76 <그림 5-6> 충주권 정보통신산업의 가치사슬별 강약점 분석(종사자수 기준) ···· 77

<그림 5-7> 기업도시별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대비 비중 비교 ··· 79

<그림 5-8> 기업도시별 특허출원 전국대비 비중 비교 ··· 81

<그림 5-9> 충북의 지역개발 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 82

<그림 5-10> 충주시의 2020 지역개발 비전 및 발전전략 ··· 83

<그림 5-11> 충주기업도시의 비전, 목표 ··· 84

<그림 5-12> 지자체 정책과 충주기업도시 정책과의 연계성 ··· 85

<그림 5-13> 충주기업도시의 추진체계 및 관련주체 ··· 93

<그림 5-14> 충북권내 클러스터 구축 현황 ··· 98

<그림 5-15> 충북의 IT 중장기 전략 3대 지역발전 벨트 ··· 100

<그림 5-16> 기업도시 정책 추진 전의 악순환 ··· 105

<그림 5-17> 기업도시 정책목표의 선순환 ··· 106

<그림 5-18> 법적 제도적 측면 : 저개발지역의 입지에 따른 악순환 ··· 108

<그림 5-19> 추진체계 측면 :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 109

<그림 5-20> 클러스터 구축측면 :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에 따른 악순환·· 110

<그림 5-21> 기업도시 추진 현 단계의 인과지도 통합모형 ··· 111

<그림 5-22> IT부품소재산업의 전후방 연관모형 ··· 117

<그림 5-23> 충주권내 산학연 연계 모형 ··· 118

<그림 5-24> 충북권내 산학연 연계 모형 ··· 119

<그림 5-25> 충북권 외 인근 클러스터와의 연계 모형 ··· 120

제 2 편 전략거점 개발 파급효과(중앙대 산학협력단)

<그림 2-1> 권역별 파급효과의 추정을 위한 모형 ··· 137

<그림 2-2> 지역별 투입계수의 산출 ··· 139

<그림 2-3> n개 지역별 산출액, 중간투입액, 중간수요액의 산출 ··· 140

<그림 2-4> 교역흐름 확률의 계산 ··· 141

<그림 2-5> 교역계수가 반영된 지역별 투입계수의 예 ··· 141

<그림 2-6> 교역계수와 소비 및 소득계수가 반영된 지역별 투입계수 작성의 예···· 143

<그림 2-7>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대도시 투입산출 모형 ··· 144

<그림 3-1> 모형 적용을 위한 경남권 41개 지역 ··· 147

<그림 3-2> 부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0

<그림 3-3> 부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1

<그림 3-4> 울산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3

<그림 3-5> 울산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4

<그림 3-6> 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56

<그림 3-7> 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57

<그림 4-1> 모형 적용을 위한 전라권 42개 지역 ··· 161

<그림 4-2>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4

<그림 4-3> 전주⋅완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5

<그림 4-4> 광주･나주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 167

<그림 4-5> 광주･나주 혁신도시 고용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 168

제 1 편

전략거점과 클러스터 전략

제 1 편 「전략거점과 클러스터 전략」 연구진 연구책임 이정협 연구위원

연구반 김왕동 부연구위원 성지은 부연구위원 박희진 연구원

1

서 론

본 장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 안 모색을 위해 개별 사업의 조건과 거버넌스 진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 고 본 연구가 포괄적 정책대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차 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을 통해 전략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주 변지역에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산업과 혁신기능의 집적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과 쾌적한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전후방연관 기업과 기관을 전 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기업도시의 경우 투자 계획을 가진 기업에게 도시개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개발이익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도시개발권한의 부여라는 제한적인 정책적 수단 으로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실질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시개발권한만으로는 낙후지역에 혁신클러

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의 미성숙으로 다시 사업자, 정책당국 등 관련 이해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적인 정책목표의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정 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을 통해 형성되는 전략거점이 관련 산학연 혁신주체와의 전략적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혁신도시과 충주 기업도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산 업 및 혁신 활동의 조건에 대한 분석과 사업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효 과적인 혁신클러스터 추진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2. 선행연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이나 보고서는 다수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중에서 산학연 연계 및 클러스터 전략의 내용이 언급된 정책연구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 범위한 정책적 대안 탐색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학연 유치와 연계의 당위성을 강 조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건설교통부 (2006. 12)는 혁신도시의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혁신도 시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대안을 제시하 는데 그침으로써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2006.3)의 경우도 지역혁 신역량 강화방안으로 산학연 유치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체 적인 정책대안보다는 산학연 유치 및 연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데 그침으로써 한계를 지닌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산업정책연구원(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외 기업도시 사례의 제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의 영속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산학연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안 탐색에 머무르고 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체계적인 분석의 틀(analytical framework)에 따라 분석하고 각 사례별 정책방향과 지역적 조건에 부합하는 클 러스터 전략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기업도시의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산업정책 연 구원(2007)

․연구목적 : 해외 기업도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도 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 제시

․10개 해외 기업도시 사례를 선정하여, 기 업도시의 경쟁력 확 보에 관한 정책적 시 사점 및 요소별 발전 전략을 도출

․해외 기업도시 사례를 통 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의 영속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에 관한 구체적 인 방안 제시는 미흡

2

․과제명: 혁신도시내 산학 연 유치 및 협력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건설교통부 (2006.12)

․연구목적 : 산학연의 혁신 도시내 유치 방안 마련과 각종 협력 프로그램 마련

․문헌 및 현지조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관산 학연 관계자 회의

․국내외 산학연 유치 및 협력 사례의 성공 요인 분석

․지역혁신사업들과 혁신 도시의 필수요소인 산학 연간 연계방안을 모색함

․혁신도시의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 안 제시

3

․과제명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연구자(년도) : 한국토지공 사(2006.3)

․연구목적 : 혁신도시를 올 바로 이해하고 타당한 계 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혁신도시 관련 해외 사례 연구

․혁신도시 국내외 사 례조사 및 분석을 통 한 편람작성

․혁신도시건설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계획지침 연구

․혁신도시 개발방향 제시

․지역혁신역량 강화방안 으로 산학연 유치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본 연 구

․기존의 연구는 주로 기업 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 안 탐색에 머무르고 있음.

본 연구는 정책 방향과 지 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산 학연 연계를 위한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업과 혁신 도시를 구체적인 틀(frame) 에 맞춰 사례 분석함 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집적을 유 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모색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정 책 지향으로 산학연 협력 및 연계 활성화를 강조

․전략거점 도시의 지역경 제 연계 및 산학연 연계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및 제 도개선 방안 모색

․사례 지역별 특화된 산학 연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라는 정책적 수단은 부동산 개발이익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 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 라서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주체간의 이해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 장에서는 혁신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논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 고 이를 토대로 분석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1) 혁신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 정책

(1)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제한된 장소에 관련 혁신주체들이 집적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현상에 대한 지역과학적 논의들은 혁신환경, 산업지구, 지역혁신체제, 지역생산체제, 학 습지역, 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하며, 그 중 대표적인 두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클러스터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 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조직(지식집약 사 업서비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고객의 네트워크(OECD, 1999)

․ 지역혁신체제 : 기업과 다양한 조직들이 배태성(embeddedness)으로 특징

되는 제도적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Cooke, et al, 1998)

(2) 혁신클러스터의 작동원리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 지식생산기관, 연계조직, 고객(기업)들 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서로가 갖고 있는 고유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보완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가 확대되 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부가 증가하고 참여한 주체들이 증가된 부를 공유하는 네 트워크 외부성이 형성되면, 이 네트워크 외부성은 새로운 주체의 참여를 유인하 는 중요한 작동 메커니즘이 된다. 이런 상호작용적 학습의 과정은 지역의 신뢰와 호혜적 연계의 문화, 공동의 가치 등 혁신환경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집단적 암묵지(Collective Tacit Knowledge)가 누적적으로 축적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도 저히 베낄 수 없는 그 지역의 고유한 경쟁력을 형성하게 된다.

(3)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정부의 역할

OECD(1999)에서 소개된 혁신클러스터 개념이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자들로 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혁신클러스터적 인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OECD(1999)는 혁신클러 스터 정책을 “클러스터의 형성, 출현,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 책적 조치”를 의미하며,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혁신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을 촉진 하고 시스템 불완전성을 제거하게 된다고 하였다.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정책, 지 역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의 경계에 위치하며, 산업계와 연구계간의 연계를 강 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OECD, 1999).

정부는 과학기술인프라 제공, 연구개발투자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혁신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혁신주체간 보완성을 확 대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적인 조건을 창출한다.

2) 전략거점 방식의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거버넌스의 문제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개입에 의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테 크노폴 등의 건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혁신주체의 집적화 방식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테크노폴은 정부가 단지 조 성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관련 주체들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키는 방 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들 테크노폴들은 소위 “사막의 성”으로 고립된 채 다양 한 연계와 기술 확산을 통한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혁신주 체의 집적과 이들 주체들이 지역의 기술혁신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못지않게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사업의 추진주 체나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개발 이익을 활용하여 관련 혁신주체들을 유인하고 이들 혁신주체 들이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거점조성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정부의 원노스(One-North) 프로젝 트이다. 원노스는 북위 1도를 뜻하며, 이곳에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와 정보기 술 등 첨단 연구시설을 집중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 중에 있다. 추진주 체로 시행사는 싱가포르 정부이며, 해외 우수기업 및 인력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내에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개발을 통하여 발생한 부동산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식기반형 집적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바이오 및 정보통신 기업의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추진방 식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2004년 연구인력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전략거점을 조성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려는 정 책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공공기 관의 이전이며,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도시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도시 외부 효과를 창출하여 연관 산업의 유치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기

업에게 부동산개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해당 기업이 활 용하여 사업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활동의 집적을 촉 진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주체간의 합의의 도출과 상호이해의 증진을 통한 갈등의 제거와 장기적인 공동의 정책목표의 추 구를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같이 이주 가 강제된 공공기관이나 부동산개발권한을 가진 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주체들 을 유인하고 기존의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혁신활동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동목표의 설정과 이에 기초한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등 다 양한 거버넌스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2. 연구의 틀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구체적인 전략거점 조성 수단을 통해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개입 수단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의 공간단위와 대상, 분석의 범주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1) 분석의 공간단위

분석의 공간단위는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이를 둘 러싸고 있는 주변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례에서 선정한 전략산업군의 산업 및 혁신활동의 경우 대개 행 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권역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충주 권, 울산권이 된다. 단, 혁신 및 기업도시 대상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타 지역, 전국 등 다른 공간적 수준도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고려하였다.

2) 산업 및 혁신활동 분석

개별 사례연구에 앞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전체에 대해 산업 및 혁신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업 활동의 경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 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구조, 산업성장성 등을 분석하였다. 혁신활동의 경우는 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평가 자료를 이 용하여 투입과 과정역량을 분석하고 특허청의 특허경쟁정보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역량을 분석하였다.

3) 사례연구

(1) 사례연구의 대상 및 접근방법

① 사례 권역 및 산업 선정의 배경

현재 계획․추진 중인 혁신도시(10개)와 기업도시(6개) 중 정책적 개입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한 울산권과 충주권을 사례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지역의 산업 및 혁신활동의 초기조건은 각각 석유 화학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울산의 경우 장치산업 위주의 석유화학 집적지를 혁신도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환경․에너지 등 연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충주의 경우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정 보통신 가치사슬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충주를 관련 산업 및 혁신활동의 거점으 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② 자료 및 문헌 수집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관련 문헌의 경우 국토연구원 등 정책연구 기관과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사례분석 대상

으로 선정된 전략거점 도시관련 문헌의 경우 전략거점도시 관할 시･도와 전담 사업기관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③ 사례별로 차별적인 조사방법 채택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비전과 방향은 비교적 구체화되었 지만 울산시 등 참여주체들의 역할관계가 미 정립된 상태이므로 관련 지방자치 단체나 인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함으로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 충주기업도시(주)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자를 중 심으로 건교부, 충주시 등 행정주체의 역할 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구체화 와 관련 주체들의 이해 조정을 위해 마련된 기업도시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 여 참여관찰 방식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분 울산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인터뷰 기간/포럼 개최시기

․2007. 9.26-9.29

․2007. 11.16-11.17

․제9차 기업도시혁신포럼 자문위원회 (2007.08.09)

․제10차 기업도시혁신포럼 자문위원 회(2007.08.23)

․제11차 기업도시혁신포럼 자문위원 회(2007.09.14)

․기업도시혁신포럼 충주지역자문위 원회(2007.08.29)

인터뷰/

참석 대상

․권혁준(울산광역시 혁신분권담당관실 이전기획과장)

․장진호(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혁신 분권 담당관)

․정승국(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 화학사업단 RIS 사업단장)

․노유석(울산광역시 혁신분권담당관실)

․이영근(울산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정밀화학 인력사업단장)

․ 기업도시혁신포럼 참석자 - 건교부(복합도시개발팀) - 기업도시 혁신포럼 자문위원 - 지자체(원주, 충주, 무안) - 지자체별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및 산업육성 부문 용역업체

․ 충주기업도시 인터뷰

- 김태섭(충주시청 최첨단기업도시 지원단장)

<표 2-1> 사례표 조사

구분 울산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인터뷰/

참석 대상

․태원필(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 화학사업단 연구개발실장)

․강영훈(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권창기(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장)

․황재현(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자동 차기술지원단 총괄실장)

- 안승준(충주기업도시(주), 전략지원 본부장)

- 홍기배(충주대학교 교수) - 이승섭(IBS 컨설팅사업본부장) - 전주병(IBS 컨설팅 연구원)

중점 조사내용

․울산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울산시의 장기계획과 혁신도시건설과 의 연계방안

․울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산업정책의 비전 설정과 관련 주체간 합의 과정

․기업도시 중점육성산업 선정 방안 검 토 및 교육기관 설치 방안 검토

․기업도시별 적합한 산업유치 및 육성 전략 수립

<계속> 사례표 조사

(2) 분석의 틀 및 범주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혁신 여건, 제도적 조건, 추진체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 을 기초로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산업 및 혁신 여건 분석을 위해서 가치사슬 및 입지특성 분석과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및 입지특성 분석의 경우 국 가 IO에서 도출된 국가차원의 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사례지역의 지위를 분석하 였다.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및 네트워크 특성 분석을 위해 STEPI 기술혁신조사 결과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산학연 협동연구 DB를 활용하였다.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 시정책의 추진목표에 대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추진체계 분석 에 관해서는 사업주체, 중앙 및 지방정부, 입주기관 등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 사 업구성 및 운영 방식, 합의 메커니즘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및 혁신활동 여건, 정책목표 등 제도적 조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인과지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 사업여건이 미성숙하고 관련 이해주체의 조율이 어려워 정책목표가 달성되 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

․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보완의 방향

마지막으로 인과지도 분석을 토대로 기업지원체계, 산학연 파트너십 등 사업 활성화 장치를 검토하고 경쟁거점조성을 통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과 혁신 클러스터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림 2-1> 사례분석의 틀

3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 및 혁신활동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전체에 대해 산업 및 혁신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 활동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산업성장성 등을 분석하였다. 혁신활동의 경우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투입, 과정, 산출 역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투입과 과정역량은 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평가 자료를 이용하였고, 특허청의 특허경쟁정보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역량을 분석하였다.

1. 산업활동 분석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구조와 산업성 장성을 비교하였다. 산업구조의 경우는 2005년 2차 산업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산 업성장성은 각 지역별 2차 산업의 2000～2005년 종사자 수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혁신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성을 2차 산업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는 2차 산업의 비중도 높고 2차 산업의 성장성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지 만 기업도시는 그 반대로 2차 산업의 비중도 낮고 성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도 높고 2차 산 업의 성장성도 높은 지역이 진천･음성, 김천, 광주･나주, 울산 등 네 지역이지만 기업도시의 경우 무주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략거점도시 산업구조 산업성장성

혁신도시

부산 27.0 8.4

대구 26.4 -1.3

나주 34.8 16.5

울산 38.7 6.7

원주 22.4 3.9

진천･음성 43.6 20.3

전주･완주 23.8 1.8

김천 47.6 16.8

진주 27.8 1.3

서귀포 10.9 6.5

평균 30.3 8.1

기업도시

원주 22.4 3.9

충주 28.1 5.2

태안 23.9 12.2

무주 30.0 9.9

무안 24.4 6.0

영암･해남 21.8 2.0

평균 25.1 6.5

전국 28.4 6.2

<표 3-1>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성

<그림 3-1> 산업구조와 성장성 비교

2. 혁신활동 현황 분석 : 투입(Input)-과정(Thruput)-산출(Output)

1) 투입 역량

투입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개발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ISTEP의 연구개발활 동조사보고 자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개 발기관의 지역별 전국대비 비중(2005년)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투입(Input) 역량을 분석하였다.

전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전국 평균과 각 도시별 평균값을 구해 지역별로 비교 해 본 결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중 전국평균(0.4)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진 지역 은 부산(0.5)이 유일했으며, 무주(0.0)의 경우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진천･음성(4.4), 진주(3.6), 무안(3.6), 영암･해남(3.6)이며, 대학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산(6.4), 대구(5.9), 진천․음성(5.5)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산(6.4), 진천･음성(4.1)지역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기업도시에 비해서 혁신도시의 전국대비 투입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모두 투입역량은 전국 평균과 비교 해서 낮은 편이다.

구 분

2000 2005

공공연

구기관 대학 기업 계 합계

평균 공공연

구기관 대학 기업 계 합계

평균

혁신 도시

부산 2.9 7.8 - 5.9 - 0.7 6.6 6.4 6.3 0.5 대구 1.7 4.5 - 3.4 - 1.5 5.9 2.8 3.0 0.4 광주･

나주 1.2 3.4 - 2.5 - 2.9 3.5 1.3 1.5 0.2 울산 0.0 0.7 - 0.5 - 0.7 0.8 1.0 1.0 0.3 원주 2.3 4.1 - 3.4 - 2.2 1.6 0.9 1.0 0.1 진천･

음성 4.0 6.3 - 5.4 - 4.4 5.5 4.1 4.2 0.4 전주･

완주 5.2 3.7 - 4.3 - 2.9 3.9 2.2 2.3 0.3 김천 1.0 2.6 - 2.0 - 0.0 3.5 2.1 2.1 0.3 진주 2.9 2.6 - 2.7 - 3.6 2.3 1.8 1.9 0.2 서귀포 1.2 0.7 - 0.9 - 2.2 1.2 0.7 0.8 0.2 평균 2.2 3.6 - 3.1 - 2.1 3.5 2.3 2.4 0.3

기업 도시

원주 2.3 4.1 - 3.4 - 2.2 1.6 0.9 1.0 0.1 충주 1.7 3.7 - 2.9 - 1.5 2.3 1.3 1.3 0.2 태안 1.0 1.5 - 1.1 - 0.0 1.6 0.2 0.2 0.1 무주 1.0 1.1 - 0.7 - 0.0 2.0 0.2 0.3 0.0 무안 1.7 1.9 - 1.8 - 3.6 2.0 0.6 0.7 0.1 영암･

해남 2.3 0.7 - 1.4 - 3.6 1.2 0.5 0.7 0.1 평균 1.7 2.2 - 1.9 - 1.8 1.8 0.6 0.7 0.1 전국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0.4

<표 3-2> 연구개발기관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주 : 1)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자료는 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자료

2) 기업의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주소를 검색해서 검색 가능한 업체만 추려낸 것

3) 전국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도시의 값을 해당 시군구 수로 나누어 합계평균값을 구함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대비비중(혁신도시)-평균(2005년)

0.5

0.4

0.2 0.3

0.1 0.4

0.3 0.3

0.2 0.2

0 0.1 0.2 0.3 0.4 0.5 0.6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

%

전국평균

<그림 3-2> 연구개발기관의 전국 대비비중(혁신도시)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대비비중(기업도시)-평균(2005년)

0.1

0.2

0.1

0

0.1 0.1

0 0.1 0.2 0.3 0.4 0.5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전국평균

<그림 3-3> 연구개발기관의 전국 대비비중(기업도시)

2) 과정(Thruput) 역량

혁신역량의 과정(Thruput)부분의 파악을 위해서 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산학연 협력건수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대구, 진천･음성, 전주･완주의 산학연 협력이 활발함을 알 수 있 었다. 전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각 지역별 평균값을 구한 결과 대구(0.6)가 가장

활발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은 산의 협력이 활발 하고 대구는 학의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정역량으로서 산학연 협 력의 경우도 혁신도시의 비중이 기업도시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도시는 전국 평균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구분 산-산 산-학 산-연 산-기타 학-학 학-연 학-기타 연-연 연-기타 협력 합계

합계 평균

혁신 도시

부산 5.0 7.1 6.1 6.4 4.3 1.5 4.9 0.0 0.0 5.1 0.4 대구 2.2 4.9 1.1 5.5 5.5 2.9 4.9 0.0 0.0 4.9 0.6 광주･

나주 1.3 2.2 2.2 2.7 1.4 2.3 4.2 0.0 2.9 1.7 0.2 울산 2.0 1.6 1.9 1.2 1.1 0.3 0.7 0.0 0.0 1.3 0.3 원주 0.4 2.4 0.6 0.2 1.6 1.1 1.8 0.0 0.0 1.7 0.2 진천･

음성 5.0 5.8 5.0 5.1 3.4 3.8 4.2 0.0 1.9 4.3 0.4 전주･

완주 2.3 3.4 1.1 2.5 3.9 2.9 6.3 0.0 0.0 3.5 0.4 김천 2.1 2.6 1.7 3.1 1.1 0.9 2.1 0.0 0.0 1.6 0.2 진주 3.3 3.0 1.1 2.7 2.8 3.8 1.8 1.0 0.0 2.8 0.4 서귀포 0.3 1.2 0.6 0.2 0.9 1.2 1.1 0.0 0.0 0.0 0.0 평균 2.4 3.4 2.1 3.0 2.6 2.1 3.2 0.1 0.5 2.7 0.3

기업 도시

원주 0.4 2.4 0.6 0.2 1.6 1.1 1.8 0.0 0.0 1.7 0.2 충주 0.4 2.5 0.6 0.8 1.6 1.1 1.8 0.0 0.0 1.7 0.3 태안 0.2 0.3 0.0 0.2 0.3 0.0 0.4 0.0 0.0 0.3 0.1 무주 0.1 1.1 0.0 0.2 0.6 0.5 0.4 0.0 0.0 0.6 0.1 무안 0.3 1.7 2.2 0.8 1.1 2.4 3.5 0.0 2.9 1.3 0.2 영암･

해남 0.4 1.2 2.2 1.0 0.6 2.1 1.8 0.0 2.9 0.9 0.1 평균 0.3 1.5 0.9 0.5 1.0 1.2 1.6 0.0 1.0 1.1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3

<표 3-3> 산학연 협력건수의 지역별 분포

(단위:%)

자료 : 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 자료를 활용

산-학-연 협력비중(혁신도시-전국비교)

0.4 0.6

0.2 0.3

0.2

0.4 0.4

0.2 0.4

0.0 0.0

0.1 0.2 0.3 0.4 0.5 0.6 0.7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

%

<그림 3-4> 산-학-연 협력 전국 대비비중(혁신도시)

산-학-연 협력비중(기업도시-전국비교)

0.2 0.3

0.1 0.1

0.2

0.1

0.0 0.1 0.2 0.3 0.4 0.5 0.6 0.7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그림 3-5> 산-학-연 협력 전국 대비비중(기업도시)

3) 산출(Output)

혁신의 산출(Output)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허를 그 기준으로 하고, 특허 청의 특허경쟁정보보고서(2006)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지역별 특허 출원 수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혁신도시의 경우 진천･음성(0.56)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값 (0.43)에 훨씬 못 미치는 비중을 보였으며, 기업도시는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허출원의 전국대비비중(혁신도시)-평균(2005년)

0.13 0.16

0.13 0.1 0.06

0.56

0.09 0.16

0.06 0.05 0

0.1 0.2 0.3 0.4 0.5 0.6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

%

전국평균

<그림 3-6> 특허출원의 전국 대비 비중(혁신도시)

특허출원의 전국대비비중(기업도시)-평균(2005)

0.06 0.07

0.05

0.01 0.03 0.02

0 0.1 0.2 0.3 0.4 0.5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전국평균

<그림 3-7> 특허출원의 전국 대비 비중(기업도시)

구 분

2000 2005

전체 평균 전체 평균

혁신도시

부산 0.9 0.06 1.8 0.13

대구 0.6 0.08 1.3 0.16

나주 0.4 0.06 0.9 0.13

울산 0.2 0.05 0.4 0.10

원주 0.2 0.03 0.4 0.06

진천･음성 6.6 0.66 5.6 0.56

전주･완주 0.4 0.04 0.8 0.09

김천 1.1 0.14 1.3 0.16

진주 0.3 0.04 0.5 0.06

서귀포 0.1 0.03 0.2 0.05

평균 1.1 0.1 1.3 0.2

기업도시

원주 0.2 0.03 0.4 0.06

충주 0.2 0.03 0.4 0.07

태안 0.1 0.03 0.2 0.05

무주 0.1 0.01 0.1 0.01

무안 0.0 0.00 0.2 0.03

영암･해남 0.0 0.00 0.2 0.02

평균 0.1 0.0 0.3 0.0

전국 100.0 0.43 100.0 0.43

<표 3-4> 지역별 특허출원현황

(단위 : %)

자료 : 특허청(2006), 특허경쟁정보보고서

4) 투입-산출 비교

지역별로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개발기관과 특허를 중심으로 도표화 하였다. 혁신도시 경우 진천･음성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대구와 부산은 투입은 높지만 산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투입도 낮고 산출도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투입과 산출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원주지 역이 기업도시들 사이에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혁신도시가 전반적으로 기업 도시에 비해 혁신의 투입 및 산출 역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지역별 투입-산출 비교(2005년 기준)

4

울산 혁신도시 사례

울산의 경우 장치산업 위주의 석유화학 집적지를 혁신도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환경․에너지 등 연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장은 울산권을 사례로 산업 및 혁신 여건, 제도적 조건, 추진체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인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를 통해 사업의 현황 및 문 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1. 울산 혁신도시 개관

울산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석유화학, 조선, 자동 차 등의 기간산업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경제의 급속한 경제팽창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의 전진기지로 성장해 왔다.

울산광역시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5년 기준 40조 142억 원으로 전국대비 5%

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총생산액(GRDP)은 36,833천원으로 전국 최고를 보여 왔다. 이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대규모 장치산업이 울산에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며, 또한 IMF를 거치면서 이들 주력산업이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여 높은 수출증가를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76.5%로 제조업 중심도시의 성

격이 강하고 특히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97.6%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울산 제조업 생산액 중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3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81.9%를 차지한다. 전국대비 울산지역 제조업의 비중은 11.6%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정제의 61%, 자동차의 31.4%, 선박의 41.1%, 화학제품의 15.9%로 이들 주력산업이 전국대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강영훈, 2003).

이처럼 울산은 생산측면에서 본 혁신 잠재력이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산업구조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의 생산부문에 특화되어 있어 금융, 보험, 정보와 같은 전문서비스 산업과 교육,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이 취약한 편이다.

2007년 4월 24일에 확정한 울산시 혁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하면, 울산시 중구는 혁신도시를 보다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정지구 84만여 평을 친환경 주거단지인 ‘그린빌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울산혁 신도시가 들어설 우정지구는 울산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한국토지공사가 84만평 규모의 전원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정지구는 기존 도심권에 인접해 있으며, 서측(서부권)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이 적합하고 동측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 테크노파크 등 울산지역의 주요 R&D 기반의 입지가 들어서 있어 초광역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 능한 지역이다. 2005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혁 신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