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Restructuring Spatial Structure at Village Level
through Saemaul Undong
국토연 2010-57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지은이소진광김선희․ ․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 2-22호/ 인쇄․2010년 11월18일 / 발행․201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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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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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10-57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Restructuring Spatial Structure at Village Level
through Saemaul Undong
• 소진광김선희․
연 구 진
연구책임 원외( ) 소진광 교수 경원대학교( ) 원내
( )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연구협의 자문 위원( ) 임경수 성결대학교 교수 정갑진 한국새마을학회 부회장 정해황 대원대학교 교수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새마을 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한창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새마을 운동의 철학. 과 실천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
년 월 일 광주에서 열린 새마을 소득경진대회에서 행한 치사에서 박정 1972 4 26
희 대통령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지금 전국방방곡곡에서 새마을 운동이 활발. “ 히 전개되고 있다 확실히 새마을 운동은 우리 농경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바. 람이요 희망이라고 본다 우리 역사상 과거에도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던 일이, . 다 확실히 우리민족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왜 이러한 저. . 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어떠한 계기가 마 련되어야 하고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지난. 10년 동안 1, 2차 개년계획을5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이룩한 건설의 성과가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큰 자극을 주었고 오랜 침체 속에서 잠을 깨고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 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하는 자신이 생겼다 한 민족이 침체에서. . 벗어나서 일대 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다 자신이 있으면 의욕이. 생긴다 의욕과 자신이 없는 민족은 역경에 처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할 줄 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의할 사항으로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 .
첫째 성과에 대한 성급한 생각을 버려라 정부관리나 농민들 최소한 년 동안, ( ) 5 을 열심히 지속해야 성과가 난다 조림사업은. 40 ~50년 년 걸린다 우리들 자손에.(
게 물려준다고 생각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보람 있는 사업이) 라고 생각한다.
둘째 새마을 운동은 반드시 농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계도되어야 한다 스, . 스로 부락민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발적 운동이라야 성공한다 관에서 이것하라. 저것하라 강요해서 하는 사업은 성공 못한다 예를 들면 부락민들의 총의에 의하. 여 농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면 군이나 면에서는 측량설계를 도와주고 기술 지도를 하고 행정지원을 해주고 기술 공무원들은 자주 출장시키도록 한다.
셋째 반드시 생산과 직결되고 소득증대가 결과가 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영, , . 농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선공무원이나 농촌지도기관이나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가 지도와 협조를 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왕성한 우수부락을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간다.
다섯째 정부는 이 운동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 , 술지도 계획생산 농산물의 가격보장 유통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 ,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 증산의욕을 북돋아주도록 한다.
여섯째 부락의 부녀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 야 한다 성공한 부락은 반드시 예외 없이 부녀회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로 부녀들은 남자보다 더 알뜰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이다. . 일곱째 훌륭한 부락지도자의 발굴과 양성에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사, . 람의 훌륭한 부락지도자가 한마을을 완전히 일어나도록 만든 예를 많이 보고 있 다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기록에 남기고 후세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들이 바로. . 우리 농촌의 영웅이다.
여덟째 이 운동은 민족의 대약진운동이다 농촌에만 해당하는 운동은 결코 아, . 니다 범민족운동이다 도시민들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
위의 친필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의식개혁을 통해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킨 한국형 지역사회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국. 한하지 않고 도시민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자발적인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 소득증대 공동사회 질서 확립 등 사회저변, , 을 개선하고자 한 측면이 주목된다 또한 부락의 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 되 정부는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우수부락 우선 지원방침 부녀회, , 와 훌륭한 부락지도자의 발굴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 점의 지역발전전략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전략임에 놀랍고 경이롭다.
본 연구는 새마을 사업을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요소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새마을 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농촌빈곤문제를 해. 결하고 농촌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는지 농촌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의 의사결, 정과정과 지역사회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연계논리를 제공하고 있 다 구체적인 공간요소를 놓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토의하고 결. 정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지역사회활동을 매개로 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지역재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초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근거하여 공동의 선을 창. , , 출함으로써 공간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rebuilding community)의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운동과 관하여 우리의 경험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브랜드로 활용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새마을운동을 지역개, 발사업의 세계표준으로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연구를 맡아 최선을 다해준 소진광 교수 김선희 선임연구위원의 노고, 를 치하한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새마을운동 관계전문가 모두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년 월 2010 11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새로운 천년을 맞은 지구촌은 지난 3, 4세기에 걸친 엄청난 변화에 대한 반성 과 새로운 각오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변화란 종래의 방식이. 나 양태와는 다른 새로움 을 추구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지나치면서 잊‘ ’ 거나 잃었던 모습과 방식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역사적 계기와 무관치 않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서구지향적 지역사회발전모형에서 탈피하고 지역사회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한 독창적인 지역사회 발전모형으로 평가된다.
물론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도 분야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른데 당시 고질적인,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년대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국가전체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나 도시 1970
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유발, 하고 있었고 이는 곧바로 국가운영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혈연 중심의 한국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지연적 지역사회의 공동문제 인식과 해결수단 확보를 어렵게 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추진력을 떨 어뜨리고 있었다 다행히.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하나의 공간단위 로 정부가 물자 시멘트( 335 부대 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공동) 자산을 형성케 함으로써 종래 혈연중심의 마을‘ (blood tied village)’을 지연적 지‘
역사회(the community)’로 전환하여 새로움 을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 .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태동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굳어왔던 마을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는 모든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단지 마을기반구축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기반 구축이라는 물리적 사업이 아, , 니라 주민 개개인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의, , 번영을 이루기 위한 관리체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새마을사업은 이러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 한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 를 변화하여 지연적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으 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여, 새마을운동을 마을 공간구조개편이란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번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번 연구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이 재평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기회를 제공해주신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님과 김선희 선 임연구위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김선희 박사님이 국토연구원 측. 공동연구책임자이지만 연구의 질적 결함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 연구에 여러 차례 자문해주신 새마을운동역사연구원 김기명 이사장님 과 정갑진 원장님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국토연구원 측 자문회의에서 좋은 도움, , 말씀을 해주신 임경수 교수님과 전해황 교수님 그리고 자료정리와 편집일로 수, 고해준 김명한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조교에게도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년 월 2010 11 연구책임자 소 진 광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지난2, 3세기에 걸쳐 일어난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지역사회를 회복하자는 주 장이 20세기 중반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년대 이후 추진된 사업화로 인해 농촌은 활력을 잃고 도시는 각종 과밀로
1960 ,
인한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벌어지고 이로 인한 정치 사. , , 회적 비용은 국가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선은 농촌의 빈곤문제가 일차 적인 대상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부수적 효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UNESCAP)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모범사례(best practice) 로 지목하고 이를 역내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여 농촌에서의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점( ),點 선( ),線 면 의 공간요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공간
( )面 .
과 인간활동을 매개하는 과정논리를 확보하고 실천논리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론 1.
새로운 천년을 맞은 지구촌은 지난 3, 4세기에 걸친 엄청난 변화에 대한 반성 과 새로운 각오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변화란 종래의 방식이.
나 양태와는 다른 새로움 을 추구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지나치면서 잊‘ ’ 거나 잃었던 모습과 방식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역사적 계기와 무관치 않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서구지향적 지역사회발전모형에서 탈피하고 지역사회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한 독창적인 지역사회 발전모형으로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대체 로 국민적 자각 주민참여 동기부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 신념과, , , 야망을 지닌 지도력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도 적용 가능한 변화대응 능력임을 시사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국 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부조화를 초, 래하여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었고 이는 곧바로 국가운영, 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 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혈연 중심의 한국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지연적 지역사회의 공동문제 인식과 해결수단 확보를 어렵게 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추진력을 떨 어뜨리고 있었다 다행히.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하나의 공간단위 로 정부가 물자 시멘트( 335 부대 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공동) 자산을 형성케 함으로써 종래 혈연중심의 마을‘ (blood tied village)’을 지연적 지‘ 역사회(the community)’로 전환하여 새로움 을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 .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태동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굳어왔던 마을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는 모든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단지 마을기반구축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기반 구축이라는 물리적 사업이 아, , 니라 주민 개개인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의, , 번영을 이루기 위한 관리체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새마을사업은 이러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료 구득성 및 현지조사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4 의 사례마을을 선정하고 이들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점( ),點 선( ),線 면( )面의 공간요소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다른 공간조건에서 적용할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답사 전문가 자문 및 당시 지도자와의 인터뷰 등,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어렵게 구득한 당시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여기서 공간요소별 변화상황을 종합하였다.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2.
새마을운동의 배경 1)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가 도시에 비해 하향길로 접어들 무렵인 1970년에 태동하였다 산업. 화는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집적을 초래하였고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도시문제도 심각해졌, . 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의 황폐화는 효율적인 국토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가통합,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산업화가 국가전체적인 경제성장을. , 도모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도시문제와 농촌,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었고 이는 곧바로 국가운영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 었다 한국 정부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한편 비록 새마을운동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지, 만 종종 국민들을 경제발전에 헌신하도록 몰아붙이고 노동분쟁과 반정부 활동, , 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oon-Yang kim,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관한 대다수 연구
2007:127). (권태준, 1977; 기우걸 외, 1987;
김승호 부만근, , 1984; 남치호, 1984; Hoybin Lee, 2003; Seong-Kyu Ha, 2005; Chang Soo Choe, 2005) 은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들 . , 1970
년대 새마을운동이 국정운영의 중요 과제로 다루어지다 보니 관료들의 과잉 추 진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사회변화과정에 대한 자신, 감을 심어주었고 농촌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격 2)
초기 새마을운동은 새마음운동 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 . 서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및 협동정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근면정신은 무언가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 ’ 다 자조정신은 자아인식과 함께 자기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협동정신은 상대방. . 의 장점과 연계하여 공동번영을 창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능력을 뛰어넘는 집단의 효율성을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새마을운동의 대 정신 즉 근. 3 , 면 자조 및 협동정신을 결합함으로써 확보된다 특히 이 과정은 농촌 주민들의, .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잘 살기 운동 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 . 따라서 한국사회에 서 만연되고 있는 더 잘하기 위한 집단경쟁이 나타났고 집단천재성, (group genius) 이 전체 조직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3)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정신계몽과 변화를 관리할 수 있 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위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물리적 생활환 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따. 라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확대재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교육 주민들의 가시적인 사업성과 그리고 마을 단위별 경쟁체제로 요약, , 될 수 있다.
우선 새마을교육은 단지 새로운 요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집단토의식 문제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주류화(main streaming)에 성공하였다.
둘째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새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현실적인 사업, 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을 단위의 경쟁을 촉발하고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실시한 것도 새마, , 을운동의 추진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 성. 과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및 복지마을로 등급화하고 차등 지원하였다, , .
새마을운동의 성과 3.
새마을운동의 성과 평가 틀 1)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거버넌스체 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버넌스 관. ‘ ’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과정중심의 새마을운동 추진력을 도 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치 적 성격과 거버넌. ‘ ’ ‘ 스 적 성격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거버넌스 는 공익실현을 위한 추진조직과 추진방식 측면에서 종래‘ ’ 와 같은 정부 일방적인 통치방식 과 구별된다 공익실현을 위한 추진방식은 권‘ ’ . 한행사 방식 의사결정 정보생산능력 및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 시민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고 추진조직은 조직의 형태 지도층 조직가치 및 공, , , 동 목표의 함수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분야마다 학자에 따라 달리 접근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화폐 혹은 건물과 같은 물리적 시설과 다른 존재방식 형태로 인지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 속성이 다차원 다면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 , .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활용의 관점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따라 본질을 구성하는 개념요소가 달라지고 표현인자가 달라진다.
다만 사회적 자본 개념이 새마을운동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틀로 준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려는 목적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목적은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어느 방향에서 인지.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공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신뢰를 제고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의 자원을 동원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규범을 형성하고 지켜 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타주의를 보급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의 틀로 준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자본이 새마을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 구성요소 각각이 새마을운동, 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cooperation)이다 근면은 지역사회 활동의 참. 여기반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이다 자조 또, . 한 신뢰의 기반이고 남을 배려하고 제도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에 속한 다 협동은 참여를 촉발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이며 신뢰의 결과물이다. .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 2)
년 한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를 변화하여 지연 1970
적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즉 마을 주민총회를 통한 새마을사업 우선순위. , 결정과정은 당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에 기여한 증거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새마을사업의 추진조직과 추진방식을 당시 주민총. 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 3)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은 마을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얼
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마을주민들의 공간구조에 대한 공동 관심사는. ,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을 공동 관심사에 대, 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발하였으며 각종 새마을 사업단위의 주민 조직,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타심을 배양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조, . 직화와 참여인원 소집단 형성 주민부담 등 자료는 당시 새마을사업이 지역사회, ,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새천년 개발목표 와 새마을운동
4) (MDGs)
유엔(UN)은2000년 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9 2015년까 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평화 안보 및 개발과 빈곤, 퇴치 환경보호 아프리카 개발 유엔의 역할과 기능강화 등에 관한 인류의 새로, , , 운 결의인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유엔. (UN)은 이의 이행을 위하여 ①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③양성평등 과 여성능력 고양 ④아동 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증진 ⑥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모두 8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상 새천년개발목표.
라고 하는데 이는 총 개의 대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 8 (Goals), 개 세부목표 및 개의 지표 로 구성되어 있다
18 (Targets) 48 (Indicators) .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을 통해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킨 지역사회개발 실천논리를 띠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 득증대 공중보건 증진 공동사회 질서 확립 등 사회저변을 개선하였다 우선 새, , . 마을운동은 근면과 자조 및 협동정신을 촉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절대빈곤을 해결하였고 부녀회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발언권, , 을 신장하였다 특히 여성 중심으로 운영된 새마을계 조직은 여성들의 경제권 신. 장에 크게 기여한 바 농한기를 도박과 술주정으로 보내던 남성사회의 변화를 이, 끌어냈다.
또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사회로 확대
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에 원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 의 새마을운동은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모성보건 증, , 진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마을 단위 동반자 관계구, , , 축 등 새천년 개발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과 마을 공간구조 개편논리 4.
새마을운동과 생활공간 변화 1)
이 연구는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와 주민생활과의 상호작용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활동과 공간과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이 연구는 인간. , 활동은 공간파생적(space contingent)이고 다른 한편 공간형성적(space forming)이 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이 연구는 공간구조 변화가 인간활동을 다른 방식. , 으로 전개하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공간 요소 변화를 점(point), 선(line), 면(surface)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을 공간구조 변화의 접근 논리 2)
해겟트(Hagget, 1966)는 인간의 개별 움직임(movement)이 겹치는 부분에서 결 절 즉 점, (point)이 생기고 이러한 점과 점을 잇는 네트워크, (networks)가 형성되며, 네트워크의 영향 혹은 세기에 따라 결절의 크기가 달라지는 공간형성 과정을 그 림으로 나타낸 바 있다 곧 공간은 점. (point), 선(line), 및 면적 혹은 영향면
으로 발전한다 (surface) .
새마을사업을 통한 마을공간구조 개편도 시설의 설치 및 이동과 관련한 점 의 관점 움직임을 이어주는 선 의 확장과 연장 그리고 면 의 (point) , (line) , (surface) 확장으로 접근될 수 있다 새마을 사업을 통해 전에 없던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 창고 작업장 축사 새마을공장의 신설과 같이 소득증대 시설기반이 구축되는 등, , , 점의 변화가 현저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간구조 개편 사례 5.
사례마을 선정 1)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례마을은 연구 접근성 기록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공간요소에 대한 개편 경. 험을 가진 사례마을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공간요소별 사례마을의 공간구조 개. 편과정을 조사하였다 다만 공간구조가 개편되더라도 대부분 지적 정리가 기록. 으로 남아 있지 않아 개편 전후 위치와 제원을 비교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마을 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 를 겪었다 두 차례에 걸친 사례마을 변경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연구제안 단. . 계에서는 연구책임자가 나고 자란 고향 마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샘골마을 을 사( ) 례지역으로 잡았으나 점 선 면 등 공간요소별 자료분석을 위해 사례마을을 개, , 4 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례마을에 대한 자료 확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사례마을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선 리마을 경기도 이천시의 덕들마을 충남 부여군의 외리 구 마을 충남 청양군의, , 3 , 영양 리 마을을 선정하였다1 .
점의 관점에서 마을 공간구조 변화 2)
개 사례마을 점 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변화는 마을별로 공통적인 것과 다 4 ( )點
른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새마을사업을 통해 선리마을은 마을회관 건립. , 지붕개량 주택개량 간이급수시설 설치 담장개량 축사건립 부엌개량 변소개, , , , , , 량 등 개 점의 공간요소를 변화시켰지만 덕들마을은 여기에 공동 빨래터를 추8 , 가하였다 외리 구 마을은 강변 마을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간이급수 시설 설치. 3 를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고 창고와 마을공장 등 마을 소득증대와 연, 결되는 점의 공간요소를 추가하였다 영양 리 마을은 점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1 변화가 단순하였는데 마을회관과 지붕개량 및 마을 공동 우물파기 사업이 전부, 였다 다만 개 마을 모두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운동이 마을 전. 4 , 체 주민들의 접촉빈도를 늘린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선의 관점에서 마을 공간구조 변화 3)
개 사례마을 선 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변화는 공통적인 것과 마을 마다 다 4 ( )線
른 것으로 구분된다 개 마을 공통으로 소규모 교량을 건설하고 소하천을 정비. 4 , 하였으며 농로를 개설하고 마을 하수구를 설치 혹은 정비하였다 선리마을과 덕, , . 들마을에서는 도수로 정비 설치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영양 리 마을은 마을 지형, 1 의 특성상 보 저수지 물을 가두기 위한 둑 를 설치하여 농경지 관개에 활용하고( ) 있었다 이와 같이 새마을 사업을 통한 마을 선. ( )線의 공간요소 변화는 마을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면의 관점에서 마을 공간구조 변화 4)
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 사례마을 면 의 공간요소 변화는 미미했
1970 4 ( )面
다 선리마을의 경우. 1972년 조림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양묘장 설치가 고작이었 고 덕들마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마을 조림사업 마을 공동농장 조성, , 사업 공공용지 매일이 이루어졌다 외리 구 마을에서는, . 3 1972년2,000평 규모의 마을 공동 논을 조성한 바 있다 회의록과 각종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양 리 마. 1 을의 경우 이렇다 할 면( )面의 공간요소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개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면4 ( )面적 공간요소가 미미했 던 점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초기 특성으로 보여 진다 새마을운동 초창기 새. 마을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로 활동의 발생과 혁신의 초점인 점( ),點 주민들의 활 동을 매개하는 선( )線 위주로 결정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 등 마을 단위의 종합적 지역사회 공간구조 개편은 새마을운동의 성숙단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
이 연구에서 개 사례마을에 대한 공간구조는 점4 ( ),點 선( ),線 면( )面의 공간요 소로 접근하였다 이들 공간요소는 인간활동 성과를 평가할 경우에 객관적 지표.
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개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공간요소의 변화는 당시 새마을운동이 정 4
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각 마을마다 연건이 다르. 고 환경이 달라 사업내용과 우선순위가 각각 달랐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새마을운동을 통한 사례마을의 점( ),點 선( ),線 면( )面의 공간요소 변화는 주민 들의 공동활동을 촉발하고 이를 매개 전파하여 마을 전체적인 영향력을 증대하, 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새마을운동은 우선 주민 개개인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 , 는 점( )點의 공간요소 변화를 이어주기 위해 선( )線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즉 마, 을 안길 마을 진입로 소하천 하수구 도수로 교량 농로를 개설 확장 혹은 보수, , , , , , , 및 포장하였고 이러한 공간요소들은 주민과 주민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을, , , 이어주어 결국 자원흐름과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새마을사업을 통한 개 사례마을의 점4 ( ),點 선( ),線 면( )面의 공간요소 변화는 당시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 종합개. 발 성격이 강한 새마을운동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점( ),點 선( ),線 면 의 공간요소 변화와 연계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했다 ( )面
고 추론할 수 있다 새마을교육을 통한 정신적 계몽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을 꾸. 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 단계별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태도변. 화와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다.
이 연구의 실용적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사업을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요소 변화의 연구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간구조 개편은 우리만의 성공 사례를 세계표준으로 만드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요소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새마을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농촌,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연계논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우 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공간 관리의 화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재‘ 건(rebuilding community)’이다 즉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공간요소별 새마을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면 국가 공공, ( 분야 와 시민사회 사적분야 의 역할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셋째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요소 변화과정을 분석하게 되면 우, 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공간요소. 를 놓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현재 지역 사회 활동(community activity)을 매개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 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비용이 수반되었, 다 당시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 추진 기록이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마을. . 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컸다 또한 당시 거의 모든 마을에서 추진되었. 던 새마을운동의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영향을 이번 연구로 일반화하기는 한계 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간구조 개편 결과는 위치. (location)의 추적을 통해 접근되 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 당시 이를 추진했던 지, , 도자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이주하여 이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향후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 개편결과를 지도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색인어 새마을운동 마을 공간구조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점 의 공간 선 의_ , , , , ( )點 , ( )線 공간 면, ( )面의 공간
￭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100, B170101, B170102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ⅴ 요 약 ··· ⅶ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3 연구의 방법
1) ··· 3 연구의 범위
2) ··· 5 연구의 기대효과
3. ··· 8 이론적 측면
1) ··· 8 실용적 측면
2) ··· 9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10 선행연구의 현황
1) ··· 10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 11
제 2 장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새마을운동의 배경
1. ··· 13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격
2. ··· 14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3. ··· 16
제 3 장 새마을운동의 성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평가 틀
1. ··· 21
거버넌스에 근거한 새마을운동 성과평가의 틀
1) ··· 25 사회적 자본에 근거한 새마을운동 성과평가의 틀
2) ··· 28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과
2. ··· 30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1) ··· 30 새마을운동의 추진조직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2) ··· 38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과
3. ··· 43
새천년 개발목표 와 새마을운동
4. (MDGs) ··· 45
제 4 장 새마을운동과 마을 공간구조 개편논리
새마을운동과 생활공간 변화
1. ··· 47 마을 공간구조 변화의 접근논리
2. ··· 49
제 5 장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사례
사례마을 선정
1. ··· 51 사례마을별 일반 현황과 공간요소 변화
2. ··· 52 선리마을 경기도 광주시 동부읍 선리
1) ( ) ··· 52 덕들마을 당시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덕평 리
2) ( 1 ) ··· 59 외리 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구
3) 3 ( 3 ) ··· 66 영양 리 충남 청양군 운곡면 영양 리
4) 1 ( 1 ) ··· 72 사례마을 공간요소 변화 요약 및 시사점
3. ··· 76
사례마을 점 의 공간요소 변화 요약
1) ( )點 ··· 76
사례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요약
2) ( )線 ··· 77
사례마을 면 의 공간요소 변화 요약
3) ( )面 ··· 78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배경과 의의
1. ··· 81 사례분석 결과
2. ··· 83 3. 사례의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 ··· 85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4. ··· 87 참 고 문 헌 ··· 89 SUMMARY ··· 9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연구 사례마을 변경 내역
< 1-1> ··· 6
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1-2> ··· 12
표 자조마을과 자립마을의 지정요건
< 2-1> ··· 19
표 연도별 기초마을 자조마을 및 자립마을 변천과정
< 2-2> , ··· 20
표 통치 와 거버넌스 비교 관점에서 새마을운동 성과평가 틀
< 3-1> ‘ ’ ‘ ’ ··· 27
표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과평가의 틀
< 3-2> ··· 30
표 연도별 새마을운동 참여 마을 수와 참여인원
< 3-3> ··· 32
표 연도별 재원별 새마을운동 투자상황
< 3-4> · ··· 37
표 새마을운동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 4-1> (‘70-’80) ··· 48
표 공간구조 개편 사례마을 선정 일람
< 5-1> ··· 51
표 광주군 선리마을 주요 새마을운동 주민총회 회의록 일지
< 5-2> ··· 54
표 선리마을 점 의 공간요소 변화
< 5-3> ( )點 (1971-1980)··· 56
표 선리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 5-4> ( )線 (1971-80)··· 57
표 선리마을 면 의 공간요소 변화
< 5-5> ( )面 ··· 58
표 덕들마을 주요 주민총회 회의록 개요
< 5-6> ··· 62
표 덕들마을 점 의 공간요소 변화
< 5-7> ( )點 (1971-1980)··· 63
표 덕들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 5-8> ( )線 (1970-80)··· 64
표 덕들마을 면 의 공간요소 변화
< 5-9> ( )面 ··· 65
표 외리 구 마을 주요 주민총회 요약
< 5-10> 3 ··· 69
표 외리 구 마을 점 의 공간요소 변화
< 5-11> 3 ( )點 (1972-1980)··· 70
표 외리 구 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 5-12> 3 ( )線 (1972-1980)··· 71
표 영양 리 마을 주요 주민총회 회의록 개요
< 5-13> 1 ··· 74
표 영양 리 점 의 공간요소 변화
< 5-14> 1 ( )點 ··· 75
표 영양 리 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 5-15> 1 ( )線 ··· 76
표 개 사례마을 점 의 공간요소 변화 비교
< 5-16> 4 ( )點 ··· 77
표 개 사례마을 선 의 공간요소 변화 비교
< 5-17> 4 ( )線 ··· 78
표 개 사례마을 면 의 공간
< 5-18> 4 ( )面 요소 변화 요약 ··· 7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 1-1> ··· 5
그림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 2-1> ··· 17
그림 마을 공간구조 개편의 접근논리
< 4-1> ··· 50
그림 선리마을 인공위성 사진
< 5-1> ··· 52
그림 선리마을 새마을사업 의사결정과정
< 5-2> ··· 55
그림 덕들마을 인공위성 사진
< 5-3> ··· 60
그림 부여군 규암면 외리 구 마을 위성사진
< 5-4> 3 ··· 67
그림 청양군 운곡면 영양 리 마을 인공위성 사진
< 5-5> 1 ··· 73
그림 마을 공간요소 변화 단계와 효과
< 5-6> ··· 80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상응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반 성도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은 전국민의 지지와 참여로 이룩한 산업화와 새. 마을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선입견에 함몰되어 발전모형으로서 학계의 적당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접근시각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발전모형으로서 과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서론 부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간 이 분야의 연구가 소홀히 다루었던 접 근시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서구지향적 지역사회발전모형에서 탈피하고 지역사회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한 독창적인 지역사회 발전모형으로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지적되고 있으나 대체 로 국민적 자각 주민참여 동기부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 신념과, , , 야망을 지닌 지도력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도 적용 가능한 변화대응 능력임을 시사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국 가전체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부조화를 초,
래하여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었고 이는 곧바로 국가운영, 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 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혈연 중심의 한국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지연적 지역사회의 공동문제 인식과 해결수단 확보를 어렵게 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추진력을 떨 어뜨리고 있었다 다행히.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하나의 공간단위 로 정부가 물자 시멘트( 350 부대와 철근0.5 )톤 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공동자산을 형성케 함으로써 종래 혈연중심의 마을‘ (blood tied village)’을
지연적 지역사회 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 (the community)’ .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태동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굳어왔던 마을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는 모든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즉. , Friedmann(1972)의 지적처럼 인간활동은 기존 공간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space contingent) 새로 운 공간구조를 형성(space forming)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주민들의 공간구조에 대한 공동 관심사는 사회적 자본 을 축적하여 주민들 사이의 신뢰제고 마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주 (social capital) ,
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촉발 각종 새마을 사업단위의 주민 조직간 연계망 구축, , 서로를 배려하는 이타심을 배양하였다.
마찬가지로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공간구조 변화는 이해 당사자 인 주민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발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케 하 였다 마을길을 넓히고 공동 빨래터를 만들며 마을회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폐. , , 쇄적이던 혈연 중심 공동체가 개방적 지연 중심 지역사회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 한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 를 변화하여 지연적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으 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여, 새마을운동을 마을 공간구조개편이란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970년 한국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당시 혈연‘ (血緣) 중심 의 공’ 동체를 지연‘ (地緣) 중심 의 지역사회로 전환하였다는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 과를 공간구조 관점에서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의 공간구조가 크게 바뀐 사례마을을 선 정하고 새마을운동 전후로 공간구조 변화를 조사한다.
사례마을은 당초 연구책임자가 나고 자란 충남 부여군 정동리 샘골마을 를 고( ) 려하였으나 접근성 공간구조 개편 성과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자문회, , 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국토연구원 공식모임을 통해 자문회의가 개최되기도 하. 였지만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역사연구원에서의 비공식 모임을 통 해서도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는 공간구조 변화를 점(point, 마을회관 주택 부엌 변소 공동 빨래터, , , , 등 선), (line, movement, network,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농로 하수구 등 면, , , ), 취락구조 개편사업 등 의 공간요소로 한정한다 이러한 공간요소 변화는
(surface, ) .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율, , 주민조직화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 1)
이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방향과 검토할 내용범위를 설정하고 사, 례마을을 선정하여 현지를 답사하는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이 연구에서 수용한. 연구방법은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 대체적인 공간요소의 변화는 당시 새마을사업에 대한 기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총량적인 마을 공간요소 변화량만 수록하고 있어서 마을.
단위의 공간요소별 구체적인 변화를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해당 시군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의미있는 연․ , 구자료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다행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몇 개 마을에 대한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었고 회, 의록을 분석 검토하여 새마을사업을 통한 공간요소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마을별 점( ),點 선( ),線 면( )面에 해당하는 공간요소 변화량에 대한 실적만 분석할 수 있었다 다. 행히 이러한 회의록은 마을 수준에서 공간요소 변화와 관련한 새마을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 거버넌, ‘ 스 구축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본 연, . 구가 과거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단위의 공간구조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이다 최소. 30년 이전에 관한 사 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답사와 면접 을 통한 자료 확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30 , 40년 년 세월이 흘러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마을 유지와 해당 읍면 사무. 소를 방문하여 당시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차례 방문을 통해 당시 새마을지도자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직접 대면하 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당시 새마을지도자와 몇 차례의 전화 인터뷰가 가능했는. 데 이 연구에서 필요한 점 선 면 공간요소 위치변화에 대한 자료를 얻는 데는, , , 한계가 있었다.
셋째는 연구자문회의를 통한 접근이다 연구자문회의는 개의 통로를 통해 이. 2 루어졌는데 하나는 국토연구원 공식적인 자문회의 차례 이고 다른 하나는 새, (2 ) , 마을중앙연수원 교수나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전문가들이 결성한 새마을역 사연구원을 통한 자문이었다 새마을역사연구원을 통한 자문회의는 연구책임자. 가 연구발제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 소재를 자문받
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는 다음 그림. < 1-1>로 요 약된다.
그림
< 1-1>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연구의 범위 2)
시간적 범위 (1)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197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득이 어려운 경우 1970년 이후 자료 구득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대체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 1970년을 기점 으로 198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다만 사례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시점이. 달라 획일적으로 개 사례마을에 공통적인 시간범위를 정하기는 어려웠다4 .
공간적 범위 (2)
이 연구는 마을 단위의 공간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부락을 지역사 회로 인지한다 자료의 구득용이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연구책임자가. , 나고 자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샘골마을 정동리 을 사례마을로 설정하였으나 연( ) 구내용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개 마을을 선정하4
고 사례마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공간요소별 구체적인 자료를 추. 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여 자료구득 가능성에 맞춰 다시 사례마을을 변 경하였다 사례마을 변경과정은 이 연구가 단계별로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 을 겪었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에서 우선 연구자는 자신의 기억을 활용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소재 샘골마을을 선정하였으나 샘골마을의 경우 연구의 분석 틀에 맞는 모든 공간요소 변화를 분 석하기에 부적합하여 새마을역사연구원 임원들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 안성시 공 도면 하용두리 마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월곡마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수, , 백리 마을 그리고 충북 충주시 주덕면 제내리 풍덕마을을 선정하였다, .
구분 사례마을 변경 사유
연구
제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샘골마을
새마을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간요소별
자료구득 차
1 변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하용두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월곡마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충북 충주시 주덕면 제내리 풍덕마을
공간요소별 자료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 기가 어려움
차 2 변경
경기도 광주군 현 광주시 선리마을( )
경기도 이천군 현 이천시 마장면 덕들마을(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구 마을3
충남 청양군 운곡면 영양 리 마을1
자료 구득성 표
< 1-1> 연구 사례마을 변경 내역
그러나 이들 사례마을에 대한 공간요소 변화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 다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례마을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례마을 변경은 새. 마을사업을 통한 공간요소별 자료구득에 따른 것이었다 최종 확정한 사례마을. 은 당시 경기도 광주군 현 광주시 동부읍 선리마을 경기도 이천군 현재 이천시( ) , ( ) 마장면 덕형 리 덕들마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구 마을 충남 청양군 운1 ( ), 3 , 곡면 영양 리 마을 등 네 곳이다1 .
내용적 범위 (3)
이 연구의 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개발 관점에서 새마을운동. 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시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이제까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분야와 학. 자에 따라 양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양극단. 의 평가는 성과와 평가지표의 속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마을운동. 에 대한 오해와 당시 정치환경에 대한 평가와 혼동하는 연구결과도 더러 있다.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접근하고 이의 성과를, 21 세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분야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년대 (governance) (social capital) . 1970 한국의 농촌 근대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한 새마을운동 은 당시 장기집권의 정치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외면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간구조와 인간활동의 상호작용관계 관점에서 새마을사업을 통한 마 을 단위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정립하는 연구이다 공간구조는 움직. 임(movement), 점( , nodal point),點 선( , network),線 면( , surface)面 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한다면 움직임에 대한 변화는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어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새마을사업을 통한 점. ( , nodal point),點 선( , network),線 면( , surface)面 등 공간요소의 변화가 움직임의 방향과 빈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관찰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점( ),點 선( ),線 면( )面의 공간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점. , ( )點은 인간활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요소로 마을회관 주택 공동작업장 창고 간이, , , , 급수시설 축사 새마을공장 등을 의미한다 이들 점, , . ( )點의 공간요소는 정적인 행 동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선. ( )線의 공간요소는 마을 안길 농로 하수구 전기공, , , 급 도수로 소하천 교량 등 주로 점과 점 행위와 행위를 이어주는 시설로 정의, , , , 된다 또한 면. ( )面의 공간요소는 소도읍 가꾸기 마을 조림사업 저수지 구축 등, ,
기능의 영향범위와 관련된 시설 중심으로 정의된다.
셋째는 개 사례 마을에 대한 공간요소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연구이다4 . 이 연구는 방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요한다 이 부분에서 문헌연구와 현지 방문. 및 면접 등 실증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의 사례마을별로 공간요소의 가. 4 중치는 달라질 수 있고 주민총회를 통해 이들 공간요소별 사업우선순위 도한 달, 라질 수 있다.
넷째는 이들 공간요소 변화를 추진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 한 연구는 새마을운동 성과를 재평가하는데 기본 자료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마을 주민총회의 회의록을 검토하여 새마을사업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접근한다.
다섯째는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공간요소 변화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연구이다 공간요소 변화는 가시적인 것이어서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운영방. 식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기대효과 3.
이론적 측면 1)
년 한국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선진국에서 출발한 다른 지역사회개발 1970
이론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경험이었다. 1980년까지 선 진국이 아닌 개도국에서 제기된 발전이론은 기껏해야1960년대 제기된 종속이론
과 새마을운동이 전부다 (dependency theory)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종래 공간구조와 인간활동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 한 이론을 검증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인간활동에 관한 이론 수준은 환경.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과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을 두 축으로 하여 접근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을 달리는 이유. 도 이에 대한 연구방법이 이러한 입장 차이에 어느 정도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의 양 입장을 종합한. 1972년 프리 드만(Friedmann. J., 1972)의 주장을 공간요소 변화와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 측면 2)
새마을운동은 제 세계에서 제기된 두 중요 발전모형 중에서 종속이론이 제시3 하지 못한 실천논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아. 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 이사회․ ․ (UNESCAP)는 2002년 연차회의에서 한국 의 새마을운동을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한 가장 모범적 사례(best practice)로 정의 하고 이의 전파를 통해 역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 을운동이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실용적 측면에서 크게 기대된다 이 연구의 실용적 측면에서의 기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는. OECD의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기준 과 절차를 세계수준(global standard)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우리만의 성. 공 사례를 세계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이 이에 합당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 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연계과정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새마을사업을 통한 공간요소 변화는 이러한 연계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계과정에 대한 논리는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 니라 실천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 동을 통한 마을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새마을운동 관련 우리의 경험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브랜드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근면 자조. , ,
협동 정신에 근거하여 공동의 선( )善을 창출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따라서 새마. 을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공간적 측면이든 정신적 측면이든 우리의 공동 문제를, 확인하고 이러한 공동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과정을 보여줄 것으 로 기대된다. 21세기 공간관리의 화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 (rebuilding community)'이다 즉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공간요소별 새마을사업의 성과, 를 검토하면 국가 공공분야 와 시민사회 사적분야 의 역할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 ( ) 것이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선행연구의 현황 1)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1970년대 한 국 사회의 단면을 고증하듯 정태적 논의에 함몰되어 있다 다른 한편 새마을운. 동에 관한 연구가 당시 새마을운동을 촉발하고 이를 중요 국정운영과제로 추 진했던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와 희석되면서 본래의 지역사회개발 관점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한정된 자.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논리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 운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긍정적 평가는 당시 한국. , 적 상황에서만 가능했던가에 대한 물음과 새마을운동이 특정의 경제발달 수준 을 벗어나 발전에 관한 미래 소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그 것이다 전자와 관련한 물음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새마을운. 동을 분석하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후자와 관련한 물음은 사회변화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