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이후의 경제활동 재개 관련
1. 경제활동 재개 방향 및 경제대책
가. 경제활동 재개 방향
ㅇ (경제활동 재개 타진) 日 정부는 5.25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홋카이도 대상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 및 사회경제활동 양립을 목표로 기본적 대처방침*을 발표하며 단 계적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제시함. (닛케이, 도쿄신문)
*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에는 일정한 이행 기간을 두고, 외출 자숙 및 시설 사용제한 요청 등을 완화하 며 단계적으로로 사회경제의 활동 수준을 올려 나가게 된다’ (기본적 대처방침 기재, 5.25 개정)
-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관련, ‘사회 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업무 및 생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 호소 - 7월 말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하여, 3주를 주기로 감염 상황을 고려하
면서 경제활동을 재개를 서서히 확대할 방침
* 도쿄신문은 이행기간 완료 후 8.1부터 현간 이동, 이벤트 개최 등 ‘경제가 전면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도
[참고] 경제활동 단계적 재개안 (닛케이, 도쿄신문 발췌)
외출 및 관광
이벤트
*인원수가 적은 쪽을 우선
시설사용 출근
이행기간 중
5.25-
도도부현간 경계를 넘는 불요불급의 이동 자숙
(실내) 100명 이하 혹은 정원 50% 이내 (실외) 200명 이하, 사람과 사람간 거리 2m 확보
노래방, 헬스클럽 등 감염자 집단발생 시설은 피할 것
재택근무 및 출근 등 사람간 접촉 감소를 위한 노력 계속 6.1-
홋카이도, 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현 간 불요불급 이동은 신중히
접대를
동반하는 외식 장소,
라이브클럽 등은 피할 것
6.19-
도도부현 경계를 넘는 관광 부흥 위한 노력
실내 및 실외 모두 1,000명 이하 또는 정원 50% 이내
이행기간 중 집단감염이 발생 시 사용 제한 가능성 7.10- 존재
실내 및 실외 모두 5,000명 이하 또는 정원 50% 이내
이행기간 후 8.1- 감염상황 등 검토하여 다시 도도부현에 통지하나, 8월 이후에도 관객수를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는 계속
ㅇ (긴급사태선언 재발령도 염두) 日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5.25 기자회 견에서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기준으로 (1) 최근 1주 동안의 10만명당 신 규 감염자 수 (2) 감염자수가 배로 증가할 때까지의 시간 (3) 감염경로 불명 감염자 비율 등 3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언급함.
나. 2차 추경안 內 경제대책
ㅇ (규모)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5.27 결정될 제2차 추경안에 포 함될 경제대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 추경안의 사업규모는 제1차 추 경안 예산(117조엔)과 합산 시 200조엔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임.
- 아베 총리는 2차 추경 합산 200조엔 중 130조엔이 기업의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대출금액 등을 합산 한 금액으로 국가에 의한 직접 재정지출 규모*와는 상이
* 1차추경안 포함 긴급경제대책(현행)은 사업규모 117조엔, 그 중 국가 직접 재정지출 48조엔
ㅇ (내역) 제 2차 추경안 내역으로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증액 등이 포함될
예정임.
- (지방창생임시교부금) 코로나19 대책에 종사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지 방창생임시교부금은 현행 1조엔에서 2조엔으로 증액할 방침
- (임대료 부담 급부금 신설) 점포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600 만엔 급부금 제도 신설
- (휴업요청 대상업종 보조금) 휴업요청 지속 대상업종(유흥업소, 바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6월 중순 감염예방지침을 작성, 최대 200만엔 보조금 지원
- (의료체제) 의료체제 확충 위해 2조엔 투입
2. 언론 및 전문가 평가
가.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경제 전망
ㅇ (빠른 회복은 곤란)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되었으나, 재유행에 대한 경계 심이 아직 높은 만큼 일본 정부가 주창하는 ‘V자 회복’ 실현은 어려 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요미우리)
- 노무라증권 미와 다카시(美和卓)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실적부진 기업 의 설비투자 축소 및 임금인하 등에 기인한 개인소비 축소 등으로 인해 ‘7-9월 이후의 경기회복은 대단히 더딜 것이며 (V자가 아닌) L 자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언급
- BNP파리바 증권 고노 류타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2차 감염확대 등 으로 경제가 멈출 가능성이 높으며, 저수준을 유지하는 L자 형이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GDP 직전 피크였던 2019 7-9월 수준으로 돌아가 는 것은 4년 후인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
-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5.25 기자히견에서 ‘감염예방과 경제를 다시 제대로 해나가기 위한 선언이다’ 라며 긴급사태선언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으나, ‘기본적대처방침等자문위원회’의 고바야 시 위원은 5.25 회의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으면 자발 적 자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日 기업은 ‘70%경제’ 대비해야)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소비 및 인적 이동은 평상시 대비 7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은 당분간의 ‘70% 경제’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닛케 이)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永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 개 도도부현 해제 이후에도, 박물관‧도서관‧학교 등만을 개방하는 동 안은 소비가 전체의 1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日 최대 백화점 체인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의 스기에(杉江) 사장은
‘2020.6-8월까지는 외출의 (자발적) 자숙 경향도 강한 만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할 것’이라 예측
- 자발적 자숙 경향 지속으로 인해 수요가 침체된 자동차 등 내구 소 비재의 수요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휴업 및 단축근무 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억제로 인해 기업 매출도 축소되는 악순환이 예상 (산케이)
-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木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유지능력 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국가 지원 이 없으면 향후 해고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실업률이 6.9%까지 상승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 (아사히)
나. 정부 경제대책 관련 평가
ㅇ (신속성 부족) 미국 등 기타국가 대비 대책 결정 속도가 느려 실물경 제에의 침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조정지 원금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닛케이)
* 2020.2월 중순-5.24.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결정건수는 2만 1433건, 지급 결정액은 5.22 현재 약 90억엔에 그침
-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업 등 대상의 임 대료 지원 교부금은 제1차 추경안에서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 고 2차 추경안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합한 대 응은 아니었다’ 고 언급 (아사히)
ㅇ (대책 규모 불충분)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선언을) 전면 해제해도 개인 소비는 당분간은 절반 정도 축소 상 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대책은 2차 추경안을 고려하더라 도 불충분하다’ 고 언급 (아사히)
-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활동 정체로 인한 해고 등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생활보호 신청도 늘어나고 있 는 만큼,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혜택 및 사업자대출 등 경제지원 확충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 (도쿄신문 사설)
ㅇ (세율 인상 통한 재정건전화 필요) 일본이 국제적 최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해온 결과 현재 채무규모가 역대 최악인 만큼, 일본 정부는 일률 적 현금급부가 불가능한 상황임, (닛케이 사설)
- 日 정부의 경제대책 수립이 EU등에 비해 늦었다고 비판받고 있으나, EU는 평상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향후 위기 대비를 위해서는 일본도 EU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 평상 시에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
ㅇ (경제활성화‧감염방지 병행 필요) 기업의 활동을 장기간 억제 시 악영 향이 발생하나, 유효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 제 활성화와 감염방지대책의 원활한 병행이 중요 (요미우리 사설)
- 많은 업계단체가 사업 재개 지침을 발표했으며,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업태 및 점포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