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현황과 과제

4.2. 문제점

4.3. 역량개발의 방향과 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오내원, 마상진, 김광선

1. 서론

1.1. 문제인식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취약 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기가 되었음

- IMF 경제위기 후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일 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공되는 일자리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 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그림 1-1.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주요 목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도 적지 않게 시도하고 있 음.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력 저하와 고령화, 사회서비스 취약으로 해 체위기에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음

○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이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할 가 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박진도 외(2009)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사회적기업 지원을 제시 - 김정원 외(2008)도 농촌발전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

고, 특히 귀농인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아동 및 청소년 문화교사, 농산물 유통 등을 제시

- 임경수(2010)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상호작용 ­ 즉, 지역공동체 가 사회적기업이 재정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세 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사회적기업이 기여 할 수 있음 - 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CSA (공동체지원 농업), 공동체 텃밭, 농민시장, 지역 레스토랑, 협동조합, 지 역화폐 등을 제시

○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노동부는 사회적 목적활동에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로컬푸드 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공헌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역 을 확대

- 행정안전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 스 사업을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0. 4. 15).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조 직이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유도하며,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을 충분히 활용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농식품부는 자체 지원 외에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15년까지 전국에 3,000 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할 지역주체를 형성하는 과제와도 관련이 있음

-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공모제와 포괄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취약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과 주민의 역량 강화, 귀농·귀촌의 활 성화 등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과제의 발굴과 새로운 접근방법 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음

¹

- 지역경영의 주체 중 하나인 지방공사는 자본과 시장 확보에서의 유리성 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제의 미정착과 같은 운영상, 제도적인 문제로 발 전이 벽에 부딪치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도 의미 있게 시도되지 못함

○ 농촌에 소재하는 지역자활센터 등 비영리단체들이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 스 확충과 같은 기존 사업 외에 농업·농촌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로컬푸드 등에서 사회적기업 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단

1

923개 중 농림수산업이 8.2%(76개), 음식료품 제조업이 35개(3.8%)로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김정원 외, 2009)

- 영광군의 ‘청람’은 사회복지센터가 농업생산(육묘장)으로, 남원시의 ‘새 벽’은 지역자활센터가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으로, 횡성군의 ‘열린재가사 회서비스센터’는 유정란과 콩나물 생산으로, 횡성군의 ‘햇살나눔’은 실 업자지원 활동가가 식품가공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는 등 사회복 지 영역의 조직이나 활동가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한 사례임

- 전북 완주군은 ‘마을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단계적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순환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2010. 6. 24.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

○ 그러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도가 성공을 보장하지 는 않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의 부 족, 저조한 민간기부, 정책지원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농 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이 외에도 지역의 기업경영 기반(전후방 연관산업, 자본 조달, 기술과 인력 확보)이 취약하고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모델과 지원 네트워크 부족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지역여건과 사업영역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창업과 사업확대는 사회 적기업의 견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1.2. 연구과제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기대되는 역할 제시

- 지역 활성화 등 공익성이 있으면서 기업원리의 도입이 바람직한 분야의 사업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인력 양성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사회적기업가 양성, 전문경영인력 확보, 교육훈련 등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뒷받침하는 중간조직의 구성과 역할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와 지원방안

-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 경영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의 지원원칙과 자금조달 방안

○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도의 개선,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관련 정책의 검토, 또는 별도 지원시스템의 구축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2.1. 농촌지역의 실태

○ 농업의 수익성 저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와 기초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기회의 감소와 생활여건의 불리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이루어 농촌사 회의 위기상황을 이루고 있음<표 1-1>

- 정주공간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인식하고 농촌과 도시를 비교 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농촌의 정주환경이 열악함<표 1-2>

표 1-1. 농촌사회경제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 지표

지표 1995 2000 2005 2008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 95.1 80.5 78.2 65.3

농어촌인구 비(%)

¹⁾

-농어촌지역 고령인구 비 (%)

¹⁾

²⁾

군 지역 재정자립도 (%) - 22.0 16.5 17.2

주 1): 농어촌지역은 읍․면으로 함.

주 2): 2005년까지는 인구 총조사 자료이며, 2008년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구성으로 총조 사 결과와 시계열이 맞지 않음.

농어촌

정주생활권 부문 세부내용 단위 농어촌 평균

(140개 시․군)

도시 (25개 일반시)

삶터

주택여건 20년 미만 주택비율 % 67.2 83.7

기초생활여건

상수도 보급률 % 63.4 98.1

하수처리율 % 48.2 89.9

도로율 % 2.5 6.6

교육여건 초중고교수(1㎢당) 개 0.08 0.63

사설 학원수(1천명당) 개 1.08 1.50

복지여건 노인복지시설수(1㎢당) 개 0.01 0.05

의료여건 의사수(1천명당) 명 4.73 6.69

병상수(1천명당) 개 8.04 8.05

문화체육여건문화시설수(1천명당) 개 0.14 0.10

체육시설수(1천명당) 개 0.94 1.08

일터

산업기반

사업체수 개 7,843 21,891

고용기회1) 회 0.47 0.41

소득수준 소득세할주민세(1인당) 천원 28.19 44.4

지자체 재정 재정자립도 % 22.2 46.2

쉼터 녹색휴양기반 공원면적(1인당) 천㎡ 0.94 0.11

녹지기반 녹지율 % 69.2 53.6

공동체터

인구변화 연평균인구증가율(최근5년) % -0.6 1.4

인구구조 경제활동인구 비중 % 58.2 71.0

대졸이상 인구 비중 % 7.1 15.5

주 1): 고용기회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 송미령 외(2008) 수정.

표 1-2.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환경 비교(2005년 기준)

○ 농촌지역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되 는 ‘사회서비스’의 공급도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

- 사회서비스는 광의로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취약층에 대한 원조를 의미

-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고용알선, 사회교육, 공중보

서비스부문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광역시

자치구 전 국

도소매 -12.1% 9.1% 18.9% -5.5% 0.5%

표 1-3. 도소매 서비스 종사자 증감(2000~2008)

○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와 상업서비스의 부족은 향후 우리 농촌에서 복지확대 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

○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와 상업서비스의 부족은 향후 우리 농촌에서 복지확대 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