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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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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2007. 9

건 설 교 통 부

(2)
(3)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귀 부와 계약 체결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용

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9월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최 병 선

(4)

< 원내 연구진 >

▶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장철순

연 구 진 책임연구원 강호제

연 구 원 안영수

< 관계기관 참여자 >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 팀 장 이성준 (전) 팀 장 김채규 사 무 관 김성수

(전) 사무관 백승호

▶ 한국토지공사 단지 사업처 차 장 정호기

< 원외 자문위원 >

▶ 대 학 성결대학교 교 수 박영철

한밭대학교 교 수 이상호

인천전문대 교 수 이 윤

▶ 연 구 소 산업연구원 연구 위원 홍진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박희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문미성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 위원 최영은

▶ 관 련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 장 임종인 서영엔지니어링(주) 상 무 김민성

▶ 시도관계자 연구자문 부산시청 하상을

대전시청 김길상

대구시청 남희철․김규철

경기도청 정상준

전북도청 임성근․박석근

전남도청 배덕수

경북도청 장인기

(5)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대상 ··· 2

4) 연구의 흐름 ··· 3

▮ 제2장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추이 1)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 7

2) 입지정책의 변화추이 ··· 10

3) 입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17

▮ 제3장 노후 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1) 전체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23

2) 노후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27

▮ 제4장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 설문조사 1) 입주기업 설문조사 ··· 33

2) 관기기관 설문조사 ··· 37

▮ 제5장 노후 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재정비 필요성 1)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점 ··· 47

2) 노후 산업단지의 제도적 문제점 ··· 56

3) 산업단지 재정비의 제약요인 ··· 59

(6)

2)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74

3) 스페인 포블레노우의 재정비 사례 ··· 79

▮ 제7장 재정비사업의 추진목표 및 실행방안 1) 재정비사업의 추진목표 ··· 91

2) 재정비사업의 추진방안 ··· 92

3) 재정비사업의 실행방안 ··· 94

▮ 제8장 재정비 사업의 유형구분 및 사례연구 대상단지 선정 1) 재정비사업의 유형구분 및 유형별 추진전략 ··· 101

2) 재정비 유형별 대상단지 분류 ··· 113

3) 우선 지원 대상단지 선정 ··· 118

4) 사례연구 대상단지 선정 ··· 125

▮ 제9장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 133

2)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화 과제 ··· 138

3) 제도개편 추진방안 ··· 149

< 참고문헌 > ··· 155

< 부록 > ··· 159

(7)

< 표 1-1 > 연구 대상 산업단지 ··· 3

< 표 2-1 >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특성 및 변화 추이 ··· 9

< 표 2-2 >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의 시대별 특징 ··· 13

< 표 2-3 >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의 연혁 ··· 14

< 표 2-4 > 부처별․사업별 산업입지 지원 시책 ··· 16

< 표 2-5 > 산업입지 공급의 패러다임 변화 특성 ··· 18

< 표 3-1 >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 23

< 표 3-2 > 입주 및 고용현황 ··· 24

< 표 3-3 >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 및 수출 현황 ··· 24

< 표 3-4 > 연대별 산업단지의 지정 현황(실시계획 승인일 기준) ·· 25

< 표 3-5 >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28

< 표 3-6 > 노후산업단지 업종별 분포현황 ··· 28

< 표 3-7 > 노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토지이용현황 ··· 29

< 표 3-8 > 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점유율 분포현황 ··· 29

< 표 3-9 > 도심(시청)과의 거리 분포 현황 ··· 30

< 표 4-1 > 재정비시 예상되는 문제점 ··· 35

< 표 4-2 > 재정비 사업시 필요한 지원 ··· 36

< 표 4-3 > 재개발 및 재정비 시기 ··· 41

< 표 4-4 > 재개발 및 재정비시 문제점 ··· 42

< 표 4-5 > 재개발 및 재정비 시 필요 지원 ··· 43

(8)

< 표 5-3 >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주체 현황 (2005. 12) ··· 50

< 표 6-1 > 트래포드 파크의 특별지역별 특성 ··· 71

< 표 6-2 > TPDC의 성과(1997년 10월 현재) ··· 72

< 표 6-3 > 토지이용계획 구성내용 ··· 76

< 표 6-4 > 22@Barcelona Project의 주요 사업내용 ··· 83

< 표 8-1> 재정비 유형별 특성 ··· 103

< 표 8-2 > 유형화 분석 요소 ··· 107

< 표 8-3 >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의 유형 구분 ··· 107

< 표 8-4 >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특징 및 추진전략(1) ··· 112

< 표 8-5 >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특징 및 추진전략(2) ··· 113

< 표 8-6 > 유형별 산업단지 구분 ··· 118

< 표 8-7 > 우선 지원 대상 산업단지 ··· 121

< 표 8-8 > 우선 지원 대상 단지별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 ··· 121

< 표 8-9 > 재정비 우선사업 시행단지 주요현황 ··· 124

< 표 8-10 > 산업단지 재정비 대상사업 ··· 127

< 표 8-11 > 재정비사업 유형별 특징 ··· 128

< 표 8-12 > 사업별 사례연구 대상단지 ··· 129

< 표 9-1 > 대안별 장․단점 ··· 149

(9)

< 그림 1-1 > 연구의 흐름도 ··· 4

< 그림 3-1 >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 27

< 그림 4-1 >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 ··· 33

< 그림 4-2 > 입지요인별 만족도 ··· 34

< 그림 4-3 > 재정비사업 시행자 ··· 35

< 그림 4-4 >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 ··· 38

< 그림 4-5 > 산업단지 현재 만족도 ··· 38

< 그림 4-6 > 생산지원환경 만족도 ··· 39

< 그림 4-7 > 사회간접시설 만족도 ··· 39

< 그림 4-8 > 생활환경 만족도 ··· 40

< 그림 4-9 > 경영지원 만족도 ··· 40

< 그림 4-10 > 재개발 및 재정비 방법 ··· 41

< 그림 4-11 >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시행자 ··· 42

< 그림 5-1 > 노후 산업단지의 녹지율 분포 현황 ··· 49

< 그림 8-1 > 물리적 환경요소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115

< 그림 8-2 > 경영성요소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116

< 그림 8-3 > 사업성요소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117

(10)
(11)

제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

4) 연구의 흐름

(12)
(13)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

- ’07년 6월말 기준으로 산업단지는 모두 630개 이며 총 지정면적은 11억 9,436만㎡에 달함

- 산업화 초기(60~70년대)에 건설된 노후 산업단지는 42개로 국가 및 지방산단의 16%, 총사업체 수의 36%, 종업원 수의 62%를 점하고 있음

◦ 그러나 고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초기 개발된 산업단지는 공장시설의 노후화, 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 발생

-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은 산업시설 69.4%, 지원 시설(주거, 상업 등) 6.4%,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24.2%

- 주차장, 도로 및 공원과 친환경 조성 등 근로여건을 개 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 필요

◦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구성은 섬유, 기계 등 전통산업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첨단 지식․정보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미흡

(14)

경․교통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도시의 효율 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

◦ 여전히 국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재정비와 업종구 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하며, 재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산업 단지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 필요성을 분석

- 노후 산업단지 중 재정비 대상 산업단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별 재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 - 산업단지 재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3) 연구의 대상

◦ 본 연구 대상인 노후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3)」에서 제시한 42개 산업단 지를 대상으로 함

◦ 연구대상 산업단지는 아래와 같음

(15)

구분 주요 산업단지 개 수 국가산업

단지

서울디지털(1, 2, 3단지), 부평․주안(4, 5, 6단지), 울산․미포, 여수, 구미, 마산 자유무역, 익산 자유무역,

울산 온산, 창원, 안산 반월 10개

지방산업 단지

전주1, 춘천. 구미(1단지), 대전(1, 2단지), 청주, 성남, 인천 기계, 원주 우산, 포항 철강, 양산, 진주 상평, 군산, 광주 본촌, 광주 송암, 천안1, 서울온수, 인천지방, 대구 검단, 순천, 대구염색, 안성1, 반월도금, 나주 문평, 대구 달성, 광주 하남, 화성 향남, 정읍1, 부산 신평장림, 강릉중소,

여수 오천

30개

기 타 서대구, 대구3 (2개)

합계 40 (2)

자료 :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3

< 표 1-1 > 연구 대상 산업단지

4) 연구의 흐름

◦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우선 그 동안의 우리나라 산 업정책과 입지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42개 연구대 상인 노후 산업단지의 실태를 분석함

◦ 노후 산업단지의 실태 분석과 함께 노후 산단 재정비 관 련 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재정비 사례를 정리함. 그리 고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 유형을 구분 하고 해당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며, 유형별 특성과 재정비 방향을 설정함

◦ 마지막으로 재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방안 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6)

산업육성 정책 산업입지 정책 분석 산업단지 개발정책

노후 산업단지 실태조사 노후 산단

재정비관련제도 외국의

재정비 사례 재정비 필요성 및 추진방안

재정비 산업단지 유형화 및 시범단지 선정

재정비의 효율적

실행방안 재정비제도 개선방안

재정비 추진방안 제시

< 그림 1-1 > 연구의 흐름도

(17)

제 2 장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추이

1) 산업정책의 변화 추이

2) 입지정책의 변화 추이

3) 입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8)
(19)

제 2 장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추이

1)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 정부 주도적인 산업정책

◦ 산업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자원, 기술 등이 극히 부족 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 정부는 조속한 산업 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이 시기에 사용된 정책 수단은 간접적 유인정책과 직접 적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음

- 간접적 유인정책으로는 조세, 직접 보조금, 정책금융 등 금전적 유인정책과 무역제한이나 공공투자에 의하여 특 정 산업이 처해있는 환경, 여건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행

- 직접적 규제정책으로는 인허가 행정, 할당제, 시장진입 규제, 카르텔 결성지도 등으로 이는 주로 당해 산업내 의 각 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었음

□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줄곧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채택해 왔음. 이는 수출전략산업 육성정책,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첨단산업 육성정책 등이 추진됨

◦ 기술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1960년대에는

(20)

◦ 1970년대에는 1차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단 순 가공 저부가가치형 수출상품의 졍쟁력이 약화됨에 따 라 중화학제품의 수출상품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추진 - 집중 육성부문은 화학, 철강, 기계, 전기 등 590개 부문

이었으며,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기계공 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비철금속제 련사업법 등 개별 공업육성법에 의하여 이들 산업들은 금융, 세제 및 기타 정책상의 특별지원을 받았음

◦ 1980년대에는 국가의 경쟁력은 첨단산업의 기술확보 여 하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인식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보 호주의가 대두되면서 첨단산업육성정책이 마련되었음 - 1989년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대상

분야로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 메카트로닉스 (MT),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항공기 산업 등이 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병역특례, 투자조 정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임 시조치법을 마련

□ 민간주도적 경제로의 전환

◦ 1960․70년대 정부 주도적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경 험한 정책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초부터 중화 학투자를 조정하고 산업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 시기에 지원정책의 축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종래 의 산업정책은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관세인하, 수입자 유화 등 개방정책이 전개됨

◦ 1986년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산업육성법이 모 두 폐지되었으며,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기능적으로 지 원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

(21)

- 공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개입 범위를 한정하면서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정규제완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재정립 등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가속화 됨

◦ 2000년대 들어서는 개방경제의 확대로 인한 국가간 경쟁 심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동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FTA시대를 맞아서 선진국 따라 잡기 위주의 산업정책 을 원천기술이 바탕이 된 창조와 혁신형 정책으로 전환 하고 있음

-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와 로봇, 나노기 술 등 15대 전략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구분 정책목표 중점 산업 정책

기조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수출정책 경공업 : 섬유, 신발 등

지원정책산업별 1970년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중화학공업 : 기계, 화학 등

1980년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가공조립산업 : 가전, 조선, 자동차 등

기능별 1990년대 민간주도의 경제정책 IT산업 : 컴퓨터, 통신기기 등 지원정책

2000년대 지식기반형 산업정책 지식산업 : 반도체, 문화, 게임 등

< 표 2-1 >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특성 및 변화 추이

(22)

2) 입지정책의 변화추이

(1) 산업단지 공급정책

□ 1960년대 :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을 위한 특정산업단지 조성기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정부정 책의 우선적인 목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 제기반의 구축이었음

-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성장을 통한 수출확대와 비료, 석유, 시멘트 등 기간산 업 투자를 통한 수입대체였음

- 1960년대에 지정․조성된 주요 산업단지로는 서울 및 인 천 수출산업단지, 대구 성서 및 검단, 울산, 여천, 포항, 사상, 춘천, 성남, 구미 산업단지 등임

□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기

◦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에서 70년대에는 중 화학공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 정책으로 변경 -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마산과 이리(익산)수출자유

지역이 지정

◦ 1973년에는「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자력성장 을 위한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들 산업 관 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음

◦ 197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로는 창원 기계산단, 마산

(23)

및 익산 수출자유지역, 울산석유화학산단, 옥포산업기지, 영등포 기계산단, 반월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순천 산 업단지, 포항 산업단지, 진주 상평산단, 칠서 산업단지 등 이 있음

□ 1980년대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기

◦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 한 거점개발방식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인식 하 에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균형개 발전략이 추진되었음

◦ 특히 1980년대 초에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의 유휴면적이 증가하자 대규모 단지개발 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단지개발방식이 적극 추진되었음 - 부산 신평․장림산단, 광주 하남산단, 화성 향남산단, 부

용산단, 조치원 산단, 경남 진해 마천주물산단 등이 지 정․개발되었음

◦ 산업용지가 다시 부족해진 1980년대 후반에는 국토의 균 형개발차원에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불산단, 군장산단과 남해안의 녹산산단 등이 지정․개발되었음

□ 1990년대 : 법률의 통폐합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조성기

◦ 1990년에는 다기화되어 있던 공업입지 및 배치 관련 법 률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음

(24)

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지방공업개발법」등이「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통폐합되었음

-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법」,「공업단지관 리법」등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통폐합 되었음

◦ 1991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더하여 첨단산업의 육 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부산, 대구, 강릉, 춘천 등 지방 대도시 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정․개발되었음

- 이들 첨단산업단지 중 광주만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발됨

◦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 인투자지역 등이 지정되었음

- 천안 및 광주 평동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천안 및 경 남 사천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었음

□ 2000년대 :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공간 조성기

◦ 2000년대는 특정 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집적단지나 지구를 조성하는 지원시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이 제정되었음

◦ 주요 입지시책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의 개발제도를 도입함

(25)

구분 산업단지

정책의 특징 정책적 목표 관련근거 주요사례

1960년대 ․산업단지제도의 효시

․공업의 지방분산

․유휴인력의 고용 촉진

․수출산업단 지 개발조 성법

․부산, 대구, 인천, 성남, 춘천

1970년대

․업종별 대규 모 산 업 단 지 조성

․임해산업단지 조성

․중화학공업의 육

․수도권의 분산

․산업인프라 확충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울산, 창원, 거제, 여천, 구미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의 공업기반

확충 ․지방공업개

발법

․광주, 청주, 충주 이리, 군산 등 1980년대 ․ 농 공 단지의 도입 ․농촌소득 다양화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

1990년대 ․산업과 과학의 연계 ․첨단산업의 육성 ․첨단산업발전계획

․부산, 대구, 광주, 강릉

2000년대 ․국민임대산업단지지정 ․저가의 공장부지

제공 ․산업집적활

성화법 ․구미, 여수

< 표 2-2 >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의 시대별 특징

(26)

법령명 제정일자

(폐지일자) 주요 내용 관련

부처

․수출산업공업단 지개발조성법

1964.9.14 (1977.12.31)

․공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설립 상공부

․지방공업개발법 1970.1.1 (1990.1.13)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으로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완화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지구 안의 공장설치

건설부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1990.4.7 현재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 농림부

․ 산업기 지개발 촉진법

1973.12.24 (1990.1.13)

․중화학공업의 중점 추진을 위한 산업기지, 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 치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 및 산업기 지 개발사업

건설부

․공업단지관리법 1975.12.31 (1990.1.13)

․공업단지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 운영 도모 상공부

․공업배치법 1977.12.31 (1990.1.13)

․공업의 합리적 배치와 적정한 공 장입지조성

․유치지역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에 서의 공업단지 조성

상공부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1990.1.13 (2003.6.30)

명칭변경

․공업의 합리적 배치 유도 및 공장 의 원활한 설립지원으로 공업입지 및 산업입지의 체계적 관리 실현 산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

2003.7.1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지원 으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

계적 관리 산자부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1990.1.13 현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건교부

< 표 2-3 >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의 연혁

(2) 정부 부처별 산업입지 정책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관련 입지시책은 각 부처별로 매 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 신부, 문화관광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기 특정산업육성을 위한 입지시책을 펼치고 있음

(27)

◦ 국가․지방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조성 등 물 리적 인프라 공급과 함께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를 위 한 산학연계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주요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 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산업기술단지지원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화촉진 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이 있음

(28)

주관

부서 사 업 명 근거법 목 적

건설 교통부

국가․지방 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국가중추산업 육성 및 지방산업육성 복합단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주거단지, 산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유통시설 등 복합적인 개발 도시첨단

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육성

산업 자원부

지역기술혁신

센터(RIC) 산업기술기반조성법 지역의 기술개발자원의 결집을 통한 지역

특화기술개발 산업기술단지

(TP)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학연 기술개발자원의 결집을 통한 기술개발,창업보육,

시험생산 등 아파트형공장

(BI)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도시내 공장입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공간 제공 지식기반\산

업 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및 집적지구 조성 지원

중소 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역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중소 벤쳐기업 창업지원 벤쳐기업

전용단지 벤쳐기업육성특별법 벤쳐기업․시설 집단화 벤쳐기업

육성촉진지구 벤쳐기업육성특별법 벤쳐기업의 집단화․협업화 과학

기술부

과학연구단지

(RP) 과학기술기본법 산․학․연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벤쳐기업 육성

정보 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시설 집단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시설 집단화 정보통신

산업단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입지지원

문화 관광부

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 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단화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 관련 기관 집단화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공간의 계획적 조성

< 표 2-4 > 부처별․사업별 산업입지 지원 시책

(29)

3) 입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산업입지 패턴의 변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중후장 대형 산업에서 정보통신, 반도체, 문화 등 경박단소형 산 업으로 이행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입지 공 급 패턴이 변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입지수요 변화행태를 살펴 보면, 대규모 부지보다는 중소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 생산기능의 단지 (complex) 중심 이었다면 이제는 복합기능을 중시하는 지역화(area)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산업용지의 공급형태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 단지 개발에서 지방정부 또는 민간(실수요자) 주도의 중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분양방식 또 한 매도분양에서 임대분양, 선분양에서 개발후 분양으로 변화하고 있음

◦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종류도 첨단산업단지, 벤처단 지, 중소기업집단화단지, 외국인기업 및 중소기업 전용단 지, 아파트형 공장 등 전문화, 특성화 단지 개발로 변화되 고 있고, 단지 내 입주업종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입주업종의 재편으로 지원서 비스의 공급행태도 단순 생산활동 지원에서 복합서비스 지원 중시로, 기반시설 등 H/W 지원에서 경영․기술․인력․

(30)

◦ 산업단지 공급 주체도 공공에 의한 대규모 개발에서 민 간에 의한 소규모 실수요 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입지에서 기업의 수요를 감안 한 대도시 및 주변지역 입지로 전환되고 있음. 그리고 신 규개발 위주에서 기존 입지의 재활용으로 전환되고 있음

구 분 기 존 향 후

입지수요 대규모 중소규모

단순 생산기지(COMPLEX) 복합기능의 지역(AREA)

공급방법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단지 지방 또는 민간의 중소규모 단지

매도 분양 임대, 임대후 분양

선분양 개발후 분양

산단 종류 일반산업단지 첨단, 벤쳐, 외국인 전용, 벤쳐단지

제조업 중심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원서비스

단순 생산활동 지원 복합 서비스 지원 기반시설 등 H/W 경영․기술․인력․마켓팅 등

S/W

공급형태

공공 민간

지역균형, 낙후지역 대도시 및 주변지역 신규 개발 위주 기존 입지 재활용

평면적 개발․공급 입체적 개발․공급

< 표 2-5 > 산업입지 공급의 패러다임 변화 특성

(2) 산업단지의 복합화 및 쾌적성 확보

◦ 신산업공간에 대한 수요와 전문화된 산업집적단지의 필 요성 및 새로운 성장거점과 자족적 신도시 건설에 대한 논의 등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산업 공간에 대한 요구는 복합단지, 특히 산업 중심의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을 낳고 있으며, 이는 세 계적인 추세이기도 함

(31)

◦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는 서로 배척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단지에 유치하여 집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의도된 공간으로 생산기능, 주거기능, 연구기 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등이 결합된 동종업종과 이종업 종의 집단화로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 업입지라고 할 수 있음

<복합적 산업입지>

- 복합적인 산업입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고차적 서비스산업 등 성장률 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을 중심

- 정보교류, 인적교류에 의존도가 높은 미래지향적 성장산업과 지원기능 집

-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 조성

-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입지

◦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 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 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 가 있음

-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작업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 및 주변환경이 필요하며, 주거환 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 의 질 높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 향후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경우 쾌적한 단지조성과 주거환경의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임

(32)
(33)

제 3 장 노후 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1) 전체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2) 노후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34)
(35)

제 3 장 노후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1) 전체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포함 하여 모두 630개 이며 총 지정면적은 11억 9,436만㎡에 달함

- 단지수로는 농공단지가 55.4%인 349개로 가장 많으나, 지정면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전체의 71.6%로 가장 많음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지정 면적

분 양 현 황 미분양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35 855,356 356,184 309,348 5,712 1.8 지 방 246 283,799 199,838 113,465 2,268 2.0 농 공 349 55,208 43,946 39,449 814 2.0 630 1,194,364 599,968 462,261 8,795 1.9 자료 : 2007 전국산업단지 통계,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타. 2007. 2/4에서 정리.

< 표 3-1 >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 전국의 산업단지 내에서 가동 중인 업체수는 4만 1,843 개이며 고용은 131만 5,445명에 달함

◦ 가동률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표 상으로는 농공단지가 가장 높은 가동률(93.4%)를

(36)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 (2007. 6월말) 고 용

(2007. 6월말)

입주계약 가 동 가동률

국 가 28,463 24,311 85.3 727,120 지 방 15,055 13,143 87.3 472,145 농 공 5,166 4,389

(4,700) 93.4 116,180

48,684 41,843 - 1,315,445

주 1)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당분기 실제생산(금액)/당분기 정상생산능력(금액)〕

x 100

2) 지방산업단지 가동률 :〔가동업체 / 입주계약업체〕x 100 3) 농공단지 가동률 : 〔가동업체 / 공장설립완료업체〕x 100 - 농공단지 ( )는 공장설립완료업체수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자료

< 표 3-2 > 입주 및 고용현황

◦ 2007년 6월말 누계 기준으로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271조 8,037억원이며 수출액은 1,343억 1,600만 달러에 달함

◦ 이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7.8%와 9.8%가 증가한 것으로서 생산은 지방산업단지, 수출은 국가산업단지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단위 : 억원, 백만불, %) 구 분

생 산 수 출 2007.

6월말 누계 2006.

6월말 누계 증감 2007.

6월말 누계 2006.

6월말 누계 증감 국 가 1,784,943 1,663,219 7.3 87,297 78,617 11.0 지 방 791,269 720,233 9.9 43,927 40,730 7.8 농 공 141,825 137,541 3.1 3,171 3,107 2.1 2,718,037 2,520,993 7.8 134,395 122,454 9.8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자료

< 표 3-3 >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 및 수출 현황

(37)

◦ 한편 산업단지의 지정추이(실시계획 승인일 기준)를 살 펴보면, 1960년대 조성되어 40년이 지난 산업단지가 8개 이며, 1970년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의 5.9%인 34개에 달함

-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 면적은 27.5%로, 현 재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라 할 수 있음

- 조성된 지 30여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지정 당시의 기반 시설 확보기준 미비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미쳐 예측하지 못하면서 기반시설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단위 : 개, %) 구 분 합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단지 수(개)

581 (100.0)

8 (1.4)

26 (4.5)

173 (29.8)

265 (45.6)

109 (18.7) 지정

면적(천㎡)

1,077,921 (100.0)

20,270 (1.9)

276,154 (25.6)

461,270 (42.8)

252,343 (23.3)

68,884 (6.4) 주 : 지정단지 현황과 실시계획 승인일 기준의 통계자료상에 차이가 있음

< 표 3-4 > 연대별 산업단지의 지정 현황(실시계획 승인일 기준)

□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위상

◦ 과거 국가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1960년대부터 전략 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조성된지 40년이 지난 지금에 도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여 전히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지 중 계획입지 비중이 점차 감소

(38)

- 생산액, 수출액, 고용, 사업체수 등에서 산업단지가 전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액의 경우 전체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 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99년 44.8%에서 2005년에는 53.2%로 8.4%p증가하였음

-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제조업 총생산액의 경우 10.0%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단지내 제조업은 13.3%로 3.3%p 높음

◦ 제조업체의 수출액 지표에서도 생산액 비중 추이와 비슷 하게 전체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전체 제조업 수출액 중 산업단지 비중은 57.2%였으나, 2005년에는 67.52%로 10.3%p증가하였음

◦ 종업원수 또한 1999년 이후 전체 제조업 대비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산업단지내 종업원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 년말 현재 전체 제조업체 종업원의 43.9%를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음

- 단지내 종업원 수는 1999년 913천명에서 2005년 1,216천명으로 33.2% 증가한 반면, 전체 제조업 종사 자수는 1999년 2,508천명에서 2005년 2,865천명으로 14.2% 증가에 그쳐 산업단지 종업원수 증가율의 절반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사업체수의 경우 1999년 전국의 사업체수는 91,156개사 였으나, 2005년에는 117,205개사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산업단지 사업체수는

(39)

22,373개사에서 1142,393개로 연평균 11.2%의 높은 성 장률을 보임

- 산업단지내 제조업체수 비중 변화를 보면, 1999년 24.5%에서 2005년에는 36.2%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p나 증가하였음

◦ 2005년말 12월말 기준 산업단지의 전체 제조업 대비 비 중은 생산 54.3%, 수출 67.5%, 고용 43.9%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 고용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70.9 67.5

57.2 54.3

44.8 48.2

36.4 37.1 43.9

1999 2002 2005

수출 생산 고용

< 그림 3-1 >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2) 노후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노후 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국가 및 지방산단) 개수 의 16.0%, 면적의 19.4%, 사업체수의 36% 차지하고 있 어 여전히 비중이 높음

(40)

(단위 : 개, %)

구분 개수 면적(천㎡) 사업체수

전체 산업단지 262(100.0) 1124,229(100.0) 23,745(100.0) 노후산업단지 42(16.0) 218,485(19.4) 19,766(83.2)

국가산단 11(4.2) 162,264(14.4) 11,636 지방산단 31(11.8) 56,221(5.0) 8,130 주 : 1)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면적은 지정면적 기준임

자료 : 2005 전국산업단지 통계,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타. 2006.

< 표 3-5 > 노후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기계 및 운송장비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섬유의복, 음식료품 업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단위 : %) 구 분 합계 음식 섬유

의복 종이 목재 석유

화학 비금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노후산업단지 100.0 2.4 8.7 2.9 11.8 3.4 20.2 6.5 23.3 18.9 2.0

국가산단 100.0 1.1 6.9 2.7 12.1 3.4 23.4 0.0 26.5 22.8 1.2 지방산단 100.0 7.8 16.4 3.7 10.5 3.2 6.9 33.9 9.7 2.6 5.3 자료 : 2005 전국산업단지 통계,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타. 2006.에서 정리

< 표 3-6 > 노후 산업단지 업종별 분포현황

◦ 토지생산성(공장용지당 부가가치액)은 전국 산업단지 평 균인 296천원/㎡ 보다 높은 553천원/㎡ 이며, 종업원당 부가가치액은 노후 산업단지가 120백만원/명으로 전체 산업단지 평균인 106백만원/명 보다 높은 수준임

◦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녹지율은 전체 산업단지 평균과 노후산단이 비슷한 수준(11%)이며, 지원시설 용지는 노후 단지가 전체 산단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6.4%에 그침

(41)

구 분 공장용지당 부가가치 (천원/㎡)

종업원당 부가가치 (백만원/명)

부가가치 업체당 (백만원/개)

녹지율 (%)

지원시설 용지율

(%) 전국전체 296 106 4,712 11.2 16.8

국가산단 557 - - 13.3 8.6

지방산단 538 - - 5.2 6.4

노후단지전체 553 120 8,206 11.7 6.4

자료 : 2005 전국산업단지 통계,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타. 2006.에서 정리

< 표 3-7 > 노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토지이용현황

◦ 노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9.4%이며, 산업시설용지가 81%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단 지가 26.2%로 전국 산업단지가 11.5%인 것에 비해 산 업시설용지 비율이 과다한 산업단지가 매우 많은 실정임

(단위 : 개, %) 구분 합계 50%이하 51~65% 66~80% 81%이상 전국 산업단지 262(100.) 51(19.5) 80(30.5) 101(38.5) 30(11.5)

노후산업단지 42(100.0) 3(7.1) 7(16.7) 21(50.0) 11(26.2) 국가산단 11(100.0) 2(18.2) 2(18.2) 5(45.4) 2(18.2) 지방산단 31(100.0) 1(3.2) 5(16.1) 16(51.6) 9((29.1) 자료 : 2005 전국산업단지 통계,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타. 2006.에서 정리

< 표 3-8 > 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점유율 분포현황

◦ 노후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도심까지의 평 균거리는 약 5,800m이며, 도심으로부터 5㎞이내에 입지 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는 56.0%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 많은 노후산업단지가 도심과 인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노후 산업단지 주변에 주택 등이 개발되면서 도시

(42)

(단위 : m, 개, %)

구분 합계 1~1,000 1,001만~5,000 5,001~10,000 10,001이상 노후산업단지 41(100.0) 1(2.4) 22(53.6) 10(24.4) 8(19.5)

국가산단 10(100.0) - 5(50.0) 3(30.0) 2(20.0) 지방산단 31(100.0) 1(3.2) 17(54.8) 7(22.6) 6(19.4)

< 표 3-9 > 도심(시청)과의 거리 분포 현황

◦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분 및 시설정비 위주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후 산업단지가 여전히 생산성이 좋아 생산활동을 지 원하는 부분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높고, 도심과 인접하고 있 어 지원시설의 공급과 함께 도심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3)

제 4 장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 설문조사

1) 입주기업 설문조사

2) 관리기관 설문조사

(44)
(45)

제 4 장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 설문조사

1) 입주기업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전국의 42개 노후 산업단지내 약 1,200여개 기업체를 대 상으로 조사

(2) 분석 결과

①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

◦ 노후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으로 심각한 주차문제 (23.9%)가 가장 많으며, 이어 기반시설의 미비(18.0%), 환경문제(13.2%), 건물노후화(10.6%)순으로 나타남

건물노후화 10.6% 규모의 협소

1.75 환경 문제 13.2%

업종의 난배치 1.5%

주차문제 23.9%

내부도로 정체 11.4%

접근성불리 6.0%

높은지가 2.7%

기반시설미비 18.0%

편의시설 미비 8.0%

정보획득 곤란 0.3 %

통신 시설 미비 0.2%

단지관리 부실 0.2%

기타 2.2%

(46)

② 입지요인별 만족도

◦ 노후 산업단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지요인별 만족도 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91점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24점으로 가 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지원 환경(지가, 원자재, 시장, 집적실태, 생산인력, 전문인력, 지원시설, 관리상태 등)의 만족도 3.20점 - 사회간접시설(용수, 전력, 폐수, 폐기물, 항만, 공항, 고

속도로, 지역간 도로, 단지내 도로, 물류시설, 정보, 주 차장 등)의 만족도는 3.02점

- 생활환경(의료시설, 주거환경, 복지문화, 교육환경)의 만족도는 2.2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경영지원(세제감면, 교육훈련, 경영정보, 시장정보, 기술 정보, 자금지원 등)의 만족도는 2.73점

3.2 3.02

2.24

2.73 2.91

0 0.5 1 1.5 2 2.5 3 3.5

생산 지원 환경 사회간접 자본 생활환 경 경영 지원 전체

< 그림 4-2 > 입지요인별 만족도

③ 재정비 방법

◦ 재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단계별 실시(29.4%), 개보수 (24.6%) 순으로 나타나 전면재정비 보다는 부분재정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47)

④ 재정비사업 시행자

◦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체적인 시행자로는 지방 정부 44.7%, 중앙정부 35.8%로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 부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남

입 주 자 조 합 5 .3 % 토 지 소 유 자

5 .1 % 민 간 기 업 %

9 .1

지 방 정 부 4 4 .7 %

중 앙 정 부 3 5 .8 %

< 그림 4-3 > 재정비사업 시행자

⑤ 재정비시 예상되는 문제점 (1순위)

◦ 재정비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간 의견 불일치 40.7%,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25.5%로 나 타나 기업 간 의견 조율과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 으로 예상됨

기업간 의견 불일치

건물주와 임대주의 의견 불일치

사업지의 경제적

부담

조업차질 유지관리

사업기

장기화 기타 전체 40.7% 25.2% 25.5% 7.6% 0.9% 0.1% 100.0%

< 표 4-1 > 재정비시 예상되는 문제점

(48)

⑥ 재정비 사업시 필요한 지원 (1순위)

◦ 재정비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35.5%), 각종 부담금 및 세제감면(17.0%)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어 주로 행, 재정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행정절차 간소화

개보수 비용 지원

이주 비용 지원

대체 부지 조성

각종 부담금 및 세제감면

손실 보상

지원 전체 비율 35.5% 9.4% 15.6% 16.4% 17.0% 6.1% 100.0%

< 표 4-2 > 재정비 사업시 필요한 지원

⑦ 정책적 시사점

◦ 전면 재정비 보다는 기반시설정비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 우선 실시

- 주차장 부족, 내부 및 지역간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건물노후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

-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남

◦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공공에 의한 단계적인 사업 실시 - 사업시행자로는 공공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전면 재정

비보다는 부분재정비를 선호

◦ 공장 개보수 등 기업들이 손쉽게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행 정 철차 간소화

- 산업단지 재정비시 필요한 지원시책으로 행정절차 간소 화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

(49)

◦ 기업간 의견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재정비 추진 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업 간 의견 불일치를 응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정 을 통한 재정비 사업 추진 필요

2) 관리기관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전국의 42개 노후 산업단지 중 32개 산업단지 관리기관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분석 결과

① 현재 만족도

□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

◦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주차문제가 15.0%로 가 장 심각하며, 이어 높은 지가, 편의시설 미비가 각 10.0% 등으로 나타남

(50)

주차문제 15.0%

업종의 난배치 9.0%

환경 문제 9.0%

규모의 협소 10.0%

건물노후화 기타 3.0% 8.0%

단지관리 부실 5.0%

통신 시설 미 비 1.0%

내부도로 정체 3.0%

접근성불리 3.0%

기반시설미비 9.0%

높은지가 10.0%

편의시설 미비 10.0%

정보획득 곤란 5.0%

< 그림 4-4 > 산업단지의 주요 문제점

□ 산업단지의 입지요인에 대한 평가

◦ 산업단지의 현재 만족도(5 만점 척도)에 대해서 전체적 으로 2.92점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러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2.68점으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3.22

2.99 2.68 2.80 2.92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생산 지원 환경 사회간접자본 생활환경 경영지원 전체

< 그림 4-5 > 산업단지 현재 만족도

◦ 생산지원 환경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는 3.22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나타났지만, 지가 및 임대료(2.78점), 전문인력 확보(2.94점)는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여줌

(51)

2.78

3.31 3.09 3.31 3.19 2.94

3.34

3.78 3.22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지가 원자재 시장 집적 생산인 전문인 지원 관리 평균

< 그림 4-6 > 생산지원환경 만족도

◦ 사회간접시설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는 2.99점의 보통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주차 시설(1.88점)이 가장 불만 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물류시설(2.63점), 단지 내 도로(2.75점) 등이 낮은 만족도로 나타나는 등 교통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3.41 3.47

3.06 2.91 2.84 3.00 3.75

3.31

2.75 2.63 2.88

1.88 2.99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용수 전력 폐수 폐기 항만 공항 고속 지역 단지 물류 정보 주차 평균

< 그림 4-7 > 사회간접시설 만족도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평균은 2.68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복지문화(2.41점), 의료시

(52)

2.75 2.78

2.41

2.78

2.68

2.20 2.30 2.40 2.50 2.60 2.70 2.80

의료시설 주거환경 복지문화 교육환경 평균

< 그림 4-8 > 생활환경 만족도

◦ 경영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는 2.80점으로 보 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훈련(2.50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88

2.50

2.84 2.81 2.81

2.94

2.8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세제감면 교육훈련 경영정보 시장정보 기술정보 자금지원 평균

< 그림 4-9 > 경영지원 만족도

② 산업단지의 재개발 ․ 재정비

□ 재개발 및 재정비 방법

◦ 재개발 및 재정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보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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