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이현주

연구보고서(수시) 2020-01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20년 6월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689-7 93330 【공동연구진】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만 2602명. 6월 26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확진자의 수다. 2020년 가장 중요한 주제를 논한다면 단연 코로나19 일 것이다. 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온 국민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을 위협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 중이다. 특히 이번 감염 병은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초기부터 자영자 등 소득의 상실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 상황에서 누가 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지 를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다. 이 연구는 감염병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가구의 대처,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에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구상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공히 조사함으로써 정책 구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면서 우 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과 사회정책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 도 사실이다. 조사를 기초로 한 이 연구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을 빠 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검토와 남겨진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앞서 조사의 시사점을 보다 명확하 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의 주관하에 김문길 연구위원, 정은희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에게 전문 적 고견을 공유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구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와 복지 현장의 실무 전 문가들이 의미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어 주셨다. 이분들의 의견이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0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21 제1절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23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26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36 제4절 지출 부담 영역과 생활비 충당 방법 ···40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47 제6절 조사 결과의 함의 ···63 제3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소득지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65 제1절 조사 배경과 방법 ···67 제2절 감염병 이후 경제 전망 ···69 제3절 소득지원에 대한 인식 ···77 제4절 조사 결과의 함의 ···104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정책 대응 ···122 제3절 코로나19가 남긴 교훈과 정책 방향 ···130 제4절 정책과제 ···133 참고문헌 ···141 부 록 ···147 [부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147 [부록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견 조사 ··156

<표 2-1>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25 <표 2-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2020년 3월 말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26 <표 2-3>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29 <표 2-4>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유무 ···31 <표 2-5>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34 <표 2-6>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38 <표 2-7>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40 <표 2-8> 생활비 충당 방법 ···46 <표 2-9>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 유무 ···49 <표 2-10> 응답자 특성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51 <표 2-11> 응답자 특성별 소득지원 정도 ···54 <표 2-12>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방식 ···57 <표 2-13> 응답자 특성별 도움이 필요한 분야 ···59 <표 2-14> 응답자 특성별 적정 지원 기간 ···62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69 〈표 3-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 방법 ···98 <표 4-1> 근로소득의 감소와 근로빈곤의 증가 추정 ···115 <표 4-2>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개인 및 가구 지원 ···123 <표 4-3>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의 대상별 지원 서비스 ···129 <표 4-4> 정책의 구성: 국제노동 표준에 의거한 코로나19 대응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 ·· 132

[그림 2-1] 개인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28 [그림 2-2] 가구 구성원의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28 [그림 2-3] (2019년)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0 [그림 2-4] 개인소득(2019년)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1 [그림 2-5]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 ···32 [그림 2-6]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과 가구원) ···33 [그림 2-7] (2019년) 고용보험 가입 유무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4 [그림 2-8]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0으로) 규모 ···35 [그림 2-9] 소득 감소 이유 ···36 [그림 2-10]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이유 ···37 [그림 2-11]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이유 ···39 [그림 2-12]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 ···41 [그림 2-13]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영역 ···41 [그림 2-14] 고용형태별 지출 부담 영역 ···42 [그림 2-15] 소득 감소 경험별 지출 부담 분야 ···43 [그림 2-16] 생활비 충당 방법 ···44 [그림 2-17]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 방법 ···44 [그림 2-18] 소득 감소 경험별 생활비 충당 방법 ···45 [그림 2-19] 소득지원 필요성 ···48 [그림 2-20]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필요성 ···48 [그림 2-21]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식 ···50 [그림 2-22] 소득지원 정도 ···53 [그림 2-23]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정도 ···54 [그림 2-24]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지원 방식 ···56 [그림 2-25] 소득 감소 경험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58 [그림 2-26] 적정 지원 기간 ···61 [그림 2-27] 소득 감소 경험별 적정 지원 기간 ···61

[그림 3-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유발할 것이다 ···71 [그림 3-2]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공급망 붕괴보다 지출감소로부터 기인 ···73 [그림 3-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방역 정책 대응에 의한 경제활동 저하 ···74 [그림 3-4]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경기전망(경기회복 시나리오) ···77 [그림 3-5]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78 [그림 3-6] 생계지원 대상자 선별 여부와 기준 ···80 [그림 3-7] 선지급-후정산 방식에 대한 의견 ···82 [그림 3-8] 생계지원 대상 단위: 가구 vs 개인 ···84 [그림 3-9] 생계지원 수준: 정액지급 ···86 [그림 3-10] 생계지원 필요 취약계층의 범위 ···87 [그림 3-11] 생계지원 방법: 현금 vs 소비쿠폰 ···89 [그림 3-12]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90 [그림 3-13]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의 적정성 ···93 [그림 3-14]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94 [그림 3-15] ‘긴급재난지원금’ 적정 수준 ···95 [그림 3-16]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별도 지원 ···97 [그림 3-17] 생계지원 기간 ···99 [그림 3-18] 생계지원 이외 필요한 대책(1순위) ···101 [그림 3-19] 향후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1순위) ···102 [그림 4-1] 코로나19의 발생 추이 ···113 [그림 4-2] 시나리오별 코로나19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영향 ···115 [그림 4-3]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117

COVID-19 and Household Income Reduction in

Korea

1)_{Project Head: Lee, Hyo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household income and people’s attitude to social policy. This study has conducted a survey on household income reduction caused by COVID-19 and public attitude to-ward government responses.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ex-pert opinions using web survey and meetings on government policy responses to COVID-19.

One-third of the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income re-duction because of COVID-19. Especially low income class, freelancers, atypical workers, and self-employers experienced income reduction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group. 87.5%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income support was needed in response to the income reduction by COVID-19. 48.3% of the respondents agreed to universal support.

More than half of expert respondents prospected a Nike-curve recovery after the COVID-19 pandemic. 47.4% of expert respondents agreed to universal income support. After a review of existing schem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ering the impact of COVID-19, this study suggested short-term and middle-term social policies like emergency aid, social as-sistance for those of working ages.

⧠ 연구의 개요 ○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 하고 정책기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특히 코로나19가 가구경제에 준 영향과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 는 것이 2020년 상반기의 중요한 연구 수요였음. ○ 이러한 이유로 전국 성인을 표본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대 응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정책 대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 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 정책 대응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웹 조사를 실시. ○ 이를 기초로 기존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정 리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변화와 원인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소득 감소를 경험. － 소득 중하위층,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 집단, 자영업·고용주 집단에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소득이 0으로 감소한 집단의 경우, 미취업자, 임시일용직, 의 존도급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 감소의 원인은 매출 감소, 휴·폐업, 실직, 근로시간 감소 등 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87.5%가 필요하다고 응답. －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모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 임. 소득 하 위 70% 지원, 하위 50% 지원은 각각 22.4%, 22.0%를 차지함. － 적당한 지원 금액으로는 30만~50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음. 30만~50만 원에 대한 응답 비율은 소득 감소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공히 가장 높은 응답 비율 을 보이고 있음. －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50만~70만 원을 적당한 지원 금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대출지원과 이자유예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 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전문가 인식 ○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나이키형 커브’를 전망하는 등 대체로 상 당히 느린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가계 생계지원(혹은 재난지원)의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근소한 차 이로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범위 대해서는 선별(52.6%)이 보편 (47.4%)을 조금 상회.

－ 선별을 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재산 > 피해 규모 > 소득의 순으로 나타남. ○ 정액 일괄지급 또는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절반 이상 (57.9%)이 정액지급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응답도 정액지 급과 차등지급 응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전문가들은 현금과 소비쿠폰 중에서 소비쿠폰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 ○ 전문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집단은 자영업자 임. 다음으로 불안정 노동자, 저소득층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는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 확대와 같은 경제적 지원과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 지원과 같은 지출 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화폐 지원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음. ○ 그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주로 실업수당, 고용보험 확대, 고용유 지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 지원에 대한 입장과 역할 분담 방안 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질의한 결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더 라도 지방정부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절 반 이상(59.6%)의 전문가가 동의. ⧠ 정책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실업과 빈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 국내의 각종 통계도 이러한 우려를 확인해 주고 있음.

○ 가구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상에 여러 측면에서 위 험을 심화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서비스 이용 중단, 가정폭력 위험 심화, 생활시설 의 감염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유지가 위협당하는 상황 발생. － 생활시설 및 생활시설과 유사한 거주 방식 복지 및 돌봄시설의 감염 위험 재확인.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정 신재활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등 다수의 이용시설이 긴 시간 휴관 조치되면서 돌봄 공백 위험과 가구 내 돌봄 부담의 위험 을 경험.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함. － 고용유지 지원을 통 해고 억제, 실업수당을 통한 실업자 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경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및 조세 납부 유예. － 전 국민 대상 포괄적 소득지원 또는 준보편적 소득지원제도를 예정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아시아 일부 국가(노대명, 2020; 여유진, 김성아, 2020 참조)임. 위기 시 예외적, 그리고 일시 적 소득보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배경은 취약 한 사회보장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회적 위기 대응 방식의 보편적 소득지원은 주로 경기부양책 으로서 기능하도록 기대되는 경향.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가구와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감 세, 감면과 소득지원(또는 바우처 지원) 등 형태가 다양. － 가족돌봄지원 등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 바 있음. ○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 각자도생의 사회가 갖는 한계와 사회 연대의 의미 재확인. －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장치의 중요성과 보편적 사 회보장의 가치 재확인. － 대규모 시설과 관행적 운영 등 효율의 대가가 작지 않음. ○ 향후 정책 대응 추진 방향 － 전방위 정책 구상 필요. ILO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 을 위하여 전방위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 － 정책 대응의 ‘긴급 추진’, ‘지속 추진’ 병행 필요. － 정책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 속한 사회적 합의가 주요. ○ 단기, 긴급 대응 － 기본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지원을 병행. － 사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과정 필요.  이와 더불어 감염자와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분석 도 중요. 감염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단지 보건의료서비스 의 공급 중심에 한정하기보다 누가 왜 감염되었는지, 취약계 층의 감염 위험이 더 높았는지 등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보강할 필요. －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일선의 전문적 재량을 기반으로 한 지 원으로 상시적 지원에서 배제된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전문적 현장 집행구조 강화. － 정서적 차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모색. 가정폭력에 대한 점검 강화, 신고 및 상담 창구의 다변화와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할 필요. ○ 중장기 대응 － 중장기 대응은 정책비용을 낮추는 근본적 대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향후 반복될 위험이 존재. － 위기를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사회보장제도의 자동 안 정화 기능 강화.  대부분의 분석 결과는 사회지출 총량이 높고 실업보험 등 소 득보장제도가 포괄적으로 설계된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의 충격, 특히 소득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 을 확인(노대명, 2020, p. 71). － 상병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나 감소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완 적극 검토.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의 제도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아 코 로나19로 더 위험해진 집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 안 모색. － 기초욕구 영역의 서비스 강화, 특히 공공의료체계 정비. － 향후 각종 서비스 공간의 폐쇄를 넘어서는 대안 준비 필요.

 대면서비스를 1 대 1, 1 대 다수 등 상세 구분하고 감염병 등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면 방식을 제안할 필요. ○ 사회정책의 향후 방향 모색에 영향을 주는 이슈 －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으로 인하여 가구 단위 지원의 한계 에 대한 인식이 확산 중.  개인 단위 급여는 다수로 구성한 삶의 단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하는 지원 방식일 수 있음. 최근 가구 단위 지원으로 가구의 분산이 진행되기도 한 바 있음. － 기본소득 논쟁  최근 재난적 기본소득 등 재난 대응 소득지원 논의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쟁은 제도의 목적, 대상, 관련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제도의 집행 방식 등에서 매우 다양한 지향이 혼재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기본소득 논쟁에서 쟁점별 여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논의를 명확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확산 규모가 매우 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_{의 가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 ○ 2020년 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 － 감염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각종 문제가 심화 중. －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대한 영향 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가구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이 영향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음. ○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은 가구의 소득 단절이나 소득 감 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피해 가구에 대 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음. － 통상적인 가구소득에 대한 파악과 달리 파악의 신속성이 중요. 따라서 수시 과제로 전화 조사를 실시, 개략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 1) 이하 ‘코로나19’로 표기.

1

－ 이 연구는 빠른 영향 파악과 기존 설문조사 자료의 조사 내용 을 넘어서 영향에 대한 가구의 대응,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시작되었음.  가구소득의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은 지난 5월 이후 가계동 향조사자료의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하여짐.2)  그러나 동 자료는 가구소득의 변화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 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보는 데 제한이 존재. ⧠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빠른 검토 와 결정이 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일부 추진 중. ○ 해외의 국가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 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추 진 중. ○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정책 보강이 절실하며 이러한 정책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야 함. ○ 이를 위하여 상황 파악과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제언을 마련할 필요. 2) 이 연구는 통계청의 5월 발표 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구소득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 여 추진되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 요인을 파악. －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 － 정책 대응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아직 코로나19와 같이 감염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은 감염병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은 일천한 수준. ○ 국제기구의 언급이나 권고도 아직은 추상적 수준에서 취약집단에 대한 언급과 주의를 요하는 수준. － 거시경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는 적지 않으나 미시 수준 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음. ○ 한편 각종 정책 대응이 논의 중이지만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 개발은 본격화되지 않은 채 많은 정책 대안이 거론 중임. －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조사 와 전문가 조사를 병행, 정책 제안을 검토.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주요 연구 내용

⧠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과 국민의 태도에 대한 파악 ○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과 가구소득의 변화 를 파악. ○ 개인과 가구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파 악. － 종사상 지위, 직업, 연령, 성, 가구 구성 등 가능한 수준에서 개 인이나 가구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파악. ○ 가구소득 변화에 따른 가구의 대응 방식과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 － 가구소득 변화에 따른 가구지출 변화, 생계비 마련 방식 등 가 구의 부담과 대응에 대한 파악, 정책적 시사점 정리. －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지원 방식, 지원 내용, 지원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나 감소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 패 키지에 대한 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 정책 대응을 고려하여 감염병 대응 소득보장정 책 구성에 대한 검토. ○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가구 단위 또는 개인 단위 지원에 대한 정 책 추진 및 기획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의 가구에 대한 영향 이해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 견 조사 자료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 이로 인한 가구 및 개인의 소득 변 화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해석에 대하여 파악. ○ 다양한 정책적 접근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 한 전문적 의견 수렴.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과 정책 개발에 대한 논의.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정리 ○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정책 방향 모색. ○ 정책의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정리, 제안.

2. 기대효과

⧠ 코로나19의 가구경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 ⧠ 감염병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로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 책임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3절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웹 조사임. ※ 이와 더불어 관계 정책 전문가와 일선의 실무 전문가 자문회의를 병행. ⧠ 국민 대상 전화 조사 ○ 19세 이상 전 국민 대표 표본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 ○ 조사 내용: 코로나19의 영향, 소득의 변화와 원인, 정책 대안에 대한 태도 등. ○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 전국 약 2200명 대상, 4월 중반 조사 수행. ⧠ 전문가 대상 웹 조사 ○ 전문가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경제학, 사회학 등 관련 연구자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집단, 영향의 심각성, 영향의 지속성 전망, 필요한 사회정책(긴급과 중기)에 대한 의견 ○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 50여 명 대상, 4월 조사 － 전문가 조사는 표본 규모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전문가의 의견은 그 영역의 이해와 전문적 판단을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가능한 선에서 소수의 의견도 병행 제시하였음을 참 고할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와 문헌조사 ○ 국제기구 등 코로나19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제안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정책기획 및 추진에 대한 국내 자료 수집과 검토. ○ 사회정책, 감염병 대응 정책기획 등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 행.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일선 실무 전문가의 FGI를 수행하여 취약인구집단의 경험과 서 비스 제공 과정의 어려움, 일선의 대응 양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 집, 일선 실무 전문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제1절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제4절 지출 부담 영역과 생활비 충당 방법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제6절 조사 결과의 함의

제1절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 코로나19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 조사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현황과 희망하는 정책 대응을 파 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2020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기준)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표본 구성, 조사 후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가중치 적용.3) ○ 표집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2.1% 수준임. ○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2020년 4월 9일~4월 16일 기간 동 안 조사. ○ 전화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IRB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번호는 제2020-10호임. 3) 이하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단, 사례 수는 가중치 미적용).

2

_{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2.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는 남성이며 50.5%는 여성임. 연령은 60대 이상이 27.5%이며, 40~50대의 비율이 약 39.2%, 나머지 19 세 이상에서 30대까지가 33.2%로 구성. ○ 2020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남성 은 49.6%, 여성은 50.4%이며, 60대 이상은 27.5%, 40~50대는 39.2%, 19세 이상에서 30대까지는 33.2%로, 본 조사의 표본이 성별 연령별 전국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행정안전부, 2020). ⧠ 지역별 응답자 비율은 서울시 19.3%, 광역시 24.9%이며, 중소도시 는 40.2%, 읍면지역은 15.6%임. ⧠ 가구소득 수준은 2019년 12월 말 월평균 시장소득 기준이며,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11.8%로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음. 100만~300만 원 미만과 300만~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유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약 3%로 수급자 현황보다 낮은 비율임 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은 과소 표집됨. 그러나 0~18세 수급자는 빠 져 있다는 점에서 과소 표집 가능성은 낮아짐. ⧠ 가구원 수는 1~2인 가구 비율이 39.0%이고, 3~4인 가구 비율이 절 반을 약간 넘는 51.5%이며, 5인 이상이 가장 낮은 9.5%로 1~2인 가구는 과소 표집되고, 3~4인 가구가 과대 표집되었음.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9.3%, 2인 가구는 27.2%, 3인 가구는 21%, 4인 가구는 약 17%(통계청, 2019).

<표 2-1>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사례 수 비율 전체 (2200) 100.0 성별 　 남성 (1089) 49.5 여성 (1111) 50.5 연령 　 19~29세 (378) 17.2 30대 (354) 16.1 40대 (424) 19.3 50대 (438) 19.9 60대 이상 (606) 27.6 거주지역 　 서울시 (425) 19.3 광역시 (548) 24.9 중소도시 (885) 40.2 읍면 (342) 15.6 가구소득(2019) 　 100만 원 미만 (261) 11.8 100만~300만 원 미만 (652) 29.7 300만~500만 원 미만 (645) 29.3 500만 원 이상 (642) 29.2 기초보장 수급/차상위계층 여부 　 기초보장 수급자 (66) 3.0 차상위계층 (21) 1.0 일반 (2,113) 96.1 가구원 수 　 1명 (360) 16.4 2명 (498) 22.6 3명 (525) 23.9 4명 (608) 27.6 5명 이상 (209) 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 2020년 3월 말 기준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인의 시장소득이 없는 비율이 36%로 소득이 없는 응답자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실직이나 무급휴직,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층과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2019년 기 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2020년 3월 기준 개인의 시장소득이 없 는 비율이 높으며, 2020년 3월 현재 취업자보다 실업자, 휴직자, 비경활인구가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기초수 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남. <표 2-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2020년 3월 말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단위: 명, %) 사례 수 없음 _{원 미만}100만 _{원 미만}200만 _{원 미만}300만 _{원 미만}400만 _{원 이상}500만 X² 전체 (2200) 36.0 11.0 16.6 16.1 9.4 10.7 성별 234.9 *** 남성 (1089) 24.6 9.6 15.5 19.5 14.5 16.4 여성 (1111) 47.1 12.4 17.7 12.8 4.6 5.5 연령 536.3 *** 19~29세 (378) 41.3 7.3 18.5 23.3 6.8 2.7 30대 (354) 22.1 7.3 13.9 25.9 21.6 9.3 40대 (424) 25.7 5.8 14.6 18.9 13.5 21.8 50대 (438) 31.8 9.4 18.6 12.5 8.3 19.6 60대 이상 (606) 51 20.3 17 6.7 2.1 2.9

<표 2-2 계속>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2020년 3월 말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단위: 명,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 경험 비율 ○ 개인과 가구원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 － 응답자의 32.2%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응답자의 54.9%는 본인 포함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으나, 45.1%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사례 수 없음 _{원 미만}100만 _{원 미만}200만 _{원 미만}300만 _{원 미만}400만 _{원 이상}500만 X² 가구소득(2019) 927.5 *** 100만 원 미만 (261) 64.0 33.0 2.3 0.4 0 0.4 300만 원 미만 (652) 38.9 13.8 25.0 20.7 1.4 0.2 500만 원 미만 (645) 34.1 6.2 18.9 16.6 17.3 7.0 500만 원 이상 (642) 23.6 4.1 11.6 17.3 13.8 29.6 수급 유무 77.9 *** 기초 수급자 (66) 51.5 30.2 15.3 3 0 차상위 (21) 57.4 29.2 8.8 4.7 0 0 일반 (2113) 35.3 10.3 16.8 16.6 9.9 11.3 경제활동 상태 969.4 *** 취업 (1394) 14.4 9.3 22.5 23.4 14 16.4 무급가족 종사자 (34) 52.5 35.9 6 2.7 0 3 일시휴직자 (53) 59.1 11.3 18.7 9.1 0 1.9 실업자 (132) 70.9 11.0 7.4 6.9 2.3 1.6 비경제활동인구 (588) 76.4 13.5 5.1 2.3 1.9 0.9

[그림 2-1] 개인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2] 가구 구성원의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소득 감소 경험 비율 － 소득 감소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남성 이 여성보다 고용주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 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기 때 문일 것으로 판단.  남성은 35.3%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여성은 29.2%가 소득 감소를 경험함. － 특히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 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0대의 자영업 자와 고융주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0대는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43.3%이며, 다른 연령대는 25.9~30.6%로 나타남. <표 2-3>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요 계 X² 전체 (2200) 32.2 67.8 100.0 성별 　 　 　 　 9.7** 남성 (1089) 35.3 64.7 100.0 여성 (1111) 29.2 70.8 100.0 연령 　 　 　 　 33.9*** 19~29세 (378) 25.9 74.1 100.0 30대 (354) 30.2 69.8 100.0 40대 (424) 30.4 69.6 100.0 50대 (438) 43.3 56.7 100.0 60대 이상 (606) 30.6 69.4 100.0 주: *: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 2019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300만 원 미만인 가 구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36.5%로 가장 높음. －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2019년 기준 개인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경 우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그림 2-3] (2019년)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15.8**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4] 개인소득(2019년)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개인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109.1***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표 2-4>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유무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요 계 X² 전체 (2200) 32.22 67.78 100.00 가구소득(2019) 15.7** 100만 원 미만 (261) 23.29 76.71 100.00 300만 원 미만 (652) 36.47 63.53 100.00 500만 원 미만 (645) 30.69 69.31 100.00 500만 원 이상 (642) 33.07 66.93 100.00 개인소득(2019) 109.1*** 100만 원 미만 (819) 19.61 80.39 100.00 200만 원 미만 (396) 45.72 54.28 100.00 300만 원 미만 (443) 39.66 60.34 100.00 400만 원 미만 (225) 31.88 68.12 100.00 500만 원 미만 (139) 34.85 65.15 100.00 500만 원 이상 (177) 40.14 59.86 100.00 소득계층 9.4** 기초보장 수급자 (66) 16.22 83.78 100.00 차상위계층 (21) 18.71 81.29 100.00 일반 (2113) 32.85 67.15 100.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형태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 고용형태별로 보면 프리랜서이거나 특수고용형태인 의존도급 인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매우 높음(74.0%).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또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72.9%로 높음.  정규직과 미취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40% 이상이 소득 감 소를 경험. [그림 2-5]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 (단위: %) 주: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526.6***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형태와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 본인 소득만 감소한 비율은 고용주‧자영업자‧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이 50% 이상이고 임시일용직도 34.1% 로 높음. － 정규직과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 모두 감

소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하락은 고용주·자영업자, 의존도급 형 태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힘. [그림 2-6]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과 가구원) (단위: %) 주: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526.6***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 감소 경험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9%가 소득 감소 경험. － 고용보험 가입자의 3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과 비교하여 미가입자의 소득 감소 경험은 2배 이상. － 고용주, 자영업자, 의존도급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감소 위험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음.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9년 8월 기준 각각 57.1%, 26.1%, 29.0% 수준임.

 정규직은 87.2%, 비정규직은 44.9%(통계청 고용통계과, 2019. 10. 29., p. 1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2-7] (2019년) 고용보험 가입 유무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χ2=364.3***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표 2-5>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요 계 X 고용형태 　 　 　 526.6*** 정규직 (744) 20.7 79.3 100 기간제노동자 (192) 44.7 55.3 100 임시,단기노동자 (86) 56.0 44.1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50.0 5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45) 72.9 27.1 100 의존도급인 (77) 74.0 26.1 100 무급가족종사자 (34) 46.4 53.6 100 미취업자 (720) 13.2 86.8 100 고용보험 가입 　 　 　 364.3*** 예 (1013) 30.2 69.9 100 아니요 (468) 65.9 34.1 100 미취업자 (720) 13.2 86.8 1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의 수준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36.7%는 소득이 0으로 감소함. － 2019년 말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인 가구에서 소득이 0으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개 공적 이전 수급 가구 이거나 애초에 소득이 없었던 가구이기 때문에 소득이 0으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음. － 경기 위축으로 인해 100만~3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 － 미취업자의 60.2%가 소득이 0으로 감소하였으며,4) _임시일용 직(48.4%)이나 특수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36.2%) 중에서 소 득이 0으로 감소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8]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0으로) 규모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4) 미취업자의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 외 기타 시장소득의 변화와 응답자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이유 ○ 소득 감소 이유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답자(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주요 이유 는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음. －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16.7%,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14.4%,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는 1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이유 － 소득이 높을수록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2.2%를 차지함.

－ 소득이 낮을수록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늘어남. [그림 2-10]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χ2=37.8*로 P<0.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소득 감소 이유 － 남성과 여성 모두 매출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다 른 이유로 인한 것보다 높음. － 20대 젊은 층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으나 40, 50대 중장년층은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 이 높음. ○ 고용특성별 소득 감소 이유 － 정규직은 매출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  정규직의 소득 감소 이유는 매출 감소5)_{가 31.1%로 가장 높}

으며, 근로시간 감소가 23.0%로 다음을 차지. －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같은 의존도급인은 매출 감소, 휴업 및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  프리랜서와 같은 의존도급인의 소득 감소 이유 또한 매출 감 소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시간 감소와 휴업이 각각 25.2%, 23.0%로 높게 나타남. <표 2-6>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단위: 명, %) 주: *: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단기 노동자의 소득 감소 는 휴업이나 실직,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음.  기간제 노동자의 소득 감소 이유는 휴업이 31.8%로 가장 높 5) 정규직의 매출 감소는 종사하는 사업장의 매출 감소 또는 정규직이지만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한편 종사상태 조사 기준시점과 소득 감소 응답 기준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 사례 수 매출 실직 휴업 근로시간 무급휴직 폐업 임대수입 기타 계 X² 전체 (709) 43.1 14.4 14.4 13.2 5.0 2.3 1.4 6.2 100 　 성별 43.4* ** 남성 (385) 51.9 13.0 9.9 14.6 3.0 2.5 0.7 4.3 100 여성 (324) 32.7 16.1 19.7 11.4 7.4 2.2 2.1 8.4 100 연령 93.0* ** 19~29세 (98) 16.7 31.1 15.5 16.8 8.0 1.0 0.0 11.0 100 30대 (107) 39.4 13.7 12.6 18.3 2.8 3.6 0.8 8.8 100 40대 (129) 49.6 4.5 19.8 16.9 4.7 0.8 0.0 3.8 100 50대 (190) 53.3 13.8 10.5 8.8 4.8 4.7 1.5 2.6 100 60대 이상 (185) 44.3 13.6 15.0 10.2 5.2 1.0 3.3 7.4 100 가구소득(2019) 37.8* 100만 원 미만 (61) 26.3 21.8 19.4 14.7 8.3 1.3 0.0 8.2 100 300만 원 미만 (238) 42.5 13.7 15.0 12.9 7.0 2.9 0.8 5.2 100 500만 원 미만 (198) 39.4 18.0 13.8 15.6 4.9 0.5 1.0 6.9 100 500만 원 이상 (212) 52.2 9.9 12.7 10.7 1.9 3.7 2.9 6.0 100

고, 근로시간 감소가 18.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임시‧단기 노동자는 실직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비율이 84.0%로 매우 높음.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69.4%로 나타남. [그림 2-11]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χ2=434.4*로 P<0.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표 2-7>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단위: 명, %) 주: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제4절 지출 부담 영역과 생활비 충당 방법

⧠ 지출 부담 영역 ○ 지출 부담이 큰 영역은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비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영역 － 모든 소득계층에서 생활비 지출 부담이 크지만,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응 답함. －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대출상환 부담이 높으며, 소득계층이 낮 을수록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다고 응답함. 사례 수 매출 실직 휴업 근로시간 무급휴직 폐업 임대수입 기타 계 X² 고용형태 434.4 *** 정규직 (154) 31.1 14.9 10.4 23.0 4.8 1.9 1.2 12.7 100 기간제노동자 (86) 11.7 17.6 31.8 18.4 8.4 3.5 1.3 7.3 100 임시,단기노동자 (48) 8.3 29.6 16.5 24.5 12.8 4.1 0.0 4.1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1)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252) 84.0 0.4 9.6 1.2 0.8 1.6 1.2 1.1 100 의존도급인 (57) 29.2 14.8 23.0 25.2 6.2 0.0 0.0 1.8 100 무급가족종사자 (16) 69.4 0.0 12.8 0.0 0.0 11.3 0.0 6.4 100 미취업자 (95) 5.1 42.6 11.7 13.5 8.5 3.0 4.0 11.6 100 고용보험 가입 146.9 *** 예 (305) 41.4 13.2 11.8 18.2 4.7 2.3 1.0 7.4 100 아니요 (308) 56.6 6.9 17.7 8.0 4.2 2.2 1.0 3.3 100 미취업자 (95) 5.1 42.6 11.7 13.5 8.5 3.0 4.0 11.6 100

[그림 2-12]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13]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영역 (단위: %) 주: χ2= 638.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특성별 지출 부담 영역 － 고용이 불안한 임시단기‧의존도급인‧미취업자 집단은 생활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고용주‧자영업은 대출상환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4] 고용형태별 지출 부담 영역 (단위: %) 주: χ2= 906.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지출 부담 영역 － 소득 감소 집단은 대출상환,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료,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함.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에서 생활 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상환, 전 월세 비용 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림 2-15] 소득 감소 경험별 지출 부담 분야 (단위: %) 주: χ2= 194.9***,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생활비 충당 방식 ○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인과 가족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 율이 높음. － 본인과 가족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각각 44.4% 와 26.7%이며, 예적금과 민간보험, 제1, 제2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10.0%와 6.6%임. ○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 방식 －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 당하는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예적금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비 율과 제1, 2 금융권 이용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과 100만~300만 원 미만인 계층은 사채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 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2-16]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17]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 주: χ2=638.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생활비 충당 방식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우, 예적금‧민간보 험을 활용하거나 제1, 2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비율이 높아서 해당 응답은 전체적으로 33.2%에 달함. [그림 2-18] 소득 감소 경험별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 주: χ2=250.6***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생활비 충당 방식 － 남성은 본인 소득으로, 여성은 가족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 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예적금과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나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35.7%로 높음.

○ 수급 지위별 생활비 충당 방식 － 기초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를 충 당하는 비율이 높음.  수급자의 경우 60.4%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차상위계층은 48.6%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함. ○ 고용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식 － 대부분 자신의 소득이나 가족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만, 특히 정규직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74.9%로 매우 높음. － 임시‧단기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소득 외에 예적금·민간보험 과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각각 21.0%, 4.6%로 높은 편임. － 사채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고 용주나 자영업자는 2.9%, 무급가족종사자는 3.0%로 다른 고 용형태에 비해 높은 편임. 사례 수 본인 소득 가족 소득 예적금 민간 보험 제1,2 금융권 정부지원 친인척 사채 기타 계 X² 전체 (2200) 44.4 26.7 10.0 6.6 6.2 3.4 0.9 1.9 100 　 성별 245.4 *** 남성 (1089) 58.5 13.3 9.5 6.3 5.8 3.5 1.1 2.0 100 여성 (1111) 30.5 39.8 10.5 6.9 6.5 3.4 0.6 1.8 100 연령 386.4 *** 19~29세 (378) 47.4 38.3 9.7 1.1 2.0 1.6 0.0 0.0 100 30대 (354) 56.4 26.7 7.6 4.6 1.4 2.3 0.2 0.9 100 40대 (424) 53.4 26.5 6.8 8.5 0.9 2.6 0.7 0.7 100 50대 (438) 44.2 22.4 12.3 11.7 2.1 4.6 1.1 1.6 100 60대 이상 (606) 29.3 22.7 12.2 6.2 18.2 5.0 1.6 4.9 100 <표 2-8>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명, %)

<표 2-8 계속>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명, %) 사례 수 본인 _소득 가족 _소득 예적금 민간 보험 제1,2 금융권정부지원 친인척 사채 기타 계 X² 가구소득(2019) 638.5 *** 100만 원 미만 (261) 17.0 11.7 13.5 7.0 35.7 11.4 1.5 2.3 100 300만 원 미만 (652) 43.9 21.9 14.2 6.7 4.7 4.0 1.4 3.2 100 500만 원 미만 (645) 47.9 33.4 8.7 5.5 1.1 1.5 0.3 1.7 100 500만 원 이상 (642) 52.4 31.0 5.7 7.4 0.8 1.4 0.6 0.8 100 기초보장 수급 419.3 *** 기초보장 수급자 (66) 16.9 10.9 1.5 4.6 60.4 2.7 1.5 1.5 100 차상위계층 (21) 18.2 23.7 4.7 4.7 48.6 0.0 0.0 0.0 100 일반 (2113) 45.5 27.2 10.3 6.7 4.1 3.5 0.8 2.0 100 고용형태 906.5 *** 정규직 (744) 74.9 13.8 5.1 3.8 0.9 0.7 0.1 0.7 100 기간제노동자 (192) 53.7 22.3 9.5 5.6 4.9 2.1 1.0 1.0 100 임시,단기노동자 (86) 37.2 17.2 21.0 4.6 7.3 9.3 2.3 1.2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45) 44.2 12.9 13.9 17.4 1.4 4.6 2.9 2.8 100 의존도급인 (77) 36.4 19.6 19.5 11.7 2.6 10.2 0.0 0.0 100 무급가족종사자 (34) 14.5 32.9 14.9 26.5 3.0 5.3 3.0 0.0 100 미취업자 (720) 13.4 49.3 10.9 3.4 14.7 4.5 0.4 3.4 100 고용보험 가입 792.8 *** 예 (1013) 69.3 15.5 6.1 5.7 1.2 1.1 0.4 0.8 100 아니요 (468) 38.0 16.0 17.0 13.7 3.9 6.7 2.5 2.1 100 미취업자 (720) 13.4 49.3 10.9 3.4 14.7 4.5 0.4 3.4 1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 지원 필요성과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득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87.5%가 필 요하다고 응답.

[그림 2-19] 소득지원 필요성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20]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필요성 (단위: %) 주: :χ2=13.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 감소 경험자는 91.2%가 찬성, 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 은 응답자는 85.8%가 찬성. ○ 응답자 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 유무 －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고용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에 대 한 응답은 차이가 크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의 비율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 <표 2-9>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 유무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요 계 X² 전체 (2200) 87.5 12.5 100 성별 0.574 남성 (1089) 87.0 13.0 100 여성 (1111) 88.0 12.0 100 연령 6.954 19~29세 (378) 88.5 11.5 100 30대 (354) 86.9 13.1 100 40대 (424) 89.7 10.3 100 50대 (438) 88.9 11.1 100 60대 이상 (606) 84.8 15.2 100 가구소득(2019) 5.666 100만 원 미만 (261) 90.8 9.2 100 300만 원 미만 (652) 86.8 13.2 100 500만 원 미만 (645) 88.7 11.3 100 500만 원 이상 (642) 85.7 14.3 100 기초보장 수급 3.359 기초보장 수급자 (66) 93.9 6.1 100 차상위계층 (21) 81.5 18.5 100 일반 (2113) 87.4 12.6 100

<표 2-9 계속>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 유무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요 계 X² 고용형태 4.987 정규직 (744) 88.2 11.8 100 기간제노동자 (192) 87.1 12.9 100 임시,단기노동자 (86) 85.6 14.4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10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45) 87.5 12.5 100 의존도급인 (77) 92.3 7.7 100 무급가족종사자 (34) 78.8 21.3 100 미취업자 (720) 87.0 13.0 100 고용보험 가입 2.228 예 (1013) 87.0 13.0 100 아니요 (468) 89.5 10.5 100 미취업자 (720) 87.0 13.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21]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 모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임.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과 하위 50%까지 지원은 각각 22.4%, 22.0%를 차 지함. ○ 성별 연령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 남성은 모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여성이 더 높음. <표 2-10> 응답자 특성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 수 소득하위 _{20%까지 50%까지}소득하위 _{70%까지 모든 국민}소득하위 계 X² 전체 (1926) 7.3 22.0 22.4 48.3 100 성별 13.9** 남성 (947) 7.0 19.0 21.8 52.1 100 여성 (978) 7.6 24.9 22.9 44.6 100 연령 67.4*** 19-29세 (335) 10.8 29.7 24.0 35.5 100 30대 (308) 7.0 19.3 18.0 55.6 100 40대 (380) 3.4 17.0 22.7 57.0 100 50대 (389) 5.8 17.4 24.3 52.5 100 60대 이상 (514) 9.1 25.9 22.4 42.6 100 가구소득(2019) 49.9*** 100만원 미만 (237) 9.6 27.1 26.0 37.3 100 300만원 미만 (567) 7.8 24.2 26.0 42.0 100 500만원 미만 (572) 7.2 20.7 23.4 48.7 100 500만원 이상 (550) 5.8 19.0 16.0 59.2 100 기초보장 수급 21.6** 기초보장 수급자 (62) 6.1 37.0 25.8 31.2 100 차상위계층 (17) 0.0 41.3 40.7 18.0 100 일반 (1847) 7.4 21.4 22.1 49.2 100

<표 2-10 계속> 응답자 특성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 수 소득하위 _{20%까지 50%까지}소득하위 _{70%까지 모든 국민}소득하위 계 X² 고용형태 51.2*** 정규직 (656) 5.7 19.6 21.4 53.3 100 기간제노동자 (167) 6.5 18.7 27.9 47.0 100 임시,단기노동자 (74) 7.9 18.8 29.1 44.2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50.0 50.0 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02) 6.3 18.5 21.8 53.4 100 의존도급인 (71) 2.8 22.6 25.7 49.0 100 무급가족종사자 (26) 7.6 27.0 6.6 58.9 100 미취업자 (626) 9.9 27.2 21.8 41.1 100 고용보험 가입 31.7*** 예 (881) 6.1 18.9 22.5 52.6 100 아니요 (419) 5.9 20.9 23.2 50.1 100 미취업자 (626) 9.9 27.2 21.8 41.1 1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30~50대 연령층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높지만, 19~29세와 60대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선별적 지원을 선호함. －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정규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나 실업자 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필요 지원에 대한 인식 ○ 소득지원 정도 － 적당한 지원 금액으로는 30만원초과~50만원 이하라고 응답 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음. 30만원초과~50만원 이하에 대한 응답비율은 소득감소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서 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50만원초과~70만원 이하를 적 당한 지원 금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는데, 이는 소득감소를 감소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서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감소를 경험한 집단은 50만원초과~70만원 이하를 지 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1%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 단은 14.9%임. [그림 2-22] 소득지원 정도 (단위: %) 주: 소득지원 정도에 대한 범주는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30만원 이하는 0~30만원 이하를 의미하 며, 50만원 이하는 3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이하이며, 70만원 이하는 50만원 초과에서 7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 이하는 7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를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23]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정도 (단위: %) 주: χ2=7.7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소득지원 정도에 대한 범주는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30만원 이하는 0~3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50만원 이하는 3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이하이며, 70만원 이하는 50만원 초과에서 7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 이하는 7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를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표 2-11> 응답자 특성별 소득지원 정도 (단위: 명, %) 사례 수 30만 원 _이하 50만 원 _이하 70만 원 _{이하 원 이하}100만 _{원 초과}100만 계 X² 전체 (1926) 17.8 42.8 17.0 14.5 7.9 100 성별 　 49.1*** 남성 (947) 14.9 38.9 17.8 17.3 11.1 100 여성 (978) 20.6 46.5 16.2 11.8 4.9 100 연령 55.1*** 19~29세 (335) 24.1 46.0 14.9 11.4 3.7 100 30대 (308) 19.2 46.5 13.3 14.6 6.4 100 40대 (380) 17.7 37.8 16.3 17.1 11.1 100 50대 (389) 15.0 36.5 21.6 18.4 8.6 100 60대 이상 (514) 15.2 46.9 17.4 11.6 8.9 100 가구소득(2019) 22.8* 100만 원 미만 (237) 13.7 46.3 20.6 11.4 8.0 100 300만 원 미만 (567) 14.6 46.1 17.8 15.2 6.3 100 500만 원 미만 (572) 19.3 40.4 16.6 15.6 8.1 100 500만 원 이상 (550) 21.4 40.3 14.9 14.0 9.5 100

<표 2-11 계속> 응답자 특성별 소득지원 정도 (단위: 명,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지원 방식 －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금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음. － 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현금이 적절한 지원 방식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사례 수 30만 원 _이하 50만 원 _이하 70만 원 _{이하 원 이하}100만 _{원 초과}100만 계 X² 기초보장 수급 14.2 기초보장 수급자 (62) 6.9 56.1 24.2 8.1 4.7 100 차상위계층 (17) 11.6 46.2 24.7 5.8 11.6 100 일반 (1847) 18.2 42.3 16.7 14.8 8.0 100 고용형태 60.4*** 정규직 (656) 20.9 41.2 15.4 15.0 7.5 100 기간제노동자 (167) 17.4 44.5 16.8 13.8 7.6 100 임시,단기노동자 (74) 12.6 42.1 17.0 20.4 7.9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50.0 0.0 0.0 5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02) 12.8 34.9 19.7 20.7 12.0 100 의존도급인 (71) 19.7 32.4 26.8 15.5 5.7 100 무급가족종사자 (26) 22.9 36.6 11.3 19.2 10.0 100 미취업자 (626) 17.2 49.4 16.5 10.1 6.8 100 고용보험 가입 32.8*** 예 (881) 19.7 40.3 15.7 16.4 8.0 100 아니요 (419) 14.8 38.1 20.4 17.2 9.5 100 미취업자 (626) 17.2 49.4 16.5 10.1 6.8 100

[그림 2-24]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지원 방식 (단위: %) 주: χ2=71.5***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방식 선호 － 남성보다 여성이 더 현금을 선호하며, 지역상품권은 남성이 더 선호함. 연령별로는 19~29세와 60대 이상에서 현금을 선호 ○ 소득계층별 지원 방식 선호 － 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을 선호함. －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상품권(지역상품권과 전국 상품권) 지급을 더 선호 ○ 고용특성별 지원 방식 선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경우에 현금을 더 선호.

<표 2-12>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방식 (단위: 명, %) 사례 수 현금 지역상품권 전국상품권 기타 계 X² 전체 (1926) 52.3 33.2 12.7 1.9 100 성별 8.2* 남성 (947) 50.3 36.2 11.6 1.9 100 여성 (978) 54.2 30.3 13.7 1.8 100 연령 37.0*** 19~29세 (335) 50.1 34.5 14.4 1.1 100 30대 (308) 49.4 36.2 14.4 0.0 100 40대 (380) 47.1 37.5 13.2 2.3 100 50대 (389) 52.2 29.6 15.7 2.5 100 60대 이상 (514) 59.3 30.2 7.8 2.7 100 가구소득(2019) 71.5*** 100만 원 미만 (237) 69.1 18.6 9.4 2.9 100 300만 원 미만 (567) 55.2 30.5 11.7 2.6 100 500만 원 미만 (572) 53.3 34.9 10.6 1.2 100 500만 원 이상 (550) 41.0 40.5 17.2 1.4 100 기초보장 수급 21.8** 기초보장 수급자 (62) 75.4 21.4 1.6 1.6 100 차상위계층 (17) 82.9 11.6 5.5 0.0 100 일반 (1,847) 51.2 33.8 13.1 1.9 100 고용형태 68.9*** 정규직 (656) 43.8 39.8 15.5 0.9 100 기간제노동자 (167) 49.3 38.8 9.5 2.4 100 임시,단기노동자 (74) 59.2 25.8 10.7 4.3 100 유급견습 훈련생, 인턴 (2) 100.0 0.0 0.0 0.0 100 고용주, 자영업자 (302) 53.0 33.5 10.9 2.5 100 의존도급인 (71) 65.1 23.6 11.3 0.0 100 무급가족종사자 (26) 48.6 34.7 7.2 9.6 100 미취업자 (626) 59.4 26.6 12.0 2.0 100 고용보험 가입 43.7*** 예 (881) 45.5 39.1 14.3 1.2 100 아니요 (419) 56.0 30.7 10.2 3.1 100 미취업자 (626) 59.4 26.6 12.0 2.0 1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 －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소득지원과 대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지출 경감 비율이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이들은 대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보험료 지출 경감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임. [그림 2-25] 소득 감소 경험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단위: %) 주: χ2=57.9, p<0.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도움이 필요한 분야 － 소득지원이나 보험료 지출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더 높고, 대출지원이나 이자유예, 빚 탕감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더 높음. －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9세와 60대 이상 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