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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2.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는 남성이며 50.5%는 여성임. 연령은 60대 이상이 27.5%이며, 40~50대의 비율이 약 39.2%, 나머지 19 세 이상에서 30대까지가 33.2%로 구성.

○ 2020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남성 은 49.6%, 여성은 50.4%이며, 60대 이상은 27.5%, 40~50대는 39.2%, 19세 이상에서 30대까지는 33.2%로, 본 조사의 표본이 성별 연령별 전국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행정안전부, 2020).

⧠ 지역별 응답자 비율은 서울시 19.3%, 광역시 24.9%이며, 중소도시 는 40.2%, 읍면지역은 15.6%임.

⧠ 가구소득 수준은 2019년 12월 말 월평균 시장소득 기준이며,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11.8%로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음. 100만~300만 원 미만과 300만~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유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약 3%로 수급자 현황보다 낮은 비율임 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은 과소 표집됨. 그러나 0~18세 수급자는 빠 져 있다는 점에서 과소 표집 가능성은 낮아짐.

⧠ 가구원 수는 1~2인 가구 비율이 39.0%이고, 3~4인 가구 비율이 절 반을 약간 넘는 51.5%이며, 5인 이상이 가장 낮은 9.5%로 1~2인 가구는 과소 표집되고, 3~4인 가구가 과대 표집되었음.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9.3%, 2인 가구는 27.2%, 3인 가구는 21%, 4인 가구는 약 17%(통계청, 2019).

<표 2-1>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표 2-2 계속>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2020년 3월 말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그림 2-1] 개인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2] 가구 구성원의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소득 감소 경험 비율

주: *: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 2019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300만 원 미만인 가 구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36.5%로 가장 높음.

-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2019년 기준 개인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경 우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그림 2-3] (2019년)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15.8**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4] 개인소득(2019년)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전체 (2200) 32.22 67.78 100.00 가구소득(2019)

차상위계층 (21) 18.71 81.29 100.00

일반 (2113) 32.85 67.15 100.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형태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 고용형태별로 보면 프리랜서이거나 특수고용형태인 의존도급 인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매우 높음(74.0%).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또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72.9%로 높음.

 정규직과 미취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40% 이상이 소득 감 소를 경험.

[그림 2-5]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

(단위: %)

주: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526.6***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형태와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 본인 소득만 감소한 비율은 고용주‧자영업자‧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이 50% 이상이고 임시일용직도 34.1%

로 높음.

- 정규직과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 모두 감

소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하락은 고용주·자영업자, 의존도급 형 태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힘.

[그림 2-6]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과 가구원) (단위: %)

주: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526.6***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 감소 경험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9%가 소득 감소 경험.

- 고용보험 가입자의 3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과 비교하여 미가입자의 소득 감소 경험은 2배 이상.

- 고용주, 자영업자, 의존도급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감소 위험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음.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9년 8월 기준 각각 57.1%, 26.1%, 29.0% 수준임.

 정규직은 87.2%, 비정규직은 44.9%(통계청 고용통계과,

⧠ 소득 감소의 수준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36.7%는 소득이 0으로 감소함.

- 2019년 말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인 가구에서 소득이 0으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개 공적 이전 수급 가구 이거나 애초에 소득이 없었던 가구이기 때문에 소득이 0으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음.

- 경기 위축으로 인해 100만~3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

- 미취업자의 60.2%가 소득이 0으로 감소하였으며,4) 임시일용 직(48.4%)이나 특수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36.2%) 중에서 소 득이 0으로 감소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8]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0으로) 규모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4) 미취업자의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 외 기타 시장소득의 변화와 응답자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이유

○ 소득 감소 이유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답자(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주요 이유 는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음.

-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16.7%,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14.4%,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는 1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수준별 소득 감소 이유

- 소득이 높을수록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2.2%를 차지함.

- 소득이 낮을수록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늘어남.

[그림 2-10]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χ2=37.8*로 P<0.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성별 연령별 소득 감소 이유

- 남성과 여성 모두 매출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다 른 이유로 인한 것보다 높음.

- 20대 젊은 층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으나 40, 50대 중장년층은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 이 높음.

○ 고용특성별 소득 감소 이유

- 정규직은 매출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

 정규직의 소득 감소 이유는 매출 감소5)가 31.1%로 가장 높

으며, 근로시간 감소가 23.0%로 다음을 차지.

주: *: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고, 근로시간 감소가 18.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임시‧단기 노동자는 실직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비율이 84.0%로 매우 높음.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69.4%로 나타남.

[그림 2-11]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이유

(단위: %)

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χ2=434.4*로 P<0.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표 2-7>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그림 2-12]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그림 2-13]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영역

(단위: %)

주: χ2= 638.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고용특성별 지출 부담 영역

- 고용이 불안한 임시단기‧의존도급인‧미취업자 집단은 생활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고용주‧자영업은 대출상환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4] 고용형태별 지출 부담 영역

(단위: %)

주: χ2= 906.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지출 부담 영역

- 소득 감소 집단은 대출상환,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료,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함.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에서 생활 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상환, 전 월세 비용 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림 2-15] 소득 감소 경험별 지출 부담 분야

(단위: %)

주: χ2= 194.9***,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 생활비 충당 방식

○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인과 가족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 율이 높음.

- 본인과 가족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각각 44.4%

와 26.7%이며, 예적금과 민간보험, 제1, 제2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10.0%와 6.6%임.

○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 방식

-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 당하는 비율이 높음.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예적금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비 율과 제1, 2 금융권 이용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과 100만~300만 원 미만인 계층은 사채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 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2-16]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관련 문서